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에 어긋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목적 부분에서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영리 법인과 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많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준용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통합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영실
이영실위원
’15년부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때 처음에 통합될 때 조금 걱정도 있었어요. 다문화센터 그쪽에 원래 하시던 분들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증대됐고 더 어려웠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통합 전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없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면 기존의 10조2항이 삭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0조2항.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10조2항이 준용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 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내용이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가 준용 규정에 맞지 않다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센터를 위탁하는 내용 부분은 3항의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6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니까 위탁할 수 있는 곳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확대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 3항으로서 더 많이 늘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현재 민간위탁사업보다도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점점 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사업이 위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업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타구 서울시가 같이 센터장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연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호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자 당사자를 추가하여 조례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약칭을 정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칭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청소 업무가 양도 많고 또 민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중랑천 우리 장미축제 한 데 보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윤수위원장
거기 신내동 들어가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신내동 새마을금고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공중화장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 관리를 어떻게, 담당이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그래요? 한 사람이 화장실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남자 좌변기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보시고, 말 나온 김에 먼저 제가 민원 제기해서 청소한 것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천주교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됐는데 개천 쪽으로 가면 다리 옆에, 담 밑에 또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놨어요. 그것도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누락 되어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쪽에 쭉 봤더니 국가유공자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제가 관련된 법률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속해서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해서 혜택들은 다 보고 계신 사항인데 이번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라는 해당되는 사항을 따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기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는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세대는 2,061세대에 세대 당 지원 단가가 1,300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1,300원이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에요? 1,300원이 1년에 1,300원입니까? 매월 1,300원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월 1,300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 1,300원의 용도는 무엇이에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봉투구입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봉투구입비?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몇 리터짜리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저소득층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라고 해서 1,300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300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2,061세대에 1,300원씩?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매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글쎄 우리 중랑구 재정 여건도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타자치구도 똑같습니까? 1,300원 정도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구가 있고 또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필요하지요. 그동안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돌아가시고 또 그 외에 평생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시고 또 미망인들도 계시고 그런데 1,300원에 대한 지원이 저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조금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300원이면 1년에 1만 6,000원 정도 되는 것인데 조금 더 그분에 대한 예우를 갖췄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부서장의 느낌,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개정하는 것인데 현실에 맞게, 물론 보훈대상자분들은 국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묵동의 할매복집 쪽에 거기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한데요, 거기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화장실이 햇볕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가.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을 저도 운동하면서 몇 번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거기가 조금 으슥해서, 어두침침해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화장실 냄새가. 신경 많이 써서 해주시고 또한 거기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여름에 가면 엄청 시원해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오면 시원한데 그런데 나무가 우거져서 좋기도 한데 한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좀 그늘이 져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들어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냄새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해서 모기 퇴치하게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일단 나가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5조가 먼저 있었을 때 여기 4조에 있는 분들을 다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원은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여기다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4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4조를 지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집어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이런 분들 말고도 또 다른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적용대상자분들이요? 유공자분들이 이분들 말고 다른 또 유공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유공자 외에요.
김영숙위원
아니,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분들 말고 유공자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대상자 분들 말고도 혹시 다른 대상자들이 혹시 있나 하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누락된 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300원씩 매월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봉투로 지급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300원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너무 적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연 한 3,215만 1,600원씩 연으로 따지면 지급이 되는데 글쎄요,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한 세대 당 이렇게 하면 여러 가족이 사는 세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냥 통틀어서 한 세대 당 1,300원씩 지급을 합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것도 세분화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급하게 하고 한두 가족이 사는 데는 조금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대 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했으면 좀 더 그분들이 큰 보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아니면 사실은 나라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또 나름대로 그분들을 세대별로 파악을 해서 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포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몇 세대,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몇 세대며, 이것을 아까 돈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하는 비용도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 국가유공자가 몇 세대고 1년 예산 얼마인지. 이것 지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적용대상자 유공자가 하도 많아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지출이 267만 9,3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우리 구 같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구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안 되는 구도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것 참 적은 액수 지원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물론 지원을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식구에 따라서 봉투 한 장 값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생색내기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타구 사례 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원대상자 및 얼마나 지원하는지, 또 몇 개 구가 지원하는지, 자료 하나 파악하는 대로 이번 회기 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4조를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번에 이것이 조금 쟁점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저는 적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타구에 일부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봉툿값을 월 1,3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현실에 맞게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저는 답변을 그런 쪽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뭘 현실에 맞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상태에서 서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용할 만한 것은 찾기가 쉽지 않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찾아보겠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예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질의 답변을 청소행정과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의원이 다니면서 뭔가 알아서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명확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제가 숙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0개월 되셨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보면 안 되는 것이 뻔하거든요.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 여기서는 어렵습니다.’라든가 명확한 답변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가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그러면 질의한 사람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서로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제 10개월 되셨고 또 과장님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노련하게 답변하시는 분 그것보다 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것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서로 간에 발전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그냥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변하는 분들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는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정말 결실 나올 수 있는 그런 질의들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진영 위원님,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점을 각 부서장이나 국장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정답인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검토해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솔직하게 우리가 하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267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300원씩이면 거의 2,000건이 주는 것이지요, 2,000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2,061건입니다.
김윤수위원장
2,061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지원대상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실제로 이것 폐기물 봉투를 지원하는 일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 이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참 이것이 지원을 하는데, 1년 예산은 3,000만 원이 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지원 같은데, 이것이 그렇다고 봉투를 2장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들잖아요. 2,000건이면 금융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데요, 우리은행을 통해서 넣어서 따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것은 수수료가 없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것이 폐기물 봉툿값인지 그거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바로 전화 오거든요.
김윤수위원장
아, 안 들어가면 전화 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2,000건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이 있는지는 오늘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 7조2항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가을에 우기가 많을 때도 있어요, 기후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규정을 해서 ‘10월부터 다음 해까지는 소독을 주 1회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1회 이상 더 할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 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독 같은 것이나 청소를, 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요.
김영숙위원
그럼 수시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매일 근무를 하시니까요,
김영숙위원
청소는 하고 소독은 규정이 조례를 만든 이것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 꼭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하고 있으면 되지요, 사실은. 규정을 뭐 하러 굳이, 법을 자꾸 만들면 법 안에서 우리가 법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이것을 솔직히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면 압박감 때문에 헤쳐 나가기 어려워요. 시행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꼭 굳이 이것을 안 만들어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지? 왜 만들려고 합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규정은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들 대략 여성들은 사용을 하다보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데도 많습니다. 없는 데도 많고 3조에 보면 위생용품을 수거하는 데가 통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어르신들은 쓰레기봉투가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다 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는 왜 없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져서 저희가 쓰레기통을 없앴고요, 요새는 물에 잘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없앴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휴지가 물에 들어가면 잘 녹으니까 변기 안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아파트 살 때, 장을 맡았을 때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단지 내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휴지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화조 청소할 때 보니까 휴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휴지가 그러면 많이 좋아져서,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들이 물에 잘 녹아 내려갑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것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티슈 종류는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지는 잘 녹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성들은 모르고 물티슈 같은 것 쓰고도 변기에다 버리게 됩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런데 쓰레기통이 없는 것도 물론 주위환경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물티슈 같은 것을 쓰는 분들이, 어느 화장실가니까 ‘물티슈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많이 버리니까 아마 그런 폐단이 생기고, 또한 변기가 한번 막히거나 아니면 정화조 청소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없앤다고만 그것이 대책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버릴 때, 또 쉽게 말해서 우리 장미축제 하는 둑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바깥에 그냥 다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물티슈 같은 것을 쓰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면 이쪽으로 나와서 세면대 있는 데 손 닦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다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없으면 그냥 변기에다 버립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지금은 여성분들이 손에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괜찮은데 화장실 안에 보면 문에 핸드백이나 외투 걸어놓을 옷걸이는 있는데 바닥에 위생용품 넣는 통하고 그 옆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는 조그마한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설 어디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문 뒤에. 되게 편하고 좋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됐는데 우리 구청 내에도 화장실에 핸드폰 같은 것 여성분들이 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설 장소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4조에 보면 안에서 청소라든지 할 때 바깥에 안내표지를 해 놓고 잠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좋은 조례라고 보이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놓은 조례를 개정하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요, 휴지통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없애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변기가 막혔거나 아니면 청소할 때 그런 것이 많이 나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을까 저도 사실 아직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청결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이대나 외부에 현재 사용 중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쓰레기통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다니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뿐이 아니고 동 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청사들 리모델링한 데 보면 그냥 옛날식으로 해 놨습니다. 사실 현실에 맞게 필요한 것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하면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그때 한번 무슨 회의 때, 상임위 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고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고 아직 답변이 없고 또한 동 청사 리모델링하는 곳도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데도 그런 것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쉽게 말해서 중화1동 같은 동 청사 리모델링한 데는 어디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핸드폰 같은 것, 이런 데가. 그런 데가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현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삭제’라고 하고 안 18조1호, 4호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
이현배위원
그래서 삭제하셨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같은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장실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없다고 조례에 있는 항을 삭제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준수사항에서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은 삭제해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유료화장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7조, 18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례예요. 큰 타이틀이 유료화장실 신고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준수해야 될 것은 준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유료화장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조례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삭제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전부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인데 세부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넣어있기 때문에 그 규제사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뭘 해라, 뭘 해라 나왔는데 그것은 유료화장실을 하는 그 주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너무 규제하지 마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본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시지요? 9조에 있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조에 보면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편의용품.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4개 호에 대한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여야 한다.’ 하면 너무 부담이 되면 단 예외로 해서 지역의 여건상 그것을 넣어도 된다고 보이고 이것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유료화장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항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서 저희가 유지ㆍ관리를 하고 유료화장실은 돈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주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지요.
이현배위원
국장님, 유료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어도 무리함이 없는 것이지요,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저희가 있었는데,
이현배위원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이쪽에서 ‘우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됐어요. 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유료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요, 법제처에서 쭉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규제 개선사례 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 다오.’ 하고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저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에 따라서 내려온 것 보여 주세요. 자료 주시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4호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정비과제로 해서 삭제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유료화장실은 우리 구민들에게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구민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면 청결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잘못 됐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지고 편의용품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도 없애버리면 유료 공중화장실 설치한 사람은 서비스면에서는 많이 미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그 이용자의 편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치가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유료화장실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준수사항을 넣어야지만 관리가 잘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정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삭제하라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9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유료화장실 설치한 자의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고 꼭 이것은 없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께서 화장실 휴지통 비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5월 달에 이미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을 제거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없앤다고 들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 하실 것이 아니라 ‘법 시행령이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물휴지나 못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미 휴지통을 없앴잖아요. 고속도로 휴지통을 없애면서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을 담을 그릇을 조그맣게 비치해 놓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령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휴지통은 내년부터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없앤다, 그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지통을 없애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휴지통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시행령 때문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5조5항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 경로당 화장실을 증설하는데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째, 기존 화장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니까 문을 확장을 했고 턱이 한 15cm 있었는데 턱을 없애야 되고 바닥타일이 매끄러우면 안 돼요, 올라올 때 미끄러지는 관계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앉아서 하는 좌변기, 소변기 이것도 어느 높이의 스테인리스로 된 파이프로 다 고정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요즘 화장실을 새로 신설하면 장애자 휠체어를 타고 온 분들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원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랑구 공중화장실이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단 같은 것이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설하면서 사례입니다. 화장실 때문에 뜯었다 고쳤다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구 어느 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장애인협회 회장이 와서 감독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센터 있지요? 원장, 세 군데서 이것을 감독을 하더라고요, 적합하게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경로당 화장실도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 동 청사나 공중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ㆍ보수할 때 이것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중랑천 둑 같은 데도 휠체어를 타고 온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과연 우리 일반인들하고 화장실을 똑같이 적용해서 할 때는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수리나 다시 보완할 때는 꼭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전수조사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휠체어를 타고 온 분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면 휴지를 변기 안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호텔이나 휴지가 물에 잘 녹는 것 있지요, 자연펄프 이런 것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 섬유 재질이 들어간 것은 잘 안 녹습니다. 결국은 휴지통 없앤다고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저런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의도에서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는 휴지하고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화장실 청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리대 다시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또 물티슈도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휴지통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생리대 통은 따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시설, 또 안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치대 같은 것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 청사에도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업무차 우리 구청에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김명찬위원
1층에 다 되어 있잖아요.
김윤수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휴지통 두는 것은 어차피 관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 사용하고 변기에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래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중랑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소행정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깨끗하면 당연한 것이고, 누가 몇 사람에 의해서 버리거나 하면 지저분하고 비난은 청소행정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청소행정과가 진짜 힘들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남 버린 것을 갖다 치운다는 것이 안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치운다는 것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 청소행정과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것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공중화장실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이동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행사 때마다 하고 이동화장실 설치,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소라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고요, 또 이동화장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행사나 있을 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우리 사실 공중화장실은 6개소예요. 하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는 안 하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김명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공원에 있거나 하천에 있거나 해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하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끼리 협의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아까 공중화장실 1개소에 담당자가 1명하고 공공근로가 지정됐다고 그러셨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은 기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김명찬위원
기사가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 기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전체를 관리하고요,
김명찬위원
6개를?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공공근로가 여덟 분이 계셔서 한두 분씩 상주해서 계십니다.
김명찬위원
한 명씩 상주하고 있다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공공근로 인원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장소가 없을 텐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옷 같은 것 놓고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공중화장실 한 개소를 맡아서 주변에 있다가 수시로 청소한다 그 말씀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도 하고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런 장소는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옷 갈아입는 거야 얘기할 것 없고, 근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근무는 거기서,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 1명이 6개소를 돌면서 점검을 하고 공공근로 1명이 하루 종일 앉아있다, 하루 종일 주변에 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근무시간만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어느 공중화장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공원에 있다든가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공중화장실을 쭉, 6개소니까 한번 다녀보세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그리고 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설치계획은 없고요,
김명찬위원
다른 과에서는 있을 수 있겠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면목동 쪽에 새로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것은 잘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나 뭐가 있으면, 제가 다른 데 이번에도 워크숍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용무를 보고 나와서 손 씻을 때도 망으로 되어 있어서 물도 안 튀게 하고 문도 열면 옆의 벽하고 닿지도 않게 하고 옷걸이로도 이용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잘 된 것도 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해서 다른 과도, 공원녹지과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 가보셨어요, 노인정? 안 가보셨지요? 노인정 화장실이나 이런 데 공원 분야 가면 지저분한 데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6개소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은 공공근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또 지저분해요. 그것도 과장님 앞으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 외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 남이 버린 것을 치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에 열심히 한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이렇게 상임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반사항이 2인 이상일 때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과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중한 처분, 둘 중에 한 분을 뭐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의 1서식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요, 위반사항을 하게 되면 근거조항이 옆에 나오는데 그것이 1호, 2호 서식이 숫자가 잘못돼서 그것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숫자가 무엇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과 근거조항이 있는데 그 근거조항에 1번의 법 제21조제2항제1호가, 1호가 2호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법 제21조제2항제2호가 제3호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또 법 제21조제2항제3호는 4호로, 4호는 5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반사항이 2인 이상일 때니까 둘 이상일 때는 그중 중한 처분에, 그러니까 경중이 무거운 사람이 처분에 의한다, 이 뜻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더 무거운 사람한테 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무게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는 똑같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중에 중한 사람만, 그러면 중한 부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사람이 아니라 두 건 이상일 때거든요. 만약에 20만 원하고 30만 원이 나왔으면 30만 원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반 기준,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일반 기준 사항에 두 건 이상일 때는 그 중에 중한 처분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번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가 안 됐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지연이 됩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석에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리에 서야지 지금 이제 와서 따로 설명을 하겠다, 물론 제가 이해는 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머리에 숙지도 안 하고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번 한번 봅시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그러니까 오늘자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에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최근 1년간 이분이 계속적으로 아니면 이 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날짜 1년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시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그런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때 적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개별 기준이 있어요, 개별기준.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반사항이. 근거 조항의 법이 21조제2항1호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설치명령 불응하는 경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서
서인서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기 부착 위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이런 부분은 법 21조제2항2조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맞게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랬으리라 보고요, ‘보고 등의 요구에’, 4번입니다. ‘불응한 때’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고를 누가 합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누가 해요? 어떤 분이, 공공근로가 찾아와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관련 팀장한테 합니까, 국장한테 합니까? 보고는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일지라든가 보고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고받는 내용,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뭘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누가 하는지 보고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5번에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화장실에서 금지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금지행위? 물론 화장지를 과다하게 쓰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금지행위가, 물론 청소년들이 요즘에 계속 자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금지행위를 과연 누가 어떻게 적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금지행위 위반할 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지행위 사항은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낙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또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또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다 이해가 가요. 낙서, 기물 파괴, 담배 피우는 것 그것이 규정이 강력히 될 수 있습니까? 문구 거기 있습니까? 금연구역이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침 뱉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서 요즘에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현실에 맞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법만 있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밤에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개선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솔직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야간에 순찰도 돌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화장실 순찰은 야간에 누가 돕니까, 어떤 분이? 순찰일지 가지고 와보세요. 순찰 누가 돌아요? 이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 순찰 돌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현장 모면성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밤에 안 돈다고 했어요? 못 돈다고 했어요? 야간에 가끔 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인력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처음에는 돈다고 했는데 순찰이 어렵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폭포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이 주로 제 지역이어서 계속 운동도 하고 많은 주민들을 접하게 되는데 화장실 보면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고 편의용품이 있을 것입니다. 편의용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지잖아요,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걸어놓고, 저는 그 화장지에도 등급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제 용어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등급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손 씻는 곳에 꼭 비치를 해놓기는 해놓는데, 아침에 제가 가서 꼭 화장실을 들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냥 쫙 잡아당기면 좍 그냥 빠져요, 화장지가. 그래서 이것 낭비 사례에 대해서 제 카톡에 지금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화장지가 당겼을 때 팍 풀리지 않도록, 표현이 제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주민의 제안입니다. 주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중화장실에 가면 대체적으로 다 느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요. 혹시 현장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화장지가 한번 당겼을 때 팍 풀어지지 않도록 그런 용품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사항까지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저한테 2016년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중 정비과제 콕 집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정비과제를 봤을 때 과연 그 법률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했나 의심이 저는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안 보고 하신 것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을 왜 삭제했습니까? 이것 법률 제대로 검토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왜 삭제했지요? 저는 이것 준 것 보고 법률 찾아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데, 지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해서 내려와서 삭제하게 됐는데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현배위원
아니, 삭제하라고 하면 다 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과연 삭제하라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을 보세요. 법률 제11조제4항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찾아보시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찾아봐서 이것은 추가로 정말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구나, 그것이 인지가 돼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 읽어 보셨어요? 지금 보셔요, 그러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조례 법을 고치는데 그것도 안 읽고 법제처에서 콕 짚에서 이것 하랬다고 해서 그냥 삭제하고 답변은 그렇게 상투적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도 됩니까, 국장님? 찾아보시고 답변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보고할 것도 없어요. 법률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못 찾았다는 얘기지요? 팀장님들 그러면 모르고 이것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팀장님 법 찾아보고 이것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그런데 법제처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삭제하고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한번 보셨으면 머리에 남을 것 아닙니까? 얘기할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하고 제8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그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답이 적절치 않고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11조4항을 보면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이미 9조에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소독도 하고 어떻게 편의용품도 팔고 판매용품도 팔고 이런 것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준용하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왜 삭제하느냐? 판매해야 한다면 완전히 강압적인 조치잖아요. 거기다 괄호 치고 예외조항도 있으면 삭제 굳이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여야 한다고 딱 못 박아 놨으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의 지시이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강압적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9조에 조례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준용하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인데 조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을. 집행부 직원들이 알아서 했거니 해서 보통 편하게 넘어가는데 이런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하시면서, 아니 법제처에서 찍어줬다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확인하고,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항의도 하셔야 되고, ‘이것 있어야 되는데 왜 삭제하라고 합니까?’ 따져도 보시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음에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도 아까 적절치 않았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가 잘 되어 있나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있는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그것 누가 관리하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틀렸어요. 그것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시립승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 주민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그래서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가지고 망우산채 그쪽을 돌다 보니까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짧으니까. 거기 관리실에 가면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항상 자물쇠로 자물통이 잠겨있어요. 필요하면 벨을 전화하라고 이렇게 있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낮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삼거리 올라가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경사로가 없어요. 경사로가 없고, 그런데 또 경사로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중랑구청에 있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적 가치가 많은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우리 구청장의 뜻도 의지도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게 뭐 해놨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면 서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증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다른 공중화장실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확인을 아까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망우묘지공원에 있는 화장실 2개는 빠른 시일 안에 가서 보시고 정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나 확인도 하시고, 또 주무 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시립승화원에서 하니까 그 담당자하고도 얘기도 해 보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