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실은 행사나 일이 있어서 다녀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쪽에 속하는 분들이 이 단체, 이 단체 그럽니다. 저는 그런 단체를 떠나서 장애인들의 마음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소주 한 잔씩 먹으면 훨씬 마음이 들뜨는데 그분들도 휠체어를 탄 채로 막 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봤을 적에 경중을 떠나서 참 때로는 외로움을 타는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이 모두 어찌 보면, 장애인법에 가장 아쉬운 것이 근로나 어떤 소득이 있으면 장애수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법의 불합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장애인들은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장애수당이 나오는데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의사표현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을 함으로써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득이 더 많지 않겠소.

돈을 떠나서 일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의 특성이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어찌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그래서 그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 법이 많은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경중을 떠나서 위화감 조성에 눈곱만큼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