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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2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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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생을 보면 학교운영사업비인가? 이런 게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걷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저도 그동안은 그냥 훝으로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까지는 다 중학교 자녀 학비수당까지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명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아까 고등학생은 수험료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중학교는 지금 수험료 안 낸 지가 꽤나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걸 해 왔다는, 아니 수험료를 안 낸 지가 오래 됐는데 수험료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