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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0-13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계획하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7쪽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핵심사업에 관하여’ 해서,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잡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나름대로 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행정변화 신속 대처 등 우호적인 추진 환경 조성, 추진 시 발생할 문제점 사전 파악, 대책을 마련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사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딱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6기 구청장 핵심사업은 당연히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추진할 사항들이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향후계획 일정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비전을 혁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경제혁신, 생활혁신, 문화혁신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또 우리가 장미축제나 용마산축제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컬처노믹스, 다시 말하면 문화와 경제가 합성화해서 합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장미축제에는 이미 경제적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문화와 경제적 부분에서 경제적 부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서 금액까지도 아마 산출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마축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마축제의 경제적 새로운 어떤 부분은 자꾸만 추상적으로만 되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 혹시 종합적 부서니까 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인 면목동 지역에 용마폭포예술축제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또 구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명 부분도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스도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도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 부분도 운영을 하고 해서 경제와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장미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는 우리가 추정의 경제효과를 어느 정도 했었죠, 그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192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92억이죠? 이번에 우리 용마축제는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개최를 하고 사후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추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장미축제도 전년도 5,000명 그다음에 90만 명, 200만 명 정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물론 추정치지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아마 추정을 했는데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산출해 본 것이 혹시 없죠, 있습니까, 작년 것?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장미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요, 용마축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업무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장미축제는 브랜드화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상도 받고 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마축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마축제에는 A라는 적은 금액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수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매겨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을 때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혁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서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면 중랑구가 상당히 이런 브랜드 부분으로 가는데 요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이런 부분에서 매스컴에 중랑경찰서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꿨을 때 용마축제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로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가 3년 정도 성과가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도 하고 성과분석을 했지만 용마폭포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 시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니까 금년에 추진 경과를 봐서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과정을 거쳐서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휴관광벨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야심차게 민선6기 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퍼즐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하나의 퍼즐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휴관광벨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그림이 안 나오는듯한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한 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성과나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각자의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외부로 봤을 때 우리 구가 문화 컬처노믹스라고 신문 지상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 수가에 대한 부분이나 타구의 우리 경제 수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빅데이터를 만드셔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뭔가 도약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봐도 근간의 한 3년 사이에 중랑구가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속에서 변화 속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분들은 추정치를 얘기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절연휴 잘들 보내셨죠? 연휴가 너무 길어서 또 아마 여성분들은 특히 더 힘든 명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다시 이제 행사도 많은 가을철도 됐고 또 각 과의 내년도 사업계획도 아마 수립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이런 추계를 통해서 예산 규모는 한 5,400억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하면 한 8% 정도 증가한 규모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증가분이 큰 것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의 증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해마다 마찬가지지만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의 과에서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18년도에는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4개 동에 한 찾동을 아마 ’18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순증 부분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과의 보고에 따르면 간호직 빼고도 60명 내지 65명의 직원이 순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열악한 재정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 회기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전시성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각오를 저희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추계를 아주 근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이후에도 그렇고 또 여러 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세입추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세무과에서는 그 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전 과에 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렇게 유념해 달라는 부탁도 하신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또 챙기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추계가 곧 예산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항상 가장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봤더니 국가에서도 8월경에 세입추계보다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더 세입이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나 나와 있는 경제 동향이나 지침 우리 구 현황 그다음에 또 세무과에서 세입추계 등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추계가 맞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저희가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에 세무과에서 발생한 공문하고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저희도 보면 오히려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려야지 알고 그냥 늘 기타로 뭉뚱그려서 들어가는 그런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실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예산과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전 과에서 그렇게 호응도를 보면 높다고 저는 아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렇게 거론이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전 과에 고지를 하셔서 그러한 세입추계가 정말로 근접할 수 있고 또 통일성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놓쳐가지고 그냥 나중에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이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 이후에 선거보전금 세입추계 같은 게 빠져있는 경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과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결손이 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세입추계를 하지 않아서 물론 다른 데로 가지는 않죠. 잉여금으로 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바람직한 예산 수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과에서 한 번 더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그렇고 결산 단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물론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겠지만 매칭사업에 있어서 저는 최소 3개년, 5개년 정도의 보조금 잔액도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가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중랑구의 변화를 실제로 국가 정부에서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내시를 내리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다 구비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 발 빠르게 감추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그만큼의 불용액으로 남는 것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그러한 부분을 그냥 가내시 공문 ’18년도 내시 공문 하나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몇 년 치의 사업추계를 보고 우리 중랑구의 현황도 꼼꼼히 살피고 실제 상황도 살피게 해서 우리한테 정말 맞는 그러한 보조금 확보, 구비 확보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당해 연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상액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세입추계 할 때도 정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근 3년이나 5년의 그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 또한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구비를 100%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일부 편성을 하고 집행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해서 구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 단계에서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보조금 100%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는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하는 사업은 더러 보면 본예산 때 누락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주처리로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 계속 지급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저희로 하여금 구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또 세입ㆍ세출을 승인을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보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씩은 다 이렇게 보조금 100%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도 이력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추계를 하지만, 산정을 하지만 보조금 100% 하는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놓치고 쭉 우리가 1년 대략 보면 간주처리가 많을 때는 20회 이상도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예산이 어디로 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아니면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도 역시 주지를 시키셔서 내년도 부분은 몇 개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고 지속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이번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당부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어서 저희도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국비나 시비 100%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면 어차피 계속될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향후 추세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정확히 내시가 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예컨대 저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 중에, 보조금 100%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인가요? 보면 그 팀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지금 한 5, 6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저는 그 사업은 없어지지 않고 우수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연말에 편성이 들어와서 저희 예산서가 다 주민들께 공개도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번에는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예산이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마 과장님, 예산과에서 전 과에 한 번만 그렇게 부탁, 협조 요청을 하면 각 과에서 저는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짐작은 합니다만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 과에서 그렇게 독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직원분들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해서 하셔서 중간에 저희가 수령을 하는 인센티브사업 확보금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과는 특히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은 저희가 총칙에서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린 부분은 있지만 신규사업 부분까지 간주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과에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3쪽을 보시겠습니까? 공단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 경영기획부 예산은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따로 거론하지 않겠고요, 이것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이 ’16년도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거의 근접하게 해보면 성과연봉제가 실시가 되지 않는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 정책이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까지 결정을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급된 금액이 억 단위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두시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억 이상의 우리가 유동시킬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상계 처리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지, 그냥 거기서 그런 보고가 있다고 결정 나오면 그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정되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내년 예산에 그 금액을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민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타 자치단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든지 드릴 때는 참 좋은데요,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하신 처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드렸던 거예요. 조금 늦게 드리는 것이 더 나았지, 드렸다가 회수가 예측되는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적어도 본청 예산 흐름에서도 전용이 그렇게 억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산하기관에서 큰 금액의 전용이 일어난 것을 참 여러 선에서 그냥 묵인 하에 승인하셨던 부분의 안타까움이 바로 지금 이러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 사례를 절대 그냥 한 사례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꼭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하셔야 할 직원분들의 상실감은 또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자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소소한 것들은 결과보고서를 보고요,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수감서류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의회에서 만들었나요? 만든 줄 알고, 이 책자가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드실 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간단하지만 먼저 22쪽 보면 우리 상위법 개정 및 신설 될 경우 그에 맞춰 우리 구 조례가 개정 및 제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공유하여 개정안 제출 할 것 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글씨가 틀렸어요. 아세요, 혹시? 그 밑에 보면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조례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문 시달인데 ‘t'자가 들어갔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다른 국에서는 틀린 것을 발견해서 위원님들 것을 일일이 다 고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어서,

박승진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만 그러나요? 이게 왜 틀리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아마 나중에 수정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같이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ㆍ개정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법제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조례가 집행부도 적고 우리 위원들이 발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우리 위원들의 일이라는 게 가장 큰 게 어떤 조례의 제ㆍ개정 입법 과정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구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나 집행부 입장만, 일하는 데만 집중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위법이 바뀌거나 하면 즉시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적기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박승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제 상위법이 바뀌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법들이 생각보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개정한 것들이 많아요. 한 번 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조례들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는 일정 부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건드는 게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 고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다 빨리 공문 하달한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서 해서 빨리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도 똑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본 조례들을 싹 검토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서에서 해야 할 것들이, 개정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와요. 도대체 우리 법제통계팀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을?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 개정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를 통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즉시 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서별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서에 시달을 해서 즉시즉시 개정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2건 정도 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에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조례가 총 몇 건이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 구 조례는 규칙을 포함해서 308개 조례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 42건 정도 개정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정해야 할 조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법제팀에서 솔직히 보고 각 팀에 있는 팀원들이 며칠만 보면 각 과에다가 전달하면 이거 분명히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후에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법이라는 게 상위에는 법률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법인데 왜 그것을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이라든지 보면 우리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공유촉진조례도 그렇고 너무 늦어요. 왜 하라는데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제정해야 할 부분은 제정하고 빨리 좀 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서 이게 좀 더 정비가 돼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팀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은 촉박하더라도 촉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빨리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 잘 쉬셨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CCTV건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참 성의 있는 답변과 그리고 따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런데 전체 CCTV 문제 같은데 그때 그분의 민원이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뺑소니를 잡지 못해서 축제기간에.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비상벨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분이 다니면서 그 후에 비상벨을, 방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벨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작동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공원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눌렀을 때 통화 가능한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비상벨을 추가로 이번에 1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 비상벨하고 신형 비상벨하고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것 다 추진하고 나면 한 268대 정도가 구형으로 남을 거고요, 나머지는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 여건을 봐서 다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신형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쌍방향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원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된 것은 큰 문제없이 제대로 되고 있고 구형은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고민하셔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와 연관이 많이 돼요. 최근에 중랑구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낙후된 지역에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수록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공원에서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비상벨이 작동이 안 돼서 했다고 그런 매스컴을 타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 고민하셔서 교체를 해서 실제 이런 비상벨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어렵고 진짜 위급한 사람이 이 비상벨을 눌러서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가 우리 따로 CCTV 관리센터에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실제 전화를 하니까 민원인이 답하는 것과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공공의 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랬을까, 전화를 안 받았을까, 왜 충분히 전화가 여러 가지가 있고 벨을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한 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통화중이었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 하나의 대답이 주민들에게 신뢰가 쌓이면 훨씬 더 일을 하시는 데 편리할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자꾸 무너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신만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 무용론이 자꾸 나와서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실제 야간에 불빛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식별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CCTV가 왜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분들은. 차량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CCTV는 그것 말고도 일반차량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식별이 가능한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왜 하냐는 식이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훼이크뉴스라고 하죠?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전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야간에도 식별하는 CCTV가 있는데 왜 너희는 설치하지 않느냐란 식이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 같아요, 신뢰의 문제. 그래서 한번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팀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 기분 좋았던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인과 함께, 민원이 참 힘들었거든요. 자식이 죽을 뻔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몇 십년간 봉사를 하신 분인데 동네를 위해서, 그분의 자식도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초동수사가 매우 미흡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민원인들도 그렇게 하셔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우리가 신뢰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서 직원이 4명이 있으면서 순번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찰관들하고 우리 기관의 입장과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공직자로서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사실대로 해줘요, 사실대로. 사실대로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 마치 CCTV를 한 대만 있는 것처럼 받은 전화가, 한 대만 있는 것처럼 경찰이 얘기해 버리니까 그건 황당한 거예요. 동시에 두 군데 울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이라고 할까요, 같이 토의를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요즘 설치되는 고가의 CCTV가 밤에는 라이트 때문에 그런가요,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되는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야간에 약간의 불빛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촬영은 가능한데요, 차량이 CCTV를 향해서 달려오는 차량 불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기술로는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식별할 수 있는 건 컴컴한 적외선, 군에서 쓰는 그런 것 외에는 CCTV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용화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반사되는 불빛에 차량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반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카메라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한에서 약간의 불빛이 있으면 오히려 차량 식별은 번호 식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야간에는 용이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고 지나갔을 때는 거의 식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가 보죠, 그러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어렵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아까 박승진 위원님은 타 지방자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야간에도 식별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훼이크 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현재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범죄에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상향을 켜면 더 안 보이겠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를 알고서 CCTV 단속구간을 그렇게 지나간다면 힘들다고 봐야죠.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상향등까지 켜면 더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기존에 전조등만 켜는 것 하고 상향등 켜면,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야간에, 그냥 제가 라이트를 안 켠 차량들은 잘 보이는 걸로 봤는데 라이트를 켰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군요, 식별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제품도 없고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방법은 요새 블랙박스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차량만 제대로 확인해서 그게 초동수사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차량의 불빛은 야간에는 안 보이지만 블랙박스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세워져있는 차량들은 야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CCTV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시간대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경찰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과장님, 뒤편은 차량 후미에는 라이트가 없잖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후미에는 없지만 그 라이트가 일정 방향을 CCTV는 비추고 있거든요. 비추고 있다가 그 차량이 범죄차량이 아니니까 다시 돌려야 되는 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않고 일정방향을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최경보위원장

지나가면 후면은 잡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후면은 불빛이 없으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만약에 불빛이 있더라도 그 후면에 잡히더라도 그 CCTV 지역을 통과해서 다른 지역을 통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다른 CCTV 카메라가 그 후면을 비추고 있는 방향에서 만약에 비추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의 CCTV가 아니고 그 구역의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과구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든. 그렇게 하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행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의 달이고 해서 좀 바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리라 믿고 또 명절은 잘 쉬셨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을 보면 휴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5개 코스에서 발굴해서 8개 코스로 앞으로 계획이 주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부추진사항을 보면 제가 여기 코스를 전부 다 다녀봤거든요. 이번에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이 코스를 전부 다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휴관광벨트로서 발굴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개 코스 기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코스가 5개 코스에서 8개 코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문학 사잇길 코스하고 망우문화 코스, 가족레저 체험 코스 세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 이번에 용마폭포예술축제 할 때 용마산 걷기 힐링 코스로 해서 저희가 완만한 용마산 자락길 코스로 일단 코스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마산 자락길 코스를 이번에 10월 20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체험단을 모집해서 월 1회 코스별로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단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체험단 모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체험단 모집은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향토해설사에 참여했던 분이라든지 또 직능단체별로라든지 분야별로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향후계획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인문학길을 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참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묘는 없고 비석만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몇 개 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그것을 비석에 대한 사진도 찍어왔었거든요, 보기가 흉해서.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고, 물론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닌데 여기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해설사분들이 저희 인문학길을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루 있잖아요. 그 보루를 광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광진구하고 구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광진구하고 구리시는. 그런데 중랑구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번에 추경에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용역 올라왔는데 그게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까웠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중랑구가 낙후됐다고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은 진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면 233쪽에 보면 묵2동 장미마을 조성 향후계획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묵2동 장미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공원녹지과인데 235쪽을 보면 제가 장미축제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등 축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륙교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연륙교 추가 설치가 여기에 답변 내용에 보면 ‘연륙교 설치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의회와 협력하고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장미축제 전까지 완료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륙교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 연륙교 설치사업은 2017년 2월 달에 시비로 9,900만 원 확보했고요, 저번 추경 때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은 29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 확보 예산이 28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변 내용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지금 답변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치수과 소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적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을 작성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수과 소속이라서 답변 내용을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는 문화체육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또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의 233쪽을 보면, 234쪽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1,000만 원을 이스트아이그룹(주) 대표 유창수 해서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1억 8,800만 원에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대표 이정수 계약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하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네, 도시개발과 제가 아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233쪽에 질의한 부분이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묵동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물론 복지건설 소속이라서 제가 구정질의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론 제가 복지건설에는 질의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숙지하고 계신가 싶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도시개발과에 세부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 잘 쉬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역구가 묵동이다 보니까 장미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많이 활성화 됐고 자료를 보니까 ’14년에는 16만 명, 77만 명, 192만 명까지 왔는데 국장님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항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외형적으로만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가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축제기간동안, 3일 동안 너무 힘들고 실제로 과연 이게 그런 효과가 났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원래 계획은 한 100만 명 정도 생각했다고 얘기 하셨는데 한 두 배 정도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할 때 너무 외형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떤가,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축제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구민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전체를 쭉 보다 보니까 장미와 관련된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 한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해요,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축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다만 그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22쪽, 96쪽, 145쪽, 235쪽, 256쪽이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왔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 향후계획에서 재단 설립까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장신자 위원님과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한 자도 안 틀리게 같은 답변만 써놨어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만 썼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22쪽, 96쪽, 145쪽, 235쪽, 256쪽이에요, 같은 내용일 거예요, 아마.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014년도, ’15년도, ’16년 3년째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로 3회 째를, 서울장미축제 명칭으로 3회째를 했는데 최종 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내용을 낸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큰 뜻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대여섯 군데 같이 반복적으로 게재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셨는데 얼마 전에 수림대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장미공원으로 가능하게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미공원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본 위원이 먹골역도 장미역으로 부기하자고까지 건의를 했었고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 했어서 그런 부분처럼, 결국 여러 가지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장미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꽃도 배꽃에서 장미로 바꾸는 것도 올바른 것 같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 일반으로 장미공원이라고 하는데 수림대공원을 장미공원으로 저는 명칭하겠습니다. 거기서 매년 공사를 하면서 큰돈을 들이는데 효용가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벼룩시장을 하자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음악회 두 번 정도 했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음악회하고 벼룩시장 한 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계속 활용했으면 합니다.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돈을 투자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실제로 올해는 덜 하지만 작년에 큰 돈 들여서 앞에 뭘 씌어놓고 한 번도, 1년에 두 번 정도 활용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리고 새로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좋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수림대공원은 서울장미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쓰고 있는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 역명 관련해서는 먹골역하고 그다음에 면목역은 서일대역으로 학교에서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마,

박승진위원

사가정역.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가정도 그렇고 용마산역은 용마폭포공원역으로 하고 먹골역은 서울장미공원역으로 하려고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치단체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그쪽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표지라든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본인들 그쪽 얘기는 역명 하나 추가하는데 1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중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면목역을 서일대역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같이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그 돈이 저렴하게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한 거였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추진하다 보니까 서일대는 학교 자체로 추진을 했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안해 주신 벼룩시장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조명이 장마기간 지나서 여러 가지 선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가을, 겨울 오기 전부터 해서 저희가 점등시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으로는 상시 매일 켜는 것을 식상해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밝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등시기를 주말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기를 정해서 하되 주말에 여러 가지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모여서 문화공연, 버스킹 공연이나 얘기하신 상설벼룩시장 같은 부분도 앞으로 공유해서 그 부분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254쪽이고요. 구립도서관을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줬어요, 의회에서.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255쪽을 보면 시설개선 완료 및 정상 운영은 2018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뭐였냐면 을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에 있는 구민회관까지 가서 재롱잔치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고 해서 혹시 안전사고도 있었고 또 부모들이 퇴근해서 그쪽에 갔다가 재롱잔치 끝나고 와야 되는 거리상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지하대강당 아니면 4층, 서울의료원, 망우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재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올해도 결국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구민회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이게, 시설이 계획대로라면 2월 달인데? 빨리 할 수 없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설계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진행중이고요, 공사 시기는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게 되면 공기상 재롱잔치 연말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하고 통화할 때는 우리 담당이 팀장님이신가 했는데 1월 달 안에서 일정 부분들은 12월 달에 없기 때문에 재롱잔치가 몰리는 2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누가 통화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월 달이에요. 그러면 결국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1년이 늦춰지는 건데 여러 가지로 도서관 활용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여기를 추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재롱잔치부터 먼저 하자고 했었는데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추진했던 가장 큰 취지가 사라져 버리는데 왜 자꾸 저하고 통화했던 말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공정을 감안해서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승진위원

아니,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게 강당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소음문제 큰 문제없어요, 거기요. 처음에 제가 현장 가서 움직여 볼 때 소음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부, 쉽게 말하면 제가 3층과 4층을 구별했을 때 실제 열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공단 이사장이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제 이것은 애들이 재롱잔치를 해서 이용했을 때 강당 밖까지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애들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나름대로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어 놀고 그 피해가 열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움직인 거거든요. 실제 내부에 강당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점검하고 다 알아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9월 달에 추경까지 했다는 것은 올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늦춰져 버리면 이분들한테 1년이 늦춰진 거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1, 2개월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1년에 늦춰진 것이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기를, 부실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압박을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챙기시란 얘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서 26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따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얘기인데 장미축제 소요예산에 대해서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본회의 때 얘기했을 때 일정 부분 금액을 얘기해서 우리 금액과 구 예산과 그리고 축제예산을 일정부분 시에서 가져온 예산 브랜드 축제가 돼서 9,0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축제 예산 자료를 검토를 해봤어요. 쭉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이, 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서면질의 해서 받아봤는데 화가 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산이.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관 부서에 포괄 예산을 편성해라, 시정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장미축제 기간이 각 구청 부서에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예산으로 지출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각 과는 빼겠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있는 자료를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했더니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국장님한테 일일이 검토한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과연 우리가 연말에 축제 예산을 늘려가면서 줘야 되는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돼요. 하루 점등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고 누구 부르는데 실제로 말하면 1시간 동안 하는데 몇 백만 원밖에 안 드는데 한번 공연하는데 2,000만 원 주고,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싹 찾아봤어요. 일일이 인터넷까지 뒤져서 다 찾아봤더니 문제가 심각해요, 예산 집행내역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본예산 때 편성해 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편성에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집행이 방만해요, 방만해. 방만한 정도가 아니고 화날 정도였어요. 똑같은 등을 구입하는데 날짜는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몇 만 원짜린데 차이가 3배 정도 나요. 보건행정과인가 그쪽에서 구입하는 데하고 3배 차이 나는데 그 집행을 문화체육과의 돈으로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 장미축제 예산으로. 그런데 같이 구입하면 되는 걸 가지고 3배까지 차이 나는 금액을 줘야 되는가, 그 등 차이가 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잘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본예산 때 확실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국장님 오시든가 과장님 오시든가, 과장님은 그 전이시니까, 보여드릴 게요,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자료를 싹 받아서 검토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집행 시에도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물론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매일 묵2동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묵초등학교 앞 골목이라든가 현대아이파크 뒷골목에는 조금씩, 조금씩 공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까 가칭 장미공원으로 거기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요일을 정해서 금, 토, 일이라든가 아니면 토, 일이라든가 젊은이들도 끌어들일 수 있게끔 묵2동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상의를 해 보겠다, 제가 구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그분들을 찾아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자기네 위치도 알리면 그게 묵2동만의 특색 있는 거리가 이제 홍보가 돼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공방하시는 분들이 그 거리에 전입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묵2동만의 특색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는지.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벼룩시장 부분은 해당 동장, 묵2동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8월 달에 한번 했는데,

장신자위원

그런데 꼭 벼룩시장이라는 것보다는 묵2동 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고 많이 지역을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아마 묵2동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또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시간에 점심을 먹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요.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장미축제,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루실 문제의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구 전체, 즉 브랜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는 하셨나요? 금년 축제 평가회는 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총괄 예산을 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총액을 얼마로 해서 금년에 축제 치른 것으로 나왔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상으로 우리 순수 축제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평가회를 하셨을 것이고 총괄로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렇게 또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야 맞으니까. 그래서 평가를 해 봤더니 예산서상의 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요, 총괄 평가를 해봤더니 금년 서울 장미축제를 치르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로 나왔냐는 얘기예요, 총 예산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전체 기반 조성 내용하고 기타 각 부서별로 사용,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전체 금액은 9억 6,657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이.

은승희위원

9억,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9억 6,659만 7,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중에 구비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10억이라고 치고, 9억 6,000만 원이니까. 보조금 들어간 부분은 얼마나 되죠? 시에서 가져오거나 뭐 해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은 위원님 아시지만 다른 과 예산은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집행내역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 것은 거의 100% 구비예요. 공원 조성비에서 조금 조경한 것 빼고는, 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회 해서 추산을 해봤더니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축제예요. 다음 연도에 문화체육과 예산 편성은 장미축제로 해서 얼마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2018년도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편성 작업중인데요,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이 직원들,

은승희위원

금액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계획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약 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5억이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17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에서 장미축제 편성하신 금액이 얼마였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2억 3,000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런데 ’18년도에 5억 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과가 ’17년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5억 원을 예상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추산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과연 들까, 내년에 평가 후에. 한 5배 정도, 4배 정도의 금액이 더 들어갔다고 총괄예산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한 20억 이상이 드는 축제가 되겠네요, 내년에는? 왜 사후평가가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그냥 들으셔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감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총괄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답변만 그렇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총괄예산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체육과는 이제 협조요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면 본과에서만 편성한 예산을 갖고 장미축제 할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년도에도 이미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주민들도 장미축제하면 얼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2억 몇 천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평가했을 때 금년도 몇 백만 명이 왔다만 구정 소식지에 낼 게 아니고 평가보고서도 저는 게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액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후에라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구민이 동의를 하고, 전 구민이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중랑구에서 10억을 투자를 하고서도 이렇게 이 규모로 더 확대를 시켜나가는 축제로 해야 된다는 동의를,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서라도 해야 될 축제지, 이게 무조건 확장만 해서 되는 축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축제가 이렇게 되면 사전에 평가도, 축제에 대한 심의도 분명히 제대로 거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법에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의상, 주민에 대한 도의상 해야 되는 절차는 이 이후에라도 해주실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장미축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각 과에 흩어진 중에 각 과 고유사업 예산, 예를 들어서 축제 질서 유지라든지 합당한 축제 예산은 우리 주관부서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고 직전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한 것 또 얘기하잖아요. 주관부서에서 금년에 2017년도에 얼마의 본예산이 되어 있었냐 하면 2억 3,0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든 것은 10억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시는 주소가 중랑구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중랑구 거의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면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장미축제가 이렇게 성대하게 되는데 과연 얼마의 총 소요 예산으로 했는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면 총 소요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 정도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몇몇 분 불러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 몇몇 분 모아놓은 평가회는 이것은 저는 올바른 평가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만을 위한 축제를 하셔야죠. 중랑구민 전체에 대한 축제이니까 저는 그러한 보고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검토해보시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그것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테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란다면 각 과의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이렇게 브랜드 축제가 될 때는 정말 여기에 명기하신 대로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체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협조를 한다거나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의 흐름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임 없이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축제는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이번 금년 추석 연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 중랑천을 한번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가게 됐는데 이화교 밑에 쓰여 있는, 형광등이 들어와서 있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장미축제, 장미거리인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장미 길,

은승희위원

장미거리인가 쓰여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예쁘다, 그런데 이 계절에는 장미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계절에도 한두 개 피어있는 장미가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 정문 쪽에 화단 조성한 데 보면 지금도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면 겨울철,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거기 수림대공원도 장미공원으로 명칭도 개선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제 계절 아니고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는 이렇게 가을철에도 볼 수 있는 장미를 식재하면 훨씬 거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아마 그때 제 눈에 핀 장미가 보이지 않았으면 계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청 앞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예쁘게 핀 장미가 있다면 이제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랑천 제방에 작은도서관 두 곳 지금 열고 계세요, 장미도서관하고 겸재도서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여기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증 하고 하천점용 허가증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걸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중랑천이 자치구 지방하천입니까 아니면 국가하천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국가하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증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은승희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허가권자는, 허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작물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로 판단되었을 때는 이게 위임사무가 돼서 시ㆍ도지사 이렇게 위임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덕분에 하천법을 다 봤네요. 제가 하천법을 봤는데 제가 한 해석상에는 지금 우리 이 발부받은 하천점용허가증은 날조예요, 공문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하천점용허가증을 중랑구청장이 낸 허가증으로 해서 갖고 계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위임된 사무라는 얘기입니다, 임시로 쓰는 것은.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 내용을 바꿀게요. 그렇게 투자한 2개 도서관을 임시로만 하고 철거할 계획이신가요? 답변하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은승희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은승희위원

장미도서관하고 겸재도서관 두 곳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임시로 해서 중랑구청장이 허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천점용허가증을 발부를 받았다는 지금 답변이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편법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들으시는 거예요. 임시로 하고 철거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왜 관에서 먼저 편법을 자행하시냐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편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그럼 해보셨어요? 하천법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장관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국가하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가하천점용허가 중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2016-160에 보면,

은승희위원

몇 조요, 법 몇 조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세부규정에 고시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지사항인데 그 부분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4대강 얘기 나오면 저희가 할 얘기가 많고 제가 할 얘기, 우리 중랑구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분명히 ‘수영장 문제로 했을 때도 하천점용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뻔히 예상이 되는 하천에 관한 허가를 취득을 하고 주민한테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해야 마땅한데도 우리가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하십시오, 사후에라도.’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서 지금 갖고 계신 게 중랑구청장 하천점용허가증이란 말입니다. 제가 고시내용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법상에서는 분명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고시라는 것은 법의 편의를 위해서 준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문제를 알았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임시로 제공을 하고 철저할 계획이 아니고 꾸준히 그 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저는 완전한 허가를 취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년 단위로 임시로 계속 점용허가증을 낼 계획이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리처인 하천관리청에 제대로 허가를 받으셔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게 더 올바른 행정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시고요, 고시내용은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운영시간, 두 곳 도서관의 운영시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린바가 있는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달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운영시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야간은 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야간시간 몇 시까지 연장하고 계신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9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지금 연장하고 계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4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월부터 연장하지 않으셨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 두 곳 도서관에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에게 야간에 몇 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라는 안내표시가 없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한번,

은승희위원

살펴보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살펴보시고 아까 답변하신 얘기는 지금 사실하고는 좀 다르니까 지금 현황,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곳의 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열고 계시는 것은 그것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꿈꾸는 작은 책방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운영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아직 검토해서 결과 나온 게 없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한 쪽으로 할 것인지 현 상태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끝나면 또 용마축제 준비하셔야 되죠? 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 검토하신지 한참 됐거든요. 지난번 회기 때도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금년 안에는 나오겠습니까, 검토 결과가, 과장님? 이 꿈꾸는 작은 책방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금년 안에는 결과가 나올까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안에, 예산심의 전에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원에 빨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빨간 공중전화 부스는 이제 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역할을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도서를 주민들한테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니까 그 기능을 다 하게끔 해당 과에서 활용 방안, 운영 방안을 검토해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정말 많은 곳에 집약적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명을 어떻게 해 본다거나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게 그냥 공원 한쪽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의 용도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적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계획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운영 실시하셨고요, 지금은 유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내년에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옹기공예 프로그램하고 목공예, 한지공예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옹기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운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그런 지금 중간 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이죠? 왜 옹기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중간결과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옹기공예는 세 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인 위주라든지 야간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되어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엇, 무엇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옹기하고 목공예, 한지공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특색은 옹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른 체험도 하게끔 이미 시설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옹기가 정말 밀려드는 수요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두 가지 체험을 없애고 옹기만 전문으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이 밀려서 옹기테마공원 경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는 아니죠, 과장님, 현재?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요구고 현재로서 체험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밀려서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단계는 아니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옹기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거니까 시연하고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지나 목공예도 그만큼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곳에도 분명히 체험하실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총 소요예산 중에 세 가지가 형평성 있게 투자가 됐는지. 그럼 당연히 두 가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찾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옹기는 지금처럼 하고 더 발전을 시키시고요, 나머지도 제 기능을 하게끔 과에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현재 옹기테마공원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옹기공예가 1,903명, 그다음에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방향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전통을 살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통 때문에 다른 것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따라서 옹기는 분명히 활성화시키되 어렵게 시작한 다른 체험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도태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 같이 비춰지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을까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부분, 한지, 목공예 부분은 옹기부분도 물론 활성화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목공예하고 한지를 없앤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널을 다양하게 늘려 나가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목공예 같은 부분은 주부, 성인반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목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와서 주부도 와서 본인들이 만드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한지라든가 목공예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답변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마 답변석에 서다 보니까 원래 하고 싶은 답변하고 조금 착오가 있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은승희위원

한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더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한 1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를 싶은데 내년 예산 심의 때 어떻게, 검토를 해봐…….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무료체험 기간에는 어린이집 쪽의 아동들 상당히 호응이 많았는데 유료체험으로 돌아서니까 참가비라든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참가비, 재료비를 내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린이집에서도 그것을 대납을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받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가비라든가 재료비 정도를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기분이시군요. 준비 안 됐을 때, 얘기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른 부분은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금방 1분만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난번 구정질문 해서 새롭게 해서 발전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옹기체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상으로. 그리고 옹기체험장의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공예 체험장이나 한지 체험장에는 다시 옹기에 관련된 부분을 하더라도 다시 투자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공예 체험장에 기계가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됐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목공예는 단순하게 조립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한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목공예나 한지나 이런 부분이 물론 와서 체험도 하시러 오겠지만 그래도 옹기체험장이니까 옹기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다고 본 위원도 파악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혁신해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옹기체험장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개인적 물레가 필요해요. 그런데 물레가 5대밖에 없어요. 추경에 5대 해서 10대 정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클래스에 25개의 물레가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운영을 해야, 일반인들이 운영해야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작품들이 나오고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마를 한번 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단순 논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쪽에서 홍보와 문화체육과에서 잘 검토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자료만, 아까 예산안 종합평가하는 부분 자료하고 아까 9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를 다 주세요, 평가 자료를.

박승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원녹지과만 18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 자료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지만 일단 운영비, 시설비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뭉뚱그려서 답변하다 보니까 전체 장미축제 운영예산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세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를 다 종합평가 해서 나온 총괄평가 한 것을 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총괄예산.

박승진위원

그것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대로 주세요.

최경보위원장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매번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문화체육과는 예산도 많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우리 직원들은 팀장님을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행사하느라 항상 바쁘시고 항상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시정요구라든지 건의사항들이 시정이 7건, 건의가 11건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책 읽는 중랑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ㆍ자치구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특히 희망도서대출과 같은 우수사례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보냈어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우리 구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용인시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그래서 용인시에 혹시 가셔서 이렇게 사례를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사례를 수집하신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자료를 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용인시라든지 타구라든지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하고 우수사례 있으면 해서 우리 책 읽는 중랑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장미도서관 또한 군데군데 설치한 작은도서관 그게 서른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 네 군데이고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기타 사립도서관 전체해서 43개입니다.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43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감사라든지 이랬을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또 가을철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방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이게 하천점용허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과장님 이게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사고 혹시라도 거기서 발생을 해서, 도서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지금 얘기하신 가설건축물 축조하고 하천점용허가를 구청장 명의로 받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혹시, 그 허가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까지를 저희가 검토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비용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를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가설건축물을 하실 때도 분명하게 정식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나중 일에서까지 우려되는 이런 문제까지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것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은 우리 중랑구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검토하셔서 이런 신고를 마치셨는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작은도서관 겸재하고 장미도서관이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영구 공작물로 예를 들어서 연륙교라든지 거기에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도시하천법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임시가설물로 판단해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사항입니다, 국가하천이. 그래서 시ㆍ도지사는 또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1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내게 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고사항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시ㆍ도 사항만으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판단되신다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기지에 건설되고 있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언제 오픈 예정이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 22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석 연휴도 길었고 그다음에 비가 몇 차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소프트야구가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날 야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경보위원장

야구장은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잔디작업을 하고 있는데 22일 날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야구장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15일 날 경기하는 데 지장 없고 22일 날 축구 경기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야구장도 완벽하게 지금 다 준공이 됐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베이스 그쪽에는 인조잔디를 깔았고요, 그다음에 야외 쪽에는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구립테니스장 조성 관련 문제인데요, 국장님도 테니스 동호인이시고 마니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억 3,500만 원 이미 확보되어 있죠, 예산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북부고속도로하고 점용 허가 현재 끝났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점용 허가가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점용 허가가 어제 통보가 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사용점용 허가를 사용하게 됐다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통보가 왔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 10면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최경보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은 10면을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늘 하고 다니셨거든요. 특히 체육행사나 이때 갔는데, 제가 김동율 시의원하고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을 가서 과연 어디다 10면을 할 것인가. 아니, 10면을 할 공간이 없는데 10면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10억 3,500만 원 10면 확보 아니에요? 10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10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것 10억 3,500만 원 받은 것 아니에요, 예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짤 때 10면을 조감도를 그려서 예산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다, 이게 합당하다 해서 10억 3,500만 원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면을 예상했을 때는 배수구라든지 전체 지반을 확인 않고 10면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에서 10면은 도저히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8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공간 자체가 들어가서 보시면 한 군데다 하는 게 아니죠? 한 면에다 8면을 쭉 깔아서 하는 게 아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군데군데 공간 빈 데다 하실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교각 밑으로는 5면이고요, 사무실 뒤쪽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3면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뒤에 제설창고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녹지 조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나무 심어져 있어요, 안 심어져 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설창고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주변 가장자리는 철책 현재 쳐놓은 외부 쪽으로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 당초에 저희가 10면 계획했던 부분은 저류지가 원래 계획에는 위쪽에 있었습니다, 당초 도면에는, 공사할 때 도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저류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때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는 10면 정도로 협의를 했었는데 저류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고 저희가 일단 8면 정도를 점용허가를 득했고 공사하면서 최대한 면적을 더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빼보려고 해도 페이스가 있어야 빼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8면은 되어 있고,

최경보위원장

페이스가 있어야 빼지 아무리,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페이스가 지금 8면은 가설계 도면은 나와 있어요.

최경보위원장

국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럼요, 몇 번 가봤지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테니스장다운 테니스장이 과연 만들어질까, 교각 밑에 그런 데 저도 다 봤는데, 이게 굉장히 궁색하지 않냐, 테니스장으로서 그런 게 있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남 쪽에도 보면 교각 밑에, 고속도로 밑에 되어 있고 오히려 그게 테니스 동호인들은 눈 올 때나 비올 때나 오히려 굉장히 더 안락하고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제로 8면으로 하면 예산이 거기다 호화 테니스장을 만들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는 거죠,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보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데 거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그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협의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램프 내려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해가 없도록, 또 안전시설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쪽으로도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가 들어가면 성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도 실제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여유롭지 않은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판단했을 때는 테니스장이 그래도 테니스장답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어떻게 도대체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건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준공을 맡은 일부 녹지도 약간 훼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거기 제설창고 부지에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제설창고 부지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게 제설창고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쪽에 옹벽이 쳐져 있어서 차량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분간은 제설창고로 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간은 나올 것 같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그 정도 적지를 찾는 것도 참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를 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각상단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당연히 잘 만들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군데군데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걱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일단 거기서는 사용점용허가가 났다고,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만드시는 것 정말 제대로 잘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옹기테마공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통가마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처음에 배요섭 옹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연뿐이 아니고 실제로 왕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뭐라고 하지요? 물레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게 여러 개 있어서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실제로 불을 떼서 이렇게 해야만 진짜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봐서 그것을 앞으로 과연 그렇게 만들어서 불을 떼서 체험할 수 있을까, 만드는 것은 정상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습효과나 전시효과로 봐서는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배요섭 옹기장이 이 정도는 돼야만 해서 제대로 된 규모죠, 그게. 규모를 만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과연 그것을 가서 보면 정말 불을 떼서 옹기를 많이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많이 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계획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계획은 있습니까? 실제로 불을 떼서 1년에 몇 번이라도 가마를 구울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전시효과만 있게 그대로 놓을 건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불가능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도 현장을 두세 번 갔는데요, 일단 거기는 시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것을 옹기테마공원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 번 시연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가마를 나무를 떼서 굽는다든지 전기시설로 해서 굽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전통방식이라면 나무를 떼서 옹기를 구워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장에 실제적으로 가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몇 달 앞을 못 내다보고 그것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불을 떼서 가마를 구울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실제는 크게 만들 필요도 없었거든요, 예산 낭비죠 그것도. 그렇게 크게 안 만들고 그런 형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오히려 작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2분의 1로 축소해서 실제로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가마 굽는 터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늘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연구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것이 부족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요섭 옹기장님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또 일반 주민들끼리 참여해서 하는 작품을 시연을 하고 불을 떼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도 어쨌든 그걸, 불을 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를 떼고, 거기가 제가 보기에도 2, 3일 정도 불을 떼야 한번 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지금 도예, 옹기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만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기존에 옹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것보다는 작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시연하는 부분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기존 형태로 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그래도 옛날에 옹기가마터가 이 정도가 됐다는 것도 후손들에게 보여줄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대로 앞으로 살리고 해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운영상의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옹기가 옛날처럼 큰 것이 아니라도 중간 정도 된 것이라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서 구워서 자기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많은 회원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옹기를 어려서 보고 자랐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동호회원, 일반인들이 취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동호인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물레가 필요해요. 그런데 물레를 처음에 할 때 다섯 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떤 장비가, 물레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동호인들 가서 봤더니 다섯 명이 와서 하더라고요. 왜 다섯 명밖에 모집 안 하냐 했더니 물레가 다섯 대인데 다섯 명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레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다섯 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열 대가 돼요. 그런데 동호회원들이 열 대가 된다는 소식만 듣고도 벌써 지금 9명이 와있어요. 그래서 열 대가 이제 돼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옹기하는 데는 물레를 최소한 스물다섯 대 정도는 넣어놔야 동호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반별로 해서 오륙십 명들이 움직여줘야 그 사람들이 6개월이고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옹기,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지금은 소품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나름대로 옹기를 만들어 냈을 때 배요섭 옹하고 같이 해서 그때 그 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마도 가마 얘기했을 때 중간에 안 된다, 어쩐다 말씀하시기에 가서 제의하고 그랬었는데 가마를 보면 중간에 가림막이 하나 있어요. 가림막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가림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의 옹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불을 떼서 그 앞의 가마만 사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중간에 가림막,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환기구멍을 다 떼어내면 다시 뒤까지 다 불길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앞에 불을 떼고 있을 때 열이 부족하면 중간에, 중간에 숨구멍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화력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떼서 1,500도 이상 올려야 되거든요. 1,500도, 1,800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가마하고 전통가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전기가마는 들어가는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나와 있는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통가마는 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옹기를 넣었을 때 불길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것도 현시대에 맞게 하면 요즘 옹기와 관련된 전시들 보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 만들어요. 그러면 전통문화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체험했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도자기예요. 도자기는 옹기하고 흙부터 달라요. 도자기는 넓게 두껍게 해서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에 그 내용을 알아서 이것 안 된다, 옹기의 전통문화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요섭 옹한테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승하면 우리 중랑구에도 배요섭 옹의 전수자들이 전승되는 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뭔가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하면서 누구도 안 해 본 길이기 때문에 배요섭 옹이 제작하고 만들고 구워내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자문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신 강사분들이 신내1동에서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는데 그분도 전통옹기보다는 도자기 쪽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많은 옹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도 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지나 목공예는 거기다 시설을 넣은 게 없어요. 노원구에 가면 목공예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기계도 다 있어요. 거기서 큰 목재가 들어가서 의자가 나와요.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옹기체험은 그냥 소품 가져와서 조립하는 개념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도 일반사람들 체험장에서는 소형물레, 손물레라고 하는 손물레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에서 전 5학년이 이번에 옹기체험을 하려고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반에 보통 25명, 30명인데 거기는 정원 20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제약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인과 옹기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학년 반이 온다고 그러면, 오늘 세 반이 온다 그러면, 6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약간의 유도리나 탄력보다는 법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교육, 그런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의 부분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세월을 거쳐서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박승진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2002년도, 2006년도 4대 의원을 하고 옹기에 대해서 진짜 옹기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무진장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5대 때 낙선돼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옹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7대 때 들어와서 다시 옹기체험장 급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문화를 만들어 놔서 누가 있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부가 진행해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계속해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도 다양한 오히려 옹기하고 한지하고 목공예인데 또 더 다양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옹기테마공원이면 옹기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해야지 자꾸 프로그램을 늘려서 다른 것을 또 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주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옹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옹기가 모형이 아무 상관없잖아요. 도자기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도 갖춰야 하지만 옹기는 어떻게 만들든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갖다가 집에다 갖다놓고 김장도 담글 수 있도록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왕보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물레를 25대를 구입을 해서, 30대로 구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지금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중간에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지 않고 앞에만 옹기를 만들어서 굽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쉽게 시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나무를 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최경보위원장

물론 화재의 위험도 있고 ,
보현

왕보현위원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자기가 항아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이만한 항아리 정도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가족 이름을 쓰든지 가족 건강을 쓰든지 써서 구워서 자기 집에 갖다놓고 쌀을 넣어먹든지 아니면 김장도 해서 담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왕보현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연기가 2, 3일 계속 나고 하면 나무 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연통이라든가 굴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은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불을 앞에만 지피면 되잖아요, 뒤까지 확대하지 말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연기는 나가지만 연기도 나가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현재 배요섭 옹도 바라는 바가 거기서 한번 시연을 하고 본인도 한번 해 보는 게 그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생전에 전수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하여튼 뭐든지 다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보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동호인 걱정을 안 해도 굉장히 잘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중랑구민뿐이 아니고 소문나면 다른 데서 와서 만들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어린이집,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로 재료비를 하는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현장학습 체험비를 학부모들한테 받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현장학습 체험을 가면 별도로 받아요, 그 돈을.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그것을 매월 다시 계획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구에서도 유기적인 연락이 되고 하는 민간이든 국ㆍ공립이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달 프로그램 중에서 이 정도 한 가지만 현장학습 체험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인원수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혀 비용 가지고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유치원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봐서 아는데 현장학습 체험비를 별도로 받더라고요. 동ㆍ식물체험관 어디 가고 이런 것을 다 별도로 그 달, 그 달 청구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각종 어린이집하고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목공예든 한지든 옹기든 이런 체험을 할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어마어마하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그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무료로 재료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들하고 대상 그다음에 어린이집 단체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할인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재료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재료비가 그것은 다 일률적으로 재료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어린이 단체로 오든 어린이 개별적으로 주말에 오든 이렇게 했을 때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료비에 대해서 부분 할인을 하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학습 체험비를 별도로 매달 청구한다니까요,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한테. 그 비용을 갖고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여기를 한 번씩, 그게 1년에 몇 번 올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 숫자가 어머어마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미축제 관련해서 총괄예산 편성에 나와도 이렇게 예산대로 운영해 달라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용마문화축제도 일단 축제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별도 외부평가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행사 끝나고 11월 초쯤에 내부평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용마문화축제도 축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축제인데 이것도 총괄예산을 용마문화축제도 같이 편성해 나가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전체 용마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부분별 문화체육과 말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용마문화축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정보를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시 체육회에 하는 시민체육대회 결과 아직 발표 안 났습니까 아니면 저만 모르는 겁니까? 우리 몇 연승 한 체육대회 있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연패로 확정이 됐고요,

은승희위원

11연패 확정이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10연패로 확정이 됐고 시상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0연패까지 드디어 해낸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또 과장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 부분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자꾸 여러 차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중랑천 국가하천의 점용부분에 있어서 하천법 33조4항의4호에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컨테이너이지만 다른 부속자재들을 이용해서 고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중랑천이 홍수 관리 하천입니까, 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제방변에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홍수 미터가 1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방변에 설치한 것은 20m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는 그러한 모두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홍수 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명의의 하천점용허가를 보면 점용기간이 ’17년 6월 29일부터 ’18년 6월 28일까지 1년입니다. 아까 과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고시 부분은 지금 다른 자료는 왔는데 고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왔네요. 말씀하신대로 추측컨대 이게 4대강 공사할 때 하천에 대해서 준용을 하라는 고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하천에 허용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도 특히나 더 안전하다고 자체 판단이 든다면 좀 어렵더라도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취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이게 1년 놨다가 그냥 뜯어서 없을 것 같으면 편법적인 것이지만 허가자를 구청장으로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지금 들어서 구청장이라고 하고 허가증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셨다가 만에 하나라도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처럼 아이들도 들어가고 주민들도 불특정 다수도 들어가고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한 어떠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관에서 또 이다음에 어떻게 처리 못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고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자료 주시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셨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시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보면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국토환경관리청에 문의는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영구시설물로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를 국가하천에 적용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허가를 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구한 자료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어린이들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 검토하셨습니까, 혹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나중에, 사후에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나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인지 알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다 오셨으면 명절연휴 잘 보내셨냐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들만 오셔서, 그래도 긴 연휴 잘 보내셨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에서 감사담당관에 제안을 드렸었고 감사 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해 주신 것만으로도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감사한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뭐냐 하면 저희 구청의 직제가 홈페이지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의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이니까 120이 활성화돼서 많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지만 그것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은 어디다 접수해야 하냐고 직제를 찾으면 당연히 민원여권과일 거예요, ‘민원’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120콜센터에 대한 부담금도 관장을 하시고 또 콜센터를 통해서 요즘은 대부분의 거의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우리가 출동을 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제의 팀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팀이 적절치가 않다면 즉, 여기 기재해 주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응답의 팀이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기가 곤란하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팀을 가지고 와서라도 그러한 후속조치까지 민원여권과에서 하시는 게 주민의 시각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인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이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이쪽에서 한쪽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날쌘기동대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체하거나 아니면 가져가서 분배해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팀과 예산을, 민원을 관리하는 팀에서 이관을 받으셔서 그 업무 전체를 민원여권과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혹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검토한 것은 현재 상태 예산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고요, 조직 자체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조직 자체를 팀으로 옮겨온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업무성격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주로 방문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또 그런 팀이 하나 와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부서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하고. 그래서 그것은 물론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지 이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120으로 오는 민원이 작년 ’16년 같은 경우에 3만 7,1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인 한 3만 4,500여 건이 현장민원이에요, 다. 나머지 일반민원은 한 2,600건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일을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위원님이 시정하라고 한 것 같이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돼서 논의하는 것은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답변도 즉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안을 해 드렸으면 좀 더 다가가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꼭 ’18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주 업무가 말 그대로 감사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수장은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 고유 성격도 유지를 하면서 민원여권과가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지켜 본 바에 의하면 퇴직을 몇 년 앞둔 과장님들께서 계셨다 가시는 곳이 되는 아픔도 저는 개선할 수 있고, 과도 활성화되고 감사담당관도 제 순기능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직제를 개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듭 제안을 드리니까요, 물꼬를 터주시고 가시면 혹여 금년에 시행해서 내년에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배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를 하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감사담당관은 고유하게 감사업무를 주관적으로 하고 민원에 관한 모든 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주민들도 혼선을 빚지 않고 과도 형평성 있게 활성화되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제안이니까요, 혹시나 시시때때로 상의할 기회가 생기시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과장님.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민원관리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고질적인 민원은 전부 감사실로, 물론 옛날부터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일단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감사실 같은 데를 자꾸 찾습니다. 힘이 있다기보다는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민원관리팀이 감사실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심오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3만 7,000여 건 중에 3만 4,000건이 현장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고질 민원이나 어떤 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민원이 주라면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한다지만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유치하는 고유성격에 맞게끔 거기는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렇게 민원여권과에서 하다가 정말 현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됐는데도 고충이 되는 민원은 그야말로 그때 가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니까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민원이 120 전화번호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성격이 급한 분들이고 아니면 또 일반 구청으로 전화를 당직실에 하는 분도 있는데 120번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상당히 급하신 분들이고 보통 분들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요즘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당직할 때 있잖아요,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우리 여직원들이 일직을 많이 하는데 거의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다섯 명이 감당을 해도 못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고 직원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충분히 헤아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하고 포인트가 다르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은승희위원

어떻게 저희가 한번 공휴일에 나와서 격려라도 한번 해 드릴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러면 좋죠.

은승희위원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위엄을 갖춰야 할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의 일부는 동의하신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쉽게 바꾸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변화라는 게 어렵고 두려운 건 아닙니다, 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시각 또 주민의 시각과 행정을 관리감독하면서 느껴지는 저희의 시각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발전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이 중에서 구정질문이 12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은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섯 건은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건은 행정업무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우림시장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신내지구 첨단기업 유치,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등 12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완료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행정 참고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2창업지원센터 관련 사업계획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후 예산확보 및 집행하라는 건의사항 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랑코엑스 조성,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와 신내지구 첨단산업단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등 동원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서울장미축제 부스운영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상봉2동 청사부지 활용방법 검토 등 3건을 행정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생활임금 도입여부와 학교 내 정압기시설 이전 설치 등 총 5건이며,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관 업무 중 생활임금 도입과 망우동 택지개발 내 불법건축 및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조치할 것 등 3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학교 혜원여고 내 정압기시설 이전과 공공일자리사업 상습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선별적 관리할 것 등 2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관 지적사항 중 불용품 매각대 등 세입예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사례를 공유할 것, 계약서류 내용이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시 실질적인 가격조사를 하도록 할 것,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당 내용을 간부회의에서도 공유할 것 등 3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세입추계 관련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구정질문과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이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등 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현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것,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 등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비과세 감면, 세율 변경 등 향후 변경되는 법률을 다른 부서와 공유할 것 등 2건은 행정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3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코엑스를 조성하고 그 코엑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상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 얘기하면서 전주에 한복데이를 만든 젊은 친구들이 주도해서 이제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고궁에 한복데이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질의했던 내용을 하면서 그때 맛솜씨길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맛솜씨길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오픈한 듀오트리스의 영화관이나 엠코나 주변의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를 즐기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맛솜씨길로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중랑코엑스 주변에 쇼핑이나 이런, 물론 그 외에도 식당이 있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맛솜씨길을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이 맛솜씨길에 대한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솜씨길 추진현황은 현재는 하수관로 공사는 다 마친 상태고요, 다음 주에 지중화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맛솜씨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일단 환경개선사업은 하수관로 공사하고 지중화 공사, 보차도 포장 등 새로 들어가고요, 2차적으로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팜플릿 작성하고 또 안내판 입간판 설치하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문화행사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일단 당초 저희 계획안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서 당초 안하고는 달라지긴 했지만 나머지 2차적인 문화인프라구축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인프라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데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중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맛솜씨길에 대한 계획은 그 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당초계획하고,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상에 나왔을 때는 맛솜씨길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게 서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교섭과정 중에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용역한 현실하고 잘 안 맞아서 바꾼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안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용역안에서는 주차장이 86대에서 38대로 줄어드는 용역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변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줄어들면 찾아오는 고객이 적다, 그렇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와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TF팀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그러면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보차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간 가보면 상봉2동 지역하고 상봉1동 지역, 망우본동 지역, 신내1동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세요? 써너스빌, 이마트 있는 그쪽 지역에 밤 되면 불야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거기가 좀 화려해요. 새로 지은 상가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엠코나 듀오트리스 안에 음식점에 깨끗한, 거기에 시골밥상인가요? 그런 깨끗한 선호하는 쪽에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 우리의 생각은 주차장도 물론 주차장이지만 그 많은, 듀오트리스나 엠코에서 영화나 문화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몽땅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보고 그 주변에 맛솜씨길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니었나요, 원래의 정책? 물론 우림시장이라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변상권을 유입시키고 이런 것도 물론 거기에 내포되어 있었죠. 그런데 맛솜씨길이라는 특색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외부의 젊은 인력들을 뭔가 그 주변상권이, 그러니까 코엑스라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코엑스라는 상권이 있으니까 그 코엑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만약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수리하고 환경조성, 기본적인 환경조성만 한다고 하면 과연 젊은 친구들이 듀오트리스를 거쳐서 써너스빌을 거쳐서 우림시장 맛솜씨길까지 들어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식사하고 약간의 주류를 한다든가 하고 다시 써너스빌로 온 친구들을 거기를 안 들어가게 하고 다시 우림시장까지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림시장을 찾는 그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환경개선 했으니까 한번 하는 그 생활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맛솜씨길이라는 특색거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그 맛솜씨길다운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요,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하고 다 밑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중랑구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리조성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유럽문화처럼 뭔가 테이블도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풍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래 전문가가 생각한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색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리고 맛솜씨길이라는 색깔이 없으면, 맛솜씨길만의 고유의 특색 있는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젊은 친구들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장을 늘 이용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냥 주변 환경 개선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부골목시장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동부골목시장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시장을 했던, 물론 연도별 경기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동향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15년도에 시장의 활성화나 분위기하고 2017년도 끝나는 마무리 데이터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 19억인가요? 얼마를 들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주변에 상권형성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지표가 되고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표면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치가 안 나오고 그냥 했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나 ’19년도 지나가면 그 연도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뭐 했는가.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마는 이런 형태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5도부터 ’17년까지 쌓은 업적과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지속적인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도 지속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개량화 되거나 그러면 저희도 말씀드리기 좋겠는데 일단 이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이벤트 행사나 이런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단발성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행사에 그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기보다 좀 눈에 띄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눈에 띈다는 것보다도, 표현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경제지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했다,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그 시장에 새롭게 오게 유입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벤트를 하기 위한 이벤트는 그 동네사람만 불러다가, 시장 사람만 불러다가 시장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백 날 해봐야, 식구끼리 맨날 모여서 하고 내 돈 와이프 주고 와이프가 다시 줘서 내가 챙기고 이런 형태의 1차원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어떤 경제지표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하는데 물론 소비되는 예산, 이거 소비되지 않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떤 지속적인 결국 명색이 3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했는데 아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림시장이 과거에 무슨 사업했어요. 서울 국제사업을 해서, 하여튼 요란하게 해서 했는데 그 내용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뭔가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과거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부시장도, 동부시장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그 부분에서 맛솜씨길로 옮겨져 가는데 과연 맛솜씨길이 시장 사람들의 잔치로 지나지 않고 우리가 원 생각했던 코엑스에 있는, 지금 코엑스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맛솜씨길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홍보, 맛 개선, 시장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색 있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물론 기존 상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절대로 없죠. 기존 상권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기존 상권이 만약에 더 사업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 사람들도 탈바꿈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림시장에 개선사업 할 때부터 지금까지 쏟아 부은 재원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 시장 사람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계속 밀어줬으면 아마 거기 엄청나게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방향을 잡았으면 아마 지금은 상당히 어느 시장 못지않지. 우리가 출발은 제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고 해도, 수도권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시장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서 시장사업이 단발성이나 없어지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반드시 경제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음 주에 시행할 용마축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일부 참여하셔서 협업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난 번 회기 때도 추경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당부드렸던 부분 꼭 유념하셔서 저희 주민들에게 골고루 정보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행감 조치 경과 보고해 주신 책자의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난 후에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사항이 이렇게 아래 끝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을 합니다만 제2창업지원센터와 새로 조성된 지구에 창업지원센터와 상공회의소와의 관련을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떨어뜨려서 추진하실 계획이신건지 아니면 새로이 구성되는 1부지에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에 우리가 가칭 얘기하는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면 제2창업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곳에 유치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라고 볼 것인지, 그러면 거긴 별도로 다른 곳에 제2의 창업지원센터를 하나 더 신설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3지구 1부지에 있는 중랑벤처밸리 분양하고 있는 그것, 그쪽에 입주하는 문제나 아니면 다른 부지나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입주가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거기 입주를 검토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이, 저희는 왜냐하면 ’16년도 것을 놓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지적이 나갔지만 해당 과에서는 그 후 ’17년도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방금 하신 답변으로 두 가지가 하나 뭉쳐져서 나와야지 저는 더 합리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대로만 놓고 저희가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미흡하여서 향후에는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 저희로서는 그렇게 문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3지구 1부지에 유치하는 데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곳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곳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이다 아니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곳에 개발을 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라는 큰 개념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야 할 가장 적소가 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제가 심의 때 들어 봤을 때 그것이 중랑구가 원하는 것인 점을 감안을 했는지 사업설명회 때 그 부분도 언급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다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든다고 그러면 그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지금 이 3지구 1부지 유치가 결정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견해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쯤은 건물이 1, 2층까지는 못 올라가도 터 닦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대로거든요. 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현황이 있으면 잠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건축과에 건축허가 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기까지 여러 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부서들에서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주나 아니면 다음주 내로 건축허가는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까지 공사 도급계약하고 PF 금융약정이 끝나면 12월까지 착공 및 분양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 받으신 분은 좀 애가 타시겠네요. 그것 받은 지가 지금 언제인데 그분들이 순수 자본금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니고 어디인가에 이자를 지급할 유치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사업 참여한 사람이면 아마 지레 지쳐 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여튼튼, 매사에 불여튼튼이라서 꼼꼼히 점검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뭔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례에 가깝게 용도변경도 하고 시하고도 협업 조건도 잘 갖추어 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된 분들도 결국은 우리 중랑구에 와서 서로 윈윈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괜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걱정할 것 없이 왜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고만 들면 되겠는데요, 들어가셔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종합적으로 듣고 보면 이 걱정, 저 걱정을 다 해야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다음번에 유치되면 후배 의원님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물론 당연히 꼼꼼히 검토하고 또 제대로 해서 하시는 것은 절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만약에 그렇게 가서 반대 입장의 분들한테 피해가 갈 상황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배려해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전히 저는 똑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신속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들은, 또 그분들은 행정 경험이 없어서 행정의 절차를 몰라서 더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충분히 원활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에 딱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 역지사지. 네, 그렇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중간에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결국 우리가 떠안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결정됐으면 그것도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사항이 2건에 건의사항이 4건인데 34쪽에 건의사항 보면 ‘현재 논의중인 행정국과 경제재정국과 협의하여 상봉2동 청사부지 활용방안 검토 요청’ 해서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해서 이전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는데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라서 신청사 이전 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여 공동작업장 및 봉제창업보육실을 설치하는 방안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또 한번 수렴을 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해서 봉제창업보육실 등 이렇게 운영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상봉2동 부지를 매입하는 업체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도 지금 다 고려하고 있고요, 아직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주민들은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난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이 완공을 해서 청장님도 다녀가시고 상인들의 얘기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원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시장 주변에 주차 공간을 시간제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원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원시장 상인회 주차장이 있죠? 26면인가 확보하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인회라든지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한번 나가시면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저희도 얘기 들으면 물론 전달해 드리겠지만 동원시장이 또 이제 반쪽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인들도 지금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상인회도. 전에는 건물주들이 100% 찬성을 해야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 찬성을 안 해도 몇 프로 정도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입니다.

조희종위원

90%?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처음에는 100%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처음에 시행단계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거의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또 예산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골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림시장 맛솜씨길, 듀오트리스 앞에 거기서부터 마지막 구간인데 국장님이 그쪽에 많이 일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거기가 끝부분 코너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중랑코엑스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신축예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올라오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이마트 쪽,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신호 있는 데 거기 신호체계를 국장님 우리가 여기 신현고등학교 앞의 여기 사거리처럼 신호체계를 횡단보도를 4면으로 만들어서 전체가 건너가게 되면 이제 진정하게 거기를 접근성, 듀오트리스 앞에서나 이쪽 건너편 이런 데서 아주 접근하기가 좋은 이런 체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맛솜씨길도 올 연말이면 완성이 될 예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 주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바로 접근하자마자 맛솜씨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경찰청하고 협조하셔서 신호체계가 한꺼번에 횡단보도가 떨어지게 되면 물론 인도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진 만큼 또 다른 신호처리의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되고 나서 횡단보도 신호를 한 번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은 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 거기가 굉장히 듀오트리스 그 앞쪽으로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쪽 앞까지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 건물이 낙후된 건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거기서 바로 일직선으로 진입해서 맛솜씨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인 교통지도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과장님? 위원님들 많이 다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좀 안 계시는데 저희가 감사나 구정질문 이후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갖게 된 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답을 정확하게 해주신 과 중의 하나가 아마 재무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고 재무과의 내년도 또 금년 마감은 신뢰를 더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도 일하는 보람도 있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잘 지켜나간다면 저희가 좀 더 세입이나 세출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그런 회계처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이것 지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 보고 못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꼭 잘 이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잘 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쉬는 날은 우리 세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저희 중랑구의 모든 세입을 다루시는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는 노고에 비해서 결산 때나 또 예산심의 때나 누락된 게 없는지 또 잘못 계산된 게 없는지 어떨 때는 또 본의 아니게 드리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구정질문이나 감사 이후에 이러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를 한 번 갖는 것에 대한 보람을 또 역시 저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 과 중의 하나이십니다, 세무1과께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치결과를 보고 저희도 좀 전에 이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불어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요구했던 바를 지금 결과 내용에서도 보면 정확하게 공문번호까지 이렇게 하셔서 조치 날짜까지 표기를 해주셨어요. 무한한 신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과에서 과연 얼마나 이것을 잘 받아들이느냐가 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내년도 세입추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여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세무1과에서 전 과에 해주시면 재차 꼼꼼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두 다 너무 바쁘셔서 못 챙기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건 다음에 해야지 그래놓고 또 깜빡 미뤄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 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지만 정말 이것의 결과를 잘 유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전 부서에 이러한 독려를 해주실 의향이 혹시 있으실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가 끝났을 때 9월 11일하고 8월 31일 날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4개년 동안을 결산 징수액을 다 통보를 해서 이번에 추계를 할 때 정확히 해달라고 그렇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4억 가량이 증가가 됐고 물론 감액 생긴 것도 있고 증가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과로 통보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서 받아보는 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한 모습이 보여질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에도 체납률 더 높일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전 직원이 중랑구의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세입추계 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늘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세무1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총괄에 지나지 않는, 총괄을 하기 위한 총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담당하는 직원이 서무가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어떤 누차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또 미처 본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원 발굴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형태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꼭 넣어야 될 사항, 기타사항으로, 기타사항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넣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한번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그냥 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계해서 세입해서 세입을 추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의 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전 과를 세외수입만 아마 전체를 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은 안 보고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한번 체킹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계속 인사도 발령되고 또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내용에 대한 답습, 물론 거의 대동소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세입 추계할 때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9월 28일 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과장님들 세입추계 대책 보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 및 체납징수에 전념하고 또 내년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회의를 했고 또 부구청장님도 당부를 하셨고 국장님도 당부를 하셨고 그렇게 했고요,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세외수입 각 과별로 보니까 약 25억 가량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25억 원 정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증가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5% 가량,
보현

왕보현위원

5%?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5% 가량 더 증가가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5%로 한다고 그러면 1%에 한 5억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재원이 세외수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발굴될 수 있고 또 세외수입의 증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25억이라는 돈을 또 증액해서 세원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전체는 과장님들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다 모여서 한 번 했으니까 과장님 주재로 주임님들이라든가 팀장 이렇게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업무하시는 분들이 또 사고가 안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자들을 같이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상담하고 또 회의를 해서 세입이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맨날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는 경우가 본 위원부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2017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도 역시 지난 우리 행감에서 시정요구라든지 건의사항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달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38쪽에 보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고지서, 체납처분예고 안내문 발송, 부동산, 차량, 채권, 예금 등 각종 재산압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 도래 전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했을 때 재산이 발견될 시는 압류처분하고 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러셨는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을 시킨다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 완성되기 전에 압류를 해버리면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시효결손 처분이 안 됩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때에는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압류를 하면,

조희종위원

세액 징수가 되겠군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산도 있을 것인데 동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체납징수 실적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 징수율이 2016년도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 금년도 목표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 23억 4,700만 원을 받아서 목표액은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가면 한 5, 6억 원 가량이 더 징수가 되는데 증가 사유별로 본다면 재무과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그게 한 5억 가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박○
라고

라고

세외수입이 소송에 걸려서 징수한 금액이 2억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재무과하고 그쪽 박○

장신자위원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이 초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1과에서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내년도는 올해 실적에 따라서 하향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체납징수 실적의 목표달성을 하고 체납하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세법 변경이나 개정, 세율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감면된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들이 과장님 보통 언제 이렇게 통보가 되죠, 우리 구청까지는? 보통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요율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겠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규칙 이런 것은 보통 12월 말에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게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 개정이라든가 하면 보통 저희 구세 같은 경우는 임시회 할 때 3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조례 개정을 하고 또 법이 바뀌고 나면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부서에 각 이삼십 부 가량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기중에는 법령 개정이 주로 세율변동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연말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렇게 하면 혹시 우리 세무과는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죠, 과장님? 세무직에 전문직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개정이 되면 숙지를 하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세무과 외에도 다른 과에 부과하는 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 실수로 세율변동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해서 잘못 부과된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 혹시 패소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박○○, 누구 계시죠? 그분 지금 소송 끝났습니까, 우리?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다른 건은 세외수입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하고 저희 해당되는 것들은 감액 건 주관부서에서 하고 확정된 것들은 저희가 징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저희 중랑구의 고문변호사가 얼마나 세법에 대한 실력이 있으신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세법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형법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특허법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유형이 다 전문이 다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 해서 잘못 부과된 아니면 우리는 현행법대로 정당하게 부과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아주 전문적인,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런 것들도 얼마 안 있으면 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해서 세수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적자를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