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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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부터 15쪽, 16쪽, 19쪽, 세출부분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보다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보훈단체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제하고 무엇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긴급지원을 보니까 한 4억 5,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지금 긴급지원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되면, 긴급지원 조건이?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조건은 관계 규정의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생계비 각각 다른데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75% 이하의 대상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 정도,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 밑의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추경에도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틈새가정이라고 할까요? 틈새 쪽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실제 주민들이 지침에 맞춰서 알아보기는 하시더라도 실제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부터 14쪽, 15쪽, 16쪽, 17쪽, 19쪽부터 20쪽, 세출부분 107쪽부터 111쪽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222쪽, 세출부분 229쪽, 기금부분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7쪽, 20쪽, 세출부분 115쪽부터 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정책적으로 여러모로 배려하고 힘쓰고 있는 것 알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 70세에서 80세 되시는 분들도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경로당에서나 어느 가정집에 모여서 화투치고 이야기 나누고 매일 이러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너무 고독하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고독사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국ㆍ시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70 : 16.5 : 13.5 매칭사업인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매칭이 돼서 저희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국비가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매칭에 맞게끔 13.5%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거기 보면 시비나 국비가 많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영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사업은 매년 10%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053명을 1,163명으로 계속 증가되었고 단지 우리 구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못 잡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에서도 쓸 예산이 이리저리 나누다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으로 더 신선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과가 생겼잖아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게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회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유념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지원 116쪽하고 119쪽이 있어요.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및 수리하고 19쪽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환경개선보수공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시설 관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니까 119쪽을 보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거기서 편성해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보셔서, 실제 보시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및 수리에서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일단 한 번 더 추경을 요구했고 똑같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환경개선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이것을 편성할 때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결국 지금 본다고 치면 추경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2,000만 원과 1억을 해서 결국 한 두 배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르신복지과는 이번 1월 1일 날 직제개편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잡힌 것이라 어르신복지과로서 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또 물품 및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가 특별히 2월 달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보다 많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40년 이상 된 것이 5개소가 있고요, 31년 이상 된 것이 11개소 모든 것이 3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분적 보수가 같은 연도에 부분적 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제반 부분. 이번에 해 주면 또 한 2개월 있다 또 해 줘야 되고 그 사례를 방지하고자 경로당별로 집중적으로 만약에 고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매년 아니면 반복적으로 같은 것에 수리를 할 때 하자보수가 나타나다보니까 계속 수리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돼서 만약에 예산을 추경을 통과시켜준다면 실제로 경로당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 좀 더 완벽하게 하고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면 예산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많고 아까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계속 많아져요. 우리 평균 나이가 팔구십 세 되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추경에서라도 편성이 되면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7쪽과 20쪽부터 21쪽까지, 세출부분 123쪽부터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이것이 여성가족과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민간대행으로 해서 주민공동시설개선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존경하는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개선비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공동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입주자대표에게요.

조회선위원

대표에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조회선위원

대표에게 뭘 한다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공동부담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무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주민시설 개선하라고 저희가 그 부담금으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민간아파트에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으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임대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 보존수익공동비용으로 몇 프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조회선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국비 95%이고 우리 구비가 5%인데요,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2,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는 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이유가 1층이 아니라서 안 된다, 원래는 1층인데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1층이 아니라서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과는 그러면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시설 조건에 필로티가 있는 데는 어린이들이 위험할까 봐 아파트에서 1층하고 붙어있는 곳에 시설을 하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복지 쪽이 아니라 내용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125쪽 밑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금 맡기지를 못 해서 일을 못하거나 저녁시간 때 특히 그럽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책을 많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많이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더 널리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의 돈이 반환이 되는 예산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조회선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같이 상임위를 하시다가 이렇게 복지건설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125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지원 6,9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지원은 현재 국ㆍ공립 서울형어린이집은 100% 정부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3 〜 5세 어린이보육료를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용에 우리 구에서 일부를 보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가 얼마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22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22만 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시비는 거기서 빼고요, 누리과정에서 2만 8,000원을 시비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만 8,000원을 지원을 하면 보육수납 한도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거기에서 1만 3,000원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지원을 해주고 시비가 지원을 해 주면 부모 본인부담이 약 4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준이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만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만3세부터 5세까지요?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에 구비지원은 25개 구청 중 지원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 차액의 전액 지원하는 구가 3개 구가 있고요, 일부 지원하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원 구에, 6개 구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이렇게 추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은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6,900만 원 정도의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3세는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4세하고 5세의 기준도 또 다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4세, 5세는 1만 1,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 민간어린이집 몇 개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60개소, 가정어린이집 3소 해서 63개소 1,97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가정어린이집 3개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3세 이상이 있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3세, 4세, 5세가 보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름에 냉방비라든가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원장님들 통해서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바인데 예산 사정상 아직 지원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또 차액보육료 구비지원까지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민간어린집이 몇 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은 민간이 60개소이고 가정이 3개소 해서 총 63개소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온 자료들은 그렇게 안 왔지요? 민간이 54개이고 가정이 3개 왔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혹시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저한테 준 자료가 동일해야 돼요. 아니면 차액이 나면 왜 차이 나는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다른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헷갈려요. 실제 모든 자료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차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형에서 중도에 포기되는 율이 저희가 10%에서 2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된 어린이집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186명의 어린이가 정부 미지원으로 통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넣다보니까 개소수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장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중랑구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고흥군하고 2030년인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군 2개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시골에서는 노인 인구가 애들 인구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육의 문제 같아요,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나름대로 보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성가족과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 교육지원까지만 그렇고 육아종합센터도 공동육아방 이런 부분을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서 실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고 보육을 나름대로 공공기관에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어저께 우리 간담회 중에 들었는데 모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자세히 안 물어보겠지만 관리 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치면 계속 불안하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 뭐해라 이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보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해서 아이들 출산 부모들이 많이 낳도록 그러한 정책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점검 및 아이 보육환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학부모 해서 20명이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까지 섹터를 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실제 틀에 박힌 교육이라든지 감시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것은 모면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선생님, 우리가 말한 것은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선생이라는 의미로 격하된 것 같아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실제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도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의 인성이나 모든 것을 초창기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지금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낳으면 끝납니다. 저희는 4형제부터 11형제, 12형제까지 있었다고 치는데 그만큼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만큼 자식이 없다 보니까 소중하다는 얘기겠지만 물론 옛날하고 동일하지만 지금은 워낙 자식들 수가 하나, 둘 낳다보니까 더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육의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출산의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깊이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는 저번에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가족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출산을 하는 사람이 왜 안 하겠어요. 아기를 맡길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 말씀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가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출산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해서 낳는데 일반회사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직장이 어머니가 없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에다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맡기면 부부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보통 어린이들을 10시에 맡겼다가 4시 반이면 데리고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4시 반에 퇴근해서 올 수가 없어요. 6시에 퇴근하면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데려오면 7시, 8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노인분들이 한 분 계시든가, 도맡아서 키우든가 아니면 직장이 없는 어머니들은 데리러 와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데려올 수가 없어요. 또 안 데려 오잖아요, 안 데려 오면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4시 반에 20명이 합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는 남아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5시에 데려가고 6시에 데려가고 7시에 데려가고 하는데, 한두 명 남아있는 어린이는 식당에 앉아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에요, 아기는. 내가 느껴서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부모들은 다 데려가고 할머니가 데려가는데 얘는 왜 못 데려가느냐, 부부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시에 오면 얘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한두 명이 프로그램을 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을 해 주면 좋은데 식당 옆에 앉아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애는 우울증이 되고 그다음에는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기를.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보다도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발전을 하고요, 걔네들이 커서.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아있는 애들한테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열어줘야 돼요. 아니면 걔가 우울증에 걸려서 혼자서 한두 명이, 생각을 해 보세요. 식당에 앉아서 혼자 있으면 교사도 많이 없잖아요. 당직교사가 보겠지. 그러니까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런 현상이 나면 애만 낳아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이 지금 열심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것이 절실해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맡기면 애만 우울증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국가적인 저출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시면 벅찬 일이지만 작은 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도 사건사고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늦게까지 맡겨도 아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혼자서 한두 명이 멍하니 하나는 여기저기 멍하니 앉아있는 것은 그런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 중랑구만은 자신 있게 낳아서 8시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김명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보도와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실태나 여러 가지 환경에 아이 키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남아있는 어린이에 대한 양육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하든지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낮에 프로그램이 있대도 저녁에는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요즘에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극성적인 학부모님들은 4시에 데려가서 영어학원을 데려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말도 잘 못하는 애들한테도, 또 발레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 입장에서는 발레학원이나 영어 어린이교실이나 학원을 다시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시설도 있고 교사도 있으니까, 물론 교사가 추가되겠지만 거기다 더 추가시킨다면 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중랑구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또 거기서는 얼마든지 출산해도 기를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자신 있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쪽에 와야 뵙네요. 저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중에 좋은 성과 예 있어요, 실례로? 성과에 대한 것.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주로 그쪽에서 그래도 타 센터나 이런 데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이 학교의 진로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현장체험 부분이 저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엠코 지하에 있는 공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학생들의, 저는 선생님들하고는 대화를 안 나눠봤고 거기에 다녀온 학생들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냥 다녀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방학 때 내지는 자유학기제 이런 것 해서 직업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학업의 연장 이런 것으로 다녀오기는 하는데요,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갔다 왔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교육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프로그램은 있어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공간만을 그때 보고 왔는데 저는 여기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의사면 의사체험을 하든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장소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어차피 자유학기제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센터는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소적인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외부에 직접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의과학연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병원에 가서 학생들이 같이, 의사가 희망인 학생들은 가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센터에서, 체험센터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랑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체를 발굴하고 학교에 연계해줘서 학생들이 소수로, 뭐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조회선위원

발굴을 하거나 하는 MOU를 체결을 한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발굴하는 것이 그 업무 자체가, 진로센터의 업무가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는 뭐를 하나요? 지금 엠코 여기를 찾아가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주로 엠코에서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많이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조회선위원

앉아서 교육 듣고 온다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도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사전 교육이나 현장체험을 갔을 때 그런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좀 하지만 주로 활동은 밖에 나가서 직업체험을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사랑 같이 인솔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 진로센터 직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체험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구청에서 어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자유학기제는 계속적으로 갈 모양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많기는 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체험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왕 진행하는 것 좀 더, 제가 보니까 조금 발전은 했네요. 조금 더 발전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학생들한테 많은 부분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가 상임위가 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잠깐 논외의 것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집단으로 했고 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들으셨을 것이고, 들으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쪽에 휴카페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몇 개가 있는 거죠? 혹시 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18 상상발전소에 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하고 지금 면목동에도 하나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 네.

박승진위원

실제 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휴카페 역할이 뭐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승진위원

아니, 생각하기에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팀 있죠, 교육지원과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생각하기에 하지 마시고, 실제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이 역할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휴카페는 사실은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책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있는 휴식공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지원은,

박승진위원

일몰제로 끝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끝난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역할이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실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보육도 마찬가지만 애들이 학원을 안 가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318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딱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욕설하지 않기, 들어올 때 인사하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순서 지키기. 이 정도만 지켜주면 충분히 가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취미생활로 음악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혹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된 금액이 국ㆍ시비로 지원됐었죠, 매년 지원되고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언제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올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년에 두 번, 한 번에 1,6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원받은 금액이, 국시 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그거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잠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확인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제가 이것을 간주처리 해서 굳이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계속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1월 25일 날 간주처리 2차 때만 해도 1억 1,7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국ㆍ시비로 50대 50 해서. 결국 지금 우리는 조례는 없지만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과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실제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국 청소년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지원과의 한 팀이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서울시에 몇 개나 제정 됐는지 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

박승진위원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1개 구에 지금,

박승진위원

알아보고 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모릅니다.’ 하면 돼요. 왜 아닌 것을 기인 것처럼 합니까? 13개 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월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전혀 지금 우리는 관심이 없고, 지금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을 왜 안 합니까? 이건 과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제 우리 구도 이런 사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가서 실제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시죠? 그거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실 거예요. 실제 8세 여아를 17세 김 모양이 자기 아파트로 데려가서 죽여가지고 실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학교를 안 가버리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PC방 아니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모방 범죄도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연약한 어린이들을 폭행할 수도 있고 살해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예방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왜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단순히 틀에 박힌 교육지원과 일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과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틀에 박힌 대답 마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318 상상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지원이 일몰제로 끝난 후에 저희가 공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해 그래도 예산을 좀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했고요, 과에서도.

박승진위원

그거, 잠깐 과장님! 이거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진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혹시나 해서 지원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폐업 위기예요. 실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데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비나 모든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겉만 보신 거예요, 겉만. 실제 내부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청소년수련관이 시립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박승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망우동하고 지금 면목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학교가 몇 개이고 청소년들이 몇 명인데 한두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은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실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이쪽에 중화동, 묵동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거기를 가야될까요? 거기 가서 움직일까요? 제가 말한 것은 거점이 있으면 거점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얘기에요. 실제 시에서 운영하고 뭐 하는 것들은 지원해 주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과연 뭐를 하고 있었나,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내팽개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좀 더 내년이라도,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이든 아니면 다시 한 번 우리 조례를 하든 뭐든 해서 지원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반영도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각종 외부재원도 끌어들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외부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타 구 같은 경우 13개 구나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 말씀대로 근거가 마련되면 말씀대로 외부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니까, 꼭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본예산 때는 어떻든간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크면 청소년이 다 돼요,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생 되고. 걔들이 올바르게 자라야지 우리나라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행청소년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에요, 예방. 이걸 좀 명심하셔서 우리 교육지원과 차원에서도, 우리 청소년팀도 있지만 실제로 올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보셔서 어떻든 간에 이 시비 지원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조금 더 가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가 면목본동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시 지원으로 하던 면목동 친구들이란 곳,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그쪽도 활성화 돼서 굉장히 운영은, 운영비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한 50명가량이 몰려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몸싸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서 거기 운영하는 대표, 자원봉사자들한테 전화했더니 그날이 쉬는 날이래요, 공교롭게. 계단을 뛰어다니고 거기서 한 50명이 여자, 남자애들 교복 입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날 하루 쉬는데 그 앞에서,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앞에서.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몸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 번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진짜 이런 건 문제이지 않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7, 21쪽과 세출부분 133쪽부터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송이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져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저한테 막 몰려오고 이랬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구청장님께 감사하고 집행부에 감사하고 그런 인사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직송은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송은 1일 한 15t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목동 쪽 두산아파트, 대상 지역이 묵동, 신내동, 상봉1동, 중화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15t 정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15t 정도라 하면 저희가 그때 전체 양의 한 30 〜 40% 정도 되는 건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 조금 넘습니다.

조회선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다 하는 건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두 대를 더 사서 중랑환경과 우리환경에 한 대씩 줘서 나머지 지역도 지금 다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그렇게 우려한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어쨌든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서 조금 조금씩 트럭을 늘려가면서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트럭 2대 정도 더 하면 연말까지는 그걸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이런 좋은 내용들 주민들에게 많이많이 알려서요, 잘 하고 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진위원

결산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랑 많은 이야기가, 팀원들이랑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 그 부분은 개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138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수집운반비가 있어요.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 추경을 요구해야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위탁수집운반비는 봉투 판매량에 곱하기 수집운반비 단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봉투값을, 일괄적으로 서울시를 통일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조례안을 통과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간에 통일하자고 했지만 전체적인 서울시가 다 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구는 나름대로 서울시 안을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은 2015년도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더 1차 하고 2차 추경 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봉투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또 판매수입이 증가가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수집운반비에 포함된 게 봉투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이 자료를 실제 지금 우리가 지난 37억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하고 왜 그렇게 1억 9,300만 원 정도를 더 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집행내역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때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힘들었던 일들이 올해 5단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잘 풀렸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보다는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그전에도 했었는데, 우리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서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실제 중랑구는 못사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특정업체들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중랑구에 지금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열악하게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1인 자영업자도 있고, 2인도 있고 다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국 자기 인건비만 먹고 있지, 이번에 명절 때 한 10일 정도 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절 때 실제 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남들 한 3시간 가는 길을 혼자 10시간 가야 되고, 부모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좀 더 어려우신 자영업자들 좀 생각하셔서 실제 그분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봉제산업이 옛날에 청계천부터 평화시장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영위를 했었는데, 한때는 국가의 수출 주요산업 품목이었지만 지금은 쇄락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우리 중랑구 지역에 봉제업 자체가, 그 지역에 몇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물론 지상에서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하에서 영업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집에 용적률을 올려 줌으로써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서 건물 여건이 좋은 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지구단위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역도 알고 한데,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상봉동 그 일대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집중지역으로 하더라도 그 외에, 제 지역구도 그렇고 중화동도 그렇고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용역 같은 것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어떻든 관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박승진위원

하셔서 실제로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받아서 하면 실제 인건비도 못 먹어요. 그리고 그분들 많이 받아야 일이백만 원 받아가서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유능하시니까 좀 그것까지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고민을 하셔서 이 지구 내 문제에만 한정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다 있을 거예요. 실제 저희 선거운동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 지역에 들어가 보면 참 열악합니다. 지금은 반지하도 없어지고 1층인데 공장들은 다 지하에 있고 환기가 안 돼요. 실제 환기시설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열악하게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 안 맞게 12시간도 일하고, 10시간 이상씩 일해요.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도 알고 말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면목 봉제사업이 중랑구에, 서울시 전체의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 한 2만 2,000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2,740개 해서 11% 정도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봉제업체 11%를,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서울시의 한 11% 정도를,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래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타 구보다는 월등히 높은 업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봉제산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판매 및 또 거기 봉제 패션거리까지도, 타구를 비교할 때 그 구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특산품을 개발해서 성공했듯이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제화거리라든가 또 종로구라든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봉제 이 부분도, 패션부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 중랑구에서도 봉제패션이 잘 추진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주민들의 편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대면 대면도 하면서 가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권익이 향상되고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물거품이 되지 않고 구민들의 진짜 영세 사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중랑구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과 세출부분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오랜만입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많은 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통화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뵐 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건축위원회 여기 보시면 수당을 올렸어요. 그런데 보통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4번 한다고, 8명 24번 한다고 이미 본예산 때 받으셨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다시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수당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로, 용산, 강남에서 철거하는 중에 붕괴 사건이 3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5층 이상, 기존 건물 5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건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철거하도록 해라 해서 심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심의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건축 위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소위원회는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게 소위원회 위원 수당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문제가 틀리는 게, 우리가 따로, 본예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줘보실래요, 본예산 책정한 거. 여기 보시면, 과장님 보시고 얘기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때 저희한테 본예산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도 있고 건축소위원회 위원수당도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소위원회 위원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답과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약간의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무관리비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승진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보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원래 추경은 본예산에 준해서 올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저희한테 편성하실 때, 이렇게 구분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대답은 저희 올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편성 자체를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에 지금 168만 원에다가 플러스 21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게 올바른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지금 소위원회 위원수당이라 치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지금 210만 원을 해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틀리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린 게,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을 실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니까, 소위원회가 실무위원회라 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소위원회 위원 수당에서 저희가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경을 더 요구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더 올려 달라, 보니까 본 위원은 왜 24번이면 보통 한 달에 2번꼴로 되어 있는데, 왜 더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소위원회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걸 제기하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분 되어 있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분이 210만 원이면 3회라고 하셨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씩 계산해서, 3명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10회, 그래서 2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3회 정도 더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승진위원

아니, 제가 잘못 들었는가만. 과장님이 잘못 대답을 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당초 소위원회는 우리가 올해 6회를 잡았는데, 이번에 기존 건물에 대해 철거 하는 게,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이제 추가로 더 많이 열릴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10회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박승진위원

추가로 10회를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추가로 지금부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10회.

박승진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10회 하신다? 소위원회 6회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10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거 한번 일단 자료를 줘보시고,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까 대답하실 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3회 정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7만 원씩 4명해서 지금 6회가 소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추가로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4개월 동안 10회를 하신다는 예정이에요? 그거 한번 자료를 좀 줘보시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들에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 6회를 잡았는데요, 그게 벌써 이미 저희들이 8회를 했습니다, 8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10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그런 집행내역과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6회를 한다고 해놓고 8회를 한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4개월이나 남았는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승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전혀 심의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실 때 6회 해달라고 하셨죠? 소위원회 6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죠, 올리셨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8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기존건물 철거,

박승진위원

그럼 2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 것이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랬을 때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예산은 벌써 추경이 의결하기 전에 8회를 했다는 것은 그건 예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로 명목은 구분돼 있지만 실제 하나의 세목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소위원회가 그런 연초의 붕괴사고라든가 불가피하게 안건이 있으니까 처리한 횟수가 2회 정도 상회된 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원회가 이제 앞으로도 철거 멸실을 통해서 횟수가 늘어날 게 예견이 돼서 추경에 요청을 한 건데요, 이 항목을 세부적으로 소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구분해서는 돼 있지만 실제 예산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눈에 보고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누지 말든가, 나눠 놓고 나서 추경에는 건축위원회를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소위원회 올린다고, 건축위원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린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도 막을 사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축소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서류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건축위원회 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열려야겠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올렸으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서가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쓰지 말라고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나눠놓은 것을 포괄적으로 쓰지 말라고 나눠 놨지만 그러나 과에서 운용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경을 요구할 때만큼은 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예산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승진위원

국장님, 사무관리비 통합되어 있지만 밑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소위원회 위원수당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눠놓고 아예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딱 나눠 버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이렇게 추경 요구할 때는 이건데, 틀리게 저희한테 추경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래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7쪽과 21쪽부터 22쪽까지, 세출부분 153쪽부터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국장님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부터 안 하고 본예산의 옹기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올렸어요. 맞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옹기테마공원 운영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진위원

본예산에 옹기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추경에 문화체육과 해서 한 4,600만 원 더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이것은 모르신다고 하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때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게 뭐였냐면 조례도 제정했지만, 재료비 그다음에 1,000원, 2,000원, 3,000원 규격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세입으로 잡은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재료비 3,285만 원을 잡아놨어요.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는 것만 확인하시고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두 달 반 동안 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박승진위원

맞는 거니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동일하게 왜 처음에 예산을 당연히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서 잡았는지 일단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업부서가 저희였고요, 운영체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문화체육과에서 할지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박승진위원

사업부서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당연히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과에는,

박승진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는 민간위탁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는 숲속프로그램이라는 옹기테마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끝까지 이번 추경까지도 거기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을 올렸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박승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왜 중간에 예산을 공원녹지과 예산과 문화체육과 예산을 혼동하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게 일을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박승진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는데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바로 넘겼죠.

박승진위원

바로 넘겼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게 몇 달도 안 가서 변경되는 게 올바르다고 지금도 판단하신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정책은 공원녹지과장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전에 업무추진을 할 때는 과장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때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장들이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거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간부들이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했죠.

박승진위원

본예산 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끝까지 했어야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박승진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중에 한 과가 다른 과로 운영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예산은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이게 하나도 운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올라 왔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같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맞는데요, 집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너무 딱딱하게 하다보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박승진위원

과장님, 예산이요, 그렇게 유도리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행 과정 속에서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지, 예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중간중간에 과에서 과를 수시로 바뀌는 것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박승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을,

박승진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판단했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바뀌는 게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2, 3개월 반은 지나가지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숲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숲속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게 저쪽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상적으로,

박승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옹기테마공원이 뭐 뭐 하죠, 테마공원에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옹기를 만들고 굽는 게 하나 있고요, 한지라고 있습니다, 종이. 그다음에 목공이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세 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숲속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전문가입니까? 강사를 따로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목공,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지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를 따로 책정해서 강사료까지 새로 요구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숲속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목공예라든지, 한지라든지 이런 옹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왜 아닌 얘기를 하세요? 그 쪽 전문가들이 있어서 강사료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큰 돈 들여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지금 제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시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전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승진위원

뭐가 진실인거죠, 그러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진실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끝까지 하셨어야지, 1년 정도 하셨어야지. 1년 하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화체육과로 넘겼어야죠. 왜 예산을 한 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과에서 추경해서 서로 헷갈리게 해서 지금 문제점이 지금 옹기테마공원이 뭐냐 하면 처음에 재료비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했죠.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재료비 얼마, 우리한테 추경을 요구한지 아세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하고 재료비 따로 또 2,800인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이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넘기고 나서는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짤 때 그런 것 신경 쓰셔야 돼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최소한 일관성 있게 1년 정도의 예산도 짜지 못하면 주먹구구식하고 본 위원 입장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154쪽 좀 보시겠습니까? 용마폭포공원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축제가 10월 20일, 21일 이틀 열리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을쪽에서는 장미축제가 있다 보니까 갑쪽에 어떤 소외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주민들의 욕구니까 당연하게 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타과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쉽게 말해 문화체육과도 신경 쓰는 것 알고 있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홀로그램 및 레이저 해서 5억이 올라 왔어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박승진위원

그런데, 들어 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씀하는 게 공원 조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국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추경예산 이 5억이라는 걸 편성했을 때 홀로그램 및 레이저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신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당시 최초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사전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래픽디자인을 좀 도입해서 좀 더 풍성한 축제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 일단은 이 예산편성 세목을 상정하고 조사과정에 그게 현실화 되려면 그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항이 이제 나중에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심사과정에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박승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뭘 이야기 하면, 예산편성 시 준비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실제 홀로그램을 하려고 진행한 게 12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준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뭐,

박승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소한 준비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이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자료상으로, 따로 고보조명 바꾼다고 치면 최소한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따로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런 것 해서라도 바꿔줬어야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홀로그램 및 레이저로 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계속 타과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뭘 질의하면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지적을 당했으면 그 지적당한 만큼 위원님들 예산서를 바꿔 주셨어야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건 쓸데없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점은 명심해서 다음 예산 잡을 때, 또 일을 할 때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류 나는 것은 죄송하다고 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서만큼은 싹 고쳐주셨어야 돼. 아까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야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까지 치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5억이 나왔어요. 고보조명으로 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다보니까 이게 조명사업으로 시에서 2억을 가져와서 2015년도에 하셨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밑에 노즐을 고치고 폭포수 쪽에 몇 가지 손을 대면서 겸해서 같이 조명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의 입장을 들었던 얘기는 조명을 큰돈을 들여서 조명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나온다고, 귀곡산장처럼 된다고 이야기가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서 다시 이런 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본 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때 시비사업으로 2억을 가지고서 움직였으면 이걸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가져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 타오려고 노력을 좀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년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시에 손 내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2년도 안 된 걸 가지고 돈 달라 해서 돈을 줄 시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폭포조명 이러니까 폭포만 조명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이제 16만 7,000㎡ 정도 쯤 됩니다, 용마폭포공원이. 그 전체 조명을 손댄다는 것이지, 폭포조명에는 위에 보시는 입체안개분수하고 컬러포인트 조경하고 기존조명 보완하는 것하고 이거 세 가지예요.

박승진위원

이제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보고 사진도 쭉 봤는데 과연 이틀 동안이 아니고 추후에도 사용하려고 하시려는 것으로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장미축제도 하고 나면 실제 그 축제가 3일간 있었지만 일정부분 등은 켜놨었는데 지금 등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등도 그대로 있는 게 과연 보기 좋은가라고 치면 결코 보기 좋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야 당연히 그 등과 장미가 어울러져서 나름대로 괜찮을 텐데 지금 저렇게 놔두면 흉물처럼 있어서 저게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저걸 저렇게 놔뒀다가 또 고장 나면 또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틀 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우리 국장님, 저게 1년 동안, 중랑천에 있는 등들 1년 동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건 등마다 내부수명이 다 있을 텐데요, 1년 이상은 가리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사후관리를 안 하고 저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는 장미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 등을 철거해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 축제 때 또 다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나 모든 것은 대비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가야지 올바른 모습이지, 지금 다 흉물스럽게 장미 다 지고 뭐하고 있는데 그나마 잎이 있어서 낫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있으면 저거 등밖에 안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별로 보기가 안 좋고 그 등이 있는 것도 지금 다 비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을 보완한 게 제가 하려고 하는 고보조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고보조명은 잘 아시겠지만 바닥에다 빛이나 문양 또 문자, 이런 것들 특수 투사기능을 하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능은 그걸 빼면 일반조명이에요. 여기에 문양이나 이런 걸 넣어서 고보를 돌릴 때 그때만 화려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전체 공원등을 고치는데 이걸 기능을 더한 공원등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 내로 켜지 않을 걸 왜 하냐, 1년 내로 안 키는데 그때 고보에 넣어놓은 문양하고 특수제작된 고보를 빼면 내년에 또 갖다 박으면 돈 안 들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김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장미축제 하면서 했던 전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문제가 방금 지적했던 문제점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고 또 홀로그램은 안 되니까 그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용마폭포공원 경관 조명사업 하는데 장미축제, 중랑천 얘기하는데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중랑천에 있는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지금 있는 등이 있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협조 좀 구하세요, 타 과라도, 그냥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것이 있는 것이 유리한지, 없는 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미는 장미다워야 되면 지금은 장미가 안 피었으니까 조명도 켜지 않을 거면 철거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와 상의를 하시든가 해서 실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보시고 좀 철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는 게 여기에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가 앞에 올라가는 중랑천, 뭐라고 할까요, 지금에 있는, 뭐죠? 신전, 신전 만든 것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축제 때 만든 신전은 철거하셨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전을, 옛날에 있던 신전을 철거를 했는데요, 축제 때는 신전을 만들지 못했어요.

박승진위원

신전 앞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것 설치했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신전이 없기 때문에 대행으로 빌려다가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대행으로 빌려서 철거를 했죠? 지금은 신전만 되어 있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전을 축제 끝나고 만든 거예요.

박승진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너무나 처음에 시각상으로는 흉물스러웠어요, 축제 끝나자마자 빼버리니까, 빼고 나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제 신전만 갖춰놨어요, 그것도 지금 매년 교체한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했어요, 계속. 제가 지역구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 위원장이었으니까 알죠. 안 그렇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신전하고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자재를 사용한 것은 다른 때와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축제하고 1회성으로 해서는 너무 소모적이니까 장래적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는 계획을 했었고요,

박승진위원

그게 위원님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였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하려는데 자재 검수를 하면서, 신전. 자재가 그런 자재가 아니라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는 신전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보완을 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신전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안 되어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사진, 도장 다 찍고 다니고 갖고 다니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한 게 그거에요. 본 위원들이 이야기 하면 일회성을 갖지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자산화가 될 수 있는 것도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저게 계속 이야기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또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예산이 18억 원 가지고 지금 했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축제예산이 아니죠.

박승진위원

그 밑에 데크부터 해서 준비한 예산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장미공원 내지는 뚝방을 가꾸는 일에,

박승진위원

장미 테마 공사가 있으면 조성공사가 18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맞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 처음에 할 때는 1, 2, 3, 4구간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1, 2,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한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보면 테마공원의 공사비는 어쨌거나 1, 2구간으로 많이 뭉쳐져 있고 3구간으로 좀, 3구간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설계금액은 보통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책정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박승진위원

금액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축제를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박승진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에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비용,

박승진위원

비용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비용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비용 대비한 겁니다. 혹시 뒤에 있으면, 1구역이 얼마 들고, 2구역에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1, 2, 3구역이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머리 속에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박승진위원

대략만 알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김명찬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승진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 2구역에 한 14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나머지 3구역이 나머지, 그러면 18억 중에서 한 3억 육칠천 들었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 따지면. 그랬을 거라고 저한테 온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업체마다 용역비가 달라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설계 발주했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른, 어떤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 2구역 쪽에서 많이 책정되는 게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죠, 세 개가 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최소치를 가운데 놓고요,

박승진위원

어떤 걸 최소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더 높아지는 것,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더 높여가는 것은 수의계약의 장점이 그런 것이 거든요. 2,500만 원인데 좀 깎아 달라,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입찰을 보면 입찰을 87%, 84% 딱 떨어지면 우리 공무원이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2,000만 원밖에 없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협상을 하면 2,000만 원까지도 해 준다는 뜻이에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보통 기본적인 요율에 따른 얼마 정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계산법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나 14억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하면 계산법에 의해서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용역비를 업체가 14억 정도 따지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5% 정도 보면,

박승진위원

5% 면 한 7,000 돼야 되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승진위원

그럼 업체가 미쳤네요? 4,000만 원 주고 7,000만 원의 반절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반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고요, 수의계약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요.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고 똑같게 할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

박승진위원

나머지 3구역은 그러면 총 해서 한 3억 6,000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말씀한 대로 1, 2구역은 우리가 득을 봤어요, 그럼 3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1, 2구역 실시설계용역 하는 회사들이 병신들이죠. 7,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밖에 안 받고 나머지 예산이 한 3억 6,000 되는 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5% 정도 따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치에 맞춰서 다른 용역사들을 좀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의 개연성,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앞으로 한 용역비가 반절 정도 깎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좀 하셔서 용역비 주지 마시고 한 반절 정도에 할 수 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똑같이 용마폭포공원 및 홀로그램 레이저나 고보조명 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 것 말입니까?

박승진위원

네, 이것도 설계금액의 5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그 회사 자본력과 기술력입니다. 그다음에 신뢰도예요. 그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박승진위원

업체가 아트디자인센터하고 제이티앤지인가 하는, 충분히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줘서 50% 다운 시키면 충분히 우리 예산절감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이 부정에 개입되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들은,

박승진위원

담당이 부정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 전혀 얘기 안 해요.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반 정도면 50% 이상을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위원님들이 절감가지고 얘기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문제는 담당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결산 할 때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담당들이 불려가기 싫다니까요.

박승진위원

아니, 50%를 절감하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절감했더라도 개연성을 가지고 따진다니까, 그래서 담당들이 수의계약을 잘 안 하려는 거예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여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일 말입니까? 이 일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논리가 참 궁색하네요. 똑같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구역과 2구역 업체가 틀리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틀립니다.

박승진위원

업체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같은 한 권으로 줬어요. 왜 그런 거죠? 업체가 틀리면 당연히, 틀리게 해야 되는 것 그게 기본인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죠? 그런데 왜 같이 줬어요? 같은 데서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내용을 보시면 설계구간이 정해져 있지만 업체는 다르고요, 같은 시설들이 1, 2, 3구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똑같이 3구간도 같이 해 버리지 왜 따로 따로 했어요, 3구간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왜 1, 2구간만 같이 했습니까?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같은 업체인데 왜 다르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사실이 아닐 거지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박승진위원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움직이면 따로 따로 다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같이 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미 판단을 해 놓고 저 보고 답을 내놔라 하면,

박승진위원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말이 아니죠.

박승진위원

당연히 업체에 대해서 했으면 업체마다 용역서가 따로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걸 제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박승진위원

인정하면 끝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답안지를 정해 놓고 이 답에 맞추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안지 없이 그냥 들으시라고. 그래야 정상적인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박승진위원

답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을. 당연히 업체가 틀리면 업체에 맞는 시설설계용역서가 따로 따로 나와야 기본인데 지금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얘길 해야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시공도면을 보신 거예요. 시공사는 하나라니까요, 설계사는 여럿인데 시공사는 하나니까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박승진위원

과장님, 시공사가 하나예요? 1, 2, 3구간이 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구간 빼고 1, 2구간 하나죠.

박승진위원

그럼 말을 그렇게 하시든가. 동일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3구간은 지금 따로 따로 저한테 용역서가 따로 왔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승진위원

자료는 제가 몇 번을 요구했어요,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당연히 기본적인 걸 하는 건데 당연히, 동일한 얘기지만 방침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설계용역 만든 것도 다 따로 따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인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걸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이하 어떤 상황, 시간이 촉박한 여러 가지 속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같은 1, 2구역 업체가 설계용역부터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큰 계획을 수주하면서 용역사를 갖다가 동일하게 2,000만 원 정도밖에, 한 2,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하고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3구간은 동일한 금액을 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심 안 할 수가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승진위원

말씀하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무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번에 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 주시는 것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장미축제라는 게 날짜가 정해지고 예산집행하면서 실제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면서도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수의계약 하는 단계도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다보면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장미축제 기간에 맞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사실 수의계약하면서 초과를 해서 집행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되겠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거예요. 제가 저번 회기 때 구정질문까지 했지만 중랑천이 어떻든 간에 201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나름대로 축제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참 좋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식, 보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식예산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장미 전문가들 와서 장마박사 지금 두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구정질문 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빈 데가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 바뀌면 지금 청장처럼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저게 또 죽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에 기본적인 장미축제로 할 수 있고 장미공원이, 중랑천이 장미라고 한다고 치면 실제 거기에 기본은 지켜서 그 장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장미 수명이 보통 한 15년 되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봅니다.

박승진위원

10년, 15년, 그런데 실제 그렇게 친다면 저게 수명이 거의 다 돼 가는 장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바꿔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빈 데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장미가 형편없어 진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조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좀 편성하고 이거 또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보식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비가 와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 달아놓고 물주전자 달아놓고, 그게 눈에 보이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장미가 물을 그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요새 올 여름철 같은 경우. 그래서 꽃이 아름답지 않고 선전하지만 선전한 만큼 기대효과가 안 나는 거죠,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보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기를 꼭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만큼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더 일이 많고 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축제는 지났지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미축제도 성공리에 끝내고 장미축제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다른 과 못지않게 고생했으리라 믿고요 또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옹기테마공원 본예산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동료 위원께서 복지건설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옹기테마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녹지과가 맞지를 않고 문화체육과가 맞다라고 다음 예산부터는 문화체육과를 꼭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는 기왕에 본예산 편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추경도 공원녹지과에서 마저 편성을 하고 내년 예산부터 문화체육과로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물론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154쪽에 홀로그램 및 레이저에 대한 5억 부분, 2,000만 원 안내간판 설치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저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홀로그램 및 레이저 이렇게만 딱 써놓으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미축제 때 묵동이라든가 중화동,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목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장미축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면목동에도 장미축제 못지않은 그런 축제를 만들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건의하는 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아마 곤란하시고 힘도 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랑구 온지 이제 1년 하고 한 두 달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느낀 것은 도시를 둘러보면 중랑은 이렇게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구도시와 신도시. 그러니까 중화, 신내 이쪽으로는 신도시고요, 면목 아래쪽으로는 구도시예요. 그 말을 쉽게 풀면 신도시에는 공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만들어져 있고 또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목동 쪽은 구도시라 이미 집들이 다 차 있고 도로도 되게 좁고 여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는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이 없어요. 그 중에 그나마 용마폭포공원이 면목동에서 가장 넓은 여유공간입니다,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 올 때마다 전화를 참 많이 받거든요. 특히 축제 끝나고 나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용마폭포공원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용마폭포공원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일단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큰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라는 게 저는 실은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있기 전에 제가 실행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행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1박 2일 출장을 얻어 가지고. 가서 이제 홀로그램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 다르다. 그래서 급기야 부랴부랴 이것 아니다, 해서 직원들 다시 출장 보내서 뭐가 뭔지 다시 구분 좀 하자. 그래서 대구 수성못에 가서 불꽃도 좀 보고요, 일산 가서 그림도 좀 보고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니고 결론적으로 얻어낸 게 고보조명이에요. 이게 가장 돈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관리가 손쉽고 우리가 필요한 그림을 언제든지 바꾸어서 주민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장신자위원

그래서 또 성공리에 음악축제를 하기 위해서 또 타구까지 가서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장미축제 때 보완할 부분을 또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조명을 하기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축제라는 것은 다양한 물론 콘텐츠도 있고 또 조명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미축제 때도 아마 장미 보식만 했으면 그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즐기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명을 통해서 너무나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축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관리 차원도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조명을 틀다 보니까 또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왕에 조명을 했으니까 한 달에 금, 토, 일만이라든가 아니면 격주로 해서 조명을 틀어놓으면 그게 계속 금, 토, 일은 조명을 켠다는 것을 젊은 층들도 인식할 수 있게끔,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묵2동만의 공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조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원녹지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 소속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끌어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용마폭포공원에서도 지금 여기 물론 5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보조명을 통해서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예산에서 2억 가져다 조명을 설치했는데 조명이 조금 화려하지가 않아서 축제 분위기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들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힘차게 출발을 하셔서 이 가을음악회가 정말 참 잘 되었다. 가을음악회야말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거 축제를 위한 게 축제 조명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우리 망우묘지공원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곧 될 것 같다, 무너지고 곧 될 것 같다, 무너져서 지금까지 성사를 못 시켰는데 저번 달에 시장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지만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면 그 사람들이 이제 중랑구라는 데를 섭렵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용마폭포공원이 진짜로 좋은 놀이 장소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대비해서 폭포에만 조명하는 게 아니고 16만 7,000㎡ 전체를 경관으로 가꾸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축제 경관이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까지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더운 여름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에서 주관하는 것 이외에 민간에서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목적인 포석으로 만든 거니까 그것을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본예산에서 1억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거 이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이제 우리가 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아까 박승진 위원께서 준비 안 한 상태에서 편성해서 좀 많이 나무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애견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금부터 아마 민원이 주민설명회 할 때 24명이 와서 다 박수쳤거든요, 좋다고. 그런데 딱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전 주민의.

장신자위원

중랑구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10％ 미만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공원인데 문제는 여기 옆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물놀이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장소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것은 이제 올바른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못 정했고요 또 이번에는 물색을 하더라도 지역 인근의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한다 안 한다, 제가 확신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물론 여기 봉화산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반대를 했으면 물론 다른 데도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민들이 다른 데다 옮긴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혹시나 우리 동에다 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유념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참고를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애완견은 만들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확실히 이해를 못 시키면 못 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봉화산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알아서 민원으로 제기를 한 분들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장소를 잘 적정한 데 하지 않으면 아마도 민원의 소지가 저희들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소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반려견 공원을 가는데 우리 동네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안 생겼으면. 가면서도 배설을 하거든요, 동물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는 해도 진짜 비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집에서 있다가도 나와서 배설시키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154쪽에 장미테마공원에 시설비로 해서 경관조명시스템 구축을 추경에 올렸네요, 3억 2,000만 원을. 꼭 이게 지금 추경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결국은 그 시설은 우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겠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위쪽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묻혀야 되요. 묻혀야 되는데 그게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장마 같은 경우에 그거 누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것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 빨리 안 하면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목동 쪽으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연륙교가 그 경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둘러싸여서,

조회선위원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왜 편파 행정을 하느냐.

조회선위원

잠깐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조회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의 심정을 내가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도 지금 같이 안전사고는 한 건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쪽의 전부가 이렇게 나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한두 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아래쪽으로는 주민들 원성을 좀 덜 듣고 그 사람들 심정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올해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할 말을 과장님께서 먼저 앞질러서 다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랑천 제방 일대에 상설경관조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정말 면목2동, 5동 쪽은 소외 받고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조회선위원

느끼고 있으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들의 원성을 저는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원망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청에서 집행부를 믿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달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경관조명이 꼭 추경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회선위원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위축되어 있잖아요. 하루빨리 해줌으로써 위축에서 풀려날 수 있고 두 번째 앞으로도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이거 구축이지 철수 아니잖아요? 철거 아니잖아요, 구축하는 거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주로 우리 사업들이 위원님 지적하듯이 본예산에서 해서 실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또 내년 봄철이 되는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개연성이 많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장미가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 휴식기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아까 과장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정말 장미축제 이쪽에만 너무 편중되어서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고 좀 더 챙기겠다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십시오, 면목2동, 5동 쪽으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챙겨서 주민들이 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조회선위원

안전사고 아닙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그쪽에 또 상설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노후어린이공원 시설재정비로 해서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좀 얘기했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상봉2동에 봉황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한번 했었죠? 결국은 2010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서 한 것으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박승진위원

이게 이제 약 7년이 지났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그때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떤 테마가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움직였다가 이게 사실 7년이 지나가지고 3억을 다시 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는 거죠? 다른 데 하는 것은 아니죠, 3억에 대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은 보통 7년에서 10년이 되면 시설을 교체하는 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박승진위원

7년 정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7년에서 10년.

박승진위원

7년에서 10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여기가 다른 데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이것에 3억이 들어가는 용도가 어떻게 어떻게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이 벌집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처음에 상상어린이공원 만들 때는 참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신선한 놀이터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각광을 받았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용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용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놀이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남녀 들어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은 아직까지 좀,

박승진위원

괜찮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낡은,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이 3억이 그러면 봉황어린이공원만 할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중랑천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시설들이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많은 시설 그다음에 너무 낡아서,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할 것인가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어린이공원 통째로 바꿀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따지면 봉황어린이공원은 그 벌집놀이기구 외에는 나름대로 시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째로 바꿀 필요가 있나?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게 그 벌집조합놀이기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전체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괜찮아요, 시설물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4개년 계획이든 몇 개년 계획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고 치면 지금 이 돈이 3억을 투자해서 한 군데밖에 못 바꿔요.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중랑구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62개입니다.

박승진위원

62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세요? 몇 년 이거 62년 걸리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작년에 서초 같은 경우는 50개를 한 번에 다 바꿨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야 그렇겠죠. 그렇다고 치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의원들이 60억을 해줬어요.

박승진위원

우리도 서초처럼 돈 있으면요, 60억, 600억도 해줄 수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서 그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 주면 그것을 적절하게 쓰면 돼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3억이라는 큰돈인데 한 공원만 우리가 말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 있는 벌집조합놀이기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바꾸려고 치면 실제 우리가 볼 때도 괜찮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려고 치면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다른 공원까지도 나름대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 되고 고쳐야 될 데가 공원 많죠, 여기 공원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 투자하시지 마시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놀이라는 것은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하는 대상 지역에 매년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중투자를 하면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손을 안 대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매년 그것도 1년에 두 번, 세 번 그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도 어린이공원이 아까 62개라고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고치라는 게 아니고 실제 돈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면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한 공원에 3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말씀대로 60개를 바꾸려면 180억이에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부분만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한다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찔끔찔끔만 하면,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안 맞으면 본 위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틀리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중랑천 조경시설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거시기 하시니까 실제 여러 가지를 묵동교부터 장평교까지 고친다고 하시는데 실제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겨울이에요. 앞으로 많아야 한 2개월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수목식재를 못합니다, 겨울 되면. 그렇죠, 과장님 식재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11월 달 추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2월 달 중순 넘어가면 땅이 얼기 때문에 안 되고,

박승진위원

그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 전에는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한 것들 집행내역과 좀 상세히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쓰는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박승진위원

지금 총 4억 원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2억 원을 책정했었고 앞으로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하셨으니까 2억을 어떻게 지금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시니까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자세히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거 빨리 주셔야지 지금 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개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아니면 제가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154쪽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데 우리 물놀이장이 저번에 개장해서 우리 위원님들 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

너무 고생하셨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올리신 금액이 2,647만 2,000원이 뭐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인건비인데요.

박승진위원

인건비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개장 언제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8월 3일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승진위원

8월 3일, 그러면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인건비는 뭘로 줬습니까? 보통 이거 할 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을 한 달을 했는데 그 한 달에 대한,

박승진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했죠? 뭘로 지급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유지관리비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같은 비목인데요,

박승진위원

같은 비목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어떤 것에서 했죠? 유지관리비 어떤 항목에서 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기존 금액이 당초에 있던 예산이고요.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위원님 작년 12월 30일 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해서 여름에 개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내려왔는데 올여름에 개장을 안 하면 그것도 욕먹을 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여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인건비는,

박승진위원

뭘로 지급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유지관리 우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부들 주고 있는 인건비? 그 비용을 당겨쓰고 그것을 다시 메우고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문제가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당연히 개장했으면 개장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있어야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근린공원 유지관리 해서 인부비나 모든 것 인건비 해서 2,8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당겨쓰셨다는 말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 좀 해주세요. 이 부분 이제 12월 30일 날 예산이 내려왔어요, 우리 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산의 의결권은 편성권이야 당연히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치면 최소한 의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추경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될까라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문제가 있으면 과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까먹고 안 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귀를 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름에 이렇게 지금 개장해 봤자 필요도 없으니까 여름에 개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저희도 좋다고 너무 지금도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참 지금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어떻든 간에 하는데 추경하기 전에 움직이고, 추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추경 안 해 주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것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위원

그것이 바로 소통인 것 같아요. 그게 소통 같아요. 그게 과장님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질책인지 뭔지 받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과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이 없는 과들은 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시면 훨씬 더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세한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 이해하시고 제발 좀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서울장미축제예요. 그렇죠? 서울장미축제 몇 년 되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서울장미축제인데 서울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서울장미축제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에는 18억 원,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녹지과는 잘 받아오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받아 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추경으로 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솔직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안 잡아요.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편하고 좋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장미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경관조명 시스템구축이 있고 자동경관시설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우리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시의원님들 실링으로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아니, 본예산 때 이게 지금 어차피 당장에 우리가 축제 때 쓰는 게 아니니까. 축제 때 축제용이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급한 것은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시설계용역만 그것만 추경 때하고 나머지는 본예산 때 해서 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돈을 좀 받아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 21쪽, 22쪽 세출부분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지원금을 일단 신청하셨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저는 일단 본 위원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같아요.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나라의 방침도 맞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올해 예산도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지금 서울시나 모든 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원해 주시고 실제 본예산부터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저변확대를 통해서 우리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까지도 구청장님도 공공시설까지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주차장도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179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225쪽, 세출부분 229쪽과 주차장 부분 237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지역의 민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올라온 것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질의가 오면 너무나 안 좋은 도로들, 보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저희 민원이 아니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나마 예산에서는 많이 올렸습니다. 지역에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고 실제 보도들이 지금도 지역에 가면 말씀은 안 드렸지만 푹 파인 데가 많아서 저녁에 술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칠 위험이 참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세심히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제 일반인들은 그냥 낮에 가면 상관없는데 술을 드시고 가시다가 약간 어두컴컴하면 보도가 파여버리고 하면 엎어지는 경우가 저도 실제로 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예산 속에서도 과장님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순찰을 해서 도로파손이나 도로 부분에 훼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184쪽에 보시면 이거 예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보안등 및 유지관리도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빛 공예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는 교체해야 될 등도 많고 예산상에 있지만 이것도 세심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아직도 어두컴컴한 데가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폭력 사태도 많고 비행 청소년이 많으면 그런 어두컴컴한 데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피셔서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보시잖아요? 이렇게 좀 보셔서 실제로 어두컴컴한 데를 밝게 해주셔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 공예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좀 더 관리를 잘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올해 예산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89쪽부터 1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189쪽에요, 면목유수지 활용기본계획 해서 거기 용역비 있습니다, 1억 원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 활용기본계획용으로 2억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면목유수지는 상부 공간이 복개되어 있어서 그 위에 대부분 주차장시설 그리고 일부 20％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인 홈플러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민자사업으로 해서 2019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3일 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유수지를 주민들께서 간헐적으로 민원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공간을 도서관이나 공연장이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느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시설변경 추진하려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2017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요구 시 기본계획용역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2018년도 서울시 본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시에서는 시 주관과는 하천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만 하천관리과하고 예산과하고 현재 실링 조율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아침까지도 오늘까지도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본예산으로 편성 안 해주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왜 본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주는지 혹시 이유에 대해서 짐작 가는 부분 있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알고 있으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 해 주는 사유는 첫 번째는 주차공간은 현재 시 주차계획과가 주관 과입니다. 시 주차계획과 의견은 2019년 9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홈플러스에서 지금 그것을 복개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도 주차계획과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100％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또 중복적으로 저희 구에서 똑같은 그림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용역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렴을 안 하는 부분 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면목유수지 활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없고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는 52개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면목유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쪽에서 본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잘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회선위원

자료 좀 있으시면 줘보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자료도,

조회선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 오늘까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는 게 어떤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한 내용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근거 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것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제가 분명히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유수지도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다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시장 방침이 2013년도에 시장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활용과 관련된 설계용역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또 시장 방침까지,

조회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과장님, 축제 때 전에 저랑 우리 고재석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 보니까, 이번에 고재석 포장구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강행하셨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얼마 전까지 가서 제가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지금은 또 비가 와서 그런가 그 메꾸었던 데가 다 싹 파였어요. 맞죠, 과장님? 일단 개선하는 것으로 치고 일이 그렇습니다. 좀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고 당연히 예측했어야 될 부분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제에 급급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 좀 이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지도 알고 있고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치면 시민의 안전, 시민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으로 개선하려고 또 돈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석 포장 구간은 사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포장해 본 사례가 사실 근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박승진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탓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고 고재석과 고재석 사이에 토사가 패이고 요철이 더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의원님, 박승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색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그 틈새를 충분히 메꾸고 한 2m 10cm 폭으로 가운데를 처리를 하고 있고 연륙교 쪽은 전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마 9월 9일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입부의 7.5m 중에 2.1m는 황토 콘크리트로 가운데 틈새를 메꾸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저희가 취지에 맞게 잔디를 보식해서 활착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박승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벌써 1년도 안 된 것을 분명히 예측한 부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개선하자, 개선하자고 했을 때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됐다는 것이고 결국 이번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 들어가든 뭐든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박승진위원

이번에 하실 때 나름대로 조금은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애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시설을 꼭 저희가 보고 또 봐야 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니까 실제로 보고 다니는 것이 많으니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용역비 부분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유수지와 관련된 용역은 하게 되면 만약에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아니면 주차계획과 중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유수지와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 여기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추가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설계용역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하게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확보하라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2013년도에 52개 유수지에 대한 유수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끝냄과 동시에 재원확보계획을 시장 방침으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유수지와 관련된 설계관련 비용은 자치구에서 재원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과에서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을 때 2019년도 9월쯤에 까르푸 유수지가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2019년 9월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서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체육관 등 다양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동료 위원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실히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진행중인 것이 아니고요, 유수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왕이면 시 예산이 있으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본예산 편성에 1억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조율중에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실무부서 간에는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예산과하고는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실링이 확정이 돼서 시의회에 예산이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요구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임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위원님들 쪽지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쪽지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19년도 9월 달에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9년도에는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19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8년 6월말까지는 용역이 끝나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시에다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저희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꼭 추경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 올여름에 중랑구의 어린이들 특히 어른들 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물놀이시설 너무 많이 여기저기 해 주시고 특히 중랑천변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지나가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았으면 다른 데서 줄을 서고 그날 못 들어가고 힘들게 오고 이랬을 텐데 올해는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거의 수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그래서 행복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전체 치수과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과장님, 아까 내년 6월 정도면 용역을 끝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박승진위원

네, 기본계획 용역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안 따져봤지만,

박승진위원

평균적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 생각은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도 한두 차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김태수 의원님하고 서울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서 지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고 만약에 되면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안 되면 본예산에 쉽게 말하면 우리,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에 만약에 쪽지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감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박승진위원

불용이 되니까 지금 시기를 물어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약간은 빡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는 것이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는 것이 어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희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의원님들이 노력을 안 해요, 서울시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감해버리고 나면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는데 시 본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금년 안에는 완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시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를 우선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마디만 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시에서 100%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는 저도 듣기로는 시의원들이 어떻게든 이것은 자기들이 따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상으로 가능하다고 치면 본예산 때 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목유수지가 구유지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땅은 구유지입니다.

김명찬위원

땅이 구유지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 구 땅을 가지고 우리 구가 용역을 하는 것하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 용역비가 시비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용역은 시에서 수행을 안 할 것입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용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사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서울시의회에서 받아올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받아온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거기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기가 만료돼서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맞게끔 단계별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쪽지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라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상에 대한 계획성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앞을 예측해서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유사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축제 현장에 연륙교 설치하는 건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예결위 때 쪽지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로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이유는 시에도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추경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단계별로 추경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밟아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용역기간이 얼마인가를 여쭤봤었고 한 6월말까지 끝내서 최대한 잡아서 6개월 정도 된다고 치기 때문에 충분히 막연하게 쪽지예산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추경이 아니고도 본예산에서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쪽지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없냐고 저는 여쭤봤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최소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심사도 하고 입찰공고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40일에서 45일 정도.

박승진위원

과장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셔서 우리 본예산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 줘도 큰 문제없냐고 여쭤봤던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용역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해당 과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과연 시기상으로 맞냐, 안 맞냐를 여쭤봤던 것인데 6개월 정도 된다고 치니까 본 위원은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용역기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사실 제가 빼먹은 내용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면 공고기간이라든지 적격심사, 서류심사 이런 기간들 포함하면 보통 45일 정도 더 추가로 걸립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좀 단축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치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일 잘 하시는 것은 진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들도 칭찬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도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용역이 우리가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용역부터 해 놓고 우리 용역 해 놨다 그러면 그 일로 홍보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단은 똑같은 정치인이니까 우리도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용역부터 들어갔다 해 놓으면 일을 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비용을 복지건설 쪽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보면 용역으로 몇 십 억씩 하고 결국은 아무 성과가 없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서울시와 우리가 전부 다 500여 명의 홈플러스 지역 직원들, 그다음에 엄마들의 요청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다 일단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지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그런 일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들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에 또 약속에 그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 주차과하고도 이미 미팅 약속이 다 잡혀있어요. 다 잡혀있고 그렇게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좀 더 공유를 하고 해서 우리가 두세 달은 그렇게 서울시와 같이 조율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용역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다면 본예산에서,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용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서 또 서울시에서 다른 그것이 있으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의원들이 책임지고 용역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과장님 말씀도 맞고 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부터 18쪽, 22쪽, 세출부분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2쪽, 세출부분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과 22쪽부터 23쪽, 세출부분 203쪽부터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있지요? 여기서 정보통신공사 자산취득비 사무용가구 등 구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모자보건건강센터 예산을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에 대한 보건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4,790만 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언제였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올 5월에 선정했으면 일단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5월에 공모사업 하고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9월 16일 날 보건소 2층으로 이사를 하고 9월 18일부터 공사를 해서 2개월간 공사해서 11월 말경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다가 추경 6,290만 원 해서 총 2억 1,200만 원에 대한 것이 공사비하고 특히 1층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실하고 모성실이 접종하는 것을 엄마들이 와서 오감발달존이나 자조모임 같이 다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하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비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2개 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서 아마 1층 리모델링을 하면 보건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 23쪽, 세출부분 215쪽부터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5쪽에 의료 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예산을 2,500만 원 올리셨는데 그 사유, 방문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늘어난 사유, 노인분들이 많아지셨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추경이 늘어난 이유는,

김명찬위원

아니, 방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방문은 방문간호사들이 현재 6명이 있고 동별로 1명이 두 동씩 담당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환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이 건강관리상 계속 진료를 해 줘야 되면 진료가 필요하면 방문 진료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진료선생님한테 연계하고 또 다른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아픈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그것을. 각 집집마다 다 두드리면서 다니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미리 대상자 수를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그 집을 다니는 것이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만약에 환자를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련해서 질환이 있는데 진료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 하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진료 담당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그 선생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해 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방문하셨어요? 방문실적이 어떻게 돼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6,000명 방문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프신 분들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 중랑구에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4,000명 정도 65세 이상 인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로 중랑구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는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인구 대비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어난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분들에 대해 방문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소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로 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약노인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노인에 들어가는 점수에 해당하는 분들을 운동 프로그램에 모아서 각 동에 4개 권역별로 해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2주 과정으로 해서 영양, 운동 그다음에 구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꼭 한 번 30분씩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한 노인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와서 운동을 하는데 실제 걷기 불편한 분들은 참 어려워요. 오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걸어 다니시면서 주민센터를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보다는 그것도 못하시고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더 신경 써서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소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허약한 분 그분들은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횟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대상별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편제 순서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된 중랑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관상복합청사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 중랑구립잔디구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차량기지운동장,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9쪽, 17쪽에서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관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업무추진비, 언론사 설명(간담)회비 7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운영, 일반운영비, 소모품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운영, 자산취득비, 문화예술서적 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 전시 사업, 일반운영비, 지역활동작가지원 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 일반운영비, 신진 작가지원 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 업무추진비, 중랑아트센터 기획전시 업무추진 18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 2,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흑백프린터 58만 4,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중랑천 조경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제방 주민 편의시설 확충 향후 계획 등 자료제출 보고 조건으로 2억 원 예산편성.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장미테마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상설 경관조명시스템 구축 3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홀로그램 및 레이저 향후 계획 등 자료제출 보고 조건으로 5억 원 예산편성.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8만 7,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5만 3,000원 전액 삭감. 치수과 하수도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이상 총 14건에 1억 8,29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