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우리구 의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변경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재산매각 1건으로서 용산구 서계동 222번지 13호 대지 75.6㎡에 대한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위치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위치는 서부역 건너편에 용산구 서계동 도로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나대지상태로 있습니다. 매수토지 인근지역 토지주가 매수신청한 것으로서 자세한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개정과 2000년 6월 3일 입법예고된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관련 서류를 개정 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동법 37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징수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 사무소설치신고에관한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에서 통보된 수수료기준에 의거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중 동법 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변경 조정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동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번변경 및 경계명칭변경승인을 득하여 조례를 공포하여만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는 복잡다양한 업무임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번에도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으로는 신창동 21필지, 용문동 2필지, 산천동 2필지로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부지 4개 법정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한 아파트단지에 4개의 법정동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증명서 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민편익성과 행정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원동 15-18번지외 1필지는 신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한필지내에 동일 소유자가 건축물이 도원동.신창동 양 지번상에 걸쳐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은 신창동으로, 생활권은 원효2동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변경, 한필지로 합병하여 주는 용산구 특수사업입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여 정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항을 발견할 시 많은 고견을 주시면 행정구역변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원안가결 해 주시게 되면 서울시의 지번변경 및 경계명칭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73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청측의 의견에 따르고, 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은 토지 1필지 75.6㎡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구 서계동 222번지 13호에 소재하는 나대지 상태의 구유지로서 형태가 "ㄱ"자 모양으로 길어서 이용 및 보전에도 부적합하여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의거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안내용은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관련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개정 전에는 동 시행규칙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에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및 재교부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수수료에 대한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은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이고, 수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4종으로 종목을 세분하여 징수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형평성 있게 수수료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의거 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거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서계동 222-13대지 말입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였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낸 겁니다.

도로를 용도변경 해서 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데도 나왔지만, 이 양측 대지사이에 좁은 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구 행정이나 이런 것에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인데 주위 매각대금을 보면 평당 660만원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시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편인데 이것은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일 뿐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대지를 구입할 적에는 주위의 시가보다도 더 주고 사는 것이 지금현재 보면 일반예로 되어있죠? 그렇다면 우리 청에서 도로폐지를 해가지고 매각하는 과정인데 시가를 정정당당하게 좀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부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정가가 나왔잖아요?

이 예정가는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인데, 여기에 거의 인접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가격하고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이 부지를 볼 경우에 매입코자 하는 주주가 아주 필요로 하는 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타당한 금액을 받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매수신청인 유관열씨가 현재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붉은 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매수신청인의 토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매수신청인의 토지가 있고 또 도로부분에 그분이 사가지고 아무 필요성도 없는데 그분이 왜 사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색 칠한 부분하고 그 도로변 양편에 있는 221-14호하고 219-17호를 토지가 같은 가족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매수신청인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신청해서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4월달에 양측의 소유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인의 신청관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예를 들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땅은 내가 매수를 해도 그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매수해 가지고 옆의 친척집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서 내 집까지 다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하고자 하는 도로양편에 큰 땅이 있어요. 219-17호하고 221-14호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부모님 땅입니다.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유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확인이 됐고 또 그분들이 포기각서도......,

확인됐다면 확인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사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왜 사려고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 다 첨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첨부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 필요없는 "ㄱ"자 땅을 뭐하러 사려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내 땅이고 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을 사야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보니까 부모님 땅이고 가족땅 같은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상속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221-6호나 11호, 이 두 필지는 한 사람거네요?

양 부모님 것인데 그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은 포기를 했더라도 지적도를 볼 때 219-17호, 여기다 편입을 시켜서 불하를 해주어야지, 지금 6호나 11호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볼 때 219-17호, 누구 명의가 됐든지간에 이 필지에다가 불하를 해주어야지 이 필지에다 주면 누가봐도 웃을 일이에요. 아버지 땅이 됐건 어머니 땅이 됐건 229-17호에다 불하해 주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호도 안되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누가 봐도 장난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건축 허가할 때 합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합병시켜 버리면 누가봐도 장난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17호로 하면 점유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한사람 소유니까 어떠냐, 그런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이것이 도로면 용산구땅이 되지요? 소유자가 용산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산구 소유를 매각할 때는 경매를 통해서 해야 원칙이지요?

국.공유지 매각 관계는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들이나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것이 도로인데 점유자예요?

지금 도로가 아니고,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를 누가 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점유자이거나 대지에 인접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를 구청에서 왜 용도폐지 시켰습니까? 이 도로를 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로길이기 때문에, 여기 양측이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221-7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여기도 유관열씨예요?

221-7호는 진입로를 그래서 용도폐지를 다 안했습니다.

221-7호는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잘 사용 안하지요.

잘 사용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도로라는 것은 다 다닐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가 75.6㎡입니다.

그러면 몇평이나 돼요?

약 25평정도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5평정도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용산구에서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공개로써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좁은 도로를 누가 살사람이 없어요.

본위원이 사려면 살 수 있어요?

위원님이 필요가 있으십니까?

필요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혹시나 제가격을..... 이 사람은 꼭 필요한 땅 아닙니까? 지금 유관열씨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구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221-7호도, 민원을 다 들어 봤습니까? 221-7호에 가서 협조를 구해봤습니까? 이 도로가 없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느냐고요?

용도폐지 할 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이 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만약에 이 민감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용도폐지 할 때,

도로를 폐지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도로용도폐지 된 지가 오래 되었지요?

네, 작년에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현재는 도로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네.

폐쇄된 도로를 감정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시가에 의한 평가가 될 겁니다.

도로폐쇄 하면서 공람공고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말씀드렸어야지요. 서류같은 것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일을 하셔야지, 준비서류가 미흡하게 되어있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입니다. 이 위치가 서부역 앞이지요? 소화아동병원에서 서울역쪽으로 가다가 만리동고개 넘어가는 코너에 있는 거기입니까?

네, 거기입니다.

현황이 원래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점유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조그만 골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 조그만 골목입니다.

원래부터요?

네.

조그만 골목이었는데, 일단 용도변경을 하셨는데, 주관과인 건설관리과에서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를 잘 거쳐서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보광동 같은 경우도 도로를 용도폐지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을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의회에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건설관리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람공고까지 하고 용도폐지를 했어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유지 관리상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구차하게 알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구유지로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 이 주변일대가 여러 주인들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제가 봤을 때 향후 고속전철 역사가 이쪽에 생기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개발이익이 엄청난 땅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씨 일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에 점유하고 있는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상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땅의 형태라든지 점유상태, 또 도로폐쇄를 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합당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현황확인을 일단 한 다음에 매각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부동산중개사와 대화 한 번 해봤어요? 수수료 때문에?

이 수수료는 공람공고 절차를 건교부에서 다 거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대응을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부동산수수료요?

부동산중개수수료요.

중개수수료 관계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수료가 아니고요,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할 때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법인일 때는 2만원, 공인중개사 개인일 때는 8,600만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뒤 등록증을 혹시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서 다시 교부할 때는 3,000원, 그리고 과거에는 분사무소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분사무소라고 해서 법인인 경우에 서울에다 본사 사무실을 놓고 경기도나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게 되면 그때는 2만원씩 받는 수수료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규정은 건교부에서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다 부동산 본사를 두고 지방에다 분소를 낼 수 있어요?

법인은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도원동에서 신창동으로 옮기는 겁니까?

신창동, 도원동, 산천동을 원효로 2가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몇세대나 돼요?

재개발구역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동의 받기가 어렵던데 다 받으셨어요? 전부 동의를 했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국장앞에서 과장이 몰아세우고 삿대질을 하는 용산구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데리고 갔는데 민원인앞에서 담당과장이 국장한테 불성실하게 답변을......,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적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또 주민에게 동의를 얻으려면 주민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장에서 혹시나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이 지적과는 아니지만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용산구의원으로서 지방공무원들이 용산구만은 친절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적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