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구구청장
존경하는 서인서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목동 지역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20.6%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상업지역 확대, 두 번째는 현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상업벨트, 그러니까 중랑 코엑스사업, 그리고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신내IC 주변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자족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용마터널이 준공되었을 때 그때 시장님 오시고 시의회 의장님도 오셨을 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예산지원보다는 상업지역, 특히 일반상업지역 확대를 사가정역 일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전역에 그 상업지역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번에 동부권에 상업지역 192만 평방미터를 확대 진행하는 중에서 동부권에 59만 평방미터를 배분하겠다고 2017년 5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어서 10월 달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가 거의 24위 수준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상업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늘린 것이 자족도시로 가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이번 10월 달에 생활권계획이 확정될 때 우리 중랑구의 일반상업지역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우리 중랑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역생활 중심이 망우역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상이 격하되어서 지역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KTX 역이 출발하고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을 고려해서 반드시 의원님도 힘을 합쳐서 광역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사실상 청량리보다 망우지역 일대가 더 변화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가정역 주변에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사가정역 일대에 12만 5,000㎡ 규모의 면목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개 특별계획구역은 두 개는 해제하고 꼭 필요한 한 개의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해서, 그것은 3년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블록씩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서 공동개발 하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일반상업지역은 용도 상향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높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공공기여가 토지 위주로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하시는 분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축물로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여율도 당초 10% 이상에서 10% 정도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1, 2층 불허 내용은 1, 2층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불허방침은 1, 2층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의원님 질문하신 주거비율을 80%까지 확대해서 건축하시는 분이 사업성이 있도록 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 7월 13일 날 도시개획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사가정역 일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80%까지 주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그 영향이 준주거지역에도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준주거지역의 위계에 맞는 개발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랑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마터널이 개통되었는데 그 주변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신 주민들에게 혜택은 별로 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가정역 7호선 5번 진출입구 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은 1일 한 3만 2,000명 정도의 주민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번 출구의 개설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을 하려면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또 6m 정도의 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약 한 2.2m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출입구 개설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인서 우리 전 의장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용마테마공원 개발방식을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이 정말 노력해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혼선만 준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드림랜드가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조직폭력배와 관련되고 해서 그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과 같이 거기에 1,200억 원을 들여서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고 준공을 7월 달까지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상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중랑구에 이 용마랜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에 용마공원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토지보상비 900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이 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지수로 하면 한 1,2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은 서울시 또 정부가 서울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또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이 더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중랑구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부시장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거 재조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일단 공원계획변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평산신 씨 문중에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1단계 재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 공영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 중랑구민의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랑구청에서는 평산신 씨가 조성을 하되 공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공방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공익성을 보완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또 하나의 명품 테마공원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면목3ㆍ8동 1075번지 및 면목7동 527번지 일대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는 우선 주민들께서 용마배꽃마을이라는 주민모임을 결성해서 자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묵동의 장미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문제는 신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서울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뉴딜도시재생 정책에 지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정부와 별개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희망지사업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 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인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