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은 국.과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원건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체계는 일반회계의 기획행정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공공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민방위관리가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432억9,165만원이며, 이중 390억935만원을 집행하고,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발급사업 8억399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8%인 34억7,831만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7억3,245만원으로 이중 2억2,015만원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11가구에 민간융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70%인 5억1,230만원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행정감사의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629만원으로 부서운영과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6,93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인 6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공공청사관리,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상용직 인건비, 과 운영 및 직원복리후생 추진, 제세공과금 및 차량관리, 구 시책사업 추진, 동사무소 운영, 구.동청사관리,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반영된 총 예산액 117억1,422만원중 94억5,839만원을 집행하고 8억3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의 12%인 14억5,1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상용인부 감소로 1억5,930만원,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6,179만원과 공로연수 등 미실시로 4,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사유미발생분 1억4,000만원, 동사무소 인원축소 및 통.반 감축으로 경상적경비가 2억6,700만원 절감되었고, 공공청사관리의 시설비는 사업조정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1억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 소관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309억3,813만원이며, 이중 272억2,561만원을 집행하고, 12%인 37억1,2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자체 소관예산부터 살펴보면 주요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용, 법제 및 소송 수행, 행정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액 총 14억419만원중 12억8,517만원을 집행하고 8.5%인 1억1,9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주전산기의 방화벽 구축사업비 5,64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구비 잔액 76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소송수행시 패소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 경비로 편성한 배상금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공통예산을 살펴보면, 기관운영과 예비비 예산현액 295억3,394만원중 259억4,044만원을 집행하고 12%인 35억9,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공무원이 증가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법정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13억1,03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반영했던 기관운영 포괄비를 예산집행 협의시 사용억제함으로써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7,2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26억4,696만원중 5억5,186만원이 지출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예산액의 79%인 20억9,5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체육과 결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회계 문화체육 세항과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와 관광진흥사업 추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반영한 예산의 총 15억4,000만원중 13억6,310만원을 집행하고 11%인 1억7,6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사추진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1,63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민간이전 경비중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등에서 1,5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이태원관광특구 상징물 설치는 지하철 6호선 공사관계로 2000년도로 연기되어 2,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억8,045만원중 1억9,355만원을 집행하고 31%인 8,69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소모폼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결과 구비 8,576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65번,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예산액 7,600만원중 6,900만원을 지출, 7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관리국은 예산액 425억원중 383억원을 지출하고 8억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34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무국은 예산액 8억원중 7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이 불용되었고, 보건소는 예산액 28억원중 26억원이 지출되어 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을 보면, '99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월평균 봉급액의 125%), 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비용,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 부족분 등을 위하여 7억8,000만원이 전용되었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 5,600만원이 이채되었으며, 예비비는 26억5,000만원으로 그중 '99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에 의해 지급된 2건에 5억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5,000만원을 지출,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예산의 지출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용.이체 사용된 예산 또한 적시성에 맞추어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며, 예비비의 사용 또한 예비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의 과다는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재정상의 수치 균형을 도모, 재정 위기 등을 겪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공공서비스를 창출.공급하는 것이 예산 본연의 모습이라 볼 때 예산편성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