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홍성욱 부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중랑구의 핵심도시계획분야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가정역 출입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서울 전 권역에 대하여 2030 서울플랜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하여 권역을 확대하고 지역을 세분화하여 2017년 5월 공청회 및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 확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5월 2030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30 서울플랜 내용의 핵심이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8지구 중심으로 되어있는바 3도심은 강남, 여의도, 영등포 한양 도성을 중심축으로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 58지구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렴 시 이 계획에 의하면 중랑구는 7광역 중심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2지역 중심에는 망우 지역 1개만 포함되었으며 58지구 중심에서는 면목, 묵동 지역만 포함되어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도 5월 발표한 2030 생활권계획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5월 공청회 및 자치구의 의견 수렴 후 10월 생활권계획을 확정고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30 생활권계획 확정고시 전에 서울시에 중랑구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30 생활권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낙후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면적 배정이며 또한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및 새로 확대되는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여 상업과 주거기능 확대를 통해 개발 촉진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야간의 도시슬럼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2030 생활권계획에 의한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정가능 상업지역 물량은 총 192만 평방미터이며 그 규모는 서울광장의 145배로 유보물량 58만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인 134만 평방미터 중 낙후․소외된 지역인 동부권에 59만 평방미터, 서부권에 18만 평방미터, 서남권에 40만 평방미터, 동남권에 10만 평방미터를 배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에 속하는 자치구는 8개 구로 중랑구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0 생활권계획에 의하면 중랑구의 지역 생활권은 면목지역 생활권, 신내․망우지역 생활권, 중화․묵동지역 생활권으로 서울시 전체 116개 지역 생활권 중 3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되어있는바 금번 2030 생활권계획 수립 확정 단계에서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물량 배정에서 타 자치구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 확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목7동 1,522번지 일대는 현 두산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면적은 1만 3,860㎡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기능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 생활권계획에 의거 서울시에 상업지역 면적 배정 요청 시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가정역의 혹은 면목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현재의 상업지역 면적으로는 36만 평방미터로 면적비율 1.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 분포 면적대비 4.96％에 비하면 중랑구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서 반드시 상업지역이 확대되어야 현재의 중랑구 재정자립도는 2017년 기준 20.06％, 자치구 순위 21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목동 사가정역 주변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면목동 496 - 4호 일대는 12만 5,000㎡는 1996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시 상세 계획에 의한 근린상업지역으로 확정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이 3만 7,000㎡ 외에 8만 8,000㎡가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 일부는 개발이 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 불허 용도로 현재 1에서 3층까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번 2030 생활권계획 중 면목지역 생활권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금번 10월 2030 생활권계획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불허 층은 1층에서 2층까지만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사가정역 부근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비율도 80％까지 확대되는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도시계획이라 생각함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지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정역 7호선 5번 출구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사가정역 7호선은 1996년 개통되었으며 개통 당시 주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하철 출구는 4개로 면목역 방향으로 1번과 2번 출구가 있고 구민회관 방향으로 3번 출구, 사가정역 사거리에서 동남쪽으로 4번 출구를 두었으나 정작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동북쪽인 사가정 시장 방향으로는 지하철 출입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가정역은 용마터널 개통으로 경기도 진입 관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가정 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사가정 시장 방면에 출입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청은 서울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가정역 시장 방면으로 지하철 5번 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테마공원은 망우동 산 69의 1번지로 일명 용마랜드로 구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2만 4,661㎡ 중 16만 1,152㎡에 대하여 평산신 씨 종중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조성계획에 대한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1990년 중반부터 용마랜드 운영이 거의 중단되어 있고 부근 건물 신축 중 시공사가 부도나고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되어 중랑구의 소중한 자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북과 성북에 걸쳐있는 일명 드림랜드가 서울시의 공영개발에 의하여 강북과 성북의 가장 아름다운 북서울 꿈의 숲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영개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용마산 둘레길과 우림시장을 바로 연결하는 관광명소로서의 역할과 중랑구의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도시재생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로는 물리적사업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3년 재정되었으며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저층 노후주거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금년 7월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 50조, 연말까지 110개 이상의 사업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시재생사업지의 절반가량을 도시재생 모델 중 가장 사업 규모가 작은 우리동네살리기형 5만 평방미터로 할당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규모가 50억 원인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공영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이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 권한을 전체 물량의 70％ 수준까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중앙 정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개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도시뉴딜사업기획단의 계획안을 검토해보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를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주도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또 선정한 노후주거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소형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으로 면목 3․8동 1075번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으로 너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선정기준에 거의 근접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면목7동 527번지 일대는 용마산 기슭에 위치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뉴딜정책으로 낙후된 두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