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한영 부구청장은 시청 정례회의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되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께서 편중인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 공직자 기강,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편중인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인사는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박 장규 구청장님의 취임이후 몇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여론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에서 전입한 L사무관은 '90년 10월 29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년전 전출당시 우리구에서 감사담당관을 역임하였던 자로 우리구에 전입후 감사담당관에 보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이었던 김의승 과장은 그간 충분한 구정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행정경험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과 서울시의 요청에 의하여 전출됨에 따라, L사무관을 총무과장에 보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1년 이내 전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백리봉사상, 정부포상, 정부모범, 새서울봉사상,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상 등 여러 가지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우대하여 해외여행, 전보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청백리봉사상 수상자는 이를 예우코자 금년 8월에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순위에 있지 않은 청백리봉사상 수상자에 대해서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의원님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긱기강 해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의 예우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와 정례직원교육, 또는 공문지시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때마다 의원님의 예우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줘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에 대한 정부에서 인정한 직책이 어느 직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원님의 직책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하고 선출직의 경우에도 국가단위에서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 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직에 충실해야 할 통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및 제86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에서도 즉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하는 통장이 있다면 의원님께서도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적법 조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0월 26일 서울시의회 및 우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판공비나 기타 지출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의 판공비는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반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로서 매년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장 판공비를 기 공개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판공비 공개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검토중에 있어 우리구도 그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ASEM회의,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계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이태원관광특구, 전자상가 등 이미 잘 알려진 지역자원을 이용, 외국인 방문객들을 유치하여 상품판매, 숙박, 관광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증진할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달 20일에서 2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ASEM회의를 대비하여 가로환경정비 등 귀빈을 맞을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꽃길조성, 특별청소 등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용산구 관광안내지도 및 용산구 종합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김포공항,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우리구 관광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 외국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관광특구, 전자상가 등 활성화를 위하여 이태원관광특구와 전자상가, 효창공원, 남산,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숙박시설과 주요 위생접객업소 등의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통되는 지하철6호선 역사주변에 관광안내센터와 이태원 경계지역에 관광특구 상징조형물 등도 설치토록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진역 주변 등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관광을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놀 거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이태원특화상품인 가방과 가죽제품 등 공동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방안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차례이지만 재무국에 대한 질문이 없었으므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께서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서민층이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일반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런 위탁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와 한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98년 5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검도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의하여 '98년 6월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2개반 60명이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폐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기존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어 이를 곧바로 중단시는 60여 명 이용자의 민원소지가 있어 2001년부터는 검도부를 운영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체를 바꾸는 문제는 위탁계약만료 기간이 2001년 5월 14일이어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갑주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청소년공부방은 다섯 곳으로 1년간 총지원액 1억3,9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부방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공부방을 없애고 보증금을 회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수준 높은 사설독서실의 증가와 생활여건의 개선에 따라 개인 공부방이 확보되는 등의 변화로 인하여 공부방 이용률이 차차 줄어들며 투자효과가 적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99년에 3개소, 금년에 1개소를 폐관하여 현재는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소는 이용률이 평균 67%정도 되고 있어 당장 폐관하기보다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감축방안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갑주 의원님께서 폐수배출업소중 배출허용기준에 초과하여 방류하는 업소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폐수배출업소 247개소중 자체처리업소가 종합병원, 세차장등 48개소이며, 발생된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업소는 사진관, 의원, 인쇄소 등 199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구 폐수배출업소 62개소를 검사하여 11개소에 개선명령과 동시에 2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09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도단속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1999년에 순천향대학병원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2회와 동시에 배출부과금 108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0년에 소화아동병원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여 현재는 개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이광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가 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 되는 자립작업장 설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 5월 용산종합사회복지관 1층내 35평 공간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설치하고 마스터인쇄기, 칼라옵션인쇄기 등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남영동사무소가 2001년 6월경에 이전함에 따라 장애인자립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전에 따른 수송비 및 이동레프트 설치비 등 1억원을 2001년도 예산으로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수당, 중.고생자녀교육비, 자동차세등 면제, 장애인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교부, 자립자금대여 등 43개 사업을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광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서 대출받은 업체중 부도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미상환 업체는 없는지, 현재 보유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38개 업체 21억2,0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만, 부도 등 기타 사유로 융자금 및 이자를 회수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또한 9월 30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55억3,100만원이며, 위 융자금액을 제외한 34억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되어 실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보완대책은? 또한 보도에 의하면 기존생활보호자중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 보호대상자 및 신규신청자 2,279가구 3,941명을 조사하여 이중 기준을 충족하는 1,872가구 3,041명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407가구 900명에 대하여는 선정을 하지 못했으며 그 내역은 기존생활보호대상자 48가구, 한시보호대상자 111가구, 신규신청자 248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소득초과 126가구, 재산초과 125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79가구, 승용차소유자 9가구, 기타 신청철회 및 각하 등이 68가구였습니다. 이번 대상자선정 과정에는 국세청, 국민연금자료, 행자부지적자료조회, 금융자산조회 등을 총 동원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기에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제외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생활보호자중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경우는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미8군 독극물한강무단방류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미8군 독극물한강무단방류사건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 절차하에서 정부대 정부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하므로 이는 환경부소관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금섭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용산 주민들의 애로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건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승남 의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서 1999년 효창공원에 설치한 상징조형물 '점지'에 대하여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점만 남긴 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연못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등의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사용하여 연못의 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조형물 주변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형소나무 등을 심어 품위 있게 단장해야 할 것이며, 관련공무원들로 하여금 여의도 공원을 견학토록 하여 우수한 공원관리 사례를 배우고 와야 할 것이라는 시의적절하신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 효창공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범김구선생 등 애국선열이 모셔져 있는 숭고하고도 역사적인 장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속의 공원으로서 우리구,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중의 한 곳입니다. 이러한 명소를 잘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도 마음속 깊이 항시 새기고 있으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효창공원에 상징조형물 '점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2일 조순 전 서울시장님이 용산구를 초두방문 했을 때 효창공원 성역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른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상징조형물에 대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현상 공모한 바 '점지'가 당선되었고, 공원주변의 조경과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7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구체적 예산액을 살펴보면 연못을 포함한 상징조형물 '점지' 설치에 3억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원주변 조경공사에 2억9,700만원이 소요되어 총 6억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족의 성소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효창공원과 그 시설물을 철저히 관련해야 할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용 주민들께 사랑 받지 못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침 의원님께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주셨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민들께서도 다시 우리 효창공원과 조형물을 애정 어린 눈으로 보아주시리라 믿으면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징조형물 주변에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여 연못에 사용함은 물론 선열묘역 및 조경수목 급수작업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공원의 사례를 견학한 뒤 조형물 주변의 활엽수를 일부 정비하고 유사한 형태의 대형소나무를 심는 한편 철쭉 등 꽃나무도 심도록 하여 민족의 성소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도록 단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3개년 사업으로 효창공원정비사업비 26억2,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2001년 상반기에 의원님을 비롯한 공원이용 주민, 조경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징조형물 주변을 정비함은 물론 공원내부의 조경수목정비, 기반시설물 및 각종 체력단련시설물의 정비확충을 위하여 효창공원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용역비 9,500만원과 사업비 9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반영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12억2,500만원을 들여 전국 8도 수목원 및 습지식물원 등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고 2003년에는 5억원을 들여 자연학습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창공원 정비사업 추진시 공무원 등 관련자로 하여금 국내.외 우수 사적지를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효창공원을 한차원 높은 공원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용산은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므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공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소공원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17개소와 마을마당 3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미시설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미시설 공원 중 도동 어린이공원과 이태원 어린이공원 등을 연차별사업으로 예산 50%를 시비로 지원받아 조성중에 있으며, 도동 어린이공원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중 발주할 계획이며, 또한 주변환경이 열악한 3호터널 앞 녹지대는 시비 1억9,0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마당으로 금년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1995년부터 노후된 어린이공원시설물을 새로이 단장하기 위해 시설물 현대사업을 실시하여 그 동안 1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대화와 친목, 휴식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계절별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로와 이태원길 등 주요도로변 7개소에 대형화분을 배치하고 남산 3호터널 주변과 이태원관광특구 입구인 녹사평역 주변 절개지에는 시비를 지원 받아 화목류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관내공원과 녹지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 1명과 인부 7명으로 2개 팀의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1일 순찰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원과 녹지대를 인근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는 첫째, 도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 즉 상세계획구역은 구체적으로 몇 개소이며, 한남1동에 위치한 한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금년도에는 꼭 확정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지하철 6호선 개통 후 역세권 개발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먼저 용산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즉, 상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관내에서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은 3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권인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 100만평 규모의 용산지구와 한남4거리 주변 10만평규모의 한남지구 및 이태원로 주변 8만평 규모의 이태원지구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확정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6년 6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1996년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60m로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1999년 8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경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36m로 낮추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관계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기본적으로 45m로 계획하여 2000년 5월 공람공고를 하고 2000년 6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결정.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초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11월초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이르면 금년 말부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행사에 직접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개통 후 역세권 개발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하철 6호선 구간중 삼각지역은 용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서 역세권 개발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일대의 도로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삼각지주변 상명여고 부지와 전쟁기념과 전면부지에 대해 특별설계단지로 계획되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역세권주변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한 역세권 개발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태원 용도지역 변경과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심으로 조언과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대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