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생 현안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민생 현장방문 등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만의 특화된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엄청난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서 낙후된 중랑구를 행복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했던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24%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실업자로서 고용불안에 따른 민생의 현장은 깊은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소외받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로 불리는 서민들의 안정된 생계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체납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21%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탈루되는 세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체납 세원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체납자들의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고 징수 기간을 넘겨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도 15억 3,000만 원, 2015년도 21억 5,000만 원, 2016년도 42억 4,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불납결손을 처리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징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였더라면 불납결손으로 인한 세수탈루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체납징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징수가 가능함에도 어려운 근무 현실로 말미암아 체납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불납결손 처리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체납징수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납결손으로 손실되는 재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충당은 징수되는 세수로 충분히 상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장애인이 2만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 등 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비장애인과 구별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매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관 등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시설로는 중랑구의 전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가뭄과 폭염, 장마 등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어 중랑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