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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본회의2000-07-05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무국장보고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운영위원장과, 2000년 6월 29일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있었고, 2000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9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23일 구승남 의원의 소개로 최원규외 79인으로부터 백범기념사업관건립예정지내효창테니스장존치요청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동 청원이 원안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비상대책수행활동비 조정교부금 500만원, 효창공원선열묘역휀스 및 주변정비 시비보조금 1억1,000만원, 따뜻한겨울보내기평가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억1,2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11시 05분

이종태의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6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및 회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상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사항으로 산 교육의 학습장인 "초등학생 모의의회"에 보다 많은 초등학교를 참여시켜 어린이들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호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원건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 등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진정. 민원처리 실태 등 7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은 공무원의 고충심사처리 실적, 각종위원회 실적, 행사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등 36개 분야를, 재무국은 정수물품 취득현황, 구세 체납현황, 공유잡종재산 대부실태 등 25개 분야를, 보건소는 에이즈 관리실태, 약국관리현황, 무허가업소 단속 실태 등 19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 여름철 수방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방 및 지원감사 체계 확립으로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의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 도로명 제정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태원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의 안내와 폭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태원 아리랑 택시부지와 한남동 구면허시험장 부지개발사업 추진,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더욱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지가산정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과정에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치료이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자주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분업 시행시에 따른 준비 철저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초기에 주민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는 신규 주민등록증이 빠른 시일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라며,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빗물받이 준설 및 수방장비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원건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행정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한남1동외 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실태, 중소기업 지원실적 등 26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등 18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분실적 등 27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이용한 물품구매사항,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생업자금융자에 있어 현실에 부적합한 동장추천제, 은행의 보증인 설정제도 등을 폐지하고, 신용대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9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신발생무허가건물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동작대교 하부공간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 등 12건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이용한 물품구매시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구매치 않고 1개업체의 견적만 받아 구매하는 사례의 시정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미상환 사례의 근절을 위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수화교실을 운영, 총 8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한 사례 등 1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0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광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광세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7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의회 이상복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이 2000년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안을 기초로 결산검사를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이 성실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점차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사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심사한 바,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예비비지출 및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서울특별시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문화 된 조항을 정비하고 용산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기금의 지출 및 운영자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기금출납명령관을 환경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용산구사무처리규칙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지출 및 운영권자를 과장으로 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계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및 수거운반보관기준 등을 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감량기계에 대한 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범김구기념사업관건립예정지내효창테니스장존치요청청원(구승남의원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범기념사업관건립예정지내효창테니스장존치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건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호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원건호 의원입니다. 제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백범기념사업관건립예정지내효창테니스장존치요청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최원규외 79인이 제출, 구승남 의원이 소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정부에서 서울시 효창동소재 효창공원주변에 백범기념관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건립예정지내의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며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효창테니스장이 있는 바, 백범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테니스장이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의회청원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용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소수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장대리

원건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범기념사업관건립예정지내효창테니스장존치요청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