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4-16

김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토론 참가로 인하여 김진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간사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위원입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2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맞게 통.반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통반 획정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위촉과정상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의 조직 및 구성과 통장의 재임기간 등을 규정하고 임기만료 통장은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게 하고 통장 위촉의 공정성을 위하여 통장위촉 심사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현주 의원님께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2일자로 변경되어 적용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미 개정 상태이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용어 사용 등 여러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으며 각 조별 적용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통반조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 목적에 적용 법률을 새로이 했고 행정시책 전달,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적시했으며 안 제3조 통반 획정기준에 있어 우리구의 특징인 자연부락 현황을 규칙에 두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제5조 통장 임기 중 자연부락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었고 총재임기간과 연령제한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제6조에 통반 위촉시 결격사유를 두어 선량한 주민이 통장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 통장 위촉의 사전 절차인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도록 일원화한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선량한 주민은 누구나 통장에 응모할 수 있게 보편성을 강화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8조 권한 남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옳다고 사료됩니다. 문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실의 냉철한 판단이며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장 연임을 3회까지만 했던 것을 5회까지로 완화한 것은 안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한다 해도 현재 동 운영상 기존 통장의 기득권을 확대 보장할 우려가 있고 통장을 하고자하는 주민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기회 균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일부 통, 매립지와 관련된 자연부락 등의 경우 친인척, 선후배로 인한 관계로 더욱더 기존 통장의 기득권이 확대되어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1인이 장기 통장을 함에 따라 민주적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고 주민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먼저 지난 2월 29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온 오진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당용증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을 규칙에 명시한 조항이라든지 자연부락의 나이를 기준을 두는 내용 또한 통장후보자에 대한 거주 기간을 신설 또한 2년 임기 만료시 공개모집, 통장위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또한 통반장 임명 결격사유를 조례에 담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장에 대한 연령 활동규정 등을 두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통장 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단위 연임 규정에서 재난 2005년도에 2회 연임으로 6년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시 2009년에 3회 연임으로 총 8년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완화했습니다. 다시 이번에 5회 연임으로 총 12년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구 사례라든지 여러 현 일선 구의 동장들의 입장이라든지 현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큰 이의가 없고요.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오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라든지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만 통장 연임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반장들이 통장 밑에 보통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1개 통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4명.

문순석위원

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조례에서 그 범위를 주고 있죠.

문순석위원

전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통장이 임기가 돼서 그만 두면 본인도 반장을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통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례를 연장하면 반장님들은 언제 통장을 한번 해보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임기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상반된 의견 그리고 또 통장님들 간에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 좀 늘려주는걸 원하고 또 젊은 통장님들은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러냐, 그런 상반된 의견들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앉아서 임기를 정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양쪽의 타협이 잘 된 상태에서 임기를 늘려야지 지금 갑자기 늘려놓으면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1개 통에 4분의 반장이 있다면 반장 숫자가 많지 통장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반장들을 다 동원해 와가지고 구 의회를 가만히 안두겠다는 반장님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민의 여론 없이 그냥 임기를 늘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벽에 부딪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해주신 문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있긴 하지만 문순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임기만 늘려놨을 때 부작용 우려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오히려 임기 연장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안제7조3항과 4항에 보면 통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임기는 2년이잖아요. 연임이 가능할 뿐이지 2년이 지나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통하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3회 연임 조항보다도 더욱더 통장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반장님들이나 이렇게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안대로 가는 게 우리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통장 임기를 연장을 해주면서 또한 통장의 순환도 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보다 훨씬 더 순환에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문현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죠?

문현주의원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조례가 준비가 아주 현실에 맞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장위촉 심사위원회를 지금 규정을 따로 마련하셨나요?

문현주의원

네, 규칙에 마련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부 규칙에요?

문현주의원

예.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보면 임기 제한이나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죠? 연령 제한만 해놓으면 따진다면 그러면 지금 3회든지 5회든지 그런 게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나, 일부 저는 아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 의견이나 이런 조사를 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통반장 공고를 안 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지 동에서 그냥 추천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반장을 심의하는 기구가 동마다 다 있습니다. 문천환 위원도 나하고 같이 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제가 가좌1동 자치위원장 할 때는 위원장이 그때는 왜 그런 심의기구를 뒀는지 모르는데 위원장이 자치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동장, 통우회장, 통우회 부회장, 동의 사무장 이렇게 다섯 명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분히 현수막 걸어서 공개모집도 하고 심의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고 자연부락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연부락은 정말 할 사람이 없고 연령제한도 늘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을 뺀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례 하실 때 타구 조례를 비교해보고 만드셨나요?

문현주의원

네.
병근

김병근위원

타구 것을 보니까 거의 다 8년, 6년 그 정도에요. 부평구만 동장이 재위촉 기준에 의하여 연임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서구 전체 통장이 577명이고 반장이 2,529명이에요. 그런데 2,529명 중에서 지금 800명이 위촉이 안됐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은 그래도 자녀장학금이라도 있고 다만 전화비라도 나오니까 하는 것 같은데 반장들은 사실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통장 비서냐 이런 식으로 아무 혜택 없이 그렇게 하고 반장 봉사를 하다보면 통장을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800명이 위촉이 안 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반장들이 각 통반장들이 모여서 토론회식으로 좀 합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아까도 통반장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통반장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조례정비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구의 조례를 195개 정도 되는데 18건을 개정하고 폐기 내지는 이렇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반장조례만큼은 어느 위원님들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손을 못 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이걸 지금 다시 전면 조례 개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많은 관계로 이것은 주민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후에 다시 이 조례는 개정 내지는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집행부가 검토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문현주 위원장께서 발의한 내용이 현재 조례에 비해서 더더욱더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통장 위촉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발전이나 지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더더욱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안에 대해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상 찬, 반 의견이 있어 표결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과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주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6분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신석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신석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규정에 따라 현재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제10조의2 셔틀버스 운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및 지원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제8조 관련 별표2의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셔틀버스 운행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셔틀버스 운행시설에 대하여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서구 전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내용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1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의 센터 명칭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제3조제2항 위탁연장기간의 범위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3년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 연장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동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안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항에 운영협의회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역할도 지침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서구 전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169-2번지에 위치한 신석도서관이 2011년 12월 26일 준공되었고 2012년 2월 9일자로 개관하여 안제2조별표1에 신석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쉽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편하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한 사항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의 간성인 청소년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2012년 2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제8조 안 별표2제4호에 수강료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근거법령이었던 청소년기본법 제46조2가 2012년 2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가 2012년 8월 2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위기청소년의 보호 등 협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용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786호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 3대를요 관내 3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문순석위원

버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25인승입니다.

문순석위원

25인승 3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없는데 신설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무료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은 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도 무료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무료로 운행하는데 왜 조례를…….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문순석위원

조례가 돼야 된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돈 안주고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 문제하고 좀 틀린 문제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가 이거하고 가정동 문제하고 틀린 게 뭐가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셔틀버스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검단복지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는 조례로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동로 지난번에 제가 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만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 위원이 아니고 문천환 위원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문천환 위원님께서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이게 1-2년이 된 게 아닌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죠? 청장님까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한 사항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시 한번 제가 문천환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음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조례로 만들도록 지난번에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인사발령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셔틀버스가 선관위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대형백화점이 서로 경쟁해서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고소고발을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선심성이다라는 영업의 폐단을 두고 서로 자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기본 우리 청년수련회관에서 하는 같은 업종을 하는 타 업체들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는 없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기업의 생계에도, 이쪽에 편의성을 많이 줌으로써 자기의 고객을 뺏기는 그런 점에 대해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죠.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항의 들어오거나 그런 문제점을 삼을 소지는 없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할 경우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 기간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매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매 3년의 범위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2년 한 다음에 연장할 때에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최초만 2년이고요.

문현주위원장

3년씩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업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93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일우 의원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신설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소비자 편익, 일자리 감소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의한 손실을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업체에 떠넘기기 등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소상공인 단체간의 치열한 논쟁을 중앙지는 물론 지방지에도 쉼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3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4월 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SSM 규제로 갑자기 어디서 먹거리를 구하나, 장보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해도 많은 소비자는 다른 시간에 대형마트 등을 찾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의 과점횡포를 막아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일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며 저가공세로 영세상인이 퇴출되고 난 뒤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대규모 점포 등이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동태적 독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뜻이자 정책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전원 합의했으며 우리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한 조례가 속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겨줄 때 주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정일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본 개정안은 헌법소원,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 결과를 차후의 조치사항으로 하고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서적, 주민 감정 면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정이 있는 지역공동체를 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개정안이 주민 불편을 다소 초래하고 상품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성장통이 될 것이라 보이고 공동의 선에 합치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금번 2월 29일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지원이라는 큰 업무를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93번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2의 신설사항과 같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주 둘째 주, 넷째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에 관한 사항 등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대규모 발생시 제한 및 지정 철회 등 철회할 수 있는 부분 등은 현실성에 맞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4조제2항제2호에 연중 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 추석, 연휴기간 등 3일씩 6일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민감한 양자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10월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청라점을 포함 4개소와 중대규모 점포로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를 피해서 요즘은 전부다 자동차가 있어서 인근의 구를, 타시도를 가서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구보다 시에서 해서 인천시를 전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하나 들고요. 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문현주위원장

6월 1일부터…….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일부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내용에 보면 연간 총매출액 농수산물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일우

정일우의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일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과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일우

정일우위원

잠깐만요.

문현주위원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현주위원장

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서구에 선박수리시설 주민설명회가 검단에서 있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제지원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선박수리시설은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선박수리시설업체가 서구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하고 거리상 1.5키로밖에 떨어져있지 않죠? 선박수리시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치가, 그렇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안암도 선착장이 건설돼서 거기하고는 거리가 50미터 정도, 이런 상황인데 어업으로 살아가는 세어도 주민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세어도를 친환경적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친환경적 개발이 유보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선박수리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서구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안 그래도 먼지나 소음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구의회 의견이나 구의 의견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시중이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
일우

정일우위원

잘 모르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 의견도 그렇고 경제지원과도 그렇고요. 바로 옆에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소각장 이런 환경 위해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선박수리시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하고도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곳에 강화 쪽에서 내려오는 해수 수로가 그쪽 주 통로죠? 수로?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이곳에 설치되려고 하는 선박수리시설 단지에는 갯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산먼지 이런 것도 그리고 선박수리를 하다보면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데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이곳은 해안도로가 바로 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교통통행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나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환경위해시설이 서구에 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작년에 수없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서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그리고 세어도 어족자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어도 관광지 개발에도, 2025년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세어도 관광개발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다 무산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경인아라뱃길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광자원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도 지난 2010년도에 의회와 주민들과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내서 많이 그쪽에서도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구 의견은 그 반대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선박수리가 못 오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환경영향평가 공람중인 사안을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과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