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김진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자료를 토대로 의안번호 1801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라지구가 2010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2012년 말까지 약 64,000여명이 입주 계획으로 청라동이 분동,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라2동의 분동으로 동장 정수가 1명 증가되고 관할구역이 개정되는 것으로 청라동을 청라1동과 청라2동 란을 신설하고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분할 획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5일 현재 청라동 인구는 37,384명이며 3월말 기준으로 약 5천여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약 55,000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분동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라동이 분동, 신설됨에 따라 검암경서동과 연희동, 신현원창동의 행정구역 면적이 일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1동과 청라2동이 지번으로 나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지도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청라동 전체 면적이 청라동 관할이지만 이번 분동을 함으로서 중봉로를 기준으로 우측은 청라1동이 되고 좌측 전체 면적이 청라2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동을 했을 때는 계획인구는 청라1동이 8,815세대, 26,445명이 될 것 같고, 청라2동은 21,003세대에 63,009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동을 먼저 시작하고 3동은 여건을 봐서 분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01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2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라1동과 2동이 분동됨에 따라 청사소재지를 청라1동과 청라2동으로 개정하고 지난해 다시 개청한 가좌1동과 검단4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간사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802호“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동을 청라1,2동으로 분동하여 1,2동별 동장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과 주민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구청 및 동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청라동 분동에 따른 동소재지를 신설하고 가좌1동, 검단4동이 신축 이전되어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청라2동의 도로명 주소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오진종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분동 1801호에 보니까 지금 주소가 다 되어 있어요. 다 주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라동에 도로명으로 몇 개가 확정돼 있죠? 다섯 개 정도, 맞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도로명으로 안하고 왜 이렇게 주소로 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토지에 대한 지번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지번 개념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도로명으로 쓰는 것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하는 내용이고 토지에 대한 것은 지번을 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10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가정2동 개발지역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7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미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정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여 안전지역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해 서부경찰서, 자율방법대, 루원씨티 사업단, 서구청에서 3중, 4중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늦게 귀가하는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자택까지 동행하고 있으며 보안등 218개, CCTV 11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강력범죄발생은 2, 3년 전 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각지역은 100m에서 350m의 거리에 있고 도보로 2분에서 6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교통 불편 지역,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또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행을 검토하여야 함으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역간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문천환 의원님의 고뇌도 깊이 생각하여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 균형도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당초 구청 연두순시 때 건의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오진종 총무과장님한테,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원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게 총무과에서 다뤄지는 겁니까? 소속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분과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운영하는 부서는 현재 교통민원과로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교통민원과는 상임위원회 소속이 어디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복지도시로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복지도시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왜 기획총무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다보니까…….

문순석위원
선거법 여부를 비켜가기 위해서 상임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복지도시에서 해야 될 일을 기획총무로 가져와서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의회에서 이번 의원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이것은 복지도시로 돌려보내세요. 거기에서 하게. 일단은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규간사
이상이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건가요?

문순석위원
네.

김진규간사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문순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은 어디 소관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총무국 자치행정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죠? 이게 충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 기본법은 지방자치법이고 현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에 관한 것도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지방자치법 소관부서는 기획총무위원회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논란화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고 법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차적으로 조례에 근거법을 명시하다보니까 두개 법이 상임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방범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셔틀버스 운영 같은데 지금 이 지역의 철거율을 보더라도 60% 이상이 되고 범죄예방율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2중, 3중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이 개발이 다 철거가 되면 금년 말까지 철거가 된다고 그러는데 점점 범죄가 줄어들고 지역 철거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조례를 발의한 분이 염려하는 것 같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염려에 의한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경찰서, 자율방범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방범활동을 늘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가,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문천환 의원님께서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수차에 걸쳐서 루원씨티 개발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부서장에게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구청장께서 각 동 초도방문 할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과 부녀자들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H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순환버스 운행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LH에서 아직 명확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순환버스를 운행하자고 조례안을 제기한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의 대표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저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같이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의원님.
천환
문천환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수년간 지역 치안이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주시는 지역의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각 자생단체에서 루원씨티 지역을 순회하고 순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은 개발지역에서 특수지역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거리라기보다는 가정2동은 특수지역으로 루원씨티 빈 집이나 이런 아주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외부와 통행을 할 수가 없는 특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보다 2011년이 거의 배에 다다르는 범죄의 발생 추이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건수라기보다는 한건의 위험한 상황이라도 예비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의 주민들이 LH 소속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어렵게 발의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잘 통과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김진규간사
네.
일우
정일우위원
토론 전에 잠깐 5분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진규간사
그러면 정일우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문천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 부분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의견을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발의될 때마다 마치 나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상대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다, 동료 위원들끼리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나서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의논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주민을 위하지 않는 사람과 본인은 위하는 것 같이 이런 발언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이런 취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부칙 경과조치를 “이 조례는 개발지역내에 있는 공 폐가의 철거가 완료되어 철거 준공 되었거나 순환버스 이용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폐지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과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