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금년에도 대풍년을 예고한 듯 하였으나 사오마이태풍 14호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피해없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3,992㏊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8,166㏊의 벼가 쓰러졌으며, 각종 과일의 낙과로 인해 농.어민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께서는 3대 전반기에는 본의원과 같은 구의회 의원이자 의장님이었습니다. 매사에 공정성을 갖고 구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리라 의회의원은 물론 전공무원과 용산구민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할까, 용산구민과 공무원의 부당하고 불편한 심기를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 선거가 과열되면 온갖 음해가 난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아량으로 감싸주고 접어두는 것이 승자로서 덕을 쌓는 도리라 봅니다. 청장께서는 전임 청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 확인하시려면 2,3개월은 걸리리라 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20일만에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김인수 행정관리국장은 설송웅, 성장현 전 구청장에 이어 박장규 현 구청장까지 3대를 보필하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인사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현 구청장을 잘 보필했는지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 놓기로 하고, 신임청장께서는 전 구청장에 대한 전관예우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한남1동의 J동장을 강서로 보내고 강서구의 L동장을 6월 29일 발령을 하고 7월 1일자로 용산구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발령을 냈습니다. 청장! 용산구청 공무원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 원하고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다른 구로 간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공무원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용산에 있는 공무원은 실험대상 공무원입니까? 인사에 원칙도 없고 청장 방식대로 현위치로 갖다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L감사담당관은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고 7월 29일자로 또 다시 총무과장으로 재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사평정도 전례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최우수평정을 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초특급 재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장! 지역차별화를 두는 인사는 용산구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시출신이고 능력 있는 김의승 총무과장을 서울시로 방출한다는 것은 용산의 큰 손실이란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편중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우리 용산구청에는 용산의 자랑거리요, 본인에게는 공직자로서 후손에게도 길이 남길 훌륭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청백리봉사상은 용산구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승진은 물론 특별히 관리하여 용산구의 발전을 돕는 인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원칙도 없고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산구 전공무원은 행정의 능률에 따라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터에 근래엔 공직자의 기강과 자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사무관급 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을 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달리 너무 저질스럽고 환멸을 느낄 정도입니다. 명색이 N모라는 5급 관리라는 동장이 구의원 알기를 구청 계장급에 비유하는가 하면, 집권당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사무실에 찾아간 것 뿐이라고 하는데, 야당소속 구의원이라면 상대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청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구의원 직책이 명예직이라 하지만 정부에서 인정받은 직책이 있을진데, 어느직에 해당되는지 청장께서 직접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2항을 보면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와, 4항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구청장은 통장직을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직에 충실해야 될 직책을 망각하고 4.13 총선과 6.8 구청장 재선거에 특정 정당에 직접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청장께서도 그 운동원이 누구인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도 특정정당 대표자는 물론 정당인과 밀접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통장직 사퇴를 받든지,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통장들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는 물론 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성재단 계열사에서 복지법인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로 일반 서민층이 이용해야 할 시설에 위화감을 주는 검도부를 모집한다 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최은희 복지과장에게 검도부를 폐지하고 다른 분야로 바꾸도록 종용한 바,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 협조하기로 하고서는 묵살을 하고 지금도 매달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반드시 순응해야 되는데 거역을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도 무시한 채 영리를 위해 멋대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결단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내의 청소년 공부방은 다섯 곳으로 1년간 총 지원액 1억3,980만원을 용산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변화로 인해 인성교육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공부방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없애고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은 물론 그 비용으로 불우청소년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큰 사업장으로는 48곳이 있는데 거의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8군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여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폐기물배출업소 중 4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 배출이나 또한 한강으로 방류하여 적발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 국내 경제는 파탄지경에 허덕이다가 가까스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에도 유흥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야간 업소를 계속 단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 중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처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정단체나 어느 개인의 청탁을 받은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회와 구청은 상호 견제하면서도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두 기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용산구의 발전은 영원합니다. 국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솔선하여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간혹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옛 성현이 남긴 명언을 몇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마음의 문은 새롭게 뜰수록 새로운 정신을 창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도 짧고 정의와 신의 그리고 정도와 순리는 인간의 도리이며 영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로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제3대 구의원에 등원한 이광세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우리 청도 내핍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낭비를 많이 한다고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 청도 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판공비나 기타 지출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에 중소기업 융자자금 신청자중 운영부실로 인한 공장가동이 중단되거나 부도위기에서 융자금을 회수 못한 업체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융자해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청장, 용산구에는 장애인 등록자만 3,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노인복지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 많은 사업에 힘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회관에 장애자 자생사업으로 약간의 시설로 생활을 돕고 있을 줄 아는데 현재까지의 실태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 오염 속에서 용산구민의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공원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한강은 유유히 흐르나 산이 없습니다. 남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구민만이 혜택을 볼 뿐입니다. 녹지공간이 없는 용산으로서 소공원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을 잘 가꾸어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자연을 벗삼는 쾌적한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봄이면 나무를 심는다 공원 관리를 한다 법석을 대는데 지금 각 동에 있는 공원관리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있는지 현재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은, 날로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때 가정경제나 구청재정이나 나라살림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운영으로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구민화합을 위해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을 희망합니다.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걸로 대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남1동 박석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기쁨보다는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심정입니다. 또한 남과 북이 급변한 화해의 물결을 타고 있고 또한 연일 신문지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주가폭락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시름,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겠으며 우리구청도 여기에 발 맞추어 힘껏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 박석규 의원은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 우리 용산은 서울의 관문이고 또 좋은 환경을 지닌 지역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곳이 있으며, 또 제가 살고 있는 한남1동은 수년간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가 어떤 하급지방자치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되지 않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도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도시정비과장님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와 우리 용산구가 서로 협조하여 계획되었던 상세계획안이 무산이 되고 새로 서류를 보완하고 몇 차에 걸쳐 수정이 되어서 지금 다시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청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기 일처럼 매일 가서 매달리고 보채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용산구에는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두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하여서라도, 안 그러면 다같이 협조하여서 우리 용산구의 아름다움을, 건설적인 면을 빨리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안이 금년에는 꼭 확정되어서 우리 서울의 관문이 명실상부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달라진 법의 기존 테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소외됐던 사람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안과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을 보면 실제로 올라와 있는데 현실에 실사를 해보니 자가용을 탄다든지 기초생활보호법에 해당 안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언론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작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우리 용산구에는 미8군이라는 거대한 우리 우방국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뜻에서는 좋은데 우리 용산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스티커를 떼서 그에 대한 못 받는 주차세금이라든지, 또 지난 몇 개월 전에 환경단체에서 발생한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못 받아들인 불법주차요금 문제를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독감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면을 보니까 독감백신이 동이 났다, 풍기현상이다, 물량 미확보다 이러는데, 우리 청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여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물량확보는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의약분업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병원을 돌면서 독려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병원들을 순회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의약분업 장기간 병.의원의 폐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의사협의회사무실이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용산지역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이 우리 용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병.의원 중 이번 폐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나, 그렇지 않고 인술을 최고로 생각해서 우리 구민의 의료행위를 받아들인 병원을 가려서 폐업을 하고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찾아가 독려를 할 것이고, 폐업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홍보를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에 조금도 손색이 없게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 청이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 다음은 우리구 관내를 관통하는 지하철6호선이 조만간 개통될 것입니다. 이번 6호선 지하철은 이태원관광특구, 삼각지, 우리 용산구청을 경유하는 우리 용산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겁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삼각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민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를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하철과 연계한 마을버스조정 등 우리구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0월 ASEM 국제평화회의를 비롯하여 2002년 월드컵 등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태원 관광특구 및 전자상가, 남산공원,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외국인들의 서울나들이가 우리 구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환경정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이 와서 물건도 많이 사고 숙박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