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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0-16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은 총 28건, 건의사항 10건, 시정요구사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설치, 기부하는 나눔 음식점 모범음식점 운영 관련, 정신보건사업 추진 관련 사업, 내용별 미도래 사항 재검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향상방안, 국가 건강검진 지원 관련, 심폐소생교육 인력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이며 구정질문 요지는 중랑구 자살률 증가원인과 자살 예방 대책,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보건지소 신설, 헌혈센터 유치 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들어서 지금 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10월에 착공예정이고요, 2019년도 6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우리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완공,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2019년,

조회선위원

네, 2019년에 완공이 되면요, 지금 거기 설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아주 많아요. 보건지소가 진짜 면목2동, 5동 서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아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은데 전문적으로 진짜 실행을 하시려면 전체 공간을 좀 어떻게 할애를 받으시든지,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하신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 쪽에서 주민들 입장에서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층, 2층까지 사용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별도로 이렇게 협의한 것은…….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좀 주민들한테, 항상 거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직능단체 그런 분들 말고도 일반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회선위원

통장단, 그런 대표분들 말고 일반주민들한테 들어서 그것이 뭐를 요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들으셔서요, 그러면 2층 전체적으로 쓰고 3층은 반만 쓰는 거예요? 2층, 3층 다 쓰는 건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우리 1층하고 2층만 지금,

조회선위원

1층에,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1층에 대사,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코너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지금 분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소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상봉2동 지소, 동사무소에 1층에,

조회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신 것 같아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1층에는 대사 주민들이 딱 왔을 때 보건소 1층처럼 왔을 때 피 검사하고 의사 상담하고 간호사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 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운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2층에다 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것은 1층에 할 필요가 없고 2층에 해도 충분히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1층은 일단 주민들이 많이 올 수, 많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상담하고 의사하고 하는 곳을 1층에 놨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2층에도 그 공간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2층 공간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층이 지금 보면 교육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조회선위원

아니, 그 공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공간이 그러니까,

조회선위원

평면을 다 활용하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동사무소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체력단련하고 교육실하고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반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2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로 써도 그쪽 주민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공간조차도 밑에는 상담만 한다고 그러지 위에는 쪼개서 다른 프로그램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제 만족하시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매번 매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양과 운동에 대한, 특히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공간과 체력단련실도 충분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주민들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인구수라든지 인구대비, 거기서 혜택 받고자 하는 분들의 모든 부분을 다 계산하고 하셔서 결정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도 그렇게 전달하겠지만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넘쳐서. 그들이 맨날 2시간 와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예약제로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불편함이 있으니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2019년도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역방역 활동 지원 관련 공모기준을 객관화 및 투명하게 하여 다수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민단단체 지역방역 활동의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중랑구에 소재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격을요, 우리가 현재,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제외업체가 아닌 경우를 빼놓고, 단체 빼놓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지금 새마을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새마을 단체에, 동에 다 새마을지도자가 형성되어 있는 동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성되지 않는 동이 있거든요, 우리 신내2동 같은 경우에.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상봉1동도 일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안 계셔요, 신내2동은 아예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역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화산이라는 큰 숲,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습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보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방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프리하게 모든 것을 하고 동네별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에 다 주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할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선을 긋고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다 해라. 그래서 새마을하고 경쟁해서 좋은 방향이 나온다면 새마을도 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오는 방역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도 미처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분무해서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방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치지 못한 그곳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많이 연로하시고 재충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신내2동 지역이 처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사료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면 좀 폭넓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답변은 그냥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역을 이렇게 공고를 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떤 업체인지 공고만 낼 것이 아니고 거기다 안내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 방역기동대에서 지금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기동대도 활발하게 잘 하고 있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효과를 따진다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가가 움직이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답변에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사 1층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우리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1월 17일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 와요.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냐고 또 어떻게 방향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 갈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홍보 한번 해주시죠.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준비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1층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로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소장님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타오는 게 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이라든지 잘 알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이것의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몰라서 그동안에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는 것, 약도 물론 이제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익숙한 것을 이제 보건소가 이러한 만성질환 분들이 오면 그분과 함께 영양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상담해서 이분들의 패턴을, 생활습관을 바꿔주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오면 운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같이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플랜을 같이 짜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저희가 약과 함께 생활습관을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병원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이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바라봤을 때는 어르신들 예방접종 정도, 좀 더 지나서 임산부들 예방접종 부분, 그래서 일반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대사증후군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앓고 있는 혈압이나 고혈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사증후군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민의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몇 프로라도 우리 보건소가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 주민들이 꼭 원하는 부분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중에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목7동 동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계시다가 또 이렇게 보건행정과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싶어요.

은승희위원

위생과.

장신자위원

보건위생과?

은승희위원

다음.

장신자위원

지금 보건위생과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마치시는 거죠?

장신자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박승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위생과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적극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역에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아까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해서 당한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다 보니까 큰,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죠, 업자들을 위해서 도움 줄 부분도 있으면, 답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도움을 주셨는데 좀 더 앞으로도 이런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좀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요즘 자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시로 폐업을 해서 요새는 간판업자라든가 인테리어업자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사람 껴서,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껴서 바로 신고해서, 들어오자마자 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 이런 자영업자들이 참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우리 보건위생과 쪽에 참 많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되도록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 자영업자들이 안 나타나게, 덜 피해 볼 수 있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참 억울하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조금은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움을 좀 더 주시겠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서 그분들과 상담하고 심판이라든지 소송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내년에도 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운영은 매년 10월 모범업소 신규 신청 업소 및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재)지정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적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가 매년 10월에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 업소가 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월에 심사하게 되면 기존에 업소도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탈락하는 그런…….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 기준표를 했을 때 혹시 적합 여부에 걸리시는 업소가 몇 프로나 되나요, 매년?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약 5% 내외, 5% 〜 10%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주로 어디에 결격이 돼서 그렇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위생 문제라든지 서비스에서 좀, 영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타성에 젖는 면도 있고 또 종사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온 후에 정말 모범음식점인가 의심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신규 신청할 때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을 좀 더 자격 여부라든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정해주셨는지, 의심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10월에 다시 재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장신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에서 야심차게 맛솜씨 길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맛솜씨 길을 운영할 때 유럽처럼 테이블도 밖에 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야장이 현행법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묵인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묵인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방향을 이쪽에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미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참,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기본적인, 물론 법령이 야장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축제할 때 보면 다 하거든요. 저는 다른 구, 지금 중구인가요? 중구에 노가리 판매하는 곳에, 거기는 야장을 허가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한 점용비를 물고 야장에 대한 부분을 해서 골목을, 거기는 100% 야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너무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방향을 연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대한 부분은, 물론 늘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들에게 뭔가 역할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맛솜씨 길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전체를 다 앞으로 나왔을 때 다른 동도 틀림없이 ‘왜 거기는 그러는데 이렇게 하느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구도 타 구의 사례를 좀 잘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들도 그 속에서 뭔가 이색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관도 그것을 통해서 세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석삼조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영업장 문제는 상당히 거주 주민들과 업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4개 정도 구가 특화 거리를 지정해서 옥외영업을 조례를 지정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거리는 주로 관광특화거리라 해서 이태원이라든지 중구, 명동이라든지 서초 이런 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맛솜씨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 거리를 옥외영업장을 허용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맛솜씨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도 그런 특화된, 너무 난립된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특화된 그 부분을 잘 선정해서 야장에 대한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면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많은 수의 우리 주민들이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서 입원을 하거나 외래 다녀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다른 것은 제가 봤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보험이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치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이 많은 숫자가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사회복지관 식중독 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신고된 업소가 아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조리하다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연구원에서요. 그래서 그게 종결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조리에 참여한 분에 대한 어떤 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사태나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특히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시설, 특히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매뉴얼에 의한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식중독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점검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철저하게 미리 예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부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 단체행사라든지 축제할 때는 꼭 보건위생과에 협조를 얻어서 위생교육을 받고 그 종사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잘 쉬셨지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자살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자살하는 유형들이 뻔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타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노원구 사례를 보면 똑같이 자살률이 높았는데 나름대로 의지사항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료로만 봐도 그렇게 서울시 평균을 웃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자살률을 방지하기 위한 타구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볼 생각은 있는지 아니면 써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자살률은 2014년부터 비교를 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고 2016년도는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40만 정도가 되는 집단에서는 격년식으로 한 해는 자살률이 높고 한 해는 낮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봐도 원인은 없는데 자살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나의 자살로는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보건과 복지가 같이 병행을 해서 큰 틀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노원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 구비를 들여서 자살팀들이 별도로 편성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등포나 노원구에도 그 팀을 구성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자살률이 팍 떨어지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것은 어떤 한 해의 사업보다는 우리 전체 구민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면 절대빈곤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많고 특히 학생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자체장들, 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다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떤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복지 차원과 보건소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자살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들을 타구의 어떤 아니면 타시 자치단체장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특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동 사업을 16개 동을 다, 지금 시범적으로 4개 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6개 동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접하기 힘든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관심 같아요, 관심. 그리고 실례로 다른 얘기 같지만 연계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떤 분이 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건물도 있었고 반듯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쌓아놓은 재산을 싹 탕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곤란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원비는 내야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스스로 본인도 보험이라든지 통해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힘든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뻔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찾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사례가 발굴돼서 우리 구에서도 적용돼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방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내년에는 더욱 더 보건복지, 의료가 같이 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관심을 가지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건강 한마당 찾아주신 주민들 뵙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소장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도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참 이제 자리가 잡혀서 건강 한마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참 좋았고요,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불어서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접종하셔야 될 때가 있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 봤는데 물론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소외될 수 있는 자칫하면 그런 계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라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물론 요양원은 담당주치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접종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장기간 병원 입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병원 측에서만 조금 관심을 가지면 입원중에도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 우리 구 현황 같은 경우는 관내 159개 병원이 지정병원을 정해서 독감접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독감접종이라는 것은 지병이 있더라도 그날 열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병ㆍ의원에다 현재 65세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협조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도에 관내 병원에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것을 못 하셔서 추가로 나중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각별히 그런 분들이 더 균에 약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내리는 협조요청을 그쪽에서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한 번 더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시는 중에 보건뿐만이 아니라 복지하고 연결해서 해야 시너시 더욱 더 효과도 더 높게 날 수 있다는 분석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얘기지만 이번 회기 때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중랑구에 발생을 했어요. 너무나 요즘 공중파 아닌 종편에서 아주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어금니아빠 사건입니다. 저는 염려를 하는 게 그 당사자 즉, 어른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일이 없지만 그분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내가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아마 자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혹시 어머니 자살로 인한 아이에 대한 관리가 혹시 있었는지, 그 가족에 대한 관리를 계획을 해서 접촉을 해 보셨던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그런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에는 그분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매달 수합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한테 그게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관의 하는 일이 안타까운 거예요. 9월에 그 어머니한테서 그렇게 참사가 있었고 그러면 일선 동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관도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대답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는 해요.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고 경찰서에서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연락이 와서 그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 늦고 그렇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제때에 혹시 상담도 받고 이랬을 때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만을 안 했어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막아보지 않았을까, 물론 사후약방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빠는 정신2급이고 엄마는 자살하고 아이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아이도 장애등급이 있고, 전에 이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저희가 취했으면 좋았겠지만 못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물론 소용이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아이가 어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우리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관이니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개인이고 또 더군다나 아이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참고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모든 것을 할 때는 개인이나 가족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안타깝고 조금 힘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에는 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 아이가 모친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학교 측에서 상담을 권유했을 때 아이가 거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게 학교, 가정 그리고 복지기관, 관이 유기적인 연대가 좀 더 면밀하게 됐다면 그런 답답함에, 안타까움에 그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훌륭하게 잘 하고 계셔서 ’14년 대비 ’15년 자살률은 국가 기준보다도 떨어졌고요, 거의 서울시 기준하고 지금 상이하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찾동 금년에 4개 동 실시가 돼서 우리 보건직 직원들도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어떻게 사례 발굴이 용이하고 좀 더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로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찾동 사업은 의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은승희위원

아, 의약과에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약과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간호직들이 계셔서 저는 혹시 증진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간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찾동은 의약과에서 전적으로 맡고 하신다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보고서의 70쪽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앞선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센터직원들이 서울시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구청 앞에 와서 하기도 하셨던 분들이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전체가 다 평등할 수는 없지만 팀 안에서의 어떠한 일률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상태로 보면 직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근무를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독 한 분만 5급이고 더 이후에 채용이 되신 분들도 현재 4급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직장 안에서 업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외감을 저는 상당히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 우리 증진과에서 하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살피셔서 조직관리의 형평성에 조금 통일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물론 그 조직을 다 모르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류상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만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승진 못 하고 채용 자체 그 상태에서 묶여있는 게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놓친 부분이라면 시정이 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따로 나중에 답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과 업무에 따라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3급인지 4급인지 5급 거기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같은 사회복지사들에도 정신보건사회복지전문 1급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기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 정신보건에 대한 자격은 없는 분이 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기왕이면 이 업무를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하려면 1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나 지역자원 같은 것을 연계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력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지역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이분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복지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신보건센터인데 정신에 관한 자격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차후에 관리를 하실 때는 그래도 만일의 응급상황에 투여가 될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있는 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한테 어떤 불리함이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채용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오늘부터 또 취약계층 접종 시작하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이 적은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환절기 잘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가 민원인으로 만난 분들을 아주 긴급상황에서 여러분을 연결을 시켜주고 과장님의 많은 도움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1년, 2년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진짜 구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면서 과연 될까, 될까, 저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고쳐질까 이렇게 반신반의 하면서도 연결을 계속 해줬었는데요, 좋은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상인으로 복귀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부모들이 만족해하고 이런 부분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서울의료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다가 만족한 상황이어서 그 학생이 대학생인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담이 그전에는 가서 만족할 만큼 30분이든 40분이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5분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잘 있었어요?”, “어땠어요?”, “문제없어요?”, 이 정도만 하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사람도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하면서 안 다녔어요, 거기를, 얘가. 한 몇 달을 안 다녔어요. 다시 원상태로 갔어요. 원상태로 가서 지금 아주, 아주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성의 없이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의뢰한 대상자가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로 어느 정도 급성기가 끝나면 센터로 연계가 되면 센터에서는 그 환자에 대한, 계속 그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양쪽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일정이 만약에 주1회 오라 날짜를 했는데 대개 대상자들은 보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좋아지면 나는 다 좋아졌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일정들을 잘 맞춰서 상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쪽 그렇게 내용을 투사해서 말씀을 보통은 대개 환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고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중랑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42만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9월말로 5만 6,00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5만 6,000명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5만 6,000명을 지금 여기 홍보 포스터 배포라든가, SNS보도자료, 소식지 배포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경로당. 그런데 SNS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SNS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대개 SNS를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런 것에서 홍보를 할 때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본인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분들이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65세 인구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안내문을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며칟날부터 예방접종을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9월 26일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9월초부터 해서 각 가정에 안내문은 동주민센터에서 다 배포가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배포가 됐으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언제 예방접종해요?” 그냥 평상시 어르신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홍보가 가고 연락도 가고 다 하셨을 건데 그런데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물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에 연락받고도 또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모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계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 중랑구에 와보니까 물론 토속적이고 사랑이 많고 정이 있고 아직까지도 시골 분위기 그런 멋스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중랑구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많다보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끝나고도 밥 차려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숙제 돌봐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애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전부 다 하소연들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아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모마음인가 거기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분들하고 만나 뵙고 그랬대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런데 성모마음 이사장님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예산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에서라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학교하고 잘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애로점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건의 같은 것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연결하고 소통을 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학생들 발달단계에 따른 학생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학생적성 행동특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다 생각하는 경우는 학교에 물론 상담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센터로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모하고 학생하고 대면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관리가 부모도 관리가 필요하고 학생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로 가서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특성검사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검사가 가격이 좀 세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장신자위원

초등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검사를 할 때는 8만 원인가 그렇대요.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전부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받는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만이라도 적성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아이들, 물론 보통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한번 참고하시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검토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치매센터 아주 잘 하고 있고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차적 쭉 현황을 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곳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초기에 보호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들 보호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자들이 맨 처음에 집에 치매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식 된 주변의 보호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히려 더 많이 진전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는 요즘은 약들이 상당히 잘 나와서 초기에 발견하고 그러면 나아지진 않지만 정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농담으로 그냥 “나 치매인가 봐” 이런 식으로 기억 잘 안 나면 치매인가 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가 계속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하고 나서 당황하다보니까 몇 년을 그렇게 보내는,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환자가 됐을 때 그때부터 조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지금 보호자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16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해서 연중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중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족들이 내 부모가 치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빨리빨리 접근하기가 더 좋고 더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제일 좋은 사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치매였어요, 어머님이. 보호자 따님께서 엄마가 치매인데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가족들을 가족모임 교육을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가족모임을 130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교육을 통해서 엄마에 대해서 치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매 극복의 날 수기를 해서 우리 중랑구 구민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치매센터를 통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중증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시설로 의뢰하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가 컨트롤하면서 지금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고요, 그 사례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치매가 걸렸을 때는 1단계, 2단계 어떤 단계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또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 따님들이 상당히 많은, 저희 동네도 9단지에 계신 분도 치매 계신 분이 있는데 너무 그분이 많이 알려져서 주변에서 많이 찾아줘요. 그분은 치매 외에는 아무 병명이 없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니셔요. 그런데 다니시면 집으로 못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적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적 가족모임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 사례를 우리가 소식지나 이런 데 실어줘서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관리 중심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홍보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사례관리 잘 하셔서 치매를, 국가적으로도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변화는 없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치매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치매센터 지난번에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화 소장님이 아주 유능하게 잘 리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미흡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자살률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2016년,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2016년 통계청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파악을 한 결과 2016년 중랑구 같은 경우 ’15년도는 인구 10만 명당 23.6명이었는데 ’16년도는 26.8명으로 자살률이 올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최근에 안타깝게도 제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2, 3년 전에 우울증이 심한 망우본동에 환자가 계셨는데 추석 전날 자살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구청에서도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망우본동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자살률이 제가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우울증이 아주 심하셨던 분이거든요, 여성분이신데. 심하셨는데, 그 환자를 상담을 하고 나서 물론 우리 구청이 상담하러 가정방문을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환자의 증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센터에 정신과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677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등록이 많이,

최경보위원장

그분도 등록된 환자 중의 한분이셨을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울증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금 현재 16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조울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8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도 등록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했는데 자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고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자살지킴이를 교육을 시켜서 자살지킴이 교육을 등록된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 우울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센터에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매뉴얼화는 돼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는 상담을 하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응급으로 입원하는 과정에서 올해 5월부터 법이 강화가 돼서 입원을 시키게 되면 보호자가 2명 이상이 있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경찰로 입원하는 경우는 자ㆍ타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만 경찰에 의뢰가 되지, 그런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대개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ㆍ타의 위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울증 환자들이 보통 남성보다 여성분 들이 많지 않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성이 더 많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고내용 잘 봤습니다. 그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71쪽에 보면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추가 병ㆍ의원의 상업성 행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렸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셔요. 그 자리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선 병원들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건의했을 때 병원들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병원에서 오신 담당자분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방문하시는 환자분 중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또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여기 오시는, 의료기관에서 오시면 어느 분들이 오세요? 의사분들이 오세요 아니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어느 분들이 오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나 행정요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갸우뚱하더라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말로 시치미를 떼는 거죠. 그건 시치미를 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보고를 보면 간담회 때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구두상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회의 안건으로 올리신 건 아니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것은 필요하다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건강검진 할 때 추가검진해서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부담률이 더 많아지는 권함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의약과에서는 금년, 매해 해당하는 국민들께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시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병ㆍ의원의 추후적인 것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대신에 이거 1차에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검진기관 하는 곳에 우리 중랑구 보건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기록에 남게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거나 하는, 우리가 이걸 정말 관심 갖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남는 것을 해야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나가시면서 ‘아, 우리 금년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뒤에서 말씀이라도 하실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면 의사분들이나 행정실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뭐 가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지시받은 간호사분들, 행정요원분들이 다 일선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화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게 혹시 가능하실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치,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보고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타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이렇게 협조요청이나 제안에 대해서 했을 때 협조 사항에 대해서 공문번호를 보고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신뢰도 가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받아본 분들도 ‘뭔가 책임감이나 실천해야 되는 의지를 좀 더 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약과도 기왕 해주시는 것 그냥 이렇게 요청만으로 하시면 듣고 나가시면서 아마 보건소 문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시고 별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정식 안건으로 좀 하시고 또 각 일선 병원에는 협조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고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찾동 4개 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우리 보건직 직원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의약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간호사 4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실 것 같은데, 사례발굴이나 아니면 했을 때 어떤 업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동행 방문인데요, 사회복지사랑 시간 잡기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리고 의외로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하고는 아주 화합이 잘 돼서 다 고맙게 생각하고 일은 지금 순조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다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이 간호사분들이 가장 어렵게 호소하시는 게 복지사분들과 시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할 곳과 시간약속이 어렵다는 겁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랑 65세 도래하신 어르신 분들은 동행 방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랑 시간 잡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동행 방문하는 스케줄을 사회복지사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잡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소속이 어딘데요? 어느 사회복지사하고 시간 잡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업무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이 이야기이신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컨대 간호직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방문하고 싶은데 복지사분들이 본인 다른 업무 때문에 이쪽 업무협조가 안 돼서 방문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간호직 분들이 나가 계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해야 되는 분들하고 또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지금 이게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게, 지금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간호직 분들이 나가시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데 복지직의 직원들의 여력이 안 돼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요구나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즉, 간호직은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복지직이 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다른 업무하고 겸업을 한다거나 해서 못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례자가 시간을 맞춰,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맞추기 어려워서 지금 이게 실행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복지직 직원들과의 시간 맞춤이 어려워서 실행이 어려운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동주민센터의 수가 간호사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가 따로 많이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방문해야 될 대상자랑 약속을 잡게 되면 그 사회복지사 시간, 스케줄하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약속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나가야 되는 시간 조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초기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점차 그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뭐가 뭔지 저도 좀 더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찾동이 잘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복지사분들 개념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도 현재 지금 업무를 커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분들도, 이건 뭐 의약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양교육을 할 때 간호사분들만 의약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대상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복지직하고 같이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같이 동행 방문이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례, 환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해요. 하는데, 이제 본연의 간호사만이 필요한, 예를 들면 환자를 갔을 때 보건파트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서 간호사들만 따로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이 65세 전수 가고 70세 이상 가고 그러는데, 70세 도래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 단독으로 가요. 단독으로 가고 있고, 다만 65세인 보편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랑 동행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지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 조정이 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행방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찾동에, 찾동 사업지침 매뉴얼에,

은승희위원

지침 매뉴얼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꼭 반드시 동행방문 하도록, 65세 도래 어르신은 동행방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침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어보셔요.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개선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만약에 모아지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도 시에 건의할 때 일선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이게 16개 동 전체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각 동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빨리빨리 피드백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되는지가 시행이 빨리 돼야 하는데,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분들 애쓰시는데 가장 답답한 점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종료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점도 다른 동에 접목시키는 게 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늦어지는 게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저희도 관심 갖고 좀 더 지켜보겠지만 영양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나 현장 목소리도 좀 들어서 취합을 해보시면 저희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나머지는 4개 구 빼고는, 강남 빼고 20개 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기 시행하고 있어서 이 찾동 방문사업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도 10월에 지금 각 구마다 방문해서 복지와 간호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뭔지 계속 서치를 하고 모니터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달에 지금 두 번 방문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다같이 모여서 같이 전체 구하고 다 해서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네요. 저희보다 먼저하고 있는 곳에 대한 사례도 저희가 좀 참고해서 하시면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애써 주십시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약국에서 갖고 있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고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불용폐기물 함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 환자 치료했던 혈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 중에 또 마약류를 취급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 마약류를 또 약국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약국에서 불용 약품이라고 가져오면 일반 약 있는 것 그냥 모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현행법률상 제가 보니까 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생활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소각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약국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갑질입니다, 그게.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요청’ 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요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약국에서도 똑같이 일반생활 폐기물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가정에서도 일반을 폐기물에다 같이 넣어서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약국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말씀, 답변해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중랑구는 의약품 폐기물을 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약이나 유효기간 지난 폐기물, 폐기된 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약국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곳에 홍보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액체류 때문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액체류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수거함을,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있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얘기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일반 약국에서도 보건소에서 지시, 설치하도록 제도화해 놓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설치는 해놓지만 그 설치해 놓은 데다 거기다 또 잘 보이는 곳에 뭘 놓고, 이런 것은 오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량을 다 소각하니까 그런데 생활 폐기물이 전량이 소각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사항을 홍보하는 것을 조금 미루어서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생활 폐기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저희 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약 같은 경우는 변기나 이런 데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내려오면 이것과 함께 주민들한테 일반생활폐기물에 버려도 된다는 홍보를, 저희가 환경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약국은 그렇게 하고, 물론 병원은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병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용폐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약국에 대한 부분은 불용수거함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9월 23일 날 서울의료재단 무료 치과 봉사가 아마 9월 23일 제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묵2동 동사무소에서 40명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치과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 고맙게도 중랑구에 계시는 간호사 한 분이 오셔서 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전에 봉사하시고 그 틈이 있는 시간에 결혼식장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 틈이 있는 시간에 마침 중랑구에 계시는 간호사님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순조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서울의료재단이라든가 또 다른 재단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이동으로라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롯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그거 아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 모릅니다.

장신자위원

잘 모르시죠?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무료로 치과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뭐냐 하면 ‘롯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거기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여기 다른 구도 연계해서 무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치과. 여기다 연계만 되면 무조건 오셔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묵2동에서 물론 오후 5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6시 넘도록 많은 분들이 치과를 무료로 치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스케일링이라든가 간단한 충치, 그리고 또 충치를 때울 수 있는 것, 간단한 것은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알아보셔서 연계해서 중랑구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제니튼이라고 구강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후원을 받아서 서울대 출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모임을 가져서 제니튼 회사 후원으로 저희 중랑구 청소년수련관하고 하여튼 두 곳의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집 나온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치과 무료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가 제니튼 후원으로 이것을 한 것은 다른 후원업체랑 다른 게 다른 데는 구강 검진이나 스케일링 그 정도로 끝나는데 저희가 제니튼에서 후원받은 것은 3D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그 아이가 보철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맞춰서 보철까지 끼워주는 그런 치료를 완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2회 진행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업체에 지원해서 그 후원을 받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그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중랑구로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니까 중랑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랑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상. 그래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폭넓게, 거기하고도 활용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연해서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주변에서 목격한 건데요, 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그 가족 중에 간호사가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촬영 뭐 CT, MRI 이런 촬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그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중복해서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인가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 바로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 거기서 병원으로 전화해서 환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랑지사 공단에 의뢰해서 환급해 주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병ㆍ의원의 잘못 진료로 인해서, 과잉진료로 인해서 환급해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과장님 파악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있는지, 그런 사례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보통은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환급받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공단에 의뢰해서 올해 우리 중랑구 병ㆍ의원에서 과잉진료로 인해서, 잘못된 진료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사례 이런 것이 아마 공단에는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환급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어떨까 싶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9건, 건의사항은 8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건은 먼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성과연봉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조직의 생산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일부 직원들의 불안감과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을 치밀하게 해서 전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립도서관 강당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강당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됨에 따라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사회의 기관 및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사업은 15건으로 수의계약, 민원처리, 주차 민원, 세입 추계, 책임서비스, 지역사회 공헌활동, 물놀이장 홍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추진중인 사건 두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강당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문화체육과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점이 됐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어린이집들 올해 연말에 하는 재롱잔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을 쪽에 있는 신내동이나 묵동, 중화동, 신내동 이 주변지역들은 구민회관에 가지 않고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이야기로는 공사가 한 2월 달 정도 마무리된다고 자료가 왔어요.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은 일단은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만 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2월 달 정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1년을 또 여러 가지 강당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되긴 되겠지만 1년을 또 어린이집들은 재롱잔치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주관 어린이집들은 또 구민회관 가서 해야 돼요.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빨리 추진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부실공사는 안 됩니다만 그때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하고 싶은데 자꾸 늦어지는 게 왜인지,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우리 문화체육과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빨리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결국 2월 달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1월 달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2월 달에 재롱잔치가 많기 때문에 1월 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가능하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2월 달이에요. 결국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계획상보다 늦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1년 더 지체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얘기했던 목적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거든요. 이거 이대로 가면 결국은 올해 못 할 텐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이사장님 뭐 방법이 있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주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빨리하고 늦게 할 수 있는 그건 없는데, 일단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걸 추경에다 반영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가능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하세요. 저도 중간에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큰 취지하고 틀려버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늦춰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단지 설계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이유 하나 가지고 계속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는바 정도로 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하셔서 다등급에서 나등급 받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계속. 이거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이번에 여러 가지를 위탁이라든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어제죠. 어제 우리 야구 소프트볼협회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이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해당 과하고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인정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결국 내년에도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후생이라든지 복지차원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 있는데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 일을 잘하려고 치면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일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휴식이 없어버리면 힘듭니다. 저번에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도서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경우 같아요. 봉사활동을 왜 자꾸 쉬는 날 나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지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 사업구상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미리 요구해야지,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일이 너무 늘어나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연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최경보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이 추석 잘 쉬었냐고 했을 때 한마디 대답이 없었던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석 때 보니까 추석날을 제외하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추석 긴긴 연휴, 남들은 긴긴 연휴에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추석날만 제외한 몽땅 출근하셔서 남들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뒷바라지했고 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 관리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역할도 하게 되고 역할에 등급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쓸 시점에 와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셔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노고와 복리적인 면까지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함을 표하면서 연휴에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자들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겠지만 물론 제일은 주민입니다. 제일은 주민이지만 거의 같은 급으로 직원들도 챙기셔야 한다는 것 늘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효율적인 운영, 관리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검토 지금쯤 하셔서 내년 계획 세우시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 운영하시다 보면 활성화가 잘 된 곳은 유지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폐지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사전수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통폐합이나 아니면 신설한 후에 말썽의 소지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고객들 소통은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분기별로, 시설별로 계속 다니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장ㆍ단기적으로 시정을 하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에 아주 불가능한 것 외에는 다 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첨예하게 저기할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연중에도 프로그램이 부득이한 경우에 폐강되기도 하고 또 신설이 되기도 하고 증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중에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꾸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목표 세울 때 분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단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한 예산 이제 확정해서 오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 꼼꼼히 잘 살피시면서 더불어 동선 조율도 주민들이 활용을 하실 때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프로그램 조정을 해야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신다면 염치없는 부탁을 저희로서도 덜 할 수 있는, 살핀다고 하셔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는 하시는 입장도 힘들고 저희도 중간에서 괴로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요구가 있는 각 프로그램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며 동선이나 공간이용이 될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상당히 제가 며칠간 고민을 한 부분인데 말씀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행감 기간도 아닌데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앞으로 또 이런 게 계속해서 되면 곤란한 게 되니까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요,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또 저희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해석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보고서 76쪽에 보면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신 부분이어서 여기에 실리기까지 했어요. 조치결과의 수범 사례를 전 부서 공유하시면 좋겠다, 그만큼 저희 시선에서 보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의 이러한 시정 건의사항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것을 놓고 보면 다시 73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사요구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문건 중에 여기 두 번째 실린 건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비교 견적 지양’ 이렇게 써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의 비교견적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한 건 뭐냐 하면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를 위한 비교견적을 지양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업무를 다르게 해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조치가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완전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아마 저희가 요구한 것대로 하셨는데 문구 정리를 아마 다시 다듬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문맥상 말이 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의회에서 내리는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일선 부서에서 건드리실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령 저희가 감사하고 결산하고 많은 업무 중에 시정요구사항을 물론 꼼꼼히 본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중돼서 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조치사항의 결과를 보고해 주신 걸로 의견표시를 해주시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위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부분도 연봉제 관련해서 저희는 많은 뜻을 내포를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뜻을 포함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언짢게 여쭈면 언짢게 내려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애쓰셔서 평가도 상향해서 받으셨고 또 연휴에도 그렇게 애쓰셨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74쪽에 보면 주차민원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접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 표현은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확하게 자기 자리가 정해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있으니까 잠시 옆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바로 여기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견인조치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항변을 하면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차 못 가지고 나간다’ 이래서 그냥 견인 조치한 것 ‘아’ 소리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차가, 딱지를 붙였어요. 붙이고 한 5분도 안 돼서 항의전화 하는중에 차가 없어진 거예요. 견인차가 와서 없어진 거예요, 잠깐 사이에 눈 이렇게 돌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불만들이 뭐냐 하면 견인차가 뒤에 따라다닌다는 거죠. 스티커 차가 앞에 가면서 스티커 붙이고 바로 뒤에 따라 다니면서 바로바로 차를 두 대인가 이렇게 교대로 한다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청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스티커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전에 계도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하고 민원인이 와서 항변을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무조건 실적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견인조치를 할 정도면 어디서 신고를 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급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견인차가 쫓아다니면서 바로 장사처럼 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고 단지 현장에서 직원들이 경직되게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도 당했다니까요. 바로 주차딱지를 떼고 항의전화를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벌써 차가 없어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한 5분도 안 되는 2, 3분, 길어야 5분 그 사이에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바로 뒤따라오면서 견인차가 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주차스티커 붙여도 3만 원, 4만 원인데 그것을 견인을 해 가면 5만 원, 7만 원, 조금 몇 시간 방치해 놓으면 거의 10만 원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 소리 못 하고 일반 서민들이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불법이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다 물고 차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견인차가 바로 뒤따라 다닌다는 말이 주민들 입에서 나왔다면 없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은 한번 정도는 계도를 해 주시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전화로 해서 유예시간도 주시고, 이삼십 분 정도는 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 공유로 해결하는 주차문제 이래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거주자주차 하는 사람들 보고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그것 신청해서 빈 공간에 나머지 시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면 그것을 그 시간만큼을 또 환급을 해 주잖아요, 자기 주차. 그런 것도 모르고 또 그 자리에 댔던 사람도 불법주차로 차가 견인돼 갔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불법으로 주차 안 되고 1,000원, 2,000원, 몇 천원 물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고 앱을 깔아야 되고 설명, 전화하면 이렇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주차스티커 끊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거기를 불법으로 있는 주민도 모르고 자기가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신고해서 견인해 가라는 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주차장이 용어도 어렵고 시행하기도 어렵고 홍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아마 전국 공통이고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사장님하고 전부 다 알고 계셔서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앱을 깔고 이런 것보다 거기다 이럴 때 주차이용을 하려면 전화 한통 주십시오, 전화해서 안내해 주고 그리고 돈 바로 입금하라든지 어떻게 하고 그냥 차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쉽게, 쉽게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또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구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서 시장주변에 있는 곳은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을 주는데 낮에는 물론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이용대금을 받지만 저녁 7시만 지나면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청소라든가 용역회사에 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불만이 그거였어요. 내가 7시부터 거주자우선주차를 댈 수가 있는데 가보면 항상 차가 대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하게 되고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없이 대는 사람은 매일 거기에 대는 줄 알고 전화번호 매일 안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후로 용역회사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어려움 없이 거주자우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더 드린다면 7시까지만 댈 수가 있으니까 6시 이후에 대시는 분들한테는 용역업체에다가 차 댈 때 꼭 ‘전화번호가 없으면 7시까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들어오니까 전화번호를 꼭 여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하고 그 계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날로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행감 때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17건 중에 15건을 처리 완료하시고 2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또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사실 거기는 번화한 거리가 아니고, 번화한 거리에서도 통행이 불편해서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조치도 뒤에 물건을 실어놓고 시동 걸어놓고 물건을 빠뜨리고 가져간 사이에 차를 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마 불과 1, 2분 사이에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교통량이 한가한 거리라면 그것은 시간여유를 더 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견인도 좋지만 그런 사항을 유념해 두시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120% 정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120% 하면 거의 아마 외부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상황은 아마 더 할 거예요. 외부차 주차를 단속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 데는 실태파악을 하셔서 전화하면 물론 와서 또 하지만 저녁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워터파크 사업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혹시 하실 계획인지요,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최경보위원장

집행부하고 이렇게 얘기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더 확대하실 건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확대는 아니고요, 일단,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 확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기는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방법에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모든 기자재를 매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임대로 했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저희한테는 매수한 것으로 답변을 해서 기자재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임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혹시 매수하셔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임대로 하실 계획인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임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임대 쪽이 혹시라도 비용도 더 절감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는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매수하는 것보다. 그런데 워낙에 단가가 낮게 했는데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할 때는 안전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될지, 올해처럼 될지 조금 더 높아질지는 좀 더 진행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반해서 견인소에 가게 되면 견인을 당하신 분은 우리가 화가 나서 갑니다. 그냥 평상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화가 나서 가는데 거기에서 응대하는 견인사업소 측의 직원들이 더 열을,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기가 그런데 더 열을 받아서 거기서, 물론 여기 저희 교통지도과 민원실에도 와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냥 과태료만 부과해도. 그런데 견인까지 되면 훨씬 높아져서 갑니다. 거기에서 대하는 직원들의, 거기 견인소는 직원은 아니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직원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잖아요. 견인소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열을 받아서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런 견인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 이것도 하나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내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고 무는 것과 오히려 그냥 더 당하고 무는 것 이것 굉장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그래서 돈을 내면서도 기분 좋게 낼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견인을 해 가시는 견인차 기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또 ‘당신들 당연히 위반했으니까 했지 무슨 소리냐’ 이런 태도보다 그분들이 화나서 왔을 때 화를 덜 나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도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시 한 번 주차팀하고 해서 견인보관소도 특별히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명심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하든지 교육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모든 원망은 중랑구청이 다 듣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누구냐, 이게 다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은 구청이 듣고 시설관리공단이 듣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