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제1항제9호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 1~2급 가구가 몇 세대나 될까요?

참고자료에 보시면 총 2,500가구 인원수로는 약 2,8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시행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연간? 1인당 2,600원씩 해가지고 연간 7,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사실 6~7개월 전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이게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치고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예.

전체 장애인수는…. 몇 세대라고 합니까, 몇 명이라고 합니까? 등록 장애인들.

노인장애인과에 파악한 근거를 자료로 말씀드리면 2,500가구에 인원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말씀합니까?

아니, 전체 목포시.

목포시 전체요?

예.

전체 인원수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하면 2,500가구에 인원수는 2,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도 장애인들과 하는 모임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끼리도 같이 쑥 왔는데 악수를 1명 빼놓고 가요. 그러면 덜 친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듯이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시샘을 부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들 모임에 가면 하여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부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제 마음이든 상대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돌아서서 조금 변했다라는 등 그런 시샘을 부리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제정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목포시내에 보면 약 10여 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별로 주어지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런데 지금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단체에 아무런 상관없이 중증장애인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1~2급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한테 개인당 수도요금 2,600원씩을 감면해 주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실은 행사나 일이 있어서 다녀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쪽에 속하는 분들이 이 단체, 이 단체 그럽니다. 저는 그런 단체를 떠나서 장애인들의 마음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소주 한 잔씩 먹으면 훨씬 마음이 들뜨는데 그분들도 휠체어를 탄 채로 막 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봤을 적에 경중을 떠나서 참 때로는 외로움을 타는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이 모두 어찌 보면, 장애인법에 가장 아쉬운 것이 근로나 어떤 소득이 있으면 장애수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법의 불합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장애인들은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장애수당이 나오는데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의사표현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을 함으로써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득이 더 많지 않겠소. 돈을 떠나서 일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의 특성이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어찌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그래서 그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 법이 많은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경중을 떠나서 위화감 조성에 눈곱만큼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동의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라남도와 전국에 있는 수도감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내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어디도 1급부터 6급까지 수도감면을 해 주신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지급도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이 지급, 이것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감면 조례는 전국적으로 1급만 해 주는 데가 있고 또는 2급까지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도 보시다시피 여수와 순천, 광양시 이런 부분들은 1급에서 2급까지만 해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중증장애인, 그분들은 사실은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드려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되지.

2,800명 되십니다.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실과에 당연히 조례 올라오기 전에는 상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 5개 시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는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포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 숫자도 많고 절대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1~2급만 하더라도 7,800만원 들어가는, 이렇게 조금 많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목포에 있는 장애인만, 1급~2급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만 수도감면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있는 1~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도 전라남도에 있는 똑같은 장애인처럼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과를 통해서,

저도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뵙고 그런 분들 사정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3급 부분은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

이 부분은 제가 어떤 1~2급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파악한 내용은 장애인 1~2급 외에 3급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협의중)

알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동료위원으로서 소외된 계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자료에 보면 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ㆍ도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 여수, 순천, 광양이 현재 시행한 걸로 돼 있고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의하신 내용 1~2급에 해당된 수가 약 2,800명 아니에요.

예, 목포는 2,800명.

2,800명에 7,800만원 예산 소요. 다른 데 보면 전남은 여수 같은 경우에는 1급, 순천은 생계ㆍ의료, 광양은 1~2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된 군포, 시흥, 부천, 김포, 양주, 광주까지. 경기도 광주까지는 1급에서 3급. 3급까지 돼 있고. 충북은 1~2급. 충남 당진, 서산은 1~3급, 경남 거제, 밀양은 1~3급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앞서 고승남 위원님 말씀이 그 내용 같은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1~2급이 2,800명 정도, 3급이 2,432명으로 자료가 돼 있네요. 그러면 7,800에다가 같이 하면 1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을 추정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기나 충남, 경남 다른 지자체는 3급까지 했는데 1~2급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장애인수도요금 감면조례에 대한 전체 예산을 추계를 못해서 수도과하고 전체 해 봤습니다. 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라니까 2억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목포시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조례를 쭉 봤을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괜찮은 시 자치단체는 3급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남만 봤을 때는 주로 1~2급 또는 1급만 한 데가 대부분이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시ㆍ도의 재정상태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데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3급까지 지급을 하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주로 1급 또는 2급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쭉 협의를 한 결과 목포시는 2급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ㆍ과의 의견을 받아서 2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첨부자료에 없으니까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 시ㆍ군에 보면 순천하고 과양하고 3톤. 그리고 여수 5톤, 부천 5톤, 충주 5톤, 밀양 5톤, 나머지는 10톤이에요. 10톤으로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2,800세대 1~2급에 해당되는 숫자는 몇 명 정도로…. 3급 하고 1~3급을 했을 때 방금 말씀대로 10톤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10톤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 세대들이, 저도 하수도 감면조례 할 때 BTL사업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앞서서 고민되신 이런 법적취지에서 할 수 있는 세대가 3급까지인데 왜 제외하냐? 그러면 조례를 5톤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 6톤이나 7톤으로 해서 우선 재정지원을 덜면서 전체 혜택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늘려서 할 때 예산이 충만되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ㆍ군에 3톤도 있고 5톤도 있으니까 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수도과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의 분이 5톤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5톤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3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물에 대한 혜택을 조금 줄이는 거지요. 줄이고 순천이 아마 1급에 3톤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도 줄이고 감면해 주는 톤수도 줄이는 것이 순천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다 5톤으로, 일반 분들이 쓰실 때 개인당,

10톤이 많아요.

10톤이요?

타 시ㆍ도 수도감면 현황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전국적으로도 봤지만 주로 전남의 재정형편 있지 않습니까. 재정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 시ㆍ도 부분을 주로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천하고 광양은 3톤이라니까.

순천이 3톤이지요.

예, 전남의 경우 광양도 3톤. 여수만 5톤.

그런데 광양은 2급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1~2급.

예, 그러니까 1~2급.

순천은 생계ㆍ의료만 해당되게 해 놨고.

예, 그러니까 순천이 조금,

아까 말씀대로 저도 조례 개정할 때 보면, 특별회계 재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니까 순천 같은 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경기도 광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진, 서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무튼 충분히 그동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하도고 협의를 거쳤고 실무하고 협의를 충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금번 제337회 목포시 임시회에 부의 및 의견청취 의뢰안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63호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65호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2009년 12월 28일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이 법률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정비토록 되어 있어 2008년 12월 기 수립되어 있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의무화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는 도시계획과장이, 그리고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총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탁자를 이쪽으로 40cm 정도 이동해서….

일단 우리가 영상을 봐야 되니까요.

볼 때는 그러더라도 설명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졌어.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법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8년 1월 4일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 36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각 조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조례명 변경으로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이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도 이와 같이 부합되게 개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각종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 “공공기관”, “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별표1〕에 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는 공공디자인 추진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 8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책무 규정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공공지다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주민 참여 등)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는 공공디자인 기능 5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총 20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5명, 시의회 의원 2명,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위원의 해촉)는 위원회의 해촉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소집요건과 개의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이내의 공간ㆍ건축 분과위원회와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의견청취 등)는 안건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출석 발언 요청 및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출석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서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6가지와 자문대상 3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는 공공디자인의 심의 제외대상 12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및 교통시설, 공원 등의 경우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ㆍ업무)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협의시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9조(디자인의 검토)는 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시 검토하여야 할 5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0조(협의결과 조치 등)는 디자인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는 진흥계획에 5가지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2조(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공공디자인 용역)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역대가는 법에 따라서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6조(시행규칙)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할게요. 이 3건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지만, 보니까 건별로 질의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조례에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은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조명디자인을 하는 거지요?

조명뿐만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조명 관련 디자인은 저녁에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 야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2개 정도가 휘황찬란하게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정도가 이후 세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지나치다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제 방법도 있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빛공해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된 다음에 다른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물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이후 세계에 그런 정도를 정확히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물 심의대상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왕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하고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고가 되면 바로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합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법은 다 됐고요.

됐습니까?

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바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래서 영향력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공공디자인조례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시설을 갖춘 지역의 주변에 사는 분이 이것 심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좀 해 다오라고.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대상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이 조례에다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공공에 관련된 것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에 관한 것이지 일반 사유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설에…. 또 요 사이에 많이…. 설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야간 빛조명 공사를 하던데 그런 것 규제에 관련된 법은 없나요?

타 법에서 빛공해 방지법이라든가 그런 법을 적용받게 되면 아마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관계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은 제재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요즘 보면 높은 건물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변하고 그래요. 그러면 보기는 좋은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불편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혹시 이 조례안으로 규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검토해서 방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아마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런 경관이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예.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방안 마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당초에 목포시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서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목포시 공공디자인조례가 제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시행을 한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이 있어요?

일단은 2017년도 4월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체 시ㆍ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기존에 목포시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을 때 목포시가 방금 말씀했던 공공기관, 여기 보면,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등이란?”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가’부터 ‘마’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사업을 시행했던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기존에? 사업 거의 시행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 법이 있기 전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 2016년 8월 4일에 따라서 당초에 있는 목포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위법 개정해서 하신다고 지금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 목포시가 그동안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지역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놓을 만한 지역이. 제 이야기는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공공청사도 해당이 되고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위원회를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조례에 의해서 목포시에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됐든 어떤 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관광시설 일부는 했지요.

어디를 했어요?

관광안내도라든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

안내소의 어디를….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내놓을 만한 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최근에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에 대비해서, 뒤에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반동 또 기존에 있는 고하도 일대 또 우리 목포대교에 경관조명을 하겠다고 최종 용역 주고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야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일전에도, 어제도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했던 것이 이런 공공디자인조례도 있고 전부 개정 조례를 하는 입장에, 제가 그랬잖아요. 해상케이블카의 기점인 리라유치원 지역 일대에도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관계획 중간보고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목포시가 정말로 그동안 관광객 유치로 해서 축제 때도 많이 와서 가니 어쩌니 하는데 목포시민들의 피부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어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한 올해 8월에 바로 해상케이블카 개통된다고 하면―목포대교, 고하도, 대반동도 중요하지만, 전체 목포시가 다 중요하지만―그래도 해상케이블카의 기점이라는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리라유치원 일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이런 것을 병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심의 때 이 조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오늘 보고하고 되면 단계별 예산을 수립하고 또 그 지역에 하려면 용역도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고하도, 목포대교, 대반동. 용역보고회 예산은 굉장히 예산 수호했는데 많은 방대한, 좋은 경관…. 저번에 용역보고 때 가서 봤더니 굉장히 알뜰하게 했더라고요, 그 업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잘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다른 분도 그런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해상케이블카는 관광과다, 공공디자인을 해 놓은 것은 다 실과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니까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의 도시과장님께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을 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알겠습니다.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요.

지금도 그리고 이 상위법에 5년 계획이고 경관계획도, 조금 이따 바로 이후에 설명하는 경관계획도 5년 단위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년, 10년 단위,

제가 볼 때 디자인 전부 개정이나 목포시 경관계획이나 거의 상이하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목을 같이 잘, 무슨 이야기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포시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국은 목포시 총망라하는 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서 갓바위 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8월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하니까 거기에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미리서 실과에 해당된 것은 이 조례에 충실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되시지요? 훌륭하신 과장님이 얼른 얘기를,

예, 각 부서와 협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렇게 방향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경관조례하고 목포 디자인조례의 5년 단위 계획이 같이 상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공공디자인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어디서 이 업무를 해 왔어요?

도시디자인계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계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계가.

그 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어요?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 심의에 대한 시설이 있거든요.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하고요. 또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도 하고요. 벽화사업이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디자인계에서는 벽화사업 이런 쪽에다만 치중을 해 왔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심의를…. 어떤 심의를 했어요?

경관법에 따라서 대상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간ㆍ건축 분과위원회,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이 분과위원회를,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다 부분별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위원 분들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건축 분야는 많지요. 그렇지요? 공간 분야는 조금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파악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목포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타 시ㆍ군에 앞서가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면 보편적으로 건축 분야도 꼭 특정인 어떤 사람들로 딱…. 시장의 입맛에 맞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거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행정에 의해서 따라간다. 그러나 어떤 제시를 했을 때는 보다 발전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가는 건축 부분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 부분, 디자인, 실내건축, 공공디자인 전문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토록 됐는데요. 13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추천을 3배수 정도로 받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책상을 이쪽으로.

제가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옮길랍니다.

예.

2030 목포시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기 수립되어 있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7년 4월 14일날 착수하고 5월 2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주민ㆍ전문가ㆍ공무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관계획 구성안을 수립해서 지난 해 11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및 관련 부서들로부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또한 2018년 1월 10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앞으로 전남도 등 관련 부서 협의와 목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30 목포시 경관계획을 확정 공고코자 합니다. 그럼 본 경관계획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빈기술공사 김금영 실장으로부터 2030 목포시 경관계획 구성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PPT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빈기술공사의 김금영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목포시 경관계획의 수립내용 총 6개의 차트로, 추진계획까지 7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요. 2030 목포시경관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실행력을 갖추고 목포시의 개성을 반영하는 2030년까지를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범위는 내륙, 해양, 도서. 목포의 전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보고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을 좀더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수치적으로도 아실 수 있듯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거의 증가가 없으나 가구나 주택이 증가함으로써 목포시의 도시의 구조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평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포시의 전반적인 경관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전원경관, 기타경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관구조의 분석에 따라 현황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연경관 중에 산림경관, 해양경관인데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시가 밀집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산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들이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맥이 끊기고 연결성이 조금 저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경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3면이 해양경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양이나 도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천ㆍ저수지 경관은 목포시는 굉장히 극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남아 있거나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경관 같은 경우는 도로나 철도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경관인데요. 인공구조물이나 가로시설물들에 의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분입니다. 건축물은 저층 주거지역과 고층 주거지역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크게 대교, 큰 구조물로 목포대교랄지 이런 부분들과 지하차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광장 또는 녹지,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주로 산림과 해양 부분에 인접해 있습니다. 역사문화경관인데요. 역사문화 같은 경우, 특히 목포는 근대역사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원도심 지역, 해양 축에 접하여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또는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등이 해당되겠는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간경관에 많이 주력을 하면서 해양 부분에 야간경관 그런 부분들이 경관이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은 조망점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해양적으로나 산림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관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보이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망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조망 분석을 토대로 어디서 바라봐야 목포시가 좋은 경관으로 보일지 또 그런 좋은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해 나갈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련계획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뉴관광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고하도권역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의식 분석입니다. 목포시의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목포시 시민들인만큼 목포시 시민들의 경관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2008년도에…. 목포기본경관계획이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경관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이르러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목포가 해양관광 항구도시, 역사문화도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주요적으로 의식을 하고 경관의식이 변화가 이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관의식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원의 보전과 경관의 개선 그리고 목포시만의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요. 특화된 야간경관을 통해서 목포시만의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 해양관광 항구도시로서 이미지를 제시하는 대로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선진사례 검토입니다. 저희가 상위계획을 검토를 하고 기존에 전라남도에서 공공디자인이랄지 경관기본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국이랄지 일본 등 선진사례를 검토했는데 우리 목포시 기준에 조금 맞춰서 조망하는 조망점이나 조망대상, 그 사이에 경관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과제도출사항입니다. 목포시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인공경관 조화를 시켜서 경관특화를 유도하며 새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그런 부분에 연계성을 갖는 경관정책을 수립하고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방향을 두고 원도심 재생과 해양문화를 활용하는 관광자원화 그리고 야간경관 정비 및 이 형성을 통한 지역의 독창적인 이미지 구현,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과제를 두고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구상입니다. 목포시, 앞에서 설명드린 자연경관이나 인문경관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요소들을 분석해서 미래상을 설정해 봤습니다. 기본방향은 목포시 경관구상을 통한 우수한 경관자원 보전,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이고요. 역사, 문화, 생활상, 입지, 잠재력, 주민의식 등의 변화성을 고려하고 목포만의 정책성과 상징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경관미래상에 대한 2017년의 설정인데요. 2008년도에는 바다와 육지의 문화, 역사가 묻어나는 ‘빛의 도시 미항목포’ 빛과 미항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앞에서 경관현황 분석이나 그런 경관의식 분석을 통해서 2017년에는 문화와 자연 이런 소통 부분에 강조를 두어서 선조들의 영광과 아픔과 품은 해양역사문화의 산실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고 빛으로 물든 산과 바다,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항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로 열린 길, 전통과 젊음에 소통하는 소통도시, 이런 부분들을 만들을 위해서 빛나는 해양역사문화도시 ‘문화항구 목포’로 미래상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관구조 설정입니다. 21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기존에 목포시에 경관구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유지를 하되 변화된 양상이나 경관변화랄지 그리고 경관정책변화랄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다시 조금 재구성하고 변경을 시켜보았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인데요. 경관권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권역과 내륙권역으로 크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경관축입니다. 경관축도 해양축, 산림축, 문화관광축, 소통경관축으로 총 4가지 축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경관거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거점으로 관문, 자연, 수변, 역사, 지표경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경관기본 구상에 따른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입니다. 경관권역 중에 해양권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권역과 내륙과 인접한 내륙해양권역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해양경관권역, 외달도나 달리도, 율도 섬지역을 포함한 경관권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하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대교가 이어지면서 이제 섬의 기능보다는 거의 육지화되었기 때문에 서해안 경관권역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남해안 경관권역, 이렇게 해양권역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륙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그리고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남악생태도시 경관권역, 하당신도심 경관권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입니다. 경관축 중에서도 소통경관축은 도로를 중심으로 보이는 경관이랄지 그리고 이동하는 그런 소통 부분에 따르기 위해서 축을 설정하였고요. 해양경관축은 크게 섬 지역 부분과 내륙 지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산림경관축은 목포시에 산림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큰 축을 연결하였는데요. 유달산이 가장 중요한 산림자원으로서 이런 기존의 산림들과 중요한 자원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고 쭉 유지되고 보존되고 추후에 또 훼손된 부분들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축을 설정하기 위해서 산림축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축은 남서측에 문화자원이 밀집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역사문화 거점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문화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총 5개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관문경관거점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 입구 쪽에 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목포시 들어오면서 가장 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경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였고요. 중요한 자연거점축, 수변경관축, 역사거점축, 지표경관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저희가 목포 전역을 경관계획하면서도 이 부분은 가장 중요성이 높고 추후에 경관적으로 우수하게 관리를 하거나 보전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2008년 계획 당시에도 유달산권과 목포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두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상위계획이지요. 전라남도 경관계획에서도 두 군데 국도77호선 중점경관관리구역, 목포역세권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포시의 변화된 양상이나 추후에 이루어질 그런 개발방향을 중점을 검토하여서 해양권역, 시가지권역에 추가적으로 다섯 군데에 신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보전방안, 관리방안, 형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항 일대 그다음에 삼학도 일대 다음에 28페이지 유달산 일대, 국도77호선변 일대, 29페이지 목포역세권 그다음에 원도심권―세분화하여서 제안을 했고요―서산ㆍ온금지구, 목포항 중점경관리구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전과 관리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부문별 계획입니다. 경관부문별 계획에서는 먼저 경관설계지침 작성에 대해서 자연지형이랄지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먼저 제시를 하였고요. 다음에 가이드라인 중에 건축물 가이드라인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데에 건축물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디자인 기법을 사용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ㆍ업무ㆍ공공시설에 대해서 각각 제안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35페이지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원, 광장, 녹지 부분인데요. 수공간, 도로 주변 공간 그리고 녹지공간, 광장공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입니다. 옥외공간에 대해서 옥외 벽면 부분이지요. 벽면 부분에 대해서 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지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인데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설과 어울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간에 통합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쾌적한 그런 경관을 제시해야 되겠고요.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안정성,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 색채 가이드라인입니다. 색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를 크게 항만권역, 원도심권역, 신도심권역, 해안권역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도 색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큰 변화가 없는 한 저희가 그 계획을 따라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 권역마다 주조색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조색과 보조색을 설정해서 각 건물들이랄지 시설물들 그런 데에 적용을 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항만권역, 해양권역에 관한 컬러 제시고요. 40페이지 원도심권역, 신도심권역에 관한 컬러 제시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가로경관 같은 경우에는 녹지랄지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조망이 되는 그런 가로경관인데요. 시가지에 주요 특징별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상징가로 부분, 주요가로 부분, 수변가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관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야간경관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상징조형물 등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사항들입니다. 44페이지 마찬가지로 야간경관에 대한 제안성들이고요. 다음은 45페이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관 관련 지구 지정현황입니다. 목포시 전역에, 유달산 주변으로는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고하도 쪽에는 보존지구 그리고 시가지 일대로는 고도지구 그런 부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별로 가이드라인 제시사항입니다.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 조경 부분, 용도제한 부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고도를 제한하여서 경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보존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항입니다. 마지막 실행계획 부분입니다.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시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 경관을 향상할 수 있겠다라는 실제적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목포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자원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4.8 독립만세운동길을 조성해서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고요.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개방형 문화유산 관리사업, 벽화가이드라인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경관 향상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있는 섬관광 활성화사업, 이제 목포시도 고하도가 대교가 연결이 되면서 섬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남은 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더 좋은 섬 경관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평화광장 체계를 공간구조를 조금 바꿈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포항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경관설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목포를 미항으로, 문화항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부터 정비가 되어서 깔끔한 그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케이블카 통과구간 경관계획인데요. 케이블카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지나가면서 목포시 해양 부분이랄지 육지 부분이랄지 조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나 이런 자연경관 보전,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경관적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히 좋아지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산림훼손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목포시 원도심 부분에는 색채 부분이랄지 이런 경관 향상, 녹지를 조성해서 경관 향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관리, 형성 측면에서 제안하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미디어파사드사업을 통해서 경관에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밤낮에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으로서 목포역과 임성리역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해 보았는데요. 사실 임성리역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 KTX가 서게 되면 임성리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그 주변으로 이용성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런 데에 녹지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결국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목포역 경우에는 이전을 해서 외곽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센트럴파크처럼 목포시 중심에 녹지로서 심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포역 숲조성을 하는 부분을 장기사업으로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징경관가로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에 이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많이 목포시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관에 가로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목포시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포해양박물관 같은 경우 이 주변에 갓바위랄지 평화광장, 이런 자원들이 많은데요. 목포해양박물관과 갓바위, 평화광장을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목포해양박물관 옥상은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해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경관포인트지요. 조망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산ㆍ온금지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아주 우수한 경관지점과 경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유달산에 인접하여서 이 부분이 개발된다면 유달산 경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도 제한을 두어서 유달산 경관도 바라보고 여기에서 해안경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런 경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경관협정을 통해 경관형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계획 수립방안입니다. 예산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포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들에서 경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추려보았는데요. 각각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정리를 해 보았고요. 총 760억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 부분, 북부산업지, 서부원도심권역. 57페이지. 이 부분에 관련된 관련 사업들과 사업비가 되겠고요. 58페이지 남부원도심과 하당신도심권역과 관련된 사업과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남악생태, 해양권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비고요. 60페이지 도서해양권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련된 사업과 사업비입니다. 61페이지는 총괄사업비가 되겠고요. 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다 말씀해 주셔서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4월에 과업 착수를 했고요. 저번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오늘 의회보고를 드리게 됐는데요. 추후에는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보완을 해서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에 경관심의를 통해 추후에 경관계획 승인과 공고를 통해서 과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목포시 경관계획 이 자료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지요?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이요? 저기도 있지만 2017년 4월부터 과업 착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데 중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것 저희들하고 내용을 검토하자고 그러면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해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이것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설명을 해 주신 분한테 직접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경관은 말 그대로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빛이 때로는 공해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쩝니까? 전에 시장님께서 유달산에도 경관 설치를 하고 고하도에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 당시에 비해서…. 연출이라고 합니까? 보여지는 것을 줄였어요. 왜 그렇게 줄였습니까?

저희가 지시하는 게 연출이 줄었다는 말씀….

아니, 전에 유달산에도 경관조명 설치를 했었고 고하도에도 현재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축소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부분을 저분한테 여쭤보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과장님한테.

그래요? 질문하지 말아버려요?

아니요, 질문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3단계로 해서 현재 8,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용역 아직 최종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최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황실에서 할 적에 예산 뒷받침이 되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었는데, 과거에도 전임시장 때 유달산 경관조명 루미나리에 또 고하도에도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 목적에 맞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또 목포에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빛이 환경에 공해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쩝니까? 환경하고 이게 지금은 그 용역을 하시면서 좀전에도 잘 조화될 수 있게 하실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실행계획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경관계획에 목포 전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시한 자원들이나 중요시한 경관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면 좋아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제시를 했는데요. 실행계획 중에서도 빛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목포시가 경관미래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도 약간 빛과 미항을 목표로 두고 경관계획도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빛에 대한 중점을 둬서, 빛에 대해 중점을 둬서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보전방향보다는 개발방향에 방향성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할 때도 기존에 목포에서 많이 진행되었던 조명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부 해양 쪽으로 설정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보기도 좋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수익도 되고 목포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 좋은 의견을 주신 반면에, 도심 쪽에 설치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구조물들이 더 눈에 보이다 보니까 경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선을 해 주거나 없애는 방향이라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설문조사 할 때도 시민들이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해양 부분이랄지 아니면 ‘파사드’라고 제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사성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대한 구조물들에 대해서 구조물 자체에 대해 야간조명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 실행계획을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관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실행력이 갖춰지면 이런 것을 토대로 방향을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이라서요. 추진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말씀하신 부분, 빛 공해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시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실래요?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해야지요. 아름답게 해서 효과가 있고 목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은, 전임시장 때와 같은 의욕적인 추진이라든가 설치에 비해서 시민들의 느낌이라든가 또 거부감이 있다면 안 해야 맞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용역보고회입니다만 예산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추정치인데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또 추가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 면은 어쩝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을 짜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면서 나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라든가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제시됐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달산 같은 경우는 조명 관계를 처음에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이 세월호 관계라든가 에너지절약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중요행사라든가 그럴 때만 저희들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해서 하고 계시는 용역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쪽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여기를 계획하시기 전에 밤에 한번씩 가보지는 못 했지요?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지금 총 예산이 737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부산업지 경관권역이라는 곳은 어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PPT에서,

거기가 1%예요. 사업에서 1%. 그다음에 남악생태도시 경관권역이 3%예요. 그러면 북부산업은 어디예요? 북부산업지.

산정농공단지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예, 그쪽 다 일대가,

그런데 남악생태도시 경관권역은 어디예요?

남악신도시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가 잡혀 있어요.

사실 남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도시로 많이 경관적으로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또 형성이 돼 있고요.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2억 2,000이에요, 향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지요?

예.

지금 추진사업이 있고 향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남악에서 관리하는 생태공원이 있고 목포에서 관리하는 생태공원이 있어요. 알아요? 모르시지요?

예, 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 자체를 전체 우리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로 나눠져서 남악에서 관리하고 목포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안군에서 관리하고 목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남악은 엄청난 예산을 부어서 잘해 놨어요. 그런데 남악에서부터 목포까지 운동을 하시러 나오신 분들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목포시에 대해서 웃어요. 웃어.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향후 사업에 잡아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인구는 거기가 제일 많이 사는데. 목포의 인구는. 지금 목포 인구가 23만 2,000이에요, 현재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거기 인구가 저기 부주동 하나만 해서도 2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실행계획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 현장을 나가본 것이 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기존에 어떻게 돼 있느냐. 경관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향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원적이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어두워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되시지요?

예.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돼.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많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륙해양권도 5%,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3%, 5%, 5%, 7% 이렇게 잡은 데를 현장을 가셔서 정말 필요한 데인데 못해 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25%, 23% 원하지도 않은 데에 가서 빛 공해 주지 마시고 원하는 데에 먼저 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다 3%를, 그것도 지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향후계획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먼저.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인데 그동안 중간보고회 하고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 오늘 소관 상임위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의견청취 건입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또 남아 있고요. 관련 실과 협의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견은 거의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은.

이전에 중간보고회 할 때 과장님들 와서 상황실에서 같이 하고 했잖아요, 각 실과별로. 제가 가서 다 듣고 있는데, 의회 거의 의견 청취하면 마지막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황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최종보고회 했잖아요.

예, 공청회 하고요.

공청회. 그러니까. 목포에서 수년 살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용역을 했던 김금영 실장님도, 아까 말씀대로 목포의 전반적인 경관계획이 계획중에 보전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병행해야 되고 또 방금 말했던 조명 부분도 경관이고 또 일부 개발에 딸린 부분에 대한 경관하고 병합되어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볼 땐 참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 그런데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08년도에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했지요?

예, 수립했습니다.

「경관법」 15조에 경관계획 정비에 따라 5년마다 하니까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의견청취 경관계획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이면…. 그전에 했는가요? 처음이지요?

10년 단위로 하되 중간에 5년 단위로 변경사항이라든가 정비사항이 있을 때는 5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잖아요. 경관법.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법이면 5년 단위로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관법 외에도 못하고 7년 후에 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지요, 아무튼?

예, 200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한 계획이 지금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한 9년~10년만에 하네요?

예, 10년만에.

다음에 또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또 가셔버리고 국장님 가셔버리면,

목표연도가 203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5년 단위인데 10년만에 하고 또 2030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추후 12년을…. 2017년 4월에 용역 발주 과업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2018년도 상반기에 끝날 건데 왜 2030이냐. 나 이것이 의문이어서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 것이 2020, 목포연도가 2020이었고요. 이번에 하는 게 2030 경관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중간에 5년에 1번씩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이제 12년 되잖아요. 2030이면 12년. 2030까지 가면. 10년이 아니라 12년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2008년도에 한 것이 목표연도가 202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연도 막 그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하면…. 이번에 8,800만원인데 근래 들어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지역이 변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항, 제가 앞서서 왜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냐면 해상케이블카가 그동안 삼진마을 하니, 못하니 했는데 결국은 목포시 현재 과업의 가장 키포인트는 8월에 개통되는, 9월에 개통되는 해상케이블카의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민들의 가장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이건 시민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고 생각하면 결국은 디자인도 필요하고 경관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2030이라 하시더라도 중간에 변화된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목포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중간에 변화된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면 옛날말로 서당개도 라면을 끓이는데 도시는 막 변화되고 어떤 사업들이 변하는데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이면 12년 이후에 다시 하겠다. 그럼 그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동의하고요.

중간에,

잠깐만요. 경관법이 2014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5년마다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5년이든 10년이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디자인이나 다 병합된 것 아닙니까.

예.

도시라는 것은 평창에 새로운 어떤 지역들이 오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14년도에 됐다고요?

예, 개정이 됐으니까 2030 중간에 5년 후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시라고.

예.

하실 때, 또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목포시는 어떤 것은 연속성 갖고 해버리고 어떤 것은 연속성 없는 새로운 데가 줘버려. 이것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이 기초자료를 어떻게 보면 다 지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할 때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지만 전반으로 해야 되지만 기본에서 변화된 것은 오늘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전문가 외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몇 번 들었어도 모르겠어. 중간보고회에 갔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오늘 했던 계획이 얼마나 여기서 접목돼서 실행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돼 있으면 5년 단위 계획을 하라는 이야기는, 해상케이블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관계획을, 주무부서랑 협의하는 계획변경을 반드시 한번, 그것 보여줄라고 나는 소단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맞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면,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기본에 어떤…. 한 것. 이런 중요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되면 아까 말한 소단위 할 때는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업무 이관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나 오늘 저분 처음 보는데 기본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분한테 5년 단위의 어떤 일부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또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같이 했던 데에다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훨씬 요긴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 계약법에 따라서 절차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꼭 그것뿐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5년마다 하는, 어제 내가 말씀드렸던 10억 예산 이런 것도 기본자료를 산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껴서 했더라고. 다시 보고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어떤 어려운 예산절감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지요?

예.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하실 것이지요?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했으니까 또 오늘 같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되 변화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15쪽에 보면 현황조사분석이 있어요. 기존 2008년도 경관의식 분석하고 2017년 경관의식 분석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야간경관 통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놨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5년 단위가 아니라 해상케이블카가 생기면, 소단위 용역 하나 줬잖아요, 경관조명 한다고.

예,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런 새로운 데에다, 생뚱맞은 데에다 하지 마시고 기본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했던 데에다 하면 훨씬 여러 가지 짜임새가 있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실장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제가 중간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실장님, 목포에 연고가 계신가요?

아닙니다. 목포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목포에 연고가 없으신 분이 이 정도의 용역과제를 8,8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이 한다는 것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를 들자고 하면 목포의 역사흐름이라든지 보전가치라든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도시라든지 이것을 다 추론해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내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에서도 해상케이블카 기점 문제 제가 지적을 했고 전국에 600만의…. 저는 종결, 편향이 아니지만 정말로 가톨릭 성지화가 가지고 있는 성지화의 발상지인 랜드마크의 주위에도 같이 경관을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초조사는 하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보니까요. 과업의 개요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조사에는. 현황조사 및 분석에는 없어. 그런데 뒤에는 딱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과제 8,8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때는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초자료 통계를 다 내놓기에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과업지시에 총 사업 잠정추정치가 700억 정도 돼 있잖아요. 700억 중에, 다른 위원님은 아까 8%, 3%…. 이것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용역을 조사하고 쭉 하실 때 진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목포가 나아갈 바로 기존 두 테마를 말씀하셨잖아요. 해양….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떻게 가는 것이 목포 경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기본적인 산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용역의 분석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외지인이 목포를 느꼈을 때 목포는 테마의 1번 주제를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는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포를 더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요, 이렇게 보는 게.

목포에 대해서 보는 눈이 하면서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목포시가 약간 해양도시로서 전라도 쪽에서, 특히나 여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빛으로 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여수를 빛의도시로 인식할 정도로 인식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수랑 목포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에서도 빛에 대한 것은 중요시하고 있고 저도 계획 안에서 제시를 했지만 그리고 또 기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에 저는 여수처럼 너무 빛만 중요시해서 인공적인 빛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바라지 않고요. 지금 있는 문화자원이랄지 해양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살리는 정도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과도한 사업은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게 목포시에는 안 어울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요. 앞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목포시가 자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바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이 가장 목포시를 인식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유달산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유달산만 그냥 목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듯이 유달산 부분 같은 경우에 주변으로 공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유달산을 조망하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유달산이 생각보다 시내 돌아다니면서 많이 못 보게 돼 있구나. 건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야를 차폐하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저층 건물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시야 확보를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양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시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역사문화자원이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아까 조선내화 그 부분도 PPT에 있었지만, 제가 거기를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일본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옛날 항구 쪽에 있는 창고랄지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좋게 개발을 하거나 보전을 시켜가지고 그 자원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아예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손대지 않는 게 오히려 앞으로 개발이나 보전하는 데 방향성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역사자원들은 충분히 살려서, 서산ㆍ온금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에 이탈리아나 해변 같은 데 보면 계단식으로 쭉 집들이 있어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 거기 못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 가면 좋은 관광지 겸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세 가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는 목포에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 또 오늘 경관에 대한 용역과제를 해서 그동안 목포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앞으로 이후에 이 경관계획을 기초조사부터 쭉 이렇게 해서 과연 10년 동안 예산 700억에 여기서 몇 개 과제들이 선택돼서 목포시가 계획을 갖고 할지는 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포 그러면 유달산, 삼학도가 거의 어떻게 보면 다 알려진 데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16만㎡의 도시재생 목원동 일대, 2단계로 했던 1897 서산ㆍ온금 지역의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항만을 기점으로 하는 이런 문제에 해상케이블카와의 연계성, 기존에 갖고 있는 역사문화의길, 아까 가톨릭 성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고 기존에 갓바위권이나 신도심 이런 것들을 체계 정립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에 3가지 대안을 해 주신 것으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무부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조명관리담당이 있고 도시과에 도시디자인담당이 있어요. 정말 상충 간에 상호작용을 잘하고 특히 관광과하고 잘 조명을 해서 오늘 다시 진짜 부탁할게. 어제도 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희망이 목포가 없다라고 많이 해요. 정말 무술년이, 2018년의 목포가 다시 옛날 3대양 6대 도시, 오늘 이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를 하면서 최소한, 제가 볼 때 빛의 도시, 경관의 도시는 여수한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말씀대로. 그나마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라도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하나 갈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를 다시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수행업체가 목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봐도 임성리역 같은 경우 KTX 종착역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임성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뭐 이런 거라든지 서산ㆍ온금지구 같은 경우도 목포시는 우리 담당과에서는 거기다 고층,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목포시가 이제까지 견제해 왔던 정책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도 제한을 하자라든지.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거는 목포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라든지 목포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를…. 8,800만원이면 큰 예산이지요. 들여가지고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자료가 산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오늘 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하고요. 이것이 지금 마무리 된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김 실장님은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꾸지람만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위원장의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목포시가 그동안 서산ㆍ온금지구를 충분히 안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때문에 내가 볼 때 용역하시는 분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파트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산출자료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저분은, 처음에 10년 전에 했으면 거기는 보전하기에 미진한 것이 오히려 더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이 건 처리 얼른 하고 점심식사 하시게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목포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ㆍ제빙 의무화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기존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정의)는 용어의 정의로 장애인 차별단어인 제3호의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하고 제6호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까지 법령에 맞게 정립하였습니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은 시설의 지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최상층부 지붕면의 구간,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는 제3항의 시설물의 지붕에 발생되는 눈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은 건축구조기준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55cm의 50%인 27.5cm시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기존에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지붕이 제설 거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붕을 추가한 겁니다. 아마 이것이 2014년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져서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이요?

예, 2014년 2월 17일날 경주,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7년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긴급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그 조례가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법이 아마 그 뒤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건축물관리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는 쉽게 말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내 집 앞에 제설을 해서 시민들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이 공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해야 된다고 봐요. 지붕이라고 하면 상층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번 같이 3일 간에 폭설이 왔을 때 내 집 앞에 눈 쓰는 것도 힘든데 인력으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3일 정도 눈이 왔을 때 목포시 기관에서도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이나 포클레인으로 해도 다 응달지고 이런 이면도로는 못 했는데 사실은 내 집 앞에 눈 쓰는 것도 계속 와버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층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시설물 지붕을, 기존에 보면 6조에도 몇 십 가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제는 이대로 한다고 강제식으로 해 놨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법 취지 말씀하시지 말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해야 되고 이런 조례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라도 먼저 논의ㆍ공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층부의 눈을 그냥 포클레인으로 한다는 것은 폭설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2014년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경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마리나리조트 부산외대생들이 행사하다 지붕이 붕괴돼서 그때 막 상당히 사고가 컸지 않습니까.

붕괴된 것은 여러 가지…. 눈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시공문제, 관리ㆍ감독 문제가 크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붕괴된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붕괴도 붕괴지만 과장님, 이렇게 강제조항을 해 놓으면 결국은 상층부의 눈이 도로나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게 떨어져서 일반시민이나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면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책임을 시민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연대책법이 2017년 7월, 작년 7월 26일날 처음 법률이 확정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또 이 건축물이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시설물―우리가 내부적으로 1종, 2종 있습니다만―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817개의 특정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보편적으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공공업무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5층 이상,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그다음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 이상, 숙박시설도 1,000㎡ 이상 그다음에 운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1,000㎡ 이상.

1,000㎡가 총 면적의 1,000㎡면 800개가 아니라 목포시내에 많은 시설물들이 해당이 되지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800 몇 군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807개.

817개요.

817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명단 외에 없는 것은 그러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뒤로도 계속 신축한다고 하면 계속 확대가 되지요. 각 개인 가정집 지붕 옥상 칠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 특정시설물 관리는, 여기는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일반 상가의 경우도 1,000㎡ 이상이면 그 1,000㎡ 이상의 건물의 환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건축물 연면적으로 그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에 해당되면요. 공연장 같은 경우는 500㎡ 이상 그다음에 집회장 같은 경우도 500㎡, 관람장 같은 경우에는 1,000㎡.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 자료도 그러면 대상이 어떤 것, 다 자료로 해 주시고 공론화를 먼저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아무튼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 말하면 목포시가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책임전가를 시민들에게 다 떠맡기는 식 아닙니까. 그리고 6조도 “협조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칠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한다. 옮긴다” 왜 강제조항 했냐고요.

장복성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논의하면 안 될까요? 자료 제출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무조건 상위법에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들은 사전에 공유를 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안건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안건 회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런 자료들도 해서 공감을 같이 공유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사무실이 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크게 쟁점사항이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5.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6호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문구, 오탈자, 용어 등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 및 법제처 자치단체 조례정비 수용안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은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상충되어 삭제하였고, 제18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자산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과 제19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회계용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제4조제2항을 현행직제에 맞춰 “소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는 오탈자, 띄어쓰기, 맞춤법, 잘못된 문구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7호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에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68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하는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통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8조제1항 및 제27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규정도 불일치하여 삭제하였고, 제8조 제1항의 삭제로 제8조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