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입은 총 10억 6,389만 1,000원으로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389만 1,000원과 아주그룹 기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총 525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과 산불예방 및 진화 등 3개 사업 188만 6,000원, 맑은환경과 석면실태조사 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총 5,863만 6,000원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등 4개 사업 2,753만 원, 건축디자인과 학교가기 즐거운 행복한 골목길 사업 등 4개 사업 308만 원, 공원녹지과 산불예방 및 진화 등 15개 사업 1,939만 5,000원, 맑은환경과 석면실태조사 등 3개 사업 863만 1,000원입니다. 기부금은 총 10억 원으로 공원녹지과 구릉산 자연체험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아주그룹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9,9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행정운영경비 600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 원, 중화1동 안심거울설치사업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2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권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24억 6,0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ㆍ관리 4,001만 1,000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 31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60만 8,000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금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6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운영경비 2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면목패션봉제특별개발진흥구역으로 진행이 돼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시비, 구비해서 7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면목패션특별진흥지구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금년 7월 24일 최종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진행계획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속 작업 하나는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제 시작인데 본격적으로 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얼마 기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지, 혹시 계획에 대한 그것 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용역발주를 해서 전체 총 기간 1년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하여간 어렵게 고시가 됐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위원회 건축 건수가 많아서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금년 1월 달에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종로라든가 용산 이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잘 못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으로 서울시에서 철거멸실 신고를 할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건축소위원회에서 철거멸실 신고하는 대상 건축물을 심의를 해서 구조 안전을 확인한 후에 철거멸실 신고를 처리해서 철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 수당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섯 분이고, 외부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외부가 4명이고, 내부는 1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거멸실 건수가 몇 건에 대한 것인가요, 이것이? 건수를 몇 건으로 보시고 이렇게 잡으신 것이죠, 예산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소위원회 대상을 기존 건물 5층 이상 또는 건물 높이가 13m 이상, 그 다음에 지하2층, 그 대상이 되는 것만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철거멸실 건수하고 따지면 대상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것을 대비해서 추경을 잡아 놓으신 것이란 얘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올해 건축소위원회는 원래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구조라든가 굴토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7년도에 철거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건축소위원회에서 철거멸실 신고 심의를 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계속 여러 번 열리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을 몇 프로 정도 지급된 것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축소위원회는 2017년도에 6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몇 프로 남았냐고요, 그 전에 우리 예산 했던 것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한 55% 정도 예산을 쓰고 한 45%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5%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조금, 하반기에 4개월 정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7쪽, 21쪽부터 22쪽, 세출부분 153쪽부터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마폭포공원이요, 154쪽의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이 폭포공원 내에 야간조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빛 자체가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거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은 아니고요, 폭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원 야간을 밝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 용마폭포공원 조명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년 전부터면 제가 와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직전에, 그 전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빛이 색깔을 내는데 아주 조잡합니다,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 조명이 2억이었나요, 얼마였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3년 전에, 3년도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얼마였던지 혹시 모르세요, 뒤의 직원 분들? 꽤 됐었던 것 같은데, 조명. 서울시에서 조명사업을 다 했던 것인가요, 조명공사를? 조명공사 누가 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새로 오셔가지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좀 파악해 보시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여기 시의원님들께서 하셔서 그 비용이 꽤 됐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아직 안 나는데 몇 억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명, 우리가 가서 준공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조명을 ‘아니, 이 돈을 들이고 이렇게 밖에 못 했냐’ 그런 비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누가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서울시에서 했는지,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야간에 가 보면 귀곡산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산에 뻘겋게, 초록색 해가지고 귀곡산장에 온 것 같이 조명을 해놨다고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 돈 들여서 이것밖에 못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예산도 우리 구가 넉넉지도 않고 복지예산 자체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 식 홀로그램 레이저쇼를 용마폭포공원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인지. 거기다가 추가경정예산에, 추경의 의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급하게, 시급하게,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앞두고 본예산, 혹시 꼭 필요한 것이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인데 홀로그램 레이저쇼 하나에 5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올라가고 나서 제가 홀로그램에 대해서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동대문 DDP하고 대구 김광석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홀로그램은 5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12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고요, 기간도 한 달 두 달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은 여기 적용할 수 있는, 홀로그램 레이저는 제가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용어를 쓴 것이고 실제로 다시 작업을 해 놨습니다.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주요지는 경관 조명공사가 우리가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예산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저도 자세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것 배경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기존 폭포에 있는 조명이 푸른 계통이다 보니까 야간에 가동이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 아까 귀곡산장이라는 그런 예시도 들었고 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또 조명이 날로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연출되는 조명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마침 가을에 용마폭포축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런 와중에 예산 신청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홀로그램이라든가 막연히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실사를 하고 보니까 조명 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구민들 눈높이에 맞고 누가 봐도 세련되고 풍성한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폭포에 조명뿐만 아니라 거기 진입부부터 여러 가지 산책로까지도 같이 조명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또 늘상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역에 편중된 축제다 그래서 면목동 지역에 풍성한 축제가 있으면,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올 가을에도 축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조명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개월, 4개월 남았으니까 좀 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본예산 때 해도 이것이 사실, 이것 조명을 추경에 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추경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 저희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필요성에 대해선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마폭포공원 조명은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진짜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폭포에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존 전기 작업 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깔려있는 상태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폭포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라고 보냈으니까 다시 그림 한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폭포공원의 경관조명은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자, 꼭 필요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26.20%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폭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원래 15억 3,189만 원 인데요, 아주재단에서 작년에 10억을 공원조성하라고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입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리고 실제로는 15억 3,189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구릉산 자연학습체험숲 지금 조성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찰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공사는 언제쯤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 20억?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20억인데요, 작년에 산림…… 9억하고 우리 예산 1억하고, 기부금 10억하고 20억입니다. 설계가 이번 9월 15일쯤 끝나거든요? 끝나면 입찰하는 데 한 2주 정도 잡고 10월 중순쯤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10월 중순쯤 착공 된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혹시 예전에 설명회를 한번 할 때 저도 들었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설명회 한번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그날 주민들이 워낙 많이 안 나왔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보통 한번으로 끝내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또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걸러내 주셨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또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고 절차가 길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날짜를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기부금이 또 기부하신 분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디안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좋은 환경인데 거기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디안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산 어린이유아숲체험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것 잘 해서 정말 멋진 유아숲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지금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이 이야기는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때 공사발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아이들만 있을 것인데 거기 정말 털도 많이 날릴 것이고 냄새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 ‘절대로’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장소를 옮기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 장소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개를 키워봤거나 개를 가까이 했으면 개의 특성도 알고 했을 텐데 솔직히 개하고 가까이 가본 일이 없어서 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 취지로 했는데 또 다른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타 지역을 한들 또 유사한 민원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서초라든가 비근한 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가 구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주민들 의견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1,300여 만 원인데 이 장소만 안 된다기보다 물놀이장하고 너무 가깝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그 물놀이장의 주 대상이 아이들이란 말이지요.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 올해 아주 대박 났습니다, 정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곁에다 반려견공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배치가. 그래서 지금 시대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데가, 옛날에는 100집에 한 곳이라면 지금은 거의 10집에 2곳 정도, 3곳 정도 이렇게 봐도 아마 적게 보는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반 이상이 키운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를 물놀이장 옆에 만드는 것은 저는 안 좋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고 장소는 절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한번 물색을 해 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추경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 일이 참 엄청 많네요, 보니까.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용마폭포공원이요, 그것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바로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경관조성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폭포공원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랑구의 재정으로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세 페이지까지는 현황이고요, 밤과 낮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길을 따라 번호를 매겨 놨거든요? 그 번호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만들고,
이현배위원
웰컴 라이트부터 보면 되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웰컴 라이트부터 보는데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 용마폭포공원이란 전체면적에 대한 조명을 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폭포만 조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고 부연설명 드리면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 홀로그램이라든가 레이저쇼 해서 위원님께서도,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실무국장이지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콘셉트를 그것을 모토로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촉박하더라도 큰 구조물 자체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요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 만약에 이 의견을 용인해 주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의 또 다른 명품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현배위원
국장님, 우리가 장미축제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아세요? 꽃이 퇴색됐다, 장미꽃을 보러갔는데 불빛만 찬란해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별도 행정국에서 사실 추진을 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었는데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것 시비로 한 것이 얼마 전이고 또 이것을 구비로 굳이 추경을 5억씩이나, 이것이 일이억 원도 아니고 5억 원씩 들여서 가을축제를 맞이하면서 미리 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축제뿐만 아니고 이번에 시설을 하면 그것은 4계절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은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조명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 넓은 땅에다가 조명을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그렇게 굳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의를 하고, 우리가 서초나 강남처럼 재정이 풍부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복지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5,000만 원, 1억도 내놓지도 않는데 이런 데서 5억씩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꼭 필요하면 내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꼭 열악한 재정 가지고 그것 5억씩 들여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내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보면 기집행이 됐다고 하네요, 2,600만 원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서 집행을 한 것이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12월까지 잡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먼저 빼 쓴 것이지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안 했지요.
이현배위원
안 한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내물놀이를 하는,
이현배위원
설치비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 물놀이장을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잡혀 있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안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잡혔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시설만 잡으면 되나요? 올해 이것 할 것 생각하고 물놀이장을 작년에 시설비를 예산 잡은 것이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반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 나왔지요, 특별교부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2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이현배위원
12월 30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못했다, 그런 얘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망우산 모험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위치가 어디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랜드 뒤쪽에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용마랜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용마랜드에서 망우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등산로 옆에 있는.
이현배위원
거기 위치도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치도 하고 놀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첨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진으로 주시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을 예산 할 때는 왜 900만 원만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랜드는 그 시설이 공원시설을 하면, 쉽게 말하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어떤 공원이든. 거기 보험료가 책정이 안 돼서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그 보험 들겠다는 얘기고요,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이 보험이라고요, 보험료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보험료가 200만 원이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추경으로 지금 요구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자료 더 추가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내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3억 원인가, 그것은 추가로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반려견 놀이터시설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묵동 가면 묵동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주차장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따라 올라가면 옛날에 배드민턴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태릉중학교 산 옆인데 그쪽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본 위원은 더 질의를 안 하고, 어쨌든 올 여름에 우리 중랑구의 물놀이장이 대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하고 가깝지 않은 장소, 그런 데를 물색을 하셔서 하시기,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선택을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강아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쨌든 아무리 내가 깨끗이 한다고 하고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 한다 해도 그것이 안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사이에 털이 많이 날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또한 비가 오거나 날이 구질구질하거나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강아지 자체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잘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또 반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일이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정도 중랑천 조경시설정비, 노후시설물, 수목식재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뒤의 사진을 보니까 위치도라든지 현황사진을 보면 위치도는 묵동교에서 장평교까지 이렇게 해놓고 현황사진에 보면 지금 현황이 보니까 이것이 평상 의자이고, 운동시설 옆에 있는 의자이고 여기 보니까 묵동교 쪽이네요, 다 이 현황사진을 보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쪽에 면목동 아래쪽으로는 시설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이 돈은 그 아래쪽으로 할 것이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사진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장님이 또 묵동 쪽만 의자 교체라든지 계단 이런 정비를 할까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작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년 정도 걸리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물론 연차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하겠지요. 묵동에서부터 장평교까지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묵동 쪽만 유독 많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중화동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올해도 한다고 그러더니 하지 않고 또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묵동 쪽만 주로 하게 되면 주민들 원성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묵동도 하기는 하겠지만 중화동 쪽이나 이쪽에, 이화교 거기까지 만이라도 거기서부터 아니면 빗물펌프장에서부터 묵동 연륙교 거기까지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구 전체를 생각했지 동별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축제하면서 동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소외되어서 섭섭하게 하는 그런 동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또 수경공원은 어떻게 다시 재정비할 것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2억 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수경공원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장미화단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앞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밑에 아시다시피 숲 안에 있기 때문에 밑에 인공지반이 위에 올라가야 화단이 가능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참 많이 더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분수대가 몇 개나 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7개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7개를 덥기 전에 그것 관리를, 체크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일이 못했고요, 직원들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노즐이 문제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보수를 했고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데가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분수대가 27개가 있다고 과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덥기 전에 관리를 하셔서 충분히 점검을 해서, 여름이 길지 않습니다, 과장님. 한 두 달, 분수대 틀어봐야 한 두 달, 이삼 개월 틀까 말까 한데 그것을 더울 때 나름대로 시야라든지 아니면 옆에 지나갈 때 분수대가 틀어져 있으면 느낌으로, 또 촉감으로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분수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분수대가 그냥 몇 날 며칠 정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가보니까 며칠씩 그냥 방치되어 있고 물을 다 빼버리고, 그러면 분수대라는 것은 물을 다 빼버리면 삭막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셔서 차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예산을 처음에 잡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부서마다 다 예산을 잡으면 분수대 같은 경우도 아마 예산이 잡혀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왜 잡습니까? 고장 났을 시 아니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렇게 노즐 문제라든지 누수 문제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물론 기계니까 잘 고쳐놔도 어느 날 갑자기 설 수도 있습니다, 기계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직원 분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름대로 힘들지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여름에 주민들이 시원하고 분수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분수대에 물이 틀어짐으로 해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바람에 물이 휘날리고 이러면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 올 여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수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성공적으로 끝났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장미축제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수분공급 배관공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3억 4,000만 원이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기안전시설보강 자동관수 이렇게, 이것 자동관수는 설치사업비고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가 또 2,000만 원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다 넣기는 부담스러워서 설계비만 넣고 내년에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본예산에서 넣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 그럼 몇 월 달쯤에 이것 하실 것 같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4월 달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월 달까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중화동 구역에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면목동에는 2,000만 원만 들어가는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내 자료에 보니까 경관조명시스템 구축에서 중화동은 1억 2,000만 원이에요, 면목동에는 2,000만 원. 의도적으로 일부러 편중해서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2억 원이네, 2억 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명이 되어 있는 데가 연륙교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설명 해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한 300m 그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 나머지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다 면목동 쪽으로 내려갈 돈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망우로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망우로를 경계해서 북쪽은 장미축제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아주 붕 떠서 중화동 땅값이 하늘같이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참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아까 용마공원 조명 말이에요. 그것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봉2동, 면목2동, 면목5동 쪽에 제방 옆에, 제방변이 2억 원이네요. 내가 2,000만 원으로 봤어요, 안경을 안 써가지고. 이쪽의 주민들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더러워서, 막말로 얘기하면. 거기만 해주느냐, 왜 구청에 와서 본 위원한테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왜 자꾸 차별하느냐?’ 어떻게 과장님 여태까지 차별화됐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고 메인무대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중화동 쪽 구의원님들은 가끔 과장님하고 미팅이 있었나 본데 저는 밥 한 그릇을 못 사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쪽에 보면 너무 노후화됐어요, 제방 쪽으로. 노후화도 되었고 사실 돌산공원이지요, 우리 용마폭포공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석재 채굴을 하던 데예요. 먼저 그래서 문병권 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발달시켜서, 또 아주 명소가 됐지요. 명소가 됐는데 아까 조명 보시지만 파랗지요, 밤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귀신이 나올 귀곡산장, 아까 말씀에 누가 귀곡산장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이현배 위원님이.
성욱
홍성욱위원
색깔이 그래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어떠한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사진첩을 봤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컬러가 좀 바뀌었다. 어떠한 조명이 들어갔을 때 현재 있는 것보다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품을 진열하고 조명을 어떤 것을, 형광등을 쓰느냐 백열전등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 전문가의 조언 들으셔서 제대로 해주시고 4월 달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수도배관 있지요, 배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급수배관, 그 재료는 어떠한 것으로 하고 어떠한 저것인지 지금 계획하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여기 관수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재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용역을 하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후는 삼한사온이 돼서 겨울에 파이프 속에 물이 고이면 얼어 터진다는 얘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배수가 원활해서 겨울이 되면 물을 완전히 뺄 수 있는 경사 각도라든지 배관 해가면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 번 예산을 투자했을 때 100원짜리를 하면 1년밖에 안 가는데 200원짜리를 하면 5년이 간다고 그러면 200원짜리 해야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고 저번에 의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같은 사례는 과장님이나 직원들, 국장님 다 나가보셨겠지만 가로수까지 관수 배급을 해요, 그렇지요? 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가로수, 공원, 비가 안 오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한 예로 봐서 자료를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하시면 앞으로 중랑천 전체 제방 위에 장미축제가 더 손쉽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런 편파적인 망우로 북쪽하고 남단 쪽하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도와주십시오. 또 지역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중랑구가 제일 먼저 발달된 곳은 동부시장 있는 데예요. 중랑교 다리 건너서 동부시장이 제일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나머지 지역은 낙후지역이었는데 제일 발달된 지역이 지금 제일 망가져 있어요. 맞지요? 먼저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개발이 이제 와서 보니까 조잡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신내동이나 망우동 이쪽으로 나오면 공지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개발, 구에서 구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쪽은 개발하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것을 따지면 이렇고 저것을 따지면 이렇고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면목동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지금 사람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잘 해놨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래,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시고 용마공원이라는 것은 진짜 용마폭포공원은 완전히 돌산 석축 깨다 남은 자리인데 100％ 변했지요. 변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일단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로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가, 이런 것은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용마폭포공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니까 이것이 용마폭포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바꿔서 아마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것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테고요,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가 만들어 낼 거다, 그것보다 더 좋아지겠지요. 그런 말씀이고, 용마폭포공원에 전기 아까 얼마 투입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명찬위원
저도 아까 이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나 건축이나 기반시설, 그 다음에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미축제도 사실은 몇 년 전과 달리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중랑구의 자존심도 지켜줬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용마폭포공원 경관이 ‘그래서 추경에 올렸구나.’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폭포공원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보다는 진짜 중랑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반시설하고 문화공간이에요. 그래서 장미축제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마폭포공원도 이런 조명시설로 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전한 야간조명시설로 하고 또 폭포공원도 이 정도로만 기획해서 한다면 장미축제 이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획도 잘 했지만 이래서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우리 중랑구의 문화공간도 만들고 또 주변의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그것도 급한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추경도 그래서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문화공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우리 장미축제 이상으로 서울시 용마폭포공원축제, 또 외국인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그리고 또 일단 주민이 안전하게, 빨리 주민이 안전하게 휴식공간도 급합니다.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그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용마폭포공원도 장미축제 이상으로 용마문화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면목동 쪽이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용마폭포공원에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할 때 자부심을 키워주면서 평상시에 조명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김명찬위원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용마축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용마폭포공원을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현재의 상태에서 경관조명사업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만 왜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자부심을 높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야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산장계곡이라고. 상당히 귀신이 나올듯한 그런 모습이 폭포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잡아서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명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마폭포공원에 여러 가지 스포츠 조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혹시 그런저런 것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과 후에 혹시 거기에 관람 오는 사람들 숫자 비교한 것 있습니까, 자료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작년하고 재작년의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직원들 중에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아무튼 조금은 늘어났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배 정도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장미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다음에 그렇게 서울장미축제 때문에 경제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중랑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어쨌든 중랑이 그동안에 공동묘지 이미지를 완전히 확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됐었다, 서울장미축제가. 그래서 서울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서 경제효과가 그만큼 나타났다면 용마폭포공원을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역시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거기에 같이 묻어나야 5억 원을 들여서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5억 원을 들인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목동 사람들은 망우묘지공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활성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희도 여행을 외국도 많이 다녀보면 유명하다 하는 데는 낮에는 그냥 건물만 봅니다. 밤에 가면 빛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위 환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장미축제공원 역시 낮에는 장미꽃을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깜깜하니까 빛으로 장미를 보기 위해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밤에 빛났던 것 같고 용마폭포공원도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아까 귀곡산장 얘기가 나왔는데 밤에 가면 어두우면 무서워서 낮에만, 낮에야 자연 색깔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밤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한다면 정말 특별한 빛으로 거기를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울장미축제만큼 지역 경제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만 만들어내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외부인원들이 많이 와서, 또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으면 그만큼 중랑구는 경제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장미축제라든지 만들면 투자가 곧 경제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내면 우리 살림이 어렵지만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 그렇게 주저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현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늘 예산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 들인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물론 보면 낮과 밤의 차이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 5억 원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5억 원을 투자한 가치만큼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제효과가 됐든 주민들의 만족도가 됐든 아니면 관광효과가 됐든 어떤 결과물이 또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칭찬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 용마폭포공원의 조명시설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축제를 대비해서 이런 이벤트성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도, 장미축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올해 부수적인 것이 자산화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하면 준영구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용마폭포공원도 조명시설을 폭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라든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리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축제를 계기로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작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10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이것을 짧은 기간 내에 구현해 낸다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구현되리라 믿고요, 한번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도 그만큼 생각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투자 대비만큼 반드시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나와야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장미축제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마폭포공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장미축제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번 것도 프로그램을 잘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들였지요, 조명?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억 원 들었습니다. 2015년도 9월 달부터,
영실
이영실위원
누가 공사했지요? 공사 담당은 누가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사 주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주체가 서울시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했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바로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때 작업한 것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급하게 해서 또 그렇게 돈 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해야지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사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또 돈 낭비해서 또 5억 원 들이고 그 다음에 또 5억 원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데일리 스케줄 얘기해보세요. 이번에 추경 통과한 다음에 몇 월 달에 실시용역 하고 뭐하고 뭐하고, 디자인하고 그 스케줄 말씀해보세요. 이것 100％ 사고이월이에요, 내년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안 시킬 것입니다. 프로그램 짜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제대로 된 디자인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계업체에서 가져온 디자인도 아니에요. 저것 봐서는 너무 허접하고 촌스러워요. 아무 새로운 것도 없다고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저것 가지고 지금 디자인도 안 돼 놓고,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방향성을 잡은 것이지요, 방향. 일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럼 디자인은 언제 나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야 나오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용역 언제 주실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5일까지 할 것입니다, 9월 15일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15일에 하고 그것 나오고 언제 발주 들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한 달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하면 또 2억 원을 낭비했던 것처럼 또 5억 원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졸속으로, 디자인이 중요해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번에 2억 원 들어가지고 했던 것은 조명만 한 것이 아니고 분수시설을 보완했고 폭포 경관조명 들어갔고,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노즐을 바꾸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 때 10억 원 올라와도 진짜 멋있고 예쁘면 통과시킨다니까요. 15억 원도 통과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추경에 제대로 계획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해놓으면 또 촌스럽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돈 또 들여야 돼요,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염려하시는 만큼 저도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좋은빛심의위원회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에서도 다리의 조명이나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무조건 조명만 많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조명이 많아지면 과유불급이라고 촌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용마폭포공원은 자연의 장미축제랑은 달라요. 장미축제는 큰길가에 바로 옆에 그냥 둑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인위적인 곳이 장미축제지만 용마폭포공원은 특유의 인공폭포와 어울려있는 낭떠러지와 자연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용마폭포공원이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은 바로 그 옆에서 사는 사람이고 만날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정말 촌스럽지 않게, 또 2억 원 낭비하지 않게 본예산 때 10억 원이 들어가든 15억 원이 들어가든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것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더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려고 급하게 또 한 달 내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러고 나면 촌스러운 것 어떻게 누가 감당해내느냐고요. 2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귀곡산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것 너무 서둘러서 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진짜로 우리 면목동 더 진짜 명품으로 만들고 더 좋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3개월간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예쁜 디자인을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이것은 ‘10억 원 예산 주십시오. 15억 원 예산 주십시오.’ 하면 우리 하겠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또 돈 2억 원 들여서 그것 다시 하고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예산 낭비하지 말고 돈을 더 들일 때 더 들이더라도 멋있게 명품으로 예쁘게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태는 촌스럽고 아무 차별화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우리가 경로당도 만날 보일러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만날 찔끔찔끔 몇 백만 원 쓰지 말고 한꺼번에 쫙 해서 멋있게 하자 그것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릴 테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이 5억 원이 적다는 것이에요. 명품화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때 더 멋있게 쫙 해서 ‘어디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2억 원 들이고 5억 원 들이고 다음에 또 2억 원 들이고 3억 원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는 것은 아시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빛공해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빛,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있고 거기다 자연경관과 굉장히 어우러져야 돼요, 거기가. 그냥 조명만 막 때린다고 해서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빛으로, 빛 공해가 되지 않고 명품, 명품조명이 되기 위해서 과연 5억 원이 합당한 것이냐, 또 5억 원 해서 찔끔해서 여기 조금 해 놓고, 여기 조금 해 놓고 어설프게 해서 촌스럽게 해 놓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디자인도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진짜로 멋있고 명품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마산 경관조명은 이영실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시간을 갖고 정말 우리 면목동 아까 이쪽하고의 격차가 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신다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도 중랑구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해서 돈을 모아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두고 잘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물이, 중랑구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2개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12개? 한번 제가 약수터를 가보니까 엄청 노후화가 심해서 의자도 앉을 수가 없어요, 녹이 나 있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물이 막 줄줄 옆에 있는 것이 새고 틈사이로 지렁이가 우글거려서 사람들이 너무 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주민들이 산행하다가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있는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는 과연 하셨는지, 그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약수터는 저번에 이영실 위원님도 일과시간에 전화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생각보다 공사가 되게 어려운 공사예요. 잘못 손대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일을 하면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넣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본예산도 넣을 때 전수조사를 다 하시고, 할 때 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하시면, 우리 산에 가서 보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잠깐 짬을 내서 산책 나오셨다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자리가 쾌적하지 않고서는 복지가 된다고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복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고, 그분들이 뭐라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이것 어떡하지, 고쳐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약숫물이 안 나오도록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농담을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럴까봐 얘기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얘기 했다고 그것을 막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정말 그것을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약수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고쳐 달래서 고쳤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약수터는,
이현배위원
막아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손을 대면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올려서 한두 개 정도 손을 대려고 해요. 그것이 만만찮은 돈이 들어간답니다, 약수터는.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고 일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망우든 봉화산이든 약수터 전수조사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약수터 부분,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현정사 올라가는 약수터가 폐쇄된 지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2년 더 됐습니다. 거기를 다시 철거를 하든지 약수터 수질검사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 사용을 안 한지가 한 3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변했냐 하면 그때 그 시설을 할 때 앞에 수도꼭지라든지 거기에 약수터 물 떠갈 수 있게 도로도 보도블록을 깔아놨고 지붕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씩 그냥 방치되지 않게, 지금 과장님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두 군데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요. 그런 데도 확인하셔서 폐쇄할 것은 폐쇄해서 정리를 해서 공원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 조성을 몇 군데나 한 데가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올해는 서초에서 했다가 30% 인가 공정 나가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다시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반려견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키우는 개입니까, 주인이 없는 개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키우는 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키우는 개를 공원이나 이런 데 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놀게 하는 그런 놀이터가 되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선진국에 가 보면 사람들하고 개하고 같이 노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것은 발상은 좋은데 타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시범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면목동 둑방 쪽을 저도 여러 번 갑니다. 갔는데 그쪽에는 장미축제를 위한, 장미를 위한 공간은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고 그늘이 많이 져서 거기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그늘을 이용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묵동 쪽에만 장미축제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에서 클 수 있는 나무나 또 시즌, 장미축제에 즈음해서 연계해서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축제의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비교적 큰 나무들이 많아서 또 그런 대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편중 이런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 특성에 맞도록 많이 연구하고,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신내동 버스터미널 오른쪽에 가다 보면 철제품으로,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지요? 그것이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종합버스터미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마 아실 것이에요. 무슨 대책이 없는 것인지, 무슨 대책이 없으면 철거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철골조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토목과에서 그 공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들 민원이 많았지요. 보기 싫다, 들어내라, 또 보강해라,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 뿌리가 물을 타고 들어오는 물구멍을 막아서 거기 식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장미축제 할 때 꽃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꽃이 없어서 풀만 무성하게 보이는데 꽃이 피는 봄, 여름 되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보완을 한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봄에 아마 안 보셨던 것 같은데요.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보완을 했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용마폭포공원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이 그림으로 보면 뒷면에는 좀 어둡고 침침한 그런 모양인데 뒷장을 보니까 과연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의심이 가요. 가니까, 지금 현재 샘플을 보여주기 식 그것보다도 충분한, 용마폭포공원은 각 방송사가 가끔 와서 메인뉴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미축제 못지않게 그쪽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이나 조명 이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을 개발해서 그쪽 주민들 나름대로 야간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 공원녹지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쪽의 민원이 주로 축제 관련돼서 저쪽 아래쪽 장미축제하고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마폭포도 이번 축제 때, 저는 이 예산을 잡을 때 축제를 위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체 조명을 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 축제에 뭔가를 보여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2쪽, 세출부분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 보조금 이것 100가구,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신청한 가구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하고 25개 구 중에 3개 구만 혜택이 없어요, 구민들이요. 나머지 구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혜택을 주거든요, 구비로.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100가구는 어떻게 기준이 된 것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00가구는 선착순으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선착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구가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러면 일단 100가구 정도면 남은 몇 개월 동안에 신청하신 분의 몇 프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거의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00가구 정도는 거의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월 18일 기준 182대가 설치됐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82대 설치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없었던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없었지요, 시의 것만 있었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시의 것만 있었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시에서는 얼마 해 준 것이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에서는 4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상반기에 했던 자료 있지요? 자료하고 매칭비율하고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격이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나 됩니까, 미니발전소라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기생산량이 20㎾에서 30㎾거든요.
김윤수위원장
자료 사진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규격은 1.7㎡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금번 세입은 172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상봉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9만 4,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LED교통안전표지시설 설치 95만 8,000원, 상봉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금번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총 28억 6,8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2억 6,60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 1,3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을 보면 면목4동 지역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1,000만 원과 급양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증액 편성분은 급양비 인상분 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총 6억 2,3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142만 6,000원으로 망우우체국 교차로 CCTV 설치비 2,000만 원, 상봉초 통학로 정비사업 반환금 142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2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운영 공단전출금 4,84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697만 6,000원, 시비반환금 715만 6,000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3,980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 16억 6,9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7억 5,0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사업으로 3억 1,700만 원, 상봉중앙로 도로정비 시ㆍ구 매칭사업비 5억 5,000만 원, 시 반환금, 배상금, 제설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총 5억 5,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개량에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중랑천 보도육교 건설에 1억 원, 면목유수지 활용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행정운영경비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17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225쪽, 세출부분 237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교통지도과에서 추경예산이 총 6억 2,300만 원 정도고 일반회계가 2,1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한 3.5% 증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븐일레븐 망우본동에 보면 망우우체국이 있습니다. 그쪽에 교차로를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2012년부터 ’16년간 교통사고가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중랑경찰서에서 ‘중랑구청에서 CCTV를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CCTV를 하나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환금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그 다음에 공단 전출금 이런 것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던 것, 중랑역 하부공간에서 상봉2동 쪽으로 직진 신호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화동에 중화역 4번 출구에서 일명 중화2동 수경공원 가는 도로 거기에도 아마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인데, 올 안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공문 다시 협조요청 했고요, 올해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장미축제를 함으로 해서 교통신호가 이화교에서 묵동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도로가 조금 외진 곳이라 신호등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묵동 쪽에 가면 아이파크 있는 데만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간 부분에 수경공원 앞에 신호등 설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이화교 밑에서 이화교로 넘어가는 공중화장실 앞에, 그것을 무슨 등이라고 그러지요, 깜빡깜빡하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점멸등,
김영숙위원
점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올해 안에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요. 또한 점멸등 설치하는 입구에 주차구획선이 그 앞에 있어서 거기가 좌회전할 때 조금 큰 차가 거기 서 있으면 좌회전할 때 안보입니다, 거기가. 점멸등 바로 앞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먼저 국장님께서 거기를 주차구획선 2개를 지워주겠노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 봤더니 아직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건널 때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그것 빨리 좀, 그 부분이라도 주차구획선을 지워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얼른 이사장님하고,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주차 수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구획선을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중랑경찰서와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협조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지금?
김윤수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237쪽.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37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위탁운영 전출금, 공영주차장.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공사공단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전출금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저희가 추경, 주차장관리운영하고 경영기획실 지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4,842만 9,000원을 요청했고요, 주차장관리운영은 주차구역 및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 경영기획실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변동사항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등급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성적이 우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 확정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상향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나등급에 따른 중간지급률, 구간마다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상위를 하지 않고 중간지급률로 책정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관리운영 경비가 애초 예산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던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급 결정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상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것은 경영기획실 경비지원이고, 관리운영 경비가 3,0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경비가 3,000만 원이고 경영기획실 경비지원이 1,823만 4,000원이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두 가지 다 평가등급이 사장, 임원, 직원 전부 다 등급이 올라가서 다만, 구분만 주차장관리운영과 경영기획실 직원으로 나눈 것이고 전부 다 등급이 올라가서 그에 따른 추가분 인상을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두 개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관리운영경비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두 개 추가 된 것이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가급은 다등급으로 기준을 해서 그때는 다등급이 130% 에서 1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인상이 됐어요, 다등급도. 180%에서 200%로 인상이 됐고 나등급은 230%에서 250%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130% 로 편성해 놨던 것을 나등급 중간인 240%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나등급으로 상향된 주요 실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주요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제가 봐서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해서 고객모니터라든지 우리 고객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고객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 것이 257건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면 신설 및 구간제 확대한 것이 약 400여 면이 있고요. 그 외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랑구립 잔디운동장 노후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고 또 신내 다목적체육관 마룻바닥 샌딩을 하고 일부 교체를 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헬스장의 노후 러닝머신을 10대 정도 교체한 것,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중랑천 물놀이시설을 신규운영을 해서 약 4만 9,6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도 약 7,8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청소도 하고 경로당 청소도 하고 소외계층 가정방문도 하고 총 29회 해서 149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 노사하고 소통ㆍ화합해서 내부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O하고 전 직원이 직종별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또 노사화합 수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선진 공기업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를 했고 교육도 2015년에 한 1,000명 정도 연인원 했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한 1,800명 정도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을 텐데 일단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우리가 등급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포인트, 최고로 많은 점수를 얻었던 부분이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지표가 1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분이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설환경관리라든지 재난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경영체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좋아진 부분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하튼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노력하신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은 됐고요, 우리 민원, 어떤 민원이냐면 동원중학교, 해모로아파트 주차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주차단속이 낮에는 교통지도과가 하게끔 되어 있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잘 하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하고 시간대별로 주야간, 심야까지 24시간 해서 풀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현배위원
보면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붙여놨잖아요. 보셨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주간에 단속하는 것.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붙이지 마세요, 다 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24시간 주차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는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 12시 이후는 교통행정과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마치 9시부터 10시까지 이후에 단속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낮에는 주차되는 줄 알고 큰 차들이 계속 상주해서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단속을 못 합니다. 아시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24시간 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지금 ?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듣지를 못했고 저희가 그쪽에 대형덤프트럭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많이,
이현배위원
엄청 많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그쪽을 서울중랑경찰서와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주자 주차면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계획을 내가 들었는데 그 계획도 좋고요, 현재 거기 붙어있는 것은 누가 붙인 것이에요, 시간으로 붙어있는 것? 그것 아마 교통행정과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붙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그것 떼세요. 떼시고 붙이려면 24시간 주차단속 한다고 붙이세요. 아시겠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나는 지금 얘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모르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혀 모르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소는 다시 얘기할게요. 해모로 중랑숲 앞에 있는 그 차선에 있는 도로주차는 24시간 주차단속 하시도록,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낮에는 교통지도과가 하시고 밤 12시 이후부터는 교통행정과가 하시는 것으로, 맞지요? 가능하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아마 표지는 붙인 것 같은데 제가 행정과장한테 얘기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것은 새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떼고 새로 붙이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다가 시간 해 놓은 것 앞에다 떡하니 주차하고 있어요, 큰 차들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에, 10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보란 듯이 서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환영하고요, 우리 국장님 그것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 같이 부르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십시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며칠 전 얘기 또 들었습니다, 그것 왜 아직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 붙였을 텐데 아직도 안 붙였다고 하니까 그것 떼시고 24시간 하는 것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공단이사장님께 나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설관리공단 주요경영실적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다등급을 몇 년간 받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6년 정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6년 받고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경영실적이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축하드리고, 사실 우리 중랑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이사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아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기타 어린 학생들 프로그램에 참여율은 전년도 비해서 향상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수입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등급 받기는 사실 어렵지만 나등급이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이 16억 원 정도 되고 기정예산이 68억 원 정도, 대비 한 24.5％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도로과 이번 추경예산은 16억 6,900만 원으로 중화1동 보상비 등 도로건설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정비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제설 대책 등의 도로관리예산 11억 5,700만 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안등 개량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화동 148-53하고 135-20 구간 도로개설이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도로확장 개설 때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이지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두 동 확대보상비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서 얼른 보상을 줘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루빨리 하게 하시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보상 부분에는 도로 한쪽 부분이 다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잡아서 얼른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확장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몇 번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오랫동안 몇 십 년, 한 십삼사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침체되어 있다가 요새 해제가 되는 바람에 구간 구간마다 도로포장이나 하수 시설이나 지금 많이 보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물론 다른 동도 비슷하겠지만 도로나 하수는 연차가 지나면 자동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특히 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도로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개량은 원래 보안등은 1년에 용역업체에서 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찾소 응답소에 대해서 민원사항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대부분 고장이 나서 불이 꺼진 보안등을 사후에 불이 들어오도록 보수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본예산이 거의 소진되어서 앞으로 주민 민원해소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에 관리비 용역비로 나갔는데 말하자면 교체나 개량할 것이 많아서 추가로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불이 나가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보안등을 수리하러 나갑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안등 수리비용이지요.
김윤수위원장
우리 중랑구 전체 보안등 관리유지비 용역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전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체 등수는 9,955등인데요,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예산서 1년에 본예산이 2억 5,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부족분에 대한 추경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상봉 중앙도로 정비사업도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 해서 공사비가 많이 잡혀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도로 보수나 시설개수에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금 포장도로나 시설물이 한 80％ 이상 본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본예산이 포장도로는 14억 원, 도로시설물은 10억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저희들이 80％ 이상 소진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더 필요한 보수가 있어서 포장도로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가끔 보면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아마 주민들은 새로 포장하는 요구를 많이 하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 하고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되도록이면 전체 새로 교체하지 마시고 보수를 때우는 것도 깔끔하게 때워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도로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다세대, 다가구 일대에 하수도나 전기배관 할 때 파서 이것을 층나게 보수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 잘 해주세요. 꼭 거기 물이 고여 있고 면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다세대, 다가구 짓는 데는 꼭 확인을 해서 원래 수평을 이루도록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도로포장 정비공사 본예산에 부족분을 채우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지요? 183쪽인가요, 도로포장 정비공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민 요구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급히 정비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저희들이 묵1동, 망우3동, 면목4동, 중화2동 등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본예산으로는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시급히 정비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부서에서는 현장점검 이런 것은 없어요? 혹시 동별로, 물론 동에서 통반장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될 텐데 혹시 이것은 어떤 민원의 접수에 의해서 주로 도로포장 할 곳을 찾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찾는 곳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고요, 저희들이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겠지요.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전화 120번에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접수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례가. 그런데 아직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 즉 말하면 용마산길에서 위쪽, 4동의 동산교회 쪽은 용마산길 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곡동하고 경계,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대원칸타빌을 지나서 위쪽 527번지 일대,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한신아파트 그 뒤쪽, 그쪽도 이렇게 보면 재건축하다가 또 취소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쪽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을 잘 챙기고는 있지만 527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우리 주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원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비스를 잘 받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는 골목이 넓고 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그맣게 막다른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 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우리 손길이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보건소에서도 방역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런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특별히 지정을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꼭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산콜이라든지 우리 지역동사무소라든지 연락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나 현장에서 계속 도로 순찰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노후된 포장이 있으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장 한번 점검 그쪽 시켜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신축하고 나머지 굴착 허가를 받아서, 또 그 외의 하수도라든가 통신, 가스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후 마무리, 그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일정 부분 포장을 하면 몇 년 동안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몇 년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3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년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인데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굴착 허가가 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10m 미만은 민원사항이면 3년의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m 미만 도로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어제 포장했는데도 오늘 굴착 허가가 난다 이것인가요? 아니, 신축을 하게 되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굴착 길이가 10m,
인서
서인서위원
아, 길이가 10m,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사후관리 그것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길거리 쭉 보행하다 보면 아실 것이에요.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아실 것이에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수 위원장님하고 서인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공사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준공 시에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경계석 측구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요. 관계기관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완성하실 때 준공을 내준다, 맞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안 나가시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현장에 나가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나가보는데 본 위원이 봐서도 이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준공이 납디다. 특히 가각 2m, 2m 후퇴해서 대각선으로 자른다든지 또 도로경계석을 뱀 지나간 것 마냥 울퉁불퉁 현장에서 대충 놓고 도저히 이해가, 그리고 측구 그것은 뭐지요? 물받이 측구, 그것 측구라고 그러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빗물받이,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경계석 사이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것 측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측구가 이것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놓고도 준공이 나던데 그것 어떻게 과장님 뭐라고 해명하셔야 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김윤수 위원장님이 도로 가스공사나 하수도공사는 개설할 때 그것은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면 수도사업소나 가스사업소에서 도로를 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스콘 갖다 깔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수도공사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에서, 가스공사인가요? 거기서 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예스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예스코하고 수도사업소 관리만 잘 하면 지금 서인서 위원님하고 김윤수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경계석이나 측구, 도로경계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본 위원이 직원하고 토론한 적은 있어요. 어떠한 갑론을박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 예산하고 맞물린 것이에요. 만약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하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하자기간이 아니라 신축을 했을 당시에 경계석이나 측구가 잘못돼서 준공이 난 다음에 잘못됐다고 억지 쓰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준공 날 때 그때 도장 안 찍어주는 것이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상봉2동 주변에 도로를 아스콘으로 도로과에서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이 챙겨주셔서 했는데 사실 상봉2동 동사무소는 열악해요. 지금 앞으로 상봉2동 동사무소 신축한다고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챙겨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참 고맙다, 사실 큰 길가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중랑구의 얼굴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는 자주 안 와도 동사무소는 자주 가요. 맞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하튼 간에 감사의 표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아까 김윤수 위원장님이 말씀한, 정확히 보신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제가 저번에 3ㆍ8동에 도로포장 단계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로 와서 현장 확인해서,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은 확인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한 2시간 만에 담당직원이 고맙게 나와서 다 조치하겠노라고 했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4쪽에 노후 보안등 개량 관계예요. 이것은 노후된 보안등 개량, 한전주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이전 관계를 하지요? 도로과에서도 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한전주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이전 조절하는데 여기는 한전주에 매달린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는데 한전주에 달려있는 것에 하는 것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지요.
김명찬위원
3억 6,500만 원을 한전에 여러 군데, 기존 한전주에 단다는 얘기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용주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용주는 한전주가 아니고 전용, 보안등 전용주가 있습니다. 한전주는 사실 전용주가 아니지요.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전주가 있는 데는 한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한전주가 없는 데 보면 전용주로 4,490만 원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99만 원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로나 골목길에 보면 한전주, 보안등 선, 전용주 또 전화국 그것을 볼대라고 그러나요, 주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되어있는 것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다 기둥주지요. 주로 봐야지요, 주, 기둥.
김명찬위원
주로 봐야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 주가 한전주, 전용주, 전화국 선주, 또 인터넷 선주 해서 상당히 어떤 데는 두세 개 있는 것은 기본이고 굉장히 많이 주가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공동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김명찬위원
도로변에도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실은 도로변에는 모든 것이 시설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도로환경 상. 그런데 다들 전기나 통신이나 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데는 전용주가 있겠지만 한전주가 없어도 또 다른 전화국 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 데도 우리 보안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이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한전주 정도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주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주가 작고 이렇게,
김명찬위원
작아도 보안등이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도 하중이 제법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보안등이 갓하고 등하고 있는데 하중이 몇 십 킬로그램 나갑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도 이것이…….
김명찬위원
자,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한전주 있는 데만 전용주를 달 것이 아니라 전화국 주라든가 인터넷주라든가 그것에도 아마 전화국하고 협의하면, 전화국 대도 튼튼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전등 하나 다는데 무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콘크리트 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안등을 위한 전용주를 세우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중화를 하면 상당히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전화국 주에도 하고 인터넷주도 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무게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전구하고 갓이 그렇게 무거운, 아주 고급 고철로 합니까?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무게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주 외에 전화국선이나 또 기타 인터넷선도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대가. 또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개별적으로 한 것도. 그러면 거기다가 서로 전화국 같은 데 다른 인터넷 이런 것은 서로 협조요청이 되면 돈을 들여서,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전용주 하나 설치하는 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용주가 한 150만 원 정도,
김명찬위원
그러면 150만 원 절약도 하고 협조요청 해서 그렇게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한전주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전화국선을 줄을 하나 가지고 합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지 할 때마다 150만 원씩 들이고 또 설치하고,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보기도 흉해요. 옆에 딱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저보다 전문적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무게는 별 상관이 없고 아마 거기다 협조요청 해서 전용주를 설치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아주 어쩔 수 없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웬만하면 골목마다 한전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연결시키고, 또 그 자리가 아니라도 한 일이 미터 차이에 있는 것은 서로 선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예산도 절약하고 환경이나 미관상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지, 이것 4,400만 원을 했는데 4,400만 원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그만큼 또 전용주가 세워질 것 아니에요. 또 그만큼 보기 싫을 것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한전주, 전용주는 기존의 한전주와 기존의 전용주가 있는데 빨간색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그 사항이거든요. 전용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이 한전주에도 달려있고 전용주에도 있는데 주는 그대로 있는데 등만 바꿔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체신주나 통신주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안등이 딱 그 자리에 필요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일이 미터 차이 나도 충분히 밝기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89쪽부터 1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안 이렇게 1억 원을 기본계획용역비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1억 원 편성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면목유수지는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부대시설 한 20％ 정도를 홈플러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사용허가를 내줘서 2019년 9월 3일 날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의 선호시설을 조사해서 용역에 담아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서울시와 협의 내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2019년 9월이면 서울시로 환원되는 것이지요, 넘어가는 것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긴박하게 2018년 올 연말 본예산 때 잡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협의해 놓은 바로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비를 시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었고, 금년도에도 내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협의 과정 중에, 이것이 사용기간 끝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의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의지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시설을 조사해서 사용기간 만료 이전부터 서울시와 어떤 협상 내지는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용역기간도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쪽의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시 주관과가 시 주차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과 2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계획과에서는 주차시설을 현재 존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용역비를 편성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현장시장실을 열었어요. 현장시장실 때 집중적인 이 문제 갖고도 서로 토론이 있었고 현장에 가서,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북부운수,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그 외의 등등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시장님께서 오셔서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좀 있어요, 그때 현장시장실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랑구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설의 대표적인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85％가 서울시유지예요. 그런데 서울시와 상의를 안 하고 그냥 LH와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가 재판 행정소송까지 가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일들을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시장실 때 이야기했던 것하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좀 상반된,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면목유수지는 약 7만 2,000㎡가 되는데 땅 소유는 우리 중랑구입니다. 그리고 복개시설 상부 주차공간만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상부 복개시설은 서울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편성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2018년도 반영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하천관리과라든지 실무과장, 실무팀장들하고 제가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윗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 중에 실무과장이나 팀장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박원순 시장도 선출직이니까 많은 주민들 앞에서는 자기의 의지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천 시 거기는 빗물을 담고 저지대 빗물 피해를 막아주는 담수역할도 했었고 주로 그런 역할이었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20% 정도가 우리가 사용을 하고 거기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주로 있어요, 홈플러스 주차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견인해 오면 견인차를 보관하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가끔 주차장 부지에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부 어떤 업체에서 와서 몇 개월씩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등등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의 본질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먼지, 그리고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두산아파트 등등 그쪽의 라인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는 하루빨리 이것이 잘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2016년부터 계속 용역비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 구상하고 있었던 것, 물론 주민의 뜻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쪽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텐데 혹시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 세워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목유수지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 전화민원이라든지 민원들은 몇 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면목유수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의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시설의 유수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가능한 시설들이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들, 그런 시설들만 가능한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다보니까 마포는 체육센터, 그리고 탄천 체육공원, 잠실은 체육시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신길하고 신도림, 개봉, 이것은 녹지조성으로 잘 꾸며서 주민들이 휴식을 갖출 수 있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현장시장실 때 들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홈플러스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새로운 건물 필로티 구조로 올려서 지하층은 물을 담고 우수를 담고 그런 시설일 텐데 홈플러스를 그대로 잔류하자는 것,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종합체육문화시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체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는 한 6만 8,625㎡이고요, 현재 거기 주차장 복개된 면적이 5만 9,665㎡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상당히 넓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한 2만 평이 넘는,
인서
서인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관문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대문 쪽에서 넘어오고 강남이나 저쪽에서도 오는 관문인데 그쪽을, 정말 도시계획은 한번 잘못해 버리면 굉장히 뜯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거쳐서 정말 좋은 땅, 2만 평의 그 땅을 잘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를 높여가는 그런 시설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189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우리가 맛솜씨길을 올해 한 9월쯤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로 2억 편성 요구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에 병행되어 있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한 380여 미터가 하수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노후파손이 심해서. 그래서 이것을 거리조성사업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관 개량할 때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동시에 병행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관을 450m 개량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신내동 쪽에 한 100m 간격에 세 군데를 하수도 하수구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것이 흄관인데요, 하수관 흄관.
김진영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분한테 물어 봤어요. 지금 뭐하냐니까 하수구가 이렇게 돼서 공사를 한다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지요?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거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수관이 동그랗게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55억 정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관 안에 있는 상태가 불량한지 불량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CCTV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수관 밑을 볼 수 있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하수관 안에 CCTV를 넣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지거나 틈새가 벌어지거나 이런 하수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0년 이상, 그래서 지적된 곳이 저희가 한 35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네, 이것 땅 속에 묻힌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CCTV로 하면 길이나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솜씨길도 치수과랑 여러 부서가 같이 작업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사지요, 그것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번 하면서 또다시 잘못돼서 또다시 파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점점 늦어지고, 그러니까 특히 하수시설물 같은 것은, 아까 내시경이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잘 봐서 한 번에, 단번에 수리해서 싹 고쳐져서 공사가 같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CCTV를 넣어서 저희들이 다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억 이것이 거기에 CCTV 넣어서 다 한 결과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부족함이 없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맛솜씨길 9월 달에 여러 가지 주민들 애로도 많았고 한데 아직도 조금은 숙제가 있습니다마는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우리 하수과, 도로과,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뉴타운으로 묶여져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나 아니면 도로포장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노후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한 칠팔십 퍼센트는 아마 공사가 시작되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되어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또한 중화동의 중랑역에서 207-15, 33호, 37호 이 도로변을 몇 년 동안 거기도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쨌든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우리 치수과에서 보수를 해 줘서 보도블록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치수과는 아니지만 지금 도로에 보면 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데가 오래 된 나무는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 자체가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남성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여성분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보도블록 사이로 구두 힐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팔 부러진 사람, 허리 다친 사람, 무릎 다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포장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로과에다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나 하수과에다 일단은 의논을 드려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로포장 할 때 하수관이나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수관이 노후돼서 배가 부른 것인지 모른다고 해서 어쨌든 3개 부서가 같이 점검을 해서 포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도로들이 포장을 했는데도 요새 집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중화동에? 그래서 큰 레미콘이나 이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좌우지간 도로가 꺼져 있습니다. 많이 꺼져있어서 비가 오면 침수물이 차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하수과에서도 하수관을 묻을 때 묻고 나서 마무리할 때 도로과하고 잘 하셔서 일본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구배, 물이 차지 않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 쪽에 요철이 발생돼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개소들이 사실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수 나무뿌리 성장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담당부서가 말씀하셨듯이 다 있지만 특히 저희 치수과 같은 경우는 혹시 보도구간에 하수관 개량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도로 원상 복구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가로수 뿌리 제거 이후에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중랑천 보도육교 설치공사 1억 추경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아마 27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 10억 추경을 승인해 줘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28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는 28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상황은 시 주관과하고 예산과하고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링작업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긴 주는데 전액을 주냐, 전액을 안 주냐 이렇게 사실 주관과하고 예산과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28억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1억을 편성했냐면 저희들이 육교를 공사하려면 절대공기가 한 150일 정도, 5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부 기초 하는 데 한 60일, 그 다음에 상부 강교 제작설치 부대공 해서 한 90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한 40일 정도 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거치면 그런 기간까지 필요합니다. 결국은 150일에다가 40일 더하면 한 19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28억을 받았을 때 사람들 많이 몰렸을 때 장미축제 때는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러면 우리 추경 1억을 먼저 편성을 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하부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사를 해 놓으면 서울시 예산 배정과 동시에 강교 제작 내지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한 4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을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육교 설치를 혹시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기존의 육교하고 수림대공원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묵현초등학교 정도에다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가 제약적인 요소가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하고 육교 상부하고 제한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5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방 상단에서 육교 상판을 너무 높여 놓으면 경사로가 생겨서 이용자들한테 많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저희들이 설계과정 중에서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묵현초등학교 쪽이, 이쪽 이화교 쪽에서 올라가는 장미터널 높이하고, 거기는 얕지 않아요? 얕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육교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동부간선도로의 차 진입 도로 거기가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데 높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다 조사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폭이 좀 얕지 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설치할 위치의 현장조사라든지 지반조사라든지 현장 여건조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지장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일단은 지금 현재 연륙교 하나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어디다 설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름대로 묵동 쪽은 수림대공원 거기가 메인무대 쪽이니까 그쪽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이 많고 이쪽 이화교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어차피 올라가서 연륙교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이동률을 감안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중화동 지역의 구의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화교 부분 넘어가는 거기가 동부간선도로 넘어간 데하고는 키가 높아서 육교 설치할 부분이 좀 나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이화교 넘어가는 쪽 거기가 조금 도로 쪽으로, 둑 쪽으로 넓히면 거기가 넓은 도로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예산도 절감이 될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묵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앞에는 그냥 둑이 얕아서 동부간선도로 넘어갈 때 육교 부분을 아치처럼 넘어간다든지,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화교 넘어가는 부분이 둑이 높으니까 그것을 바로 S자로 넘어가든 체육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혹시 수월하지 않을까, 거기가 조금 이화교로 넘어가는 공중화장실 쪽으로 해서 넓혀지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렸을 때, 와르르 몰렸을 때 거기가 내려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검토해서 묵현초등학교 쪽이 연륙교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가 나을지, 하여튼 그것은 위치는 그러면 정확히 묵현초등학교 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장미축제 메인무대가 수림대공원에서 현재 연륙교 위치 조금 더 하단까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축제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게 되면 사실은 묵현초등학교 쪽에 중간 지점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위쪽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래쪽 중화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미 분산을 해서 갔기 때문에 혼잡도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륙교 자체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제한높이 관계를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장조사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기존의 육교는 스틸박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관을 고려해서 강관 거더로 해서 슬림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로, 그래서 제한높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혹시 그림 그려져 있는 도안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업그레이드되고 전환점이 된 장미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 분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한 연륙교 식으로 하나가 설치가 더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아니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홈플러스 부지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현장시장실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동상이몽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학부모님들은 도서관을 비롯한 어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고 체육하시는 분들은 면목동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배드민턴장이. 을구처럼 묵동다목적체육관처럼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도 산에 배드민턴 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산에서 다 어차피 내려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하려면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육관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날. 그렇게 오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포스에 계시는 주부사원들이 500여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500여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홈플러스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홈플러스 자체가 있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홈플러스도 존치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날 거기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을 해 보고 여기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반영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과장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어차피 구청에서 계획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같이 또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다 비슷비슷 해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그 위치 자체가 서울시의 유수지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지금 급하게 용역비를 우리가 떡 하니 해 놓고 사실은 이것이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냥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추경 시점에서 이것을 해 놓는 것은. 우리가 며칠 후에 또 홈플러스 노조하고 의원실에서 면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지켜 본 연후에 한 3개월 후에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니까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림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자 해서 그때 편성을 더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꿈꾸면 뭐 합니까? 서울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박원순 시장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큰 그림 그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홈플러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500여 명 우리 관내 주민이 계셔서 지난번에 현장시장실 때도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것을 존치하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서 제가 서인서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장시장실 다녀가시고 나서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시고 나서 우리 면목유수지와 관련돼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나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 하천관리과장도 만나고 담당팀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시된 것이나 통보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천관리과에도.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과 입장은 뭐냐 하면, 주차계획과하고 하천관리과 입장은 뭐냐 하면 어차피 홈플러스 사용기간은 2019년 9월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종료하고 손 털고 나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존치시키면서 시설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불 보듯이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장을 안 해 주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 주차계획과 입장은. 그리고 하천관리과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중랑천 공원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인접돼 있는 면목유수지도 연계해서 공원화 계획 내지는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천관리과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기본용역비를 편성해 준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은 사실 추경에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의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랬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부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16일 날 오셨어요. 16일 날 오셔서 아직 보름도 안 지났는데 그것이 무슨 밑의 일선 직원들한테 지시가 내려갔겠어요, 노조들하고 아직 면담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하신 것이에요. 제가 의원실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빨리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지요, ‘치수과에서 이렇게 올렸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굳이 또 돈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미리. 그리고 불용 남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용역을 하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미터널 태릉 쪽에서 둑방 내려가는 길 보면 바닥에 커다란 사각돌로 깔아놓았는데, 그것 아시지요, 어떤 부분인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최근에 돌 사이를 벌려놓았다고 하는데 어느 소관 부서인가요? 치수과도 관련 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터널 문주 입구 쪽에 화강석, 고재석이라고 하는데 고재석으로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사실은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 폭이 한 7.5m 됩니다, 도로 폭이. 7.5m 중에 한 2.1m 정도 가운데를, 지금 현재는 고재석 틈새를 마사토하고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제대로 안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2.1m 정도의 틈새를 흙을 걷어내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요일까지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월요일 날 그 틈새를 황토색 나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흙 색깔 나는 콘크리트로 돌과 돌 사이를 틈새를 메꿔서 휠체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가운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치수과 하는 것이 맞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2.1m라는 것은 어느 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체는 7.5m인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체 7.5m 중에서 가운데 부분 2.1m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가운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사진을 보니까, 어제 민원인 분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고재석’이라고 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틈새를 다 조금씩, 조금씩 벌려놨는데 가운데 벌려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틈 사이를 메꾸려는 것 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가운데 2.1m는 황토색 콘크리트로 전부 다 메꿀 것이고요, 양쪽 사이드로는 그 작업이 끝나면 잔디가 안 자라기 때문에 잔디를 더 보식을 해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리 잠깐 와 보실래요, 누구 직원 잠깐 보내시든지. 사진에는 그렇게 모양이 안 생겼는데 무슨 2.1m라고 하시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가운데 돌 3개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도 휠체어 장애인이신데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젊은 어머님들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것이 돌이 고르지가 않대요, 울퉁불퉁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가기가 어렵대요. 이것을 흙을 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멘트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니기 어렵다고 민원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 넣는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면 자전거도로, 일부는 걷어내서 자전거도로 해 주면 우리가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민원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처럼 돌을 걷어내서 평평하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미 얘기 들어갔지요? 민원이 들어간 것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왜냐하면 기존의 고재석 자체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토 콘크리트로 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틈새를. 그렇게 하고 고재석 그 위에 요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2.1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돌에 대해서는 그라인딩으로 갈아서 평탄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기왕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관상 참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걷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장애인분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2.1m 구간만큼은 요철부분을 깎아서 평평하게 유지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 기본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그 진척도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내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면 일 중간,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마무리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오셔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