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한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별로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항상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지적사항들 보완하셔서 많은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위원장이 반장 보상품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반장에 대한 공석명단과 실제 보상품 지급 현황이 조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 당부를 드렸었어요.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지금 하고 있죠?

행정국장입니다. 반장 보상품 부분은 지금은 직접 직원이 보상품을 전달을 하고 수령증에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불용 잔액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확인을 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공석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직접 모든 보상품을 반장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대표해서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석인 경우에는 반장 보상품을 현원 4,235명을 기준으로 해서 반장 보상품을 당초에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공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08명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0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반납을 받고 정산을 완료했고요. 작년까지는 통장님들이 전달한 것을 직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 설하고 추석에는 개선을 해서 직접 담당이 통담당 직원이 전달토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식란에 서식을 일부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 보완해서 반장 보상품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고 해당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장이 현장에서도 감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상품 수령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령자, 관계, 일시하고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면이 파워포인트로 올리지 못해서 제가 들고만 있는데 날인이 전혀 안 돼 있는 통도 있고 아직까지 서명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가라로 작성된 사례가 한 두 건 있었는데 아마 확실히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직원이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공석은 지급하지 않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보상품 수령부 서식이 어떤 별지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담당자가 확인을 했다고 하면 별도 날인 없이 개선이죠 어떻게 보면. 서식을 좀 변경을 해서 현실성 있고 용이하게 해당 동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 명확하게 서명을 하면 추후에 외부감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서식을 좀 용이하게 변경을 해서 해당 담당자가 확인하고 사인하면 거기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좀 개선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서식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동으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물론 저도 담당공무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일일히 다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날인은 좀 생략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문제시 되지 않고 외부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되지 않도록 서식을 간편하게 용이하게 변경을 해서 한번 위원장한테도 제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SBS 저녁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강남에 대부업이 지금 전국의 대부업 금액이 한 8조6,900억 가량 약 되는데 한 7조, 정확하게는 한 5,000~6,000억 가량이 지금 강남에서 지금 대부금이 전국적으로 소액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 피해가 성폭력, 협박, 기타 3명 중에 1명이 그런 것을 겪는다는 보도자료가 있고 또 지금 대부업이 거의 일본계 자본으로 들어왔다는 게 어제 보도자료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자본으로 국내 취약계층 특히 어려운 서민들한테 고금리로 이렇게 채권이나 협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전혀 이 단속인원이 지금 현재는 해당과에 두 명 정도가 돼 있고 인근 서초구도 아마 지금 우리보다는 수가 한 절반 가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입법화를 시키려고 과정에서 곧 이제 사법경찰권이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자본이 이렇게 한 45% 가량이 대출 자금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의 대부업의 규모나 아니면 개소가 전국에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마찬가지로 전체 민원에 비례해서 발생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그게 사실은 서울시 위임사무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치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금감원 직원이 두 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한 명은 서울시에 있고 한 명은 저희 강남구에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년 이상을 일한 금감원 감독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이 와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스크린은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120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간 한 600, 900건 정도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 강남구 직원 2명과 금감원 직원 등 3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반복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도권 내에 있는 대부업 말고 사채, 별도 시장이 형성된 사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이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대부에 대한 불법추심 등의 행위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권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는 다시 또 정부로 가져가려고 법률 개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위임사무가 다시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사무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현재,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관내에서는 제일 대부업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게 구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소관 부서인데 소관 부서의 담당자도 이것만 딱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아마 최초로 불법T/F팀을 운영을 해서 지금 1년간에 성공적으로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그것을 또 차후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는 지역 본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러한 단속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T/F팀에서 집중적으로 강남의 우선순위로 그런 부분을 정해서 단속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내 자본도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 서민들을 그렇게 고금리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해사례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게 강남에 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70~ 80%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속권에 대한 문제는 법률이 개정돼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넘어오면 감사과쪽에 있는 선진질서팀에 넘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감원처럼 서울시 업무가 아니라 정부 업무로 다시 가져가게 된다면 법률이 개정돼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업무를 떼게 되고 손을 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외국 자본 말씀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서 대체해서 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욱 강화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으로,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도 있고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같이 한 번 참여도 해보고 또 지켜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벤트가 사실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벤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최한 압구정 로데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비록 민간단체가 주도했지만 상당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단발성 그야말로 일회성입니다. 한 번 이벤트를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인원들을 보면 숫자를, 참여한 인원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그야말로 좋은 행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는 금년도에 이벤트가 두 번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압구정로데오 상인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것은 F1을 주관, 협력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지원을 했는데 의외로 이벤트가 분업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올려놨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사업을 심의 의결을 받아서 정례적으로 압구정 로데오나 아니면 특화 상권 8개가 있는데 상권별로 이벤트를 매년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관은 구청의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상인회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던가 아니면 첫째, 셋째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입니다.

민간에서도 새마을축제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요일을 정해서 상권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같이 해서, 상임위와 같이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 시설물들을 들어오는 업체에서 다 시설하셨나요?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물은 우리가 했고 내부인테리어는 들어오는 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했습니다.

내부인테리어가 아니라 집기 정도 했을 거예요. 집기 정도 했을 거고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인테리어 전체를 다 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사용료 이건 경제논리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산평가를 해서 그것을 산정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걸 입찰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사용료 하는 것하고 임대료 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임대료가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초기 투자비용이. 그랬을 경우 당연히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용료 전체적인 것을 다 시설을 해 주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 줘서 비싸고 안 해 줘서 싸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들어온 민간업체가 지나치게 약간 사용료를 높게 내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경쟁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 그러면 상한가를 정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한가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러 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걸 정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법을 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기 돈이 투자가 됐느냐 그런 여러 가지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건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우리 강남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중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작용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수가가 가이드라인이 너무 들쭉날쭉 하다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치과나 성형외과를 가더라도 가서 우리가 과잉진료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의료관광의 메카니즘상 가운데 브로커가 끼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크게 보도가 되다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힘써서 많이 유치했던 관광객, 의료 환자들한테 이게 잘못 알려지면 지금까지 우리 공들였던 게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 말고 질적으로 우리 강남 그러면 정말 믿고 내가 정당한 시술을 정당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는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에도 보니까 의료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메카니즘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의료관광에 지금 병원들이 중개 브로커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의사선생님한테 민원이 와서 그것을 서면질문을 자세히 올해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현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현재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것이 아직 계류중이라고 그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운영의 요금체계는 현재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항도 특별히 달리 운영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운영권만 인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권이 봐보면 기존에는 백화점 직원이 거기 게이트에 지켰지만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이제는 고용이 돼서 이제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운영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녁에는 어떻게?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 동에서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소음이라든가 라이트의 비춰가지고 수면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근 동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데는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주차장도 곧 이제 12월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 텐데 194대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거주자주차 주민들한테 지금 하시고 어떻게 또 운영하실 계획인지? 또 지금 주차장조례 관련해서도 이제 복합화가 시설이 오픈이 되면 무료주차나 이것도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또 운영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일단 그 인근지역 주민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비율에 194면에 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을 빼고 120%를 배정할 것인지, 150%를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그 배정한 면에 그것이 200면이 들어왔다든가 면이 부족하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194면 중에 미달이 될 때는 인근에 상인들이라든가 외부사람도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산정보과 저번에 감사 때 질의했던 관련 지금 전산정보 관련 소송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얼마나 소송비를 지금 지불했나요?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비를 다 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피소된 것이 업체하고 저희인데 저희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가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앙지법, 고등법원, 대법원 다 지금 해갖고 5,000만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5,000만원이 일어난 것이 구청에서 외부 제3자한테 자료를 넘겨서 지금 원고가 강남구청을 소송을 건 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소송을 낸 케이텍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망 관련한 특허인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특허를 가지고 저희, 강남구청에 있는 장비를 걷어내라는 요청이고요. 상대 쏠텍이라는 업체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인데 실제로 그 특허를 낸 기술이 기 고지된 기술로써 일반화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차 고등법원에서는 케이텍이라는 소송을 낸 회사가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이제 최종결과가 내일모레 11월 28일날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이 발생한 것이 지금 그것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구청에서 외부에다가 그것을 누구를 전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원고가 소송을 건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일부 그 자료에 기인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는 그 적용한 기술은 알고 있었고 첨부자료로 그것을 일부 첨부한 것은 맞지만 꼭 그것을 인지해서 그렇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몇 년째지요? 보면.

지금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출하신 큐알코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

지금 가로수길 하고 코엑스 주변에 12곳에 큐알코드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시범사업을 1차적으로 했던 것이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역에다가 큐알코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관광진흥과나 이런 업무 소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추가할지는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감사 때와는 많이 또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개편을 하신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 개편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밝아졌던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그때 감사자료에 보니까 1년에 120, 140만 정도가 클릭을 해서 요즘은 거의 다 강남구청에 직접 오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방문을 할지 결정을 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광진흥과가 생기면서 지금 같이 또 청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이끄시니까 여러 부서들하고 업무협약을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안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이제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작년 11월 1일자로 생겨가지고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공보실에서 하던 업무 또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를 가져가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약은 안 하고 이제 업무협조인데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1년만에 제가 평가할 때는 1년만에 굉장히 기존에 각과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이 관광진흥과로 통합되면서 관광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관광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바글바글한데 뭐 관광을 그렇게 또 진흥을 하냐?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괜히 번잡해지고 뭐 교통은 더 막히고 얻는 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사먹고 해봐야 내봐야 다 국세로 가는데 이런 의견도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패스티벌 한 예만 들어도 이것이 기존에 하던, 작년에 했던 그것보다 올해 하면서 우리 부서 내에 굉장히 많은 강남패션페스티벌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랜드세일하고 그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잘 되었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는 우리 김동현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우리 시설이니까 그것은 서울시 시설도 아니고 송파, 서초 시설도 아닙니다. 그것 서울시가 구청에서 청사를 짓고자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듯이 우리 구가 강남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기존에 강북 중심에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압구정 428번지에 관광정보센터를 짓겠다 했을 때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시설비,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일반 관광분야 외에 의료관광분야까지 우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내에서 협의 또 주식회사 서울 관광마케팅 주식회사하고 또 외부기관과의 협의 또 협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했고요. 다만 STO라고 하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의료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강북 쪽에서 일반 관광 위주로 운영을 했던 그런 어떤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인데 해서 강남구는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보건소가 추진을 했고 또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관광정보센터 시설 내에 1층에 한 부분을 보건소가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의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직영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관광진흥과 총괄부서인 관광진흥과하고 보건소가 업무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광주식회사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공보실의 업무를 이제 마케팅 부서를 또 관광진흥과에 가져가고 또 보건소하고 또 의료관광 업무가 또 이제 지금 중첩되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단 아까 문화체육과 여러 지역경제과하고는 또 이런 패스티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이 굉장히 열심하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년만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구청

개인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청 내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불협화음 없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관 부서장님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김동현위원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 때 관광백서를 내년에 한번 만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감사과하고 행정국의 전산정보과하고 현재 이렇게 발간을 하고 또 구정백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관광백서 내년에 낼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현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광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정백서 매년 발간하고 있고 또 전산정보과 2년마다 하고 있고 또 감사백서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백서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연되고 있는데요 오늘 총괄보충 감사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요약하셔서 정리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다가 조세환급에 대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 하셨지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제가 보니까 2가지 같던데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금리, 수신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되는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만큼 낮추는 방안을 건의하셨지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세환급금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환급금을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이제 납세의무자한테 환급을 해 주는데 그 때 같이 이자도 줍니다, 환급이자를. 그런데 이 이자를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한 차례 시중 수신금리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것이 3.4%입니다. 그런데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3% 정도 되고 거기에 이자소득세를 또 빼면 2% 후반대 밖에 안 되거든요, 중후반대. 그러면 환급사유가 대부분이 과세관청이 잘못해가지고 환급이 나가는 경우는 전체 100중에 한 3.6%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국세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착오납부라든지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우리 강남구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그런 사유로 환급이 나가는데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환급이자를 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 막말로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억원을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안 넣고 잘못해갖고 두 번 그냥 세금을 내버리면 은행보다 1%정도 더 이자를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건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개는 그렇다면 3.6% 정도 과세관청이 잘못해 가지고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납세자가 잘못한, 과세관청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환급이자를 더 높게 주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건의 했습니다.

높은 이율이 몇% 입니까?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과세관청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부과했는데 납세자가 일단 납부를 했단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 % 이자를 계산하세요?

과세관청에 이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이자소득세를 빼고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 받아가는 금리보다

한 2.2%정도 되죠?

그것보다 1% 정도 높게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호주머니에 여유 있는 돈을 납부 했을 경우고 요즘 세금은 사실은 집에서 여윳돈 가지고 내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최저금리가 최하로 지금 아파트 대출금리가 3.7%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기획재정부에서는 1년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참조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 번 결정 하면서 실제 수신금리보다 더 높게 기획재정부가 그걸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방정부 재정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한 4,400억 정도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오납에 대한 이자율로 4,400억을 연간 부담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추가 부담하는 것이 과오납에 대한 이자 총 금액이 4,400억 정도 됩니까?

그 4,400억은 지방하고 국가하고 전체, 전체적으로 4,400억 된다는 거죠.

물론 참 여러 가지로 아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납세자가 이율이 높다 해서 여기에다 돈을 더 넣었다가 빼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는 경우는

그건 제가 그런 사례를 든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개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질의 드렸죠? 그런데 답변 과정에 심야에는 문을 걸어 잠그겠다 이런 답변 내용 같던데 맞습니까?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에 대해서 야간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하고 합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지역주민이 그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야간 심야에 오픈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확하게 오토바이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빈공간이다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소리 내고 뱅글뱅글 도는 바람에 사실 당시 주민들의 진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쇄시켰는데 아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는 아마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있는 428번지 주차장은 사실상 좀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과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소위말해서 신현대아파트는 별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심각하냐? 구 현대 쪽이 심각해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심야주차요금보다는 좀 싸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리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본다면 아마 주민들이 당시 요구사항에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뭐냐 물어봤더니만 계산법이 최소한도로 심야에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운영방침을 수립할 때도 지역주민들이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또 결정했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의식고취 쪽의 예산이 4,1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그리고 구민들, 학생들 이렇게 안보의식 고취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보현장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입니다. 청소년과 구민, 직원까지 총해서 현장체험과 안보교육을 합해서 4만8,000여명 정도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만8,000명을 4,190만원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원 될까요? 인당 소요금액이?

1,000원이 조금 안되죠. 4만8,000명이 약 4,000여만원 그러면 900원 정도, 800원 내지 900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의 안보의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청소년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안보의식을 저희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는 강남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제일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강남구인데 그 경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4,190만원에 천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보교육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견학을 한다든지, 강사료를 지급해서 안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여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또 직접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예컨대 전방을 간다든지 그럼 이럴 때 자부담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의식고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분명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보의식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2010년, 저희 6대 의회가 2010년부터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의식 함양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어디에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은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안보분야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201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15특수비행단과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많이 활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소재해 있는 해군2함대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진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각 동과 부서에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고 올해 정례기간 중인 12월 16일 경에는 올해의 안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보보고회를 청담1 문화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강남구가 안보를 견인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총무과장님 거기 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총무과가 여러 가지로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 돼서 많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감사할 때 봤는데 다만 그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쓸 때도 그런 매뉴얼화 된 그런 인사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화 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2010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약 부서나 뭐 이런 부서에서, 계약 인력을 쓰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분야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인사를 하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전보에 대한 만족도, 승진인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 부서에서 어떤 기존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야 된다고 2010년도부터 말씀하신 것은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매뉴얼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목록 아니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서의 실무자 팀장들하고 협의해서 걱정하는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평가나 처음에 채용할 때 채용계약서라든지, 인사평가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해고할 때 해고사유라든지, 계약해지할 때 계약해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 당사자도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거고 또 법원에 가서도 그게 자료가 돼서 인사문제에 대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처음 채용 때부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 인사평가를 중간 중간 해서 그 평가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해고를 할 때나 계약해지를 할 때는 그 명확한 내용을 그분 당사자한테 설명을 하면 분명하게 받아들일 거고 그게 만약에 안돼서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에 일부 부서에서 계약해지 건으로 해갖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평가는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예고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번 끝나고 나면 시간제 계약직 담당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강화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428번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서류로 와서 우리가 서로 봤으면 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을 텐데 운영계획이 지금 저희가 428번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게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바로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바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지역주민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계획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요금체계라든가 현행 5분에 4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공단에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과연 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그 백화점측에서 운영할 때 수익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무료주차도 90%가 무료주차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간만 운영해 보면 연간 예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이런 것은 트랜치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조달입찰을 끝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은 주차관리요원이 요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무인시스템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무인시스템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도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수익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에 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낸다고들 많이들 얘기 했으니까 그것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계획서를 보고 싶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자료화로 내놨으면 어떤 설문조사도 했고 어떤 공청회도 했고 뭐 이런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이 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 시절에 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수면장애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차단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가 넘어서 자동차 한 두 대가 시동을 걸고 있으면 그 소음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그때도 제가 건설교통국장 시절에도 24시간제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근 주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반발만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그 부서가 기획경제국이죠?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현대 아이파크 헬기사고도 있었고 또 관내의 고등학교에 전염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도 구의원들이 선출직 의 강남구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헬기사고도 보니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강남구에 책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방점검을 안 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말씀하신 아이파크 헬기추락 사고 또 볼거리 유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기간이니까 그렇고 이제 안건을, 내일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모레부터 안건심의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별로 지금 헬기추락 사고는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볼거리 같으면 보건소 관련 업무니까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다 전체 위원님들이 모이시면 그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또 원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안 한 게 아니고 소통을, 의상단 회의가 있을 때도 우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회별로도 안건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께 드릴지 위원회별로 할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요즈음 인터넷도 발달돼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거의 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관내의 구의원들로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위원님들이 모이려고 하면 본회의가 열리는 그 일정을 잡아야 하니까 그날의, 그런 일정을 봐서 위원님들이 편하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차피 우리가 많은 세비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많은 세비를 받고 있고 충분히 시간을 내서 그런 설명회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복질의는 자제 부탁드리고요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방금 김영호위원님이 장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안보부분이 이번에 제가 총무과 질의를 해서 구청에서 잘 하는 게 안보분야를 참 잘하고 있다는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관련 사건이 이석기의원이 대학시절에 민족해방이념을 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나이는 똑같습니다, 이석기의원이. 그래서 청소년 때 안보교육을 아마 받았더라면 잘 받았으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이번 감사 때 고생하신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소관 과의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아마 이율이 2%로 인하해서 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사항인 것 같고요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행정국장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목적이고 대상이 지원대상이 또 누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선거법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요 그만큼 출산율은 매우 낮지요? 한 명 정도 1.04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만. 저소득층 내지 어떤 강남구 거주 주민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부분은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13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수 기획경제국장, 주윤중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반 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아쉬움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매년 제출되는 공통자료에서 숫자만 변경해서 제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의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강남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토론의 장임을 명시하시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개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청과 구의회 간에 다각적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은닉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귀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니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의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구정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서울시와의 공방에 있어서도 특정용어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적어도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행정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데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해외연수 및 업무상 출장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실무자에게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추후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는 세계 속에 중심도시인 강남구의 품위에 걸맞는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강남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각 부서별 홈페이지는 그 기본적인 관리나 컨텐츠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나열식 정보제공과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들로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보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 SNS 등의 발달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하시어 강남구의 매력과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역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반영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는 우수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사업, 전시컨벤션사업 육성, 강남패션페스티벌, 의료관광사업 등 주민을 위한 훌륭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검토는 현장의 신뢰성 확보와 강남구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반면 추진력을 잃은 정책은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현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 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목표를 재설정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과감한 사업폐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관리와 비용투입 대비 효과분석 등을 철저히 하시어 용두사미가 되는 사업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공보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등 홍보와 인사, 예산편성, 자금집행 등 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은 미약하고 단지 고유기능으로만의 수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는 각 과·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수행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경우 각종 사업진행에 근본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의 경우 각 과·실에 대한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시어 집행부의 고유기능인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경우 각 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한 심사와 자금지출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는 우리구의 발전은 집행부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할 때만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주요정책의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수시로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최초 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에서의 설명에 있어서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다 나은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장의 희망과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고 있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대부금 이율을 연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생활안정 보장은 곧 우리 구민에게 질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 이후 악화되어 온 강남구 재정여건의 호전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도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덕분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중 각 동의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행사와 어려운 이웃 및 노인과 함께 하는 동 행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뜻 깊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좋은 사례들은 각 동별로 널리 전파해 주심은 물론 차후에도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 관련 분쟁은 각 부서별 담당자가 관련 규정이나 방침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부분이 많다 할 것입니다. 즉,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거나 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쟁으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매뉴얼에 대한 배포 그리고 평가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하시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간 소통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시어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과 같이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든 강남구민들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