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8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3개조 9명이라는 것은 1조에 3명씩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장애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박형렬위원
연합회에다 위임을 시키는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인원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장애자단체에서 일임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구의 차원이라면 열악한 장애자들에 대한 일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행락 철 때에 야시장 그런 것이 가끔 들어옵니다. 대부분 보면 장애자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데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바뀌고 하면 회장 임의대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잡음을 들어 보셨냐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교통정리 한 다음에 저희가 계약하고 그러니까...
박형렬위원
회장이 바뀌면 자기 임의대로 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들면 그만두게 하고 전임 회장이 한사람이 있으면 또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민원 받아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은 조금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게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정비 및 모니터요원 운영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것이 집계가 되어서 바로 시정이 되거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 관련해서 검단개발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해당 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우리 기획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라든지 건설 잔여업무 공원은 별도로 한명이 증원 되었습니다마는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발생하는 그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미 집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우리 도로부분 시설직하고 그리고 전기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건설과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당초에 유지관리는 한다고 그런 전자에 협의를 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의 조건은 무엇이냐 업무분장에 대한 업무량만큼의 인력을 지원을 충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력충원도 없었고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향후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하는데 별도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또 검단출장소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검단까지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전기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 전기팀에서는 보수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국장님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저쪽에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유지보수를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해당 팀에서는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빼주면 알아서 할 텐데 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검단 인수관계는 사실 태동이 지금 인수를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검단 인수는 사실 우리가 인력보강 예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줄 곳 주장해 왔던 것이 근간 몇 년에 걸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그것이 안 되지만 차선책으로 한다는 것이 우선 예산은 가능하지만 인원 우선은 파견직이라도 받아가지고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검단에 관해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명의 인원으로서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8명이 아시안경기장으로 전부 조직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안 오는데 일만 그대로 8명분의 일이 와서 사실 여기가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파견직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파견직까지 또 이번에 인사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 온다는 설이 있고 거의 안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사실난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치유책으로 일단 시 조례가 공포되어서 인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녹지직 한명 증원이 되기 때문에 녹지분야는 해당 과에서 녹지과에서 조경 공원이라든지 그것을 처리를 하고 기타 도로하고 전기라든지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검단개발팀 우리 현재 있는 팀에서 우선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팀장이 현재는 행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직이지만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기술직이 그것을 팀장을 보직을 맡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인원을 충원을 계속 요청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충원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당장 4월 정도면 그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적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배정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기획홍보실이죠. 실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하고 또 해당 도시개발과에 해당부서 출장소의 부서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적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혼선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야 아니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검단개발팀이라고 해서 전화하면 이거 건설과 소관이다 또 건설과에 전화하면 이거 출장소에 전화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혼란이 오니까 그전에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혼선이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1지구하고 원당지구 이렇게 오고 순차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환지가 끝난 원당지구하고 오고 일단 나머지 4개 지구는 환지공고 1년 후에 그렇게 오기로 하고...
홍순목위원
1년 후에 아직 여유는 있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줄기차게 인원과 하여튼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전부터 우리는 인천시에다가 인원을 요청을 해 왔어요. 인원이 부족하다 요청해왔는데 막상 인원을 내려주면 거기다가는 충원 안 하고 다른 데다 충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서구청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느냐 결국은 사람 보내줬는데 거기 안 보내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팀하고 또 인천시에 해당 또 인사과인가 그쪽하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인력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으면 정 진짜 급하고 그러면 그쪽에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충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안줘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단 6개 지구가 넘어오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구에 처음으로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에서만 인력요구를 했습니다. 쭉 해온 절차를 보면. 그런 데다 시에서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꾸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때도 뭐냐 파견근무자만 나온 것이거든요. 정식적인 우리가 충원에 대한 인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구에서 인력 올린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 된다 너무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증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구 차원에서는. 자꾸 그것을 대응하고 싸워서 사람을 더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번 과 같은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느 도시관리국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서구에서 구 차원에서 시하고 대응하고 또 행안부하고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인력을 받아올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올해에도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게 참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 얘기해야 되나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이라 해가지고 내년이 2013년입니다.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014년인가 10월인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시안게임은 9월입니다.
홍순목위원
9월이면 9개월 남은 것인데 1년하고 9개월 남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1년 치밖에 안 되고 2년 치 중에서 9개월 정도 3월까지는 또 공사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는데 서구에 주경기장이 아시안게임 한다고 해서 우리 서구가 특별하게 혜택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나 짓는 것밖에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쪽에서 주경기장이 있어가지고 또 수도권매립지 안에 수영장도 있고 승마 뭐 이렇게 있는데 양궁인가 뭐 이렇게 몇 가지 다섯 개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탁구경기장이 아마 원당에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쪽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이쪽에다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그래서 많이 만들고 이번 기회에 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경기장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장 외곽지역에도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자체 보수하고 정비되어야 될 대상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협의도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의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홍순목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자꾸 부딪쳐보세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 좀 많이 만들어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까지 서구가 한 단계라도 조금만이라도 레벨업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 지금 싸워서 가지고 온 것이 24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24억을 국비 12억하고 시비 12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5억 가지고 같이 우리 승학로하고 연곡길하고 주경기장에서 가장 접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시에서도 20미터 이상 도로를 전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시아경기대회 9월서부터라고 말씀을 홍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고발 행위라든지 건물 나중에 도로를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번은 바로 몇 달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건설보부 있을 때 그해 봄에 환경정비 20미터 이상 도로는 더군다나 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오버레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7쪽에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가 연희사거리하고 승학로만 나와 있네요. 이쪽에 석남동에 우리 지역에 42번 종점 쪽에서 어디입니까 국민은행 있는데 도로가 보도블록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언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석남2동에 거북시장 주위가 재개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가지고 이거 뭐 재개발이 되지도 않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북시장 저번에도 어느 팀장님하고 했는데 그쪽에 보도블록을 점검하고 재개발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인도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해주기로. 작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했는데 보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북시장 주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석남동에 41번에서 국민은행 뒤 보면 굉장히 낡고 오래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한번 점검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상섭
이상섭위원장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종민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어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시책팀에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게 설계가 다 되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루원시티가 지금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금년 6월 달에 사업이 6월 달에 변경된 설계가 확정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확정이 6월에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시에서 확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게 서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떤 위주로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정오거리 고속도로 지하 부분에 대해서 입체도시를 구상하는데 거기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6월 달에 확실히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 문제 같은데 거기서 6월 달에 확실히 나와 봐야 확실한 답변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이게 그야말로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주거용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매력 없는 도시로 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분양이나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더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천시에서 지금 이거 인천시랑 LH에서 이거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서구의 의견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구의 관문이잖아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르는데 인천시나 LH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실시설계 한 것을 저희가 따라가야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찌되었든 주위에 서구에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인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6월에 이게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6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 그래도 과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서구에 다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천시 교육청도 루원시티 내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윤숙
이윤숙위원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온다고 한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현재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확정 안 된 것 가지고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한다고 해놓고서는 변경되면 그거 끝이 아닙니까? 서구에서 살면서 서구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짚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그 구간 지금 발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많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것 기준치가 어느 정도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철 발파 소음은 60데시벨 이하로만 하면 된다고 법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 규정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계속 민원이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건물마다 기록 장치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언제든 가서 그 장치에 있는 수치를 본다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기록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공정률을 보면 금년 9월까지 발파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구간 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 시공사에서도 지금 부분 보수가 아니라 금년도 9월 달이면 발파가 끝나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 보수 보강을 하기로 저희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석남동 쪽 그쪽 일방통행 길 지금 그쪽하고 가좌동에서 석남동까지 그 구간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수치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원시티나 도시철도나 저희 큰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구에 관할이 아니고 시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시책팀장님 지금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시책팀은 어떻게 기획홍보실로 가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발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이게 건설과나 이런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이 시책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책 팀이라고는 하나 어차피 구에서 개발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기획실로 가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 팀에서 정말 잘 움직일 수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 하면 도시개발과에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 잘 계속 시책 팀은 여기 있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서3구역은 어떻게 채비지 매각 잘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는데다 지금 3지구 땅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저희 감정가가 4백 50에서 5백 5
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바꿨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바꿨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사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어떻게 업체가 물류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중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아라뱃길 내에 물류단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 기본계획을 우리 3지구에 있는 물류단지를 그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집단환지 시설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세요. 어떤 것을 들이려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에 없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웨딩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대규모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위치가 괜찮은 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서3지구 인천공항도 가깝고 청라도 가깝고 검단 쪽에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장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합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 여기서 또 우리가 바꾸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또 오래 걸리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잡히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복지 쪽 거기다가 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에서 각종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용면적이 24평 이상 뭐 이하 몇 평 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향후에 그게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구에 아마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들어가는 데가 부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남동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은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예로도 김포시도 그게 계획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LH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줄였어요. 임대아파트를. 재정을 못 견디니까. 그랬는데 저희도 한번 보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것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가 많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평이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래도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구라도 되어 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인구가 나머지 많은 인구 또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해서 그 업무를 한번 업무로 잡아보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라뱃길 건설공사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아라뱃길 공사 다 끝났습니다. 거의 준공상태 아니겠어요.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인천항 거기에 물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류센터도 있고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국제선박도 들어와서 그쪽 컨테이너 하역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사항이에요. 민간 선박 여행 여객업자가 와서 사람들 진짜 관광계획 사업을 할 것인지 저쪽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해서 민간업자가 투자해가지고 진짜 물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진짜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이런 것을 저희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미 건설에 관해서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님 우리 구에서 그동안 요청해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지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일례로는 검암역사 개발 그쪽이죠. 역세권개발 또 우리 녹청자타운 개발 이렇게 해서 관광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서진에 묻혀가지고 전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아라뱃길 건설공사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게 애초에 가졌던 그 목적 물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인근에 서구에서 주장한 수변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교량 위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정거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버스장류장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금곡지구라든가 한들지구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거기는 좀 어떻게 민간개발 제안이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한들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고.
홍순목위원
들어와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홍순목위원
단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쪽저쪽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단일로 들어와 있고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간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참 애매한 것이 금곡 거기가 애매한 것이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거기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는 거예요. 금곡지구 내에서는 군부대 이전입니다. 민간 제안으로 하게 되면 민간에서 그 군부대 이전 문제를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천시에서 할 때도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많이 고도라든가 이런 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쪽에만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 가요 민간 제안이기 때문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민간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이 만약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그런 것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작년 연말에 원래 착공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2월 달로 또 연기가 되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착공을 확실하게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3월 15일날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3월 15일 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포스코건설이 하는데 포스코는 크게 여기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여기 이렇게 지분 15개사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디가 주 회사입니까? 주 메인.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주가 포스코건설인데 지금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금호하고 포스코하고 지분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가 주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포스코가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포스코.
홍순목위원
포스코가 주 건설사인데 1.35%밖에 지분이 안 들어 있는 상태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금호가 1.3.
홍순목위원
3월 15일날 확실하게 착공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구 쪽에서 착공을 반대하고 지금 현재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동구에서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사업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전에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인터체인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북청라하고 남청라 인터체인가 가면서 우리 검암인터체인지가 따로 검단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인터체인지는 지금 봐서는 3개 정도면 우리 서부권은 전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청라지구 내로 관통하는 것은 지하로 확실하게 거기가 적립이 되었나요. 거기가 지하를 요청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지상으로 나오죠.
홍순목위원
지상으로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동구에서 해저로 나와서 지상으로 우리 쪽은 서구에는 지상으로 나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하나 민원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이은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보고 순서는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 업무부터 GIS 공간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체계적 지원까지 12개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좀 남아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해제된 지역이 경서2지구 구획정리사업 많이 해제가 되었고 현재 허가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이 현재 허가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서2구역하고 다른 데가 1월 달인가 해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빠지고 우리는 왜 계속 존치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검단 제가 검단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규제도 많았고 또 각종 이렇게 금곡지구 또 2신도시 지역 이렇게 해서 거의 묶여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는 또 토지거래 이것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럽다 잘 지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파악하셔가지고 5월 달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5월 30일날...
홍순목위원
5월 30일 그때가 기한인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토지거래량이라든가 분석현황을 보면 과거연도에 비하여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신도시개발 지역이 서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토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시지가 조사 결정하는 것도 이게 지금 표준지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2월 28일날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달 말.
홍순목위원
그 표준지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고 또 재조사하고 그러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2월 28일날 결정 공시하게 되니까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홍순목위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나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
홍순목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네들이 결정된 표준지 결정된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 과정에 함께 협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부 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제삼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결정 공시하기 조사 단계에서 저희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서구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요구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역별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게 상승함에 따른 세 부담이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서구 현안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건의토록 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사실 규제 같은 것은 해제해야 될 그런 시기 같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시지가는 계속 올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거래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실거래가 역전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개발부담금 그것은 아직 있나보죠.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이...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66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일정기간 그것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과거에 경기가 안 좋았을 경우에 침체되었을 경우에 IMF 때 이때는 한시적으로 법령이 중지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2012년도에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217쪽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에 점검결과에 보니까 업무정지가 10건인데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에 해당되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주로 업무정지 내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중개대상을 제삼자한테 매도 매수인 간에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밟지 아니하고 서류 생략을 보관하지 않았다든가 또 사는 사람으로부터 매도 물건을 충분하게 인지하게 해줘야 하는데 인지하는 것을 누락시켜서 중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중개업자는 잘못했을 경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간을 도래시켜서 가입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받을 수 있는 돈 외에 더 받았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중개수수료 초과금일 경우에...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요즘 매도 매수인들이 이 법령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한도액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달라는 돈을 주되 법정 금액을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요청을 하면 드리겠다 하고 영수증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이종민위원
그러면 등록취소는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취소요.
이종민위원
취소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취소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악용을 했다든가 악용을 해서 중개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범위를 더 초과해서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235페이지 가좌동 197-30번지 공영주차장 신축부터 체계적인 주･정차 단속방안 마련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38쪽에 아까 보고한 대로 석남동 515-3번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자산공사로 바뀌었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유지를 전체 관리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 초에 전부다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다 넘어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전부다 묶어서 다 넘어간 것이죠.
박형렬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회를 내보내는데 있어서 첫 번째가 저희가 건물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교회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변상금이거든요. 변상금인데 재무과 입장은 이것을 변상금을 보증금 같은 것을 저당 잡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후 변상금을 받아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추진하고자 재무과에서 했는데 이 자산공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연희동에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땅도 변상금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변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 준 것에서 변상금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미리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영흥교회 이 지역도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 입장으로는 저희하고 정상적인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계획은 금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비용만 해서 주차장을 그냥 조성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지를 저희가 아주 사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박형렬위원
그런데 영흥교회 목사님 말씀은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면 또 다른데 상가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줘라 그랬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물보상액이 1억 6천 7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 6천 7백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은 이것보다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목사님하고 얘기가 나오고 그분 목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이게 되었는데 올해 이게 상황이 바뀐 것이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바뀐 상황대로 어차피 얘기 나온 것 추진해야지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얘기만 나오고 들어가고 얘기만 그것을 잘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석남1동에 구청장 초도방문 시에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 그것인가도로 여관 골목에 여관 골목 안에 요철이라고 하나 그것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낮아졌다 조금 높게 해줘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사고도 나고 그랬다고 해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데 현재 가보니까 페인트도 다 벗어졌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방지 턱도 낮아져가지고 있으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꼭 처리해 주시고 그분이 석남1동의 34통장인가요. 그분이 민원 제기했을 거예요. 박영일 통장님이. 그분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 하는 것 그때 과장님이 사이렌소리 낸다고 했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있어 봤는데 그냥 찍고 가더라고 저한테도 이렇게 딱지가 날라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분명히 사이렌소리를 내서 경각심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있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전혀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차를 찍어서 얼마 전에 왔는데 그것도 얘기가 틀리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사이렌소리를 울려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사이렌소리를 안내고 찍더라는 얘기에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간재울초 앞에 정지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언제쯤 될까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미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횡단보도의 주･정차 금지선이 경찰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찰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희동 쪽 도로 서구관내 가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신 동향보고로다가 계속 경찰서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월이면 또 아이들 입학식이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위에 보면 차선은 지금 어디서 하시는 것인 가요 차선 도색작업.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찰서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지사거리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워졌는데 우리 구에서도 경찰서에 독촉을 해가지고 차선을 다시 이렇게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 전체적으로 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고 특히 서곶로의 경우에는 공사하는 관계로 자주 선을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야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보니까 차선이 운전자로 하여금 혼선을 많이 갖게 되는데 신경 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 구는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중에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입장은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할까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은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차량 보유대수는 그 지역이 100대인데 주차면수는 30면 밖에 안 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80면 정도면 가능하죠. 그런데 90면정도 되는데 또 거기 말고 주변에 차를 감춰놓을 때가 많다 그러면 거의 찬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뒷골목이 많으면 거기다 차를 집어 넣어버리면 되니까 야산 같은데 끼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하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60% 이상 반대하는데 할 수가 없고 저희 대상은 계획은 50% 이상만 찬성하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마 처음 추진하는 단계가 연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말 지나서야 되겠네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자 주차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희가 볼 적에 많아야 두 개동이나 세 개동 정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거주자 번호를 딱 해 놓아서 그 차번호에 해당되는 것만 세울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 낮에 요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야간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야간에만 하되 야간에만 그 사람을 차를 주차하게 해주고 주간에는 아무 차나 주차하게 해주는 것이죠. 주차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시 정도까지 부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견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추진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도 1시 2시에 또 새벽에 견인차가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10시 정도까지만 저희가 끌어가고 그 이후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홍순목위원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주차 면수를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많이 지정을 하고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대두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은데 전체로 아마 하기는 상당히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금년도 예산 5천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것가지고 나머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 지원금이 당초에는 전부다 지원을 해줄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막상 5천만원만 각 구별로 주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대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통민원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뜻하신 소원 이루시고 가정의 복 많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영숙 실무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것으로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교통민원과를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용
권기용위원장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251쪽에 주･박차 질서가 그게 많이 좋아지나요. 지금도 신현초등학교 이쪽에 지금도 주말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지려나.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개 반으로 해서 검단지역과 가좌동 신현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어나게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2개조로 2명씩 그러니까 4명이 1개조에 2명씩.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넓은 데를2개조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주말에 단속 않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주말에는 사실상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말에는 전부 주택가로 이렇게 와서 저쪽에 주택 차량 대는 분들도 저쪽에 주택가를 벗어나서 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주말에는 않는 구나 해가지고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에 학교 앞에 이런데다가 대놓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도를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낫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종범 팀장님한테 그때 한번 전화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연락이 없어서.
종범
김종범차량등록팀장
사무실이 근방에 있어가지고...
박형렬위원
거기 있어요. 여관골목 있는데.
종범
김종범차량등록팀장
신현동하고 석남1동 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 가보셨어요. 1톤 트럭이 80여대가 민원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1톤 트럭 영업용 용달차가 석남1동에 소재해 있는 여관 골목에 항시 80여대가 이렇게 주택가에다 대고 있다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차량등록팀장
도로변이 아니고 뒷골목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종범
김종범차량등록팀장
그쪽이 아마 주･박차 행정팀에서 주차 관계로는 거기까지는 아마 관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톤 용달차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관계없는 것인지 차량도 한두 대가 아니고 80여대 정도가 주택가에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서 용달차 연락이 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 회사 소속인지 아니면 개인용달인지.
박형렬위원
회사 소속이더라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그 위치가 석남 중앙교회 옆에 2층에다가 회사를 차려놓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가보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오래 되었어요 15일 된 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서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주택가에 그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위법이 아니라도 뭡니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택가를 피해서 해라 이런 것들을 계도 계몽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빨리 연락해주고 알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49쪽에 버스노선 확충은 안 하더라도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아시죠. 과장님.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하나를 더 주는 기쁨보다 하나가 뺏기는 그 아픔이 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지역에 못살겠어요. 들볶여가지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버스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진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버스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버스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묶어놓고 있고...
홍순목위원
공영제에 포함된 것도 있고 공영제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왜 준공영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왜 그게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업체가 참여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참여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못 시켜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나는대로만 하다 보니까 하다가도 그냥 시간되면 철수하고 순식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신뢰관계도 떨어지고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 알겠어요. 시나 구나 이런데 원망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홍순목위원
어려운줄 알고 저도 입장은 충분히 아는 데도 그러네요. 오류지구 같은 경우나 이런 데가 지금 각 시공사 시행사의 입주 대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확보해서 검암역까지 이렇게 하고 서구청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60번 버스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그 주변에 버스 다니고 있는 버스를 가능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한테 요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김포운수가 60번이죠.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오류지구하고 김포 학운 산업단지인가 거기로 해서 초지대교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오류지구로 돌아서 그 도로로 해서 2사단 앞에 현재 차고지 만들어놓은 새로 차고지 만들어놓은데 거기를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될까요 김포교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김포차량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김포시에다가 요구도 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항을 얘기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오류지구에 자체적으로 지금 건설회사에서 입주대책 차원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올해 말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하고 공유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면 아마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여간 노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청라지구에다가도 버스도 타가지고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있던 삼화고속도 없어졌죠. 노선이. 들어갔던 삼화고속 노선도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만큼 인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익이 나와야 되는 일반회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LH에서 하든지 그것이 LH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제청에서 하든지 해서 당분간 그 인원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의 손익이 나올 때까지는 그것을 해줘야 돼요. LH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도 거기서 대가지고 그것을 해주는데 검암역까지 버스를 돌리거든요. 청라지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청라지구는 지금 버스가 작년도부터 13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홍순목위원
노선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빠르게 검암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돌아서 가고 어디가고 복잡하고 한데 주로 얘기하는 것은 청라지구에서 검암역까지의 왔다 갔다 하는 셔틀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버스 노선이 처음에 그것이...
홍순목위원
그것만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겠다는 차원보다는 거기에 들어온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될 때까지는 LH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파트 한 단지 하는 것도 1년간 2년간 해주잖아요. 지금 1년 반째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주장해 보세요. 인천시는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대곡동 셔틀버스 저는 재작년에 한번 여쭈어 봐가지고 그분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나 했더니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연도에는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2012년도에 좀 부족하다고 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5백만원 부족합니다.
홍순목위원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것이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통합 환승요금제 하려면 거기에 장치가 필요하다면서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단말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그거 누가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구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 주려고...
홍순목위원
해 주려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언제 해 주려고 하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상반기 중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박자가 늦어가지고 어차피 해줄 것인데 원망 한번 듣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겪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설치에 따른 효과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는 이쪽 서구 쪽에다가 원래 크게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했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대로 운영한다면 크게 주･박차의 민원 이것을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4,200대가 화물차인데 사실상 거기는 230대밖에 못 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일시적으로 이쪽에 워낙 아라뱃길이라든지 공사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아라뱃길 고가에 두 군데 우리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게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치해서 되겠느냐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기능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다기능승강장에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현재로는 비오고 눈 오고 하면 도저히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만들 당시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길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폐쇄시키면 사람들이 통행을 또 못하고 지리적인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차후로 점진적으로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바람막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바람막이는 설치되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지만 바람막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구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못하고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주･박차 그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두 분인가 몇 분 사망하셨죠. 그때 한분인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사고 안 났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사고 사망은 안 했었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사고 안 났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자에 났었다며 그래서 두 사람 증원해준 것 아니에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줄인 것이죠. 줄였다가 늘린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2개 팀으로 늘렸으니까. 지금 2개 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작년에 2명이 했는데 올해 4명이니까 팀을 2개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2개 팀으로다 나눠서 할 것 아니냐고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라뱃길 문제라든가 또 어디야 자유경제청 이쪽에 공사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화물차가 많아요. 이분들이 어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니까 안가고 그냥 도로 주택가 막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SK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SK 신형철 과장님인가 내가 몇 번 만나서 노는 땅을 거기가 지금 5,000평 돼요. 그냥 사용 안 하는 땅이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SK가서 이것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구하고 협정을 맺어라 지금 2014년도면 아시안게임이 열리잖아요.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그러면 서구에 있는 화물차들이 거기는 4,900평인데 아마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일부 사용한다고 하니까 2,000평 내지 2,500평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SK 가셔가지고 해가지고 거기 일대 그 일대에 도로에다가 공사 차량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곳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1월 말에 거기 부장을 만났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긍정적인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만났는데 확답은 안 하고 자기들도 한번...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도 검토야.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내부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SK가 지금 신현동 석남동 일대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연으로 하면서 수십 년 있는 것 68년도에 건립된 거예요. 68년도에 건립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땅만 잠시 빌려주는 것인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