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회선ㆍ조희종ㆍ최경보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서인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침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신고자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하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서인서 의원님 옆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중랑구의 공익 신고자에 대한 권리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더 확실하게 명문화시키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위원
규정에 있을 때는 저희가 규정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중랑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인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규정된 보상금과 포상금이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명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혹시 어떻게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경우에 ’14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중랑구가 규정이 만들어진지가 ’15년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4년도에 규정이,
은승희위원
’14년도에 바로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으신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익신고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가 적정하니까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 보상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규정만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법에도 어떠한,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이렇게 신청했을 때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금액 아니면 신고를 해서 발생되는 재산 부분의 얼마를 준다 이런 규정은 또 없던데 그러면 그러한 것은 또 0으로 해서 공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나 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자체 규정을 보니까 보상금이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25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액이 얼마큼 나가는지에 대해서 4%에서 20%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부 매뉴얼로 되어 있다는 것,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으로 있을 때나 조례로 있을 때나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저희 주민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께서 수령하실 수 있는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내역도 한 번 더 숙지하셔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한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담당관께서 재정 부담을 수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추천 위원은 왕보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은 조성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5.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제7대 구의회 구정질문 관련 사업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3건으로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은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기관은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올해 3월부터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 건은 민원인이 제목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은 3건으로 재해장비 내구연한 및 유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시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일상감사 업무 시스템화는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분야 제경비 정산방법 개선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쌘돌이 기동대는 복합민원 등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사항은 2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건은 종결사항이며 나찾소 운영에 관한 건은 지속적으로 소규모 지역민원이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 소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7대 구의회 구정질문 관련 사업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명절 잘 보내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감사원 감사 받았잖아요. 이미 끝났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 예비감사는 다음 주 경에 한번 나올 것이고요, 이전에 한 6일간 자료수집 감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다음 다음주니까 10월 24일 정도부터가 6개 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 일정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박승진위원
그러면 아직 본 감사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예비감사는 더 하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제 본 감사가 2주간 또 남아있습니다.
박승진위원
2주간 정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특별하게 지적사항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적사항보다 자료 수집을 해 가서 그것에 대한 적정 여부 같은 것은 본 감사 때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행정국 같은 경우는 감사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혹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계속 감사 얘기를 해요. 어느 특정한 과나 특정한 국 같은 것만 하지 실제 행정국 같은 경우는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번에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 있게 보셔서 꼭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 보시고 어차피 우리 본예산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차적으로 재작년부터 본청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생활복지국이 있으면 내년에 행정국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박승진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뤘던 사항이에요. 행정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결국 감사 결과를 보고 한번 본예산 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별 탈 없이 다들 보내고 오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8쪽을 보시겠습니다. 8쪽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후에 건의사항을 내려 보냈는데 답변 내용이 저희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는 게 주가 아니었고요, 게시자는 분명히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게시물 중에서 여기 적시를 해 놓은 것처럼 너무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것은 게시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기관에서 비공개로 걸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 기간 동안에 제시한 것 또 지적했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성자가 비공개 요구한 것은 놔두고 그동안에 직권으로 비공개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는 게시자가 비공개로 요청하거나 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보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최근에는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최근에는 그런데 이전에는 제법 많았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고 유지보수업체에다 얘기해서 다음 달 중으로 제목만 봐도 비방이 되는 것이나 고질적인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병원이 불친절하다는 병원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축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의 무슨 빌라가 전부 다 날림공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공개 여부도 신중한데요, 제목 공개 여부는 그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작성자가 게시가 요구되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정말 저희들이 게시자가 공개를 요구했는데 비공개로 돌린 것은 한 건도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의식도 점차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충분히 하고요, 그럼에도 늘 아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주민들은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천봉쇄를 해 버리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는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물론 보기에는 싫고 또 공익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시물이라고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게시물일지라도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그 장을 열어놓은 것은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라는 하나의 우리가 제공을 하는 곳인데 그렇게 제공을 해 놓고 우리 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그것을 자의하고는 상관없이 관의 입장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절대 지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또 자구책도 찾으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삼진아웃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특별한 맥락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자꾸 올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게시를 못하게 하는 방비책을 마련을 한다면 모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은 여기 고질적으로 매일 올리는 분들이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 한 달에 열 몇 건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 처리하는 게 답변을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동일 건이라고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진짜 여기에다가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할 정도입니다. 한 네다섯 명은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점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는 것도 임의로 우리가 못 올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건들에 있어서 다른 데서 사용하는 삼진아웃을 우리가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장에다가 그런 분류의 건으로 권고를 몇 차례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문구를 두고서 시행을 하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훨씬 내용도 순화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픈 것이지만 그러한 글도 또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개선했으면 하는 원천적인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저는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충분히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여 어느 순간 또 다시 예전 궤도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아지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9쪽의 날쌘돌이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산을 같이 하고 감사를 하면서 다산120 콜센터의 운영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가 민원여권과예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센터로 들어와서 그 다음을 취하는 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할 때 현장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응답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에서 응답소 관련은 저희들이 그 과를 통합관리하는 각 구별 분담금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어떤 예산이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곳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가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이름을 바꾸든가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시스템대로 간다면. 왜냐하면 지금 날쌘돌이 기동대를 감사담당관에서 팀을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20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민원 건에 있어서 날쌘돌이 기동대가 현장도 나가고 또 필요하면 각 부서에 연락도 하고 그러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한 일을 왜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민원을 취합하는 민원여권과에서 저는 하셔야지 옳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가 여권만 발급을 하고 찾아오셔서 민원 접수하시는 것 처리해서 각 과로 분배하는 일만 하셔서는 원래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20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들어오는 민원은 중랑구청은 민원여권과에서 다 접수를 해서 보통 하고 있고 콜센터의 운영 몇 억에 관한 것도 그쪽에서 하니까 그러한 업무 또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날쌘돌이기동반이 지금 해서 있는데 그게 소속은 직제는 감사담당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분장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제 견해는. 따라서 민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여권과에 같이 편성이 되게 하시는 게 조직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예산도 같은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에는 제가 제안을 못 드렸고 민원여권과 할 때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약간의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도 날쌘돌이기동반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 갖고 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게 빨리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을 지켜놓고 보면.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 번 연관된 부서끼리 논의를 하셔서 이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업무분장이나 조직분장을 그렇게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한 분담금은 각 자치구별로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민원만 민원여권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응답소 관리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각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쪽에서는 우리 응답소 민원뿐만 아니고 120콜센터의 전화콜 민원에 대한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관리팀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현장 위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서는 120콜센터에 대한 데이터만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것이 민원여권과로 그렇게 분장이 다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현재 우리 구 상황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타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조직분배나 그러한 예산편성은 투명성이나 사업 전체 예산 확보에도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응답소에 관한 모든 민원 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담당관에서 현장민원을 처리하실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응답소 관련이 원래 120에 민원여권과 예산에 분담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응답소 민원은 원래 120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통합시스템으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같이 모든 민원을 한 군데서 뽑아서 응답소는 응답소대로 밀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응답소 민원은 원래 거기 현장 민원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응답소는 뭘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응답소를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응답소는 각종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온 민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이나 어디 민원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20 말고도 구청으로 직접 전화가 걸려오는 것까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120 민원센터가 기존에는 전화상담만 했었던 게 민원이었습니다, 각종 민원 받아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시간 한계는 있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일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랑구청이 감사원 감사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전 직원들 참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관리 감독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랑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큰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혹여라도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게 있으면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다시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나오기 전에 예비감사 있으시죠? 예비감사 먼저 나오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자료수집 감사를 한 5일 나왔다 갔습니다, 7명이서. 그것 하고 예비감사는,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고 본감사 나오기 전에 예비감사 한 번 더 나오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예비감사는 다음 주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잘 하셔서 우리가 기관 감사 언제 받아보시고 금년에 받으시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게 2003년도에 받고는 처음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십 몇 년 만에 있는 거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13년 만에.
은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켜보는 저희도 조마조마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청렴 몇 년 연속도 했고 우리 직원분들 아주 많이 애쓰셔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직원분 통해서 먼저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까지 2003년도 있고 금년에 있는 기관운영 감사가 이제는 바뀌어서 선출직 임기 내에는 한 번씩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게 지적이 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조금 모르는 상태 또 습관적으로 해 오는 것에 대한 바로잡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힘은 들지만 오히려 더 발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인 감사담당관에서 대비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모든 과에 다시 한 번 다 주지시키셔서 우리가 무사히 잘 감사 마쳐서 큰 지적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하시면서 건강이 첫째니까 앞으로 개선이 목적이지 그것에 대한 것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7대 중랑구의회 구정질문은 총 53건으로 추진완료 14건, 추진중 27건, 장기추진 5건, 장기검토 3건, 행정참고 4건입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 공통 9건과 행정국 소관 시정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27건 총 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구정질문은 총 10건으로 직원 후생복지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포함 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구청사 이전계획 등 장기검토가 3건, 그리고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추진 관련 등 4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편성 시 불용액 편차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나머지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구정질문은 총 6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회관 특성 프로그램 발굴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3건이 추진완료, 동청사 건립 관련 사업 2건은 장기추진중이며, 7호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 관련 1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이 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임기 만료 통장 모집 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위원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나머지 13건의 지적사항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질문은 총 6건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사업을 포함 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 등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6건의 지적사항은 6건 모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건물 와이파이존 설치 관련 1개의 구정질문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총 6건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시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위촉하는 등 6건 모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구정질문은 총 30건이며 구립도서관 운영 방법 제안을 포함 4건이 추진완료되었고 중랑코엑스 추진 등 장기 추진이 3건, 행정 참고 4건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총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장미도서관 관련 내용을 포함 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서울장미축제 관련 내용 등 나머지 11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의 주무부서 편성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업무추진 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계획 및 매뉴얼을 가지고 전산시스템화 하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신 내용에 대한 부분의 흔적은 있지만 여러 가지 바쁘셔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에 관련된 현황자료는 일단 대상시설물에 대한 목록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시설별로 관리카드에 대한 부분은 기계 부분 쪽은 어느 정도까지 현황파악이나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부분 쪽을 지금 같이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조금, 한 11월 말 정도까지 돼야 완료가 될 것 같고 기계 부분에 대한 시설물 관리카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담당자가 금방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루 정도만 보더라도 전체 현황을 보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가 다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의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도 각 부분별로 전기면 전기,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전기하고 기계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이, 전문직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도 오랜 세월을 그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약간 관례적으로나 그런 속의 통념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인사이동이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인사이동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게 되면 다른 부서에 다른 쪽에 가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시대에 맞는 청사관리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 우리 직장어린이집 이전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을 다 찬성해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원칙적인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좋아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개설한 것은 25개 구 중에 좀 빨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후발로 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첨단 시스템을 거기다 적용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이, 발전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접목을 못 시키다 보니까 약간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속한, 우리가 시간이 길게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실제적으로 해서 조금 공사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직장어린이집 조성공사를 지금 추진하면서 기준 시점을 11월 17일을 전체적인 실시 공사가 시행되는 기조 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건소에서 공사하기 위한 임시 사무실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전하려는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정보과를 이전하고 또 부동산정보과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정도 기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이 부족한 만큼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준비사항,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업체가 해당되는 현장을 보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 자재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둬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을 저희들이 공기가 한 달 가지고 부족하다 했을 때는 최소한 2월까지는 공기를 갖다가 일단은 예정하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영ㆍ유아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설치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원장님 의견으로는 2월까지는 반 구성이 끝나야 보육 교사에 대한 충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육 교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인력 확대해서 지원 받아야 하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 공사 부분 쪽을 같이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이나 해당되는 수요나 그런 것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상당히 짧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2월부터 모든 부분이 시작돼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2월 말 되면 다 편입해서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짧다는 내용을 제가 주장을 계속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니까 조금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요, 물론 다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챙겨야 될 사항도 덜 챙기게 되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왜냐하면 거기 실내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좀, 그 과정에 숙성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박차를 가해서, 결국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스탠바이 11월 17일에 하신다니까, 17일 전ㆍ후로 모든 부분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긴 명절 잘 보내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태양광 우리 옥외주차장이라든지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 건의했었는데 장기 검토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실제 지금 갈수록 많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제가 제시를 했었지만, 일반 휴게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랑 도봉구도 갔다 왔어요. 도봉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벌써 3호기까지 설치했더라고요. 노원구는 2개를 설치했고 노원구청과 상계고등학교 그다음에 도봉구 가는 데는 3호기까지 설치해서 제가 공원녹지과랑 현장까지 갔다 와서 봤어요. 실제 이제 앞으로 공공건물 지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맑은환경과에서도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솔직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맑은환경과가 주무과예요, 국에. 그런데 우리는 따로 하지만, 우리는 국의 제일 뒤쪽 과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화석연료가 아니고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장기검토라고 나왔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발전량 부족으로 설치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현재까지는 부족해요,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검토해 본 사항에 한 가지가요, 주차장 쪽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태양광 설치해서 운영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설비를 갖다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으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천연에너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외부에 위탁한 업체에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발생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한 바로는 저희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든 아니면 구 예산을 받든지 간에 음영이 발생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산업공단 쪽에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이고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처음에는 주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 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질의 때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일정 부분 음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굳이 거기에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게 경제성으로만 따져버리면 당연히 돈으로 따지면 도저히 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도 하면 안 되죠. 가장 센 게 원자력인데 그러면 원자력으로 해야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울시에도 원자력 하나 줄이기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해서 성공해서 이미 끝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모든 것들이 대기가,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만 따진다고 치면 도봉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제성 따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지원도 받고 거기서 나온 전력도 되팔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선도 구도 아니고 이미 도봉구나 노원구는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공공기관보다는 개인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쪽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좀 미리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업을 누가 이것에 대해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방법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없으면 구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 말, 경제성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의지가 있는 데서 하고 있어요. 도봉구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필요 해서, 한 번. 실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실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보통 한 5년 주기 정도 되면, 이제 원가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저희도 5년 기준으로 생각을,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부분도 분명히 서울시에서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기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것은 보여야 돼요. 일단 이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검토를 조금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답변을 보니까 ‘음식의 품질 관련해서는 인건비 및 상승,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현재 식당 원가로는 급식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 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뭐 타 구도 그렇게 식당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계약 당시, 계약 전은 음식의 질이 좋아졌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음식의 질에 저하가 와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사용할 때, 별로 안 좋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사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식당 음식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의견을 들었고요 또 직원들 불만사항들 중에서도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계약하기 전에 일단 타 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 금액의 음식 맛이, 음식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하고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제시하는 금액이 음식이 다른 구에서, 다른 식당에서 운영하는 식단보다 음식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격인지 아니면 그 가격을 조금, 그래서 가격을 정 높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가격 인상도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그 가격대에 훨씬 더 양질의 음식이 제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다른 방법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식의 질이 더 나을 수 있는지도 검토 해 볼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라고 하죠?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생활 개선도 되고. 또 먹는 건 기쁨인데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밤에도, 음식의 질이 나빠 버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계약 전과 후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도 들었어요.
박승진위원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실제 이런 부분 하셔야 됩니다.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드시는 식사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니까 실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118쪽에 ‘위원회 위촉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나오고 아마 자치행정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 제일 많으신 분은 여섯 개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다섯 개도 세 분 있고, 네 개도, 네 개는 좀 많네요, 많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 계통에 전문가면 위원회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제 여섯 개 하시는 분을 보면 하나는 교육지원과 하나는 문화체육과 하나는 자치행정과 하나는 교통행정과 하나는 교육지원과 하나는 여성가족과예요. 얼마나 이 분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방면에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답변만 저희 위원들한테 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행정과 보면, 따로 제가 받아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위원회 위촉할 때 보겠다고 나오고 답변만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답변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반인이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여섯 개를, 다른 과를 다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저희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게 계속 논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하고 싶어도, 우리도 하고 싶어도 좀 더 그쪽에 전문가, 좀 더 관심이 있고 일하신 분을 우리도 위원으로 추천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일반인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위원들 위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수렴을 해서, 제가 다른 과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만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한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셔서 개선해야 돼요.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바꾼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희 2014년부터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전 과에다 이야기 하셔서 실제 그쪽에 능력 있고 전문가들은 상관없어요. 어떤 한 분 보니까 무슨 건축사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은 그쪽 분야에서는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양○
장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연에 관련된 부분에 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들어가도 관련된 부분이, 그분이 그쪽 전문가고 그쪽에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요, 보니까. 좀 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 과에다 얘기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관련된 부서에다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 먼저니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시정 요구사항이 6건에 건의가 5건인데, 시정사항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16쪽, 구청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좀 파악해 달라 했는데 그동안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2대는 매각 처리중인 관용 차량으로 파악되어 절차 완료되면 출차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매각 절차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게 늦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차량 운영되는 시점하고 맞추고 나서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원래 당초에 상태 봐서 2대 정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 대수가 6대로 늘어났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차량 상태나 그런 것을 봐서 정리해야 될 차량들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6대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에서 매각해서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현재 6대가 그럼 장기주차로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거의 운행을 안 하고 계속 주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바로 매각처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사실 협소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보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하면 편리하게 될 수 있지 않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7쪽에 ‘복합행정타운 관련해서 조기 건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많은 협의와 협조를 구하였으나 부득이 서울시 사업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셨는데, 지난 8월인가요, 서울 시장님께서 아마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후의 사업의 진전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 방문하시고 나서 서울시 재산관리과하고 임대주택과 과장님들하고 자리도 한번 만들어서 의견들을 나눠 봤고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 진행중인 부분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하거나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은 그대로 진행중에 있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왔을 때, 더군다나 또 서울시장님이 현장까지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진전이 있고 그래야만 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노력을 부단히 해야 돼요,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그래야만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유관부서 과장님들을 만나 뵀을 때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보는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점이, 그러니까 공영청사이든 공공 부지든 간에 거기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희 구는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공공청사를 다시 재건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임대비율을 맞출 수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임대비율이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부분 쪽에 대한 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조금 더 의견을 협의하고 계속 의견을 나눠봐야만 조금 더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대두됐을 적에 속도를 내서 협의해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에 언젠가 한 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얼른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한 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복합행정타운에 소송 진행중이시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소송 건은 무엇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소유권 이전입니다.
은승희위원
누구한테 있는 것을, 누구한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을 중랑구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양여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양여가 될 가능성은 보이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소송이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작은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결과가 예측되실 텐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0월 26일 날 판결입니다.
은승희위원
결과 판결인데, 우리 중랑구로 그러면 이관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신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걸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어떤 소유권 이야기 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원래 해당되는 구민회관 부지가 옛날에 채석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거기에 구민회관을 조성하면서 토지를 갖다가 서울시 토지에서 중랑구 토지로 양여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도 하고 토지 활용계획에도 중랑구에 구민회관을 조성해서 양여할 계획이라고 명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양여, 증여계약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소유권이 중랑구로 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여태까지 왔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앉은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목4동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동사무소 부지, 거기까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중랑구의 것이 되면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주택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수익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행복주택 하는 것에서 우리하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유권만 이전받을 뿐이지,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소유권이 우리 구 소유로 오게 되면 우리 토지 위에 LH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비율까지는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받으면 우리는 SH가 아니고 LH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SH는 빠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의견은, 시장님의 의견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에도 그 사업을 꼭 SH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임대주택 비율에 맞춰서,
은승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은 서울시인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소송해서 중랑구 소유로 돌릴 예정이고 그러고 나면 중랑구 땅이니까 사업은 LH하고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시장님의 다른 의견들 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조치사항을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도 있고 또 아직 더 추진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고 감사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예정컨대 감사원 감사가 행정국 감사라고 지금 예정이 되는데, 감사준비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이러한 결과물까지 이번에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것과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예산심의 할 때 좀 논의가 됐었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작년 것, 금년 것 소급해서 하셨고요, 내년에는 이제 미리 사전에 하실 계획이라고 보고 주셨네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 발 빠르게 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찾아내서 아직 미비한 게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쪽에 보면 우리 신규직원 배치에 상당히 고심의 흔적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신규직원 중에 구청으로 열 분, 동으로 열세 분 이렇게 배치하셨다.’ 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향후 계획에 저는 좀 더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 다 통과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근무여건 좋은 데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처음 하셨던 소신은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 업무 숙지가 안 됐을 때의 어려움을 좀 생각하시면 우리 선배님들이 또 조금 6개월이나 1년 내지는 좀 희생을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업무적으로 지장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향후 계획으로 세우셨던 것대로 앞으로 그렇게 좀 인사계획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쪽에 15쪽,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답변도 더불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신규단체에게 문을 좀 넓게 열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일선 동주민센터에 좀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 신규단체가 아직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문턱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해서, 동에 주민 센터에 알리지를 않아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득권 세력이 놓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기득권이 이 과에 관련된 이 사업은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에서 놓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참여하려는 단체는 많은데 짜여진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신규 단체를 영입할 수 있는 단체를 미리 사전에 조사하시고 최소 인원으로 지원할 금액을 추계하셔서 그 금액만큼 증액하신다면 저 개인한테 묻는다면 그 증액 부분은 저도 인정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서류상에 신규 단체에 문을 넓히겠다,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에 딱 부딪치면 일선 과에서부터 걸리거든요, 총무과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방법도 해서 아주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하셔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가 다른 단체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즉,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보면 다른 과에서 업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예컨대 내가 교육지원과다. 교육지원과에서 오는 민간단체보조금은 교육발전협의회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랑구에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총무과까지 오지를 못 해요, 거기서 이미 다 잘려서.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총무과에서 직접 접수를 하시든가. 이러한 정말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신규 단체나 이미 기존에 쭉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단체가 여전히 들어오시기는 힘드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체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 억씩 편성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 쪽은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하반기 예산 편성된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한 자료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단체도 단체지만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사업이라는 것을 같은 성격의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사업을 하세요. 중복된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사업하는 걸 꼭 그 단체를 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명분이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사업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건의했더니 그 부분들은 또 걸리는 게,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은 사업자등록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1년 동안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대한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활동했던 분들은 다른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성격 때문에 신청해도 유사 중복사업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 문제들도 같이 병행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전 과장님들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런 답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질 않으셨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 것 같은 답변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점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청년시기 지나서 중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처음 있는 단체, 사업계획 알차게 짜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나한테 기회가 오고 안 오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금액으로 차이를 두잖아요, 과장님. 정말 내실 있게 하고 전통도 있고 하는 단체는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하지만 신규는 신규대로 그분들은 어떤 금액의 천 단위의 많은 금액을 타서 기쁘고, 타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하나의 동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그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조금 미흡하면 기회도 주고 자꾸 알려도 드리고 하면서 지금 검토하신 내용, 그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알고 가시면 더 발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는 사회단체, 즉,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제 성격에 맞게, 민간단체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좀 더 많이 공모하고 우리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해봅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도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앞쪽 14쪽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아닌데 감사 시기에 지적받은 것에 대한 결과보고,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격이 약간 감사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질타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조치 결과를 놓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 및 시각을 좀 더 달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 이 시점이어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같고요, 제가 이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보면 ‘인건비 예산편성에서 불용액이 적게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보다 그동안에는 본 위원회에서 연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삭감을 좀 많이, 여유분을 좀 적게 드리고 해서 그나마 조금씩 줄어서 불용액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고 있지만 16년도 결산에서 인건비 부분 불용액 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4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억 단위, 41억.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 보건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왜 좀 더 꼼꼼, 물론 총액 인건비제도지만 왜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중랑구에도 물론 타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직원이 증원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 지금 금년 총 인건비 지급 예상액이, 총액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인건비 총액 한 631억 중에서,
은승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요, 조례개정 없이 직원 채용하신 분 있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임기제,
은승희위원
네, 있으시죠. 그분, 즉, 지금 총액 인건비에서 돈이 여력이 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추경 때 안 올리셨으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분 채용되셔서 연말까지 그분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총 얼마로 산정하셨냐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인당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1인당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분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보좌관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4급 상당 채용하신 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8,000만 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게 1년분이 아니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년분이요.
은승희위원
채용이 언제 되셨는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채용은 9월 달,
은승희위원
직원분들 그것 계산 안 되셨어요? 지금 그분 채용이 며칠자로 채용되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8월 20일자로 채용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 12월까지 보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 8월부터 12월까지 드리면 지급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되냐는 얘기예요, 그분께 드리는 것.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월 평균 얼마입니까? 4급 상당이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4급 상당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국장님 급이시잖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7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월 평균 700만 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법이 물론 바뀌어서 그분에 대한 채용이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지 않아도 채용된다는 것은 사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력과 프로필을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좀 의구심이 들었던, 물론 제가 그것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놓고 평가하기에는 참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숙지하셔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저한테 주신 프로필을 보고 연령 대비 한 구의 자치단체장께서 그러한 경력을 가진 분께 중랑구를 위한 정책보좌를 하기 위해서 임기 1년도 못 남겨놓고 채용하셨다?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임기 초반이었으면 아마 제가 인정이 됐을 겁니다, 더 정책을 세웠던 것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런데 8월 20일자입니다. 9월부터 근무하셨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임기가 지금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분 법정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채용되신 분. 법정 연령이 몇 세죠, 지금? 제가 알기로 40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책만 보좌하시는,
은승희위원
글쎄, 채용 직함이 정책보좌관으로 오셨더라고요, 더군다나 4급으로. 와우거든요, 와우, 4급으로. 그래서 저는 귀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인건비의 불용액이 그만큼 예산이 되지 않으면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분 드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년 연말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왜,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지난 연도 결산에 이미 40억 넘게, 50억 가까이 인건비에서 돈이 불용이 돼버렸고요, 또 금년에도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도 역시 그 정도 불용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미 여기에도 보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면밀하게 저희도 살펴볼 테니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꼼꼼히 면밀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건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아니, 그 건은 예를 든 것이고요, 제가. 인건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참고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보좌관 채용에 대한 기준은 지침 내려온 게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는 이미 그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4월 달부터 타구는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구는 그것을 한참 뒤에 운영을 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 저희가 타구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고민도 많았다는 것을,
은승희위원
그러셨을 거라고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론화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사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분들 전부 느끼셔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정치 현장에서의 일이고 주어진 임무를 할 때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도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연도 결산 부분의 불용액과 내년도 편성하신 예산액을 또 금년도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세 가지를 꼼꼼히 놓고 내년 예산 심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꼼꼼하게 해서 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고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권해 드릴 때는 이월이 예상이 되니까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많이 권해 드렸었는데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러고 편성 받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사고이월 생길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사고이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권하는 것도 받아들여 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어쨌든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 필요하고 인정하는 것 한다, 그런데 시기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할 만큼 시기가 뻔히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면 차라리 제때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하셨는데 이게 또 분명히 사고이월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직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또 저희가 드리는 얘기도 어떨 때는 어느 게 더 합리성이 있고 좀 더 타당한지도 한번 앞으로는 걸러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성격하고 맞지 않은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절 잘 보내셨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은 웃는 게 더 어울리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무섭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십니까? 큰일이네요.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총괄하시는 부서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상황인데 내년도에 대비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 연말 예산 심의를 할 때 총칙에 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간주처리라는 게 있어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남용이 되는 부분이 딱 짚어서 얘기를 하면 인센티브 금액으로 사업 편성하시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잘 해서 인센티브사업 해서 상금 많이 따오셔서 직원들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사업을 간주처리로 보고하고 시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엄연한 위법입니다.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번 회기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논의된 바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타 와서 하는데 사업을 집행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부득이하게 승인을 받고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먼저 사용하고 승인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절대 없어요. 모든 예산은 승인을 취한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 따온 상금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쓰신 인센티브사업 세입처리 하시고 그것으로 뭘 하시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고요, 또 지난 연도에는 알았는데도 이미 사업 시기가 그렇게 돼서 집행을 하셔버렸고요, 다음 연도에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저희가 간주처리 부분이나 기타부분 총칙 부분에서 명기를 안 해도 믿고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구렁이가 담 넘어갈 것 같으면 총칙에 못을 박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 예산은 승인 후에 집행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신 제가 교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특별교부금 얘기, 그것은 뭐,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것은 아닌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위법이에요. 정확히 다시 한 번 예산과랑 검토해 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든 예산은 세입, 세출은 의회의 승인을 취한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법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은승희위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후배 위원님들도 저희 선배들의 속기록을 볼 것이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정치에 뜻이 계속 있는 분들은 다음 대에도 또 입성을 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바로 잡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준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제 지역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선출직들이 선거 때만 되면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당선은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하지 못했고 떨어진 사람은 또 떨어졌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6기 들어와서 좋은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답변하고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행정복합타운이. 그런데 진행이 되다가 토지 문제로 인해서 ’90년도에 토지를 양여하기로 해 놓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챙기지 못했던, 서울시에서 다른 의도로 놓쳤던 토지를 양여를 해 주기로 해 놓고 못 받은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진행되다가 지금 그 부분으로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누가 질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답변, 그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이후에 양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승소를 확신했고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에 거쳐서 심의를 했고요, 이제 선고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태도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 지역주민들 수천 명의 연명을 받았어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밤늦게까지 경우에 따라 공휴일 할 것 없이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통ㆍ반장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수천 명, 제가 숫자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4동 거의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대로 약속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것 과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냥 선출직들이 이야기하면 하도 그러니까 지쳐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진행 상황들이 나찾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지역주민이 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물론 지금까지 심의는 다 했기 때문에, 심의는 다 마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달 26일 날 좋은 결과를 얻어 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우리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 2월 달인가요? 몇 월 달에 지방자치장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빨리 진행된 자치구 단체장들이 내려오자마자 채용하신 곳도 있고 몇 개월 후에 다른 구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한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늦은 쪽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도 다 그 급수, 4급 기준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우리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물론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는. 정책보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 잘 쉬셨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당 과 직원하고 통화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7호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을 봤고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미 1,000만 원 가지고 벌써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용역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지하철 특성상 전기, 통신 그리고 공조 부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간이 좀 더 늦춰지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용역결과 하고 나면 어떻든 간에 지금 하려고 해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혹시 본예산 때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용역 결과가 그 전에 나오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치면 결국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추경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먹골역 유휴공간을 하려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번 가봤었고 계속 이것도 질의했고 또 추경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들어갈 예산 기본적인 것들은 그 기간 동안 추경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가능한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주 풍족하게 편성을 시켜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칫 공사가 반쪽공사만 하고 마는 다음 추경 때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가장 큰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큰 틀은 지금 용역 결과에서 전체는 안 나왔지만 큰 틀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올 추경한 기간 동안 9개월 정도 또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9개월 동안 또 참았다가 내년 9월 달에 해야 된단 얘기예요. 9월 이후에 또 공사한다면, 만약에 올 기준으로 따진다고 치면. 그러면 또 내년도 못한다고 생각해야죠, 공사를. 그래서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고 한다고 치면 예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치면 일반적인 추계라고 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예산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선에서 용역 결과가 파악이 된다고 가정하면 본예산 편성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 2013년도부터 계속 우리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랑 또 합의를 봐가지고 용역 결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 편성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이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과는 그래서 묵1동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하면 묵1동 신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사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이번 예산 때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용역 중간결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1동 신축 같이 여쭤보려다가 이것은 굳이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이 공간이라도, 어떻든 간에 이번에 돼야지만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꼭 이것 하나만큼은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의 상봉2동 주민센터 거기 신축도 그렇고 구청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다양한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신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거기를 상봉2동의 주민들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그 공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 청사 주민센터가 있는 그 공간을 과장님 지금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텐데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을 하면서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다른 지역, 그 옆의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곳을 좀 더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로 조금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공간이 워낙 협소하잖아요. 협소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정말 중랑구에는 없다, 지금은 문화센터라든지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유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간들은 갖춰졌지만 정말 중학교,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한테 주어지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말에 둔치 쪽만 가도 또 얘네들을 자꾸 쫓아낸대요. 여기는 우리가 쓰는 공간이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 너네도 회비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청소년들 독서실 아니면 청소년 댄스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을 청소년들끼리 운동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음악도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일부 공부할 사람은 독서실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정말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그들끼리의 문화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를 지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본 위원의 귀에 쏙쏙 들어온 것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도 중랑구청에서 조금은 생각을 그쪽으로 견해를 가지고 그쪽에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면목동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본 건물이 거의 40여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든 간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사항에 넣어서 한번 활용 방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나와 있어서 ‘2018년도 2월 임기만료 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집계획 대체방안을 세워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했어요. 2018년 2월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해서 공문 통보, 동 통장 계획 및 통장 모집에 대한 홍보 공고 실시예정 해서 공문을 10월 달에 통보하고 통장 모집 홍보를 11월 달부터 해서 모집공고 게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 시기다, 그분들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잘린다, 이러면서 약간의 어떤 동요되는 그런 부분과 또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임기가 2월 달에 만료가 됨으로써 어떻게 이 공백을 메꿔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기가 그만둬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한 삼사 개월 남은 거죠, 그렇죠? 한 4개월 정도, 4개월 남았는데 그냥 손을 놔버린 듯한 느낌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관련 조례는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금 임기만료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이 요구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동에서는 통장 조례가 조례 개정안이,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8년도 2월 임기만료된 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집계획 대체방안을 세워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서 지금 이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10월 달에 통보를 해서 11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찬ㆍ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장 통장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열거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내용 말고 조례는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보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류를 해서 물론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조치결과에 보고드린 대로 10월중으로 통장 임기만료가 2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2월말에 대상되는 통장들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다 2월 달로 교체가 되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2월 28일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 명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364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300여 명을 전체를 교체했을 때에 우리 신내2동 같은 경우에 신내2동은 아파트단지예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아파트단지 하면 모집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몇 명이 날짜가 도래돼서 교체하신 분들이 있는데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통장들 선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파트단지인데. 신내2동은 98%가 아파트입니다. 개인주택이 23가구밖에 없어요. 아파트도 큰 아파트가 있고 평수가 넓은 평수가 있고 또 소형 평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면 벌떼같이 모여서 모집이 차질적으로 해서 경선해서 누구 말대로 선임 제대로 인원을 한 사람대로 해서 선임해서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문 냈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있다, 통장 선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한꺼번에 적은 인원도 아니고 삼백 몇 명을 해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전에 당신 이제 그만 둘 거니까 그만 두라고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임하는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통장이 만료돼서 그분이 그만두는 그 달에 그다음 1개월 정도는 그분 공백을 놔두고 해서 1개월 사이에 뽑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파트 하면 통장님 서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단 얘기지요. 저도 그것 보고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옆에서 통장님 선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내2동까지 98%, 개인주택이 23가구의 특성이 있는데도 지금 자치행정과의 분석은 그쪽이 제일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잘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이 또 해야 될 임무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민방위교육 통보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동 행정의 준공무원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준공무원 체제로 해서 뭔가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그분들이 공무원 사명이라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대외비 같은 것을 운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운송을 할 때 확인한다든가 뭐 할 때도 주민등록 다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인지 뭔지 신상명세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간혹 가다가 무단전출자들 확인할 때,
보현
왕보현위원
확인한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개인정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겠다고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검증은 둘째 치고 간에. 검증한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겠다고 나타나면 이 사람은 꼭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부분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일찍 통장모집 홍보를 실시해서 통장조례와 관계없, 일단 통장을 선임하는 것은 임기만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통장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일단 어쨌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통보는 다 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10월이니까, 아직 10월 남았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0월 중으로 내년 2월 28일에 교체될 통장님들은 통보는 다 할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개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내년도 2월 28일 자로 이렇게 많은 분이 교체, 임기만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참고해서 통장님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십시오.’ 정도지, 개인적으로 ‘당신 2월 28일 날 그만둬야 하니까, 당신 마음 준비하시오.’ 하고 통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 생각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어떤 포괄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동사무소 쪽에서 ‘이런 사항이 올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정도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통장을 선임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무슨 대비를 해요, 지금 있는 것도 채워 넣기 힘든 마당에.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느 통은 그 부분을 못해서 하다가, 어쩌다가 한 분이 하겠다고 어떻게 설득해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빙해 온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표현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저도 표현력이 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우리가 한 달 해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료 시점에 다시 재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통장을 미리 막 뽑아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관이 한꺼번에 도래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건 아주 비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친목계 형태로 하고 있지만 통장협의회가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본인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검토가 안 됐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던 건의사항 중에 ‘음성적으로 구성된 통장 별도의 모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했더니, ‘통장 별도의 모임에 대해는 행정기관이 규제할 수가 없겠지만 통ㆍ반 설치조례 제5조 4항 4호에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대한 위촉 해제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다 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료 위원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동료 위원 이야기는 안 하는 동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전체가 다 해제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죠. 이런 답변, 조치결과의 내용만 본다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목회 모임 자체가 음성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성적으로 구성된 통장모임이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범을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처를 취하겠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한폭탄처럼 이게 딱 잠재만 돼 있지 이게 표출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터지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만약에 터지면 통장설치조례 5조 4항 4호에 의해서 다 해제를 시켜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사항은 단순한 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인사는 만사’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들의 삶에 대한 방향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사람다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이번에 감사 이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봤고요, 조치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제안은 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이해를 돕는 자료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하겠고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 처리하고는 이번 자료에서 조금 제가 미흡했다고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20쪽을 보시면요, 두 번째 건의사항이 저희가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많은 동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동주민센터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업무총괄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협조 요청하겠음.’ 이렇게 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이 작은 하나가 전체를 커버해 주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치결과가 온 것을 저희 상임위 것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도 여러 군데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몇 월 며칠 자 공문으로 시행을 1회 했습니다, 2회 했습니다.’ 라는 보고도 실질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 다녀오고 그리고서 주무과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리고서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러한 보고사항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감사 이후에 제안을 드리면 한번 이 기회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재고량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의 계획까지 수립을 하셨겠거니 하고 짐작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혹시 하셨는데 지면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차후에 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각 동의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이 재고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분배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줄 것을 담당 팀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도 현재 재고량이 남아있는 것이 소진될 때까지는 절대 청소 쓰레기봉투는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구를 안 할 경우에도 간혹 청소행정과에서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것 알려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전체 동 살펴보시니까 월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치 이상 정도는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겠던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의외로 많이 재고가 있는 동이 많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일부 구매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배부하는 것은 일정량의 수량에 맞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간혹 그전에 쓰던, 옛날에 쓰던 봉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취약계층에 나눠드리는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급자나 홀몸, 한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요? 다둥이가족, 한부모 가정, 이러한 것 다 지원하는 봉투도 있거든요, 수급자들도 그렇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물품으로 주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각 동으로 나가서 통장님들 통해서 다 제가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그 부분도 어차피 다 저희 재정으로 나가서 지원하는 거니까, 혹시나 남아서 필요 이상으로 받아서 혜택을 보시지 않는 분들까지 나눠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한 부분은 부분 한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 좀 덜 살펴보신 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동에다가 어느 과에서 어느 부분만큼의 봉투가 오는지 물으면 가장 쉬울 거예요, 거기는 다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이번 회기에 저희한테 상정돼서 하는 책자 뒷면에, 제일 뒤쪽에 뭐가 실려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보지 마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은승희위원
잘 모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 뒤쪽에 보면 각 동의 감사 지적사항이 실려 있어요. 저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감사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각 감사담당관은 일선 동에 가면 늘 같은 게 지적이 된다.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될까?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을 주관하시는 과이니까 동 감사 갔다 나오면 어떤 걸 지적받았고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너무나 용이하게 이 한 권의 책에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아셨겠거니 했는데 우려가 그냥 또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꼼꼼히 더, 물론 업무가 많으신 건 압니다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이 목적이고 바로 잡아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나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꼼꼼히 좀 살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4개 동이 찾동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처음 계획 당시에 놓쳤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자산으로 삼아서 내년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찾동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나머지 12개 동 다 전 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직원도 그만큼 더 증원될 거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도 그만큼 다 들것이고, 지금 금년을 보면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에 많이 부족하셔서 지난 연도 즉, 지난 연도에 확보해서 금년에 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더 예산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꼼꼼히 잘 하실 것이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내년에 실시할 12개 동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잘 체크를 하셔서요, 놓치는 부분이 없어서 또 추경에서 다시 어렵게 예산 요구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워낙 애를 먹었기 때문에 더 다른 때 보다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찾동으로 인해서 18년도에 순증 되는 직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최소한 65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일단 지금 65명 순증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0% 복지직이신가요? 아니, 간호직 빼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다 합쳐서 6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합해서 65명?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간호직 12명 빼고입니다.
은승희위원
빼고 65명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젊은 세대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복지가 안전하게 되어 있으면 노후 걱정이 부담을 더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그만큼 재정부담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찾동 부분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복지인력 예산 부분하고 저희가 사무관리 쪽 하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동 직원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머리에 쥐 좀 나시겠네요. 그래도 가능하면 밀접하게 편성하셔서 불용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 자치행정과 내년도 지방선거 대비하셔야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기억에 언젠가 했을 때 예산 수립에 좀 뭘 놓치시고 반환금도 놓치시고 그래서 한번 지적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선거 관련 예산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그것 또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그렇게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제 가을철이 무르익어서 각 동에 행사가 참 이제 막바지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특히나 행사장에 가보면 다 현장에 나와 있어서 애쓰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반장 제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반장 지금 저희가 지급되는 게 명절 부상품하고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 협의 사항은 현재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실제 여기 보면 내용하고 약간 틀린데 실제 소식지 배부라든지 구정 홍보사업들은 실제 통장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반장님들은 유명무실하고 여기 살지도 않는 분도 많고 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 시 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물론 각 자치구 여건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제도보다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제도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실제 이 반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지도 않고 구 예산만 지금 작든 크든 간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하시던가. 단순하게 반상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은 명절 때만 되면 약간의 보상품만 주고 마는 거잖아요, 현재. 그다음에 신문도 약간 주는 것 있고. 이런 것 외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분들에게 일을 부여하든가.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사례를 보고 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지를 않았지만 한번 고민은 하셔야 돼요. 실제 필요하지 않는데,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몇 년 동안. 이분들은 왜, 구비를 왜 씁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분들에게 일을 주면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것은 시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될 상황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어쨌든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찾동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간부 회의에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한다고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승인이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비, 우리 만만치 않게 동사무소도 주민 센터별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리 좀 찾동을 해서 했으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늦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사전에 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늦게 해서 그동안 찾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타 구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시행착오는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나가봤다니까요. 현장을 나가봐서, 서울시 유일하게 갔더니 어떻게 의원이 나와서 여기를 오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박람회 때 가서 봤더니. 그런데 깜짝 놀라요, 여러 가지로, 저도 봤더니 깜짝 놀랐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도 큰 문제없이 여러 가지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착오를 너무 부각시키지 마세요. 당연히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큰 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해당 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비도 아끼고 이런 걸 개선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선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게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주처리 된 것 두 개를 보니까 찾동에 필요한 차량이 한 건은 특교고, 한 건은 시비예요. 그래서 두 번 간주처리 하셨던데 그 두 가지 금액 다 차량 구매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특교로 내려왔고요.
은승희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후대기과에서는 일반차량 구매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찾동 시행한 게 금년에 시행한 곳이 4곳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에 차량 구매해주실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차량으로, 차종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언뜻 기억에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합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환경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기차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를 위원입니다. 전기차 우리 총무과에서 구매해봐서 저희 차량 가격 알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기차, 지금 현재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 가격, 그 두 개 금액으로 찾동에 차를 지원해주실 건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왜냐하면 특교가 먼저 간주처리 했거든요. 먼저 요구를 해서 특교를 받았는데 보조금이 내려온 것인지 그 금액 전체가 다 지금 차량구매에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차량은 기아 쏘울이라는 차인데요,
은승희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한 대당 3,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찾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금액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매하라고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차량을 지금 현재 구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쏘울 전기차량 대당 3,600만 원 안 합니다. 정확히 산출하시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전기차 2대 국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기억, 지금 정확한 가격을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두 가지 건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나중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조달 구매를 현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종류가 총무과 차량하고는 좀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통장 임용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좀, 통장님 임기가 만료된 분들한테 아까 그렇게 왕보현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3회 연임규정에 적용이 돼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항의 답변이 아니었고요, 만약에 통장 임기가 만료돼서 될 대상이 만약에 2개월 후에 통장 임기가 만료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회 연임이 아니고 1회 연임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통장을 임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아까 그리고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34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360명이 정확한 인원입니까? 뒤에 실무자들 말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360명입니까, 2월 28일 자가? 343명이 아니고? 왜 갑자기 늘어났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통이 그동안 몇 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통장,
최경보위원장
통이 늘어났으면 통을 새로 선임을 하잖아요, 늘어날 때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2월하고 3월까지 했을 경우에 364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저희가 보고드렸을 당시에 인원은 2월 말, 2월 18일 자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통장 모집,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누차 다시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이 받으시는 인센티브가 뭐, 뭐가 있죠, 통장을 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월 수당, 회의비하고 수당까지 해서 24만 원 하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명절 때 보너스, 상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에 학자금 보조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학자금 전액 보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연 한 얼마쯤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80만 원 정도,
최경보위원장
연 180만 원 정도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통장에 대한 모집, 홍보가 갈 때 저는 최소한도로 앞으로 363명에 대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인데, 집행부로써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이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통장님들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급되고 이런 것을 구정 소식지에 좀 상세히 전면에다 해서, 이게 숫자가 굉장히 집행부에도 걱정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첫 면에다 홍보해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에는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정 소식지는 대부분이 전면에 기재가 되면 대부분 주민이 읽어봅니다, 일단 1면에 기재가 되면, 표지에.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에 대한 것도 군데군데, 각 동마다 좀 여러 군데 해서, 그런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이 통장을 하시려고 했던, 평소에 통장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구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통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 그만두는 사례가 없어서, 솔직히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잘 해오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우려하신, 누구나 일반 회사라도 올 연말에 그만두면 인원충원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미리 뽑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통장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장을 미리 ‘내년에 나 그만둘 거야, 일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널리 홍보를 좀 하셔서 최선을 다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런 홍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도 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오셨는데,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부탁드리고, 최근에 주택가에 무슨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주택가에도 통장모집을 하는, 최근 일입니다. 모집을 했는데 없는 게 아니고, 거기도 2대 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주택가인데도 최근에 2대 1의 경쟁률도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문제만큼 저도 굉장히 예민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저에게 책임도 막중하고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이 어떤,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턱이 좀 높아서 못하는 이런 분들도, 동네 여론이 많다는 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홍보를,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확인할 게,
최경보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학금 아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장 선임되면 막 바로 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내가 오늘 통장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죠. 막 바로 주는 것 같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년 이상 일단 통장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자녀 중 1명에 대해서 1년 치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선임되면 1년 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격 요건이,
보현
왕보현위원
업무를 수행해서 1년이 지난 후에, 1회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 한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렇게 답변해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조건의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거로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나올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발언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가 면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이라는 답변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소식지에 혹시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게재를 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