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과 개선 방안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들도 하고 그중에 하나가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해서 2012년 7월 11일에 개정을 했었는데요, 이건 오늘 보조금 관리 조례지만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데 왜 그 협력사업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잘 안 들려 가지고

아니, 지금 이것도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관련 법령에 내재한 그런 어떤 부패유발 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해 줘서. 그런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을 해서 그것도 역시 개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을 텐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죠.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개정하겠다고 왔는데.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 관련 여러 가지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그중에 조례의 기금, 개별 기금이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을 하게끔 그렇게 왔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기금 금고 선정 시의 협력사업비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고하고 구청하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개정이 이제 됐는데 개정이 됐더라도 명확하게 사업하고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자! 출연금은 명확하게 1년에 얼마씩 출연한다 라고 하니까 세입조치를 하면 되는데 협력사업은 몇 년도에 얼마 한다, 몇 년도에 얼마 한다 이런 게 없이 4년 계약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16억원이다 라고 하면 케이팝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저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새롭게 개정이 된 사안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바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자치법규도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7월 11일, 2012년 7월 11일부터 실시하라고 부칙까지 다 따라 있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제가, 아니 잠깐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협력사업비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꿨어요. 그 금융기관하고 말씀을 하신 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1분만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지금 우리가 올해 케이팝 공연을 약 한 3억9,8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동대로에서. 여기에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3억9,8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협찬금 2억을 냈고 현대자동차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우리한테 낼 겁니다. 이거는 기금하고 관련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찬을 받으려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삼성, LG 막 뛰어다니면서 관광진흥과에서 했는데 결국 현대자동차만 받았어요, 10억을. 그런데 이게 협찬을 받았으면 신한은행하고 우리가 협의해갖고 협력기금 2억원을, 1억9,800을 추가로 이 케이팝 하는데 안 쓸 수 있는데 협찬을 받으러 막 한 두달 뛰어다니고 석 달 뛰어다녔지만 현대자동차에서만 매년 2억씩 10억을 받는 걸로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세입조치해 가지고 쓰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각 과에서 어떤 협력사업을 할 때 미리 아! 그럼 내년에 케이팝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한은행 기금 2억 쓰겠다 그래 가지고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세출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협력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협찬을 받든 예산을 편성하든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걸 제외하고 정말 협찬을 받으려고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걸 쓰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협력사업 때문에 그 금고 지정 기준을 일부러 개정까지 해서 발표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이게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기준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 1분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게 약정 체결한 이후에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금고 약정을 어떤 은행하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출연금을 매년 얼마씩 낸다라고 약정을 했던 것처럼 협력사업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약정을 할 수가 있죠. 세입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지금 4년 동안 16억이라고 신한은행하고 약정서에 되어 있는데

18억이에요.

18억입니까? 이게 매년 얼마씩 들어온다도 없고 무슨 사업도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세입조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야 처음에 약정을 맺었는데 남은 액수와 관련해서 이 7월 11일부터 그대로 따르라고 시행명령이 내려졌으면 그 이후로 남은 금액을 갖고 그 금융기관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협력사업이라는 게

아니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어제의 구정질문의 연장으로써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년 똑같은 취지에서

아니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얘기를 듣고.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1분 얘기하셨는데 저도 1분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하니 반영을 해라라고 했더니 여러분께서 지금 이걸 가져오신 거잖아요? 똑같은 취지인데 왜 그건 지키고 왜 이건 안 지키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과 오늘 그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취지에서 취해졌던 일이 지금은 이 부분은 지켜지고 그 부분은 안 지켜지나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30초만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안행부하고 따로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니까.

아니 위원님,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 하시면 협력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 구분이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은 약속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그게 기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조건 세입조치 하는 부분은 그럼 다 출연금처럼 됩니다.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조치 하는 것은 출연금이거든요. 그런데 현금성 협력사업비도 세입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향후에 약정을 할 때는 협력성 사업비도 출연금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약정을 할 때 정해 가지고 금액도 정하고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랬어요, 국장님도 그랬고 아니 청장님도 세입조치 앞으로는 하겠다 약정서를 다시 맺어질 때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은 쉽습니다. 이게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서 돈만 1년에 5억씩 해서 4년 동안 20억 들어오는 거니까 매년 5억씩 세입조치를 하면 되는데 협력사업이라는 건 약정서에 있는 것처럼 강남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약정서에 그 사업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세입조치를 출연금처럼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약정할 때는 협력사업을 같이 약정서에 협력사업도 넣고 금액도 넣어가지고 같이 세입조치하고 세출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하고 기존안을 보면 지금 대규모 점포하고 기존안이 그리고 개선안은 준대규모 점포 개설자로 해갖고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규모와 준대규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중소유통기업 이러니까 그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란 2조3호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3,000㎡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는. 준대규모는 대규모 점포 3,000㎡ 이상되는 경영자들이 직영이나 출자해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그래서 LG나 이런 데서 유통업을 출자해서 슈퍼처럼 운영하는 것 이것이 준대규모고요. 대형유통기업이란 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이 2가지만 이 2호, 3호만 이해하시면 이 법률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가 3,000㎡ 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대규모는?

그 3,000㎡ 이상을 운영하는 이마트나 LG에서 만들어 놓은 슈퍼형, SSM, 소위 SSM입니다.

넓이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3,000 미만으로요, 규모에 관계없이.

준대규모는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가 대규모 점포에서 출자한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정안은 이마트만 해당되는데 이제는 SSM까지 조례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것은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 그 전에는 이틀로 했던 것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용어정의는 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강남시장, 제가 오늘도 좀 지나갔다 왔는데 아침에, 그리고 지금 신사시장도 구현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들이 지금 다 전통시장으로 다 분류되는 것인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시장은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게 강남에 5개가 있습니다. 골목형이 있는 게 영동시장, 유일한 영동시장이고요 박스형이라고 그래서 강남시장, 신사상가, 논현상가, 청담삼익까지 4가지 이것은, 이것도 전통시장에는 해당이 됩니다. 강남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고 골목형이 하나, 박스형이 4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통상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 개포2동 중심상가, 공무원연금매장 이렇게 3개, 총 8개를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점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매출비중이 51% 초과시를 55%로 이제 높인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로마트가 이것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본 양재점은 서초고 저희 강남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LG유통에서 운영하는, 이 전체적인 SSM 아까 말씀드린 준대규모 점포에서 농수산물을 51% 이상 판매하면 제외가 됐었는데 55% 상향하는 것으로 강남에는 한 3개소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향조정하면 지금 이것에 4% 차이로 변경되는 업장들이 있나요?

전 51% 하는 곳이 55%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보면 직영점,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점,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면 지금 어떻게 변해지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이 아마 프랜차이즈나 지금 여러 체인점이 강남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생계형 자영업은 지금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저희가 그 생계형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넣던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은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넣는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도 그쪽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계형자영업 용어는 쓰되 별표에 있는 특징하는 업종은 안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가 좋다는 생각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자영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별표에, 별표에 나오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프랜차이즈로 대형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생계형자영업이라고 하면 우리 분식집들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빠져있는 것은 왜 그러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에서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정의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분에 대한 문제고 2가지는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3조 구청장의 책무하고 그리고 그 12조에 대규모 점포에서 생계형을 10% 이상 확장하는 경우에 생계형자영업에 대한 확장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것이 양쪽의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에 넣어서 좋은 부분은 구청장이 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넣어서 나쁜 것은 여기에서 규제할 때 거꾸로 대규모점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넣었다가 이번에 저희가 빼는 안으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동의 합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보호할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빼버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한다는 개념이 규제를 통해서 과연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법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제를 통해서 그 소규모 생계형 점포를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생각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것은 크게 얘기해서 시간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8시까지, 밤 12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못하던 것을 10시까지 못하도록 2시간 늘리는 규제, 그리고 한 달에 2일 이상 휴무하는 것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규제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를 그동안 둘째, 넷째 주를 우리가 휴무를 한 결과를 2013년도 시장경영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액은 한 9%, 고객은 한 8%, 그 정도 증가가 됐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1%, 고객이 한 11.3% 증가됐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시장경영진흥원이 정부기관인데요 정부의 조사결과 등을 보면 이 효과는 웬만큼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 2가지가 저희 규제에 대한 2가지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간과 일자에 대한 그런 규제의 내용입니다.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과연 공휴일 영업이 휴무지정 부분하고 시간규제하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만큼 구민들이 편의성이 나아졌느냐 아니면 또 전통시장이나 주변상권들이 그만큼 살아났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이번에도 그 개정내용에 공휴일을 명시를 하고 다만 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한다.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를 이해당사자라고 하나요?

통상은 슈퍼나 아니면 전통시장 쪽이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점포하고 슈퍼나 조그만 슈퍼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로 협의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 법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대로 공휴일날 휴무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단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 자체가 규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예 좀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물론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정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2조에 제8항8호 중에서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업종을 말한다”로 하고 별표를 삭제할 것을 구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문인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2013년도 월 최저임금은 101만5,740원으로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최저임금법은 전국 공통된 임금산정액 즉 시간당 4,580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강남구와 저 통영에 있는 시골과 제주도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및 강남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강남구 소속 근로자 및 강남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부터 공단 근로자 등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임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소속감 고취, 노동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올바른 안내와 봉사정신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강남구 경제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 면에서 상당히 고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라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2013년 기준 4,860원입니다, 시급으로.

시급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최저 임금은 101만5,74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월이지요?

이건 월 단위로 제가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통상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간당 임금액을 매년 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3년은 4,860원, 내년도는 5,210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간당 곱하기 한 달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 그리고 주 44시간인 경우는 266시간을 곱해서 나온 산식입니다.

그러면 101만원 정도 나옵니까?

네.

우리 보시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입니까? 이게 101만원이.

네, 101만원은 통상에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된 거고요 정부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관수 위원장이 추구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현재 상위법 최저임금법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산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내지 공단, 문화재단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자고 한 부분은 이 최저임금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 내지 강남구에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생활임금을 통해서 조금씩 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을 상향을 시키자, 좀 올리자 그런 뜻이지요?

네.

그런데 정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발표할 때는 고용주에 대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양측의 합의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북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즉, 이러한 제도가 확산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거는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최저한도에 정한 금액 자체가 전국 공통적으로 통용돼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시골과 아까 언급 드렸다시피 강남에서의 그런 생계수준과 생계비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적정한 수준을 정해 주자라는 부분이 주요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노사합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최저 선을 미니멈으로 정해 놨다는 얘기인데 이걸 올려주면 합의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런 상위법 위반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고요 최저임금법은 최저 수준 이것 이상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금액 4,860원 이상으로 지급을 하라는 거고 지금 노원구나 성북구 그리고 부천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구청장이 거기에 따른 생활임금을 책정한다든지 해서 최저임금보다 다소 상이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어떤 생계보장 그리고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차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생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또 받는 노동자로 볼 때도 아마 상당히 좋은 그런 안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1인당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101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한 가정에 설상 한 분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두 분, 세 분 정도가 일을 하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텐데.

최저임금 기준과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의 갭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강행규정으로 이걸 반드시 하도록 명시한 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써 어떤 권고나 개선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고려해 줄 사항이 강남구에서 소재하고 살면서 약 100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생활한다면 과연 인간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부터 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1만원이 한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분이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가족구성원들 중에서 한 분이 일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두 분이 일을 할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기준선을 하한선을 올리게 되면 고용주에 대한 부담이 또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상향됐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생활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예시를 들어서 현재 구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267명입니다, 구 본청에 232명, 도시관리공단 17명, 문화재단 18명. 그런데 이 인원이 전원이 다 어떤 생활임금 수준 즉, 최저임금에 준해서 금액을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상이한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활임금이 약 20% 정도 상승해서 책정이 된다하더라도 해당되는 인원은 약 20%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요 5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 10만원 단위의 상승이라고 했을 때는 연간 약 6,000만원의 예산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고용된 인원이 267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선례가 돼가지고 관내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고요 다만 권고나 어떤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의식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기업이나 어떤 상공회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 국장님, 예산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시에 추가 인건비 부분은 이관수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대로라면 강남구 소속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258명, 도시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이 180명, 문화재단이 16명 해서 454명입니다. 이 45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연간 5억4,48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45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께서 하는 267명은 어디에 근거하신 건가요?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예산 추정자료.

국장님 그게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아마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강남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소속에 기간제근로자가 258명, 도시관리공단이 180명, 문화재단이 16명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54명 중에 지금 우리 생활임금 이하로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한 50명 된다고 그러셨나요?

현재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법이라는 게 조례도 그렇고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됩니다. 모든 인원을 산출해서 10만원씩 계산한 건 약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은 좀 과대책정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약한 20% 정도 현재 성북구와 노원구에 확인결과 약 20%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산출한 겁니다.

이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임금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건 없고 우리 법에서는 상위법은 최저임금법만 있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정의는 1990년대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최소한의 근로자들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정의하고 있고요 즉,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 수요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은 지역을 조금 더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감안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보충질의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일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네.

정책적인 일은 누가 정책을 하는 겁니까?

주요한 정책에 대한 판단은 늘 말씀드려왔지만 집행부와 구의회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관수 위원장께서 이 조례안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했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검토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지금 산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이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구성원이 한 서너 명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명이, 어떤 가정에서 한 명이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3명이 하는데 그 최저 수준을 지켜 주기 위해서 3명이 하는데 같이 따라서 그 한 명이 하는 금액처럼 같이 낮춰주기는 힘들겠지요?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급에 있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거고요 통해서 가족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평성을 위해서 국가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법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1인당을 해서 그렇게 최저임금제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사무에서도 여러 가지 공평성이나 평등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관수 위원장께서 노무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공평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사용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여론조사 실시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500명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약 65%가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표시를 했고요 무응답이 15%였고 나머지 인원만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선도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될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회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우리 강남구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들어서는 성북구와 노원구가 관련 조례를 상정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점차 이러한 부분들이 지자체부터 확대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 강남구 재정이 전처럼 종합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여유가 돼서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쓸 데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한번 하게 되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동결하고 동결이 아니라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법을 우리 강남구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생활임금법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의 우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전국에 파급되는 지자체나 이런 데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한 바 부천시에서 이미 통과된 조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부분하고 그 산하 단체 기관에 대해서 생활형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금지가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법제처에서는 위법하다고 유권해석을 현재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 경기도와 부천시에서는 제소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원안대로라면 위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저희가 의견으로 어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부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또 상위법의 제정 여부 등을 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저희가 제출한 검토안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확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부천시에 올라온 상정된 조례를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지금 인사권의 침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현 제출된 조례에서는 어떤 최대한 강행규정의 사안을 어떤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해서 최대한 권고조항으로써 변경을 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사례와 동일시 보면 안 될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대한 위반소지의 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령의 범위라고 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어떠한 근거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강남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한테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천시에서 의회에서 가결한 부분을 부천시장이 지금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는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께서 부천시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의를 한 건 통과가 안 된 거죠?

아니지요, 제가 아까 통과했다는 의미는 부천시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회의를 거쳐서 가결이 됐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나 강남구가 재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우리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당연히 우리 저번 선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퓰리즘식으로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따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른 데 하는데 따라가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강남구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생각과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 일리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경에는 강행규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반드시 구청장이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면 김영호위원님의 말씀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강행규정이나 법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 권고조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문제나 이러한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단지 사회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좀 앞장서서 이러한 사회양극화나 어떤 노동력의 질적 향상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관수위원장의 여러 가지 충정에 대한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에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에는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노원구와 성북구는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들이 지금 행정을 하는 데이고 우리 강남구는 그렇지 않은 새누리당 구청장이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좀 넘겨주는 것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진행하시죠.

현재 노원구, 성북구 예를 들었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론조사결과 약 65%가 이러한 생활임금에 대한 제정에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갖고 적극 반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써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호위원께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 부위원장, 이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사항 8, 9, 10항을 우선 일괄 상정토록 하고 6, 7항은 추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 유발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온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위 3건의 조례안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8월 13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별첨7)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 가지 안건이 거의 동일한 사항인 거 같고요. 한 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고 나서 해주시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특별히 또 대부에 대한 이자율이 좀 인하된 걸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율 변경을 이번 조례안에 좀 포함을 했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시행이 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최초의 시작할 때에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7~8%대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5%대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구의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3%의 대출해 주는 거를 조금 2%대로 낮추는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검토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있었지만 이관수 위원장님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있었던 경우에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직원 분들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받아서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대략 인원이 어떻게 되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예산의 범위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총 이용했던 직원 한 2,100명이 되고요. 다 상환하고 현재 상환중인 직원이 699명이니까 700명에서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이 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했지만 앞으로 더 저렴하게 이렇게 주고 있고 그 2,000만원을 대출하는 조건을 이번에도 규칙에서 조금 개정을 해갖고 예전에는 3자녀가 있을 때만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2,000만원 주는 거를 전세자금 그 다음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할 때도 2,000만원 신청할 수 있게끔 그 대출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2,000만원까지 뿐이 상한을 안두고 있는데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가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세자금이나 자녀 결혼 등 어떤 혜택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진행을 했던 거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약 50%, 한 700명 한 명 부족한 인원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들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각 아마 과에서 뭐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직원들의 민원을 제가 수렴한 결과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해서 우리 직원들의 좀 더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그런 후생복리가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 금리는 3%에서 2%대로 하향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 한도금액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된지가 아까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최초의 제정됐던 건 제가 정확히 년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10년은 지났습니다. 제정된 지가.

그러면 그때 당시의 1,000만원, 2,000만원은 한도액을 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2001년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2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대출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재정, 경제가 넉넉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학교를 간다든가 출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10년 전과 현재는 엄청난 사실 물가 상승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비만해도 어떻습니까? 전제자금이 무려 지금 200%, 300% 올랐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 한도 정해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주로 이 비용을 대출금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쌀 파는데 씁니까? 그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타 구 것을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원을 해주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공단 같은 데는 2,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맥시멈 2,000만원을 적지는 않은데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금액은 좀 올리는 거를 앞으로 2014년 이후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출이라는 제도가 결국은 5년동안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안거든요? 지금 쓰는 1,000만원, 2,000만원이,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유효하게 쓸 수는 있지만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생활비의 보조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게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반대적으로 본다면 그게 결국 5년 동안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매월 20일날 월급을 탈 때 공제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좋지만 5년간 갚을 때까지 고려를 해서 금액적인 문제는 좀 판단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금액 상향하는 문제는 직원들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입니까?

저희가 특별히 조사는 따로 안 해봤지만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을 때 1,0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다 날라갔다, 생활비 보조로 많이 쓰다보니까 특별하게 차를 사거나 뭐 이런 데 쓰는 경우는 없고 생활비 보조로 대부분 많이 쓰고 2,000만원 같은 경우에 받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세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자금 같은데 활용할 계획으로 대출 받는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대출금으로 경마를 한다든가 또는 스포츠로또를 산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있습니까? 그런 예가.

강남구 직원은 굉장히 우수한 직원으로 포진되어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출받은 공무원들 중에서 상황 불능상태가 발생했었습니까?

상환불능 상태가 된 경우는 없고요, 퇴직자가 생겼을 때 퇴직자가 안 갚은 경우가 두 세 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상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환을 못하는 부분은 없었죠?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선공제를 해버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관내 모 직원이 사채를 써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관내 통장 심지어 통장 뭐 반장들한테까지 가서 500만원, 1,000만원씩 빌려가지고 사채를 썼다가 결국은 사퇴했죠? 그분은.

네,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목돈이 필요할 때에 긴요하게 대출금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아마 이 정도, 그러니까 사용처가 어딘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사는데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하면 그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대출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목적이 분명할 때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 2,000만원 쓰면 그 사람은 갚기 힘들어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2014년도 말씀하셨는데 하기사 금년도 이제 시간도 없네요, 올해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언뜻 기금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우리 총무과의 인사팀장님이 이 공무원 생활기금으로 여러 증권이나 여러 가지 기금으로 써갖고 7억이 마이너스 됐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의회로 치면 5대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5대

2011년에 발생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한 60몇 억이죠 지금?

지금 현재 61억4,8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금 강남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한 8조 6,000~7,000억 되는 대부금 시장에 강남에 대부금이 한 70~80%가 차지하고 있고 고금리 특히 39% 이상의 대부금이 이제 막 사회적으로 물의가, 소액대출인데도 물의가 일었는데 지금 우리 안정 기금 뭡니까? 지금 연 3% 대도 높아서 2%로 이제 낮추는 그런 조례거든요? 정말 가장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이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부럽다. 어떻게 보면 부유층들이야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런 대출금을 빌릴 때는 상당히 저리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만 또 일반 강남 관내에 사는 분들도 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런 단속 같은 게 지금 39%이상 40%가 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감사 때 얘기 드린 거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 현재 61~62억이 있으면 기존의 기금에서 좀 줄겠네요?

대출 해줄 때는 줄지만 계속 상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금은지금 현재 2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3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분기별로 신청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나누어 주면 그 사이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8억에서 한 22~23억 정도는 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그래서 이 기금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2%정도 되면 가장 좋은 직군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만

네, 지금은 적용대상에는 강남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부러운 조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1쪽 주요내용의 표와 같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인력 순증인력 1명을 총정원에서 증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직종개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일부는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원 비율 20%가 삭제되고 일반직 정원 비율을 그만큼 증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표를 참조 바랍니다.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표에서 9급 정원 비율 다음으로 “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별정직6급 상당 화생방요원 1명이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예정으로 이에 대한 비율로 1%이내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정원 5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되는 등 모두 184명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일반직 정원 비율을 직급별로 일부는 상향 혹은 하향 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직종개편으로 현재 13명에서 8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정원에 맞춰 정원비율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전체 강남구 정원은 3명이 늘어나고 복지인력 확충 3명, 기능직 176명과 별정직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모두 184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계가 1,399명으로 개정되는 한편, 전문경력관이 일반직과 별정직 사이에 1명이 신설되고 별정직은 5명이 감원된 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계약직 가급 의사 정원 1명에 대해서는 6급에 해당하는 나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종개편 가이드라인에 맞춰 5급 정원 1명을 감하여 6급 정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원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로부터 10월 18일자로 수정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10월 21일 통보되어 부득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당초 입법예고한 대비 수정사항은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맞춰 공무원에 대한 직종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동 조례가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사무소에서 복지공무원을 좀 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통과를 하면 사회복지 인력이 본청하고 동사무소가 어떻게 인력 확충이 되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저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3년 전에 66명에서 현재 27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만큼 동사무소에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 정도 특수 동 빼놓고는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수요에 맞게끔 우리구에서 그 인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충을 해 주고 있고요, 12월달에 부족한 인력이 신규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현재 이제 면접이 곧 진행 중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발령이, 배치 받는 대로 곧 일선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면접대상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공무원 지금 추가가 된단 얘기 인가요?

그렇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일선으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오면 현재 사회복지직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투입이 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행정직 업무들이 다시 행정팀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총 몇 명이죠?

93명입니다. 사회복지직.

아니요, 이번에 면접 이제 봐서 되는 분

그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보는데 저희가 20명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0명이요?

네.

요새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뽑으면 이분들이 직군으로만 뽑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뽑을 때 7급, 행정직 7급, 기술직 7급 각 분야별로 다 뽑고요 9급직 뽑을 때도 행정직, 사회직, 기술직 이런 식으로 다 뽑는데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뽑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조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수는 1,40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1번, 2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총계가 그렇게 줄을 치고 있으니까 조례안이 모양이 이상해 보이네요? 1,408명을 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총계를 빼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2조에 그 총계 1,405

1,408

1,408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에가 명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를 특별히 안 써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 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안 제2조의 하단에 표기된 총계 1,408명은 정원의 총수가 제2조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구두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문인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보건소 위치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1쪽 주요내용의 별표 1과 같이 보건소 위치를 삼성로 628번지에서 선릉로 688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전했고 일부는 12월 21일, 22일에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목적이 아마 우리 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취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협상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청사부지를 강남구 소유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별 이의는 없습니까? 걸림돌이라든가?

청사 재배치에는 큰 걸림돌은 없고요, 그게 이제 12월 21일

우리 걸림돌이라는 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구 자체에서 걸림돌은 없고 다만 다 옮기고 나면 강남구에서 행정기관이 이만치 점유를 하고 있으니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강남구로 주십시오 하고 2014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강남구 생각이고 서울시에서는 시효가 지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도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전 걸 가지고 내 앞으로 이전해라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민법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다고 봐요.

지난 번 행감 때도 행정국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가야될 것까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변호사한테다가 자문을 받아보셨느냐.

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재무과에서 여러 법적 검토를 거쳤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우리 보건소가 들어감으로써 공공청사로 동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멸시효 부분은 저희가 물론 소송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지만 그동안도 공문상으로 계속 권리 주장을 해 왔어요. 임대료를,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해 왔고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여건상 사용료를 낼 수 없으니 무상사용토록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고 여하튼간에 과거에 이 토지가 우리 강남구로 등기 이전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단 공공청사로 쓰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시면 재산권 보호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재산 내가 보호해야지 국가가 보호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또 이 소유자가 그야말로 무식하거나 배움이 없어 가지고 몰라서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툴 때 이게 우리가 다툴 여지가 있겠는가 과연.

그 부분은 추후에

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안 됐더라, 과연 시에서 승인해 주고 또 법률적으로도 그게 효력이 있을지, 자문결과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럽니까?

아직 정확한 지금 자문은 없었고 추후에 저희가 일단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일단 이전을 하고 공공청사로서 제 기능을 일정기간 한 후에 저희가 소유권 주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서울시가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구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법정에서 저희가 다퉈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영혼을 걸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뺏어 와야 돼요 강남구로.

옳으신 말씀이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그런 내용이죠? 다른 특별한 내용 또 있습니까? 그 이외에?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었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아마 기존에 계속 심의했던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