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모두 반갑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및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최석호위원
의견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번 의회 기간 동안에 상하수도사업단의 해저관로사업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해저관로사업이라고 그러면….
최석호위원
도서지역에 예산 140억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관련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과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한번 받고 싶어서.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미리 협의가 안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저희들이 정회중에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조요한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전반에 대한 종합ㆍ공간계획으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으로서, 2006년 11월에 기 수립되어 있는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이후 도시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한 목표연도 재설정을 통해 변화되는 목포시의 여건에 맞는 도시 주요지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설정을 위해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자문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7년 6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완을 거쳐서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목포 도시기본계획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용역사는 어디예요?
한국종합기술이요?
어디에 있는….
서울에?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이와 같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연구를 하지는 않으셨죠?
최종입니까?
바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은 개선시켜보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선시키고 또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용역설명에 의하면 지역통합도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중국도 겨냥해야 되는 것으로 하셨고. 그랬을 적에 최종보고서에는 과연 재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까지 동원 또는 필요하다. 또 대중국, 지금 수없이 많은 등에서 대중국 활성화 또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투자유치 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필요하죠. 이런 용역이 미래를 예측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떤 목표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 한정된 자료여서는 안 된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목포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될 것이고 또 재원 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면 참 좋겠다. 또 만약에 가까이는 서남권 또…. 7개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영암, 해남, 진도까지 들어갑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상수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시에 시설이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는 계속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시가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지역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검토 내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용역 결과보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접 지역 통합에 관련해서는 다른 국에서는 어떤 국에서 하는가. 또 시에 여력이 있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또 결국은 우리 목포시만 와서 구경하고 간다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효과가 적겠다. 그런다면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관광문화국입니까? 그쪽하고…. 국장님, 좋은 용역을 하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의견 제시라든가 또 기왕에 수고하시는 용역사에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 이 용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되어지면 좋겠는가. 참 좋은 결과보고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결국은 활용을 잘하는 것이 예산에 비춰봤을 적에 아깝지 않은 용역 아니겠는가. 또 용역 예산이 얼마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명을 듣는 중에 정말 활용이 잘 되면 좋겠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도시건설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큰 틀에서 검토 또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위원의 소망입니다. 소망.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과제 기간이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했어요?
예?
’16년 1월부터요?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2016년 1월. 4월. 이 계획을 보면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공청회 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 의견 청취하면 이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앞서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30년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시죠? 몇 년만에 하도록 돼 있어요?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10년만에) 10년만에? 제가 저번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2030년까지 앞으로 장기적인 목포시의 변화의 추세, 총망라한, 항만이 됐든 문화예술이 됐든 주택보급이 됐든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의 개통 이후의 변화 문제, 이런 총망라한 기본도시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망라한 것을 2030년까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을 또 우리가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중간에 보고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 그대로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29쪽에, 먼저 29쪽 한번 볼게요. 29쪽 한번 봐주세요. 왜 토지이용계획에 시가화 용지 변경 총괄에는 10개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으셨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가 5년 주기로 하는 관리계획에서도 다뤄져야 할 문제를 2030년 장기적인 목포시의 총망라한 기본계획에다 이걸 꼭 이렇게 특정지역을 시가화 용지 변경 총괄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10개는 이렇게 해서 삽입했는가.
장복성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데 왜…. 2016년 1월부터 거의 지금 1년 2~3개월 됐는데 이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쭌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10개 지역에만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이것 하기 전에, 과장님, 위원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좌석에서 - 예,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또 그분들이 전부 목포시 2030년의 기본계획을 다 어떤 안들을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10년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하고 있는 통장회의라든지 자생조직회의라든지 동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나오는 내용들을 집약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여기 하나. 다른 것들은 종합운동장이 옮기면서, 도축장이 옮기면서 이런 큰 테마잖아요. 서산ㆍ온금지구.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정동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그러면 넣게 된 것인지.
장복성위원
예.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디 위치인지도 하나도, 저도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아마 아시는 분들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안들은 지금 목포시가 조사했던 것 아니겠어요.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더구나 민간아파트 추진한 그 지역에도 포함된 지역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도는 그 지역에? (
좌석에서 - 정식적으로는 논의가 된 건 없고요. 아마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한다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땅들 매입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
좌석에서 - 저희들은 인지를…. 정확하게 인지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목포시에 10개 시가화 용지 변경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으면 최종 하시기 전에, (
좌석에서 -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
좌석에서 - 공청회도 있고요) 공청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하시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밖에, 기초조사에서 해서 이 용역이 오기 전에 잘하셔야지. 시민공청회 하면 누가…. 우리도 얼른 잘 모르는데. 내가 지역구인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는데 얼마나 누가 관심 있게 아시겠어요.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기초자료에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계속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 쭉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9년간을, 그렇게 해서 쭉 매뉴얼에서 목포시의 향후의 방향, 설정 또 어느 구도심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신도심은 어떻게 매치해 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해상케이블카 문제 하니까 도시과 내에 계획계 다른 거기는 또 빛의….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조명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같이 매치해서 기본계획에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놀지 마시고. (
좌석에서 - 경관계획도 저희들이 반영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이야기 드리지 못하지만 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현실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32쪽에 교통계획도 한번 볼게요. 교통계획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부 1년 넘게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황사항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딱 되고 나서 이후에 하는 것보다 자꾸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방향 제시를 해가지고 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제일 염려가 뭐냐면, 목포시가 그동안 30년만에, 못 했던 해상케이블카를 8월 운행이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유달산-고하도 연결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광활성화에 대비한 접근도로 개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목포시는 이런 것을 용역하기 전에도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안에다 조사하는 것도 이렇게 심각성, 문제성을 내놓았는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간판신호체제 하고 이런 소극적인 것 외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고하도하고 죽교동 기점, 두 군데에 해상케이블카 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 죽교동,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교통체제의 접근도로의 문제점을 오늘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목포시에서. 어느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목포대교를 바로 지나가버리는 것이 더 교통이 편리하다고 볼 거예요. 목포대교에서 좌회전해서 꾸불꾸불하고 교통체증도 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구배가 심해서 죽교동 사거리에서 해양대까지의, 해양대에 조그만 행사만 하나 있더라도 거기 현재 케이블카에 공사하는 주차장까지 계속 도로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에 개통했을 때 차량이 왔을 때 이러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지만 해양대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있는 이 도로에 정차를 하는 차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해상케이블카에 따른 교통 문제가 정말오시는 분들이 만족해서, 다 좋지만 고하도로 막 건너가는 차량보다 이쪽에 오는 차량이 더 많게.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
좌석에서 - 예,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서로….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 해상케이블카는 관광과 이렇게 자꾸 해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를 3개 과 받았는데 변동ㆍ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차선, 리라유치원 앞에 한 차선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그때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차선을 넣어서, 우측에는 지금 주택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차선을 넣는 관계로…. 그리고 유달산으로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좁잖아요. 당초에 케이블카 기점이 있었다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유달산 쪽은 안 되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돌골마을로 내려가는 도로가 편도1차선 정도가 기 나있잖아요. 그 부분 돌아가는 데도 안쪽으로 1~2차선을 넣어서 교통에 원활을 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을 저는 매일, 아침에도 9시에 갔다와서, 현장에 가면 저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해상케이블카 30만을 추진하는 목포시에 이야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다른 말씀보다, 실내체육관 삼향동 그쪽에 교통 다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접근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안 나왔는데 원도심 순환교통도로 하다가,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 조금 늦어지잖아요. 도심관통도로. 그것도 부서는 다르지만 안전도시건설국이기 때문에 가톨릭 성지화하고 해상케이블카하고 원도심 해 놓은 재생, 갓바위권, 김대중센터, 평화광장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케이블카에 차량이 이리 많이 들어와서 엮어서 1박 2일이라도 목포의 상품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33쪽에 보시면 도심 및 주거환경개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도새재생, 새뜰마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3번에 보시면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해 놓으셨어요. 8%에서 10%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장복성위원
통계상으로는 용역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목포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도 이렇게 대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공동아파트로, 노후된 아파트에서 임대 같은 데는 새로운 데로 또 아파트도 기존에 10년~15년 사신 분들은 인근에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넘어가는 이런 추세에서 이게 현실하고 맞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포에 지금 현재도 아파트의 보급률은 100%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1년 넘게 연구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을 목포도 하고 이번에 두 군데 선정이 됐어요. 목포시 1단계 목원동 일대 60만㎡에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원도심의 그러한 부분들을―도시재생 여기에 언급을 해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어떤 추세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로 성공한, 개인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들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는 매일 접하니까 잘 모르지만 외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6쪽 유원지시설 변경 나왔어요. 기정 4 북항, 감 0.424로 표기했어요. 옆하고 같은데 왜 감이라고 표시했는가. 그것 한번….
그러면 감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산정동 일신아파트~종원아파트 주변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활성화사업으로 신흥동주민센터에서 갓바위터널 구간에 노후 옹벽 정비를 위해 시설비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벽화길이가 200m, 높이는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보행터널 경관사업 노후벽화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암거 내부에 있는 벽화작업이 10년 이상이 돼서 저희들이 벽화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석현웰빙공원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서 나머지 부분 3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설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로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 구간 완충녹지구간에 가로등을 아홉 번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동 일신아파트~종원아파트 주변 LED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LED등 1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금년도 공사 완료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한 공사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토지보상을 완료했고요. 개설은 210m 하고 나머지 구간 470m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당고가교 램프철거 도로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46쪽에 신흥동주민센터 앞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가 벽화를 상당히 각 지역에 많이 해 놨단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그 벽화가 노후되니까 다시 또 색칠을 하게 되고 자꾸 벽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무언가 획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 구간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걸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셨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상안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했으면 오늘중으로 그 내용을 배부해 주시고. 예?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47쪽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10개소. 10개소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용위원
10개소인데 이게 등 하나에 200만원 갑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물론 등기구도 10개소 교체를 하지만 등주도 교체를 합니다. 두 번.
이재용위원
두 번 정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각 테파 교체를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등이 개당, 일신아파트에서 종원 쪽이면 구간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동초등학교 도로구간에 설치할 것으로,
이재용위원
동초등학교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가는 도로, 밑에 대성동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이재용위원
산정3동사무소 있는 방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등이라고 그러니까. 등이 보편적으로 개당 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소라고 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초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앞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146페이지 신흥동 옹벽 벽화 거기가 실은 계속 개선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 일부 구간.
최석호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직각으로 절개지를 공사를 했어요. 왜 옛날에 그렇게 위험스럽게 했을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것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금도 통행을 하다 보면 교통량이 그 도로가 아마 목포의 교통량 30%는 차지하지 않을까. 대부분 영암, 해남 쪽, 진도로 엄청난 과속지점입니다. 본 위원은 10대 의회 들어서 ‘신흥동도 설치해 다오’라고도 하였고 그런데 주민들이 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와중에 과거에 설치했던 벽화가 빗물에 씻기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잠깐 만든 현황판도 보고 그랬는데 시급한 실정이지 않은가. 이번에 예산 수립하신 것은 대단히 잘한 행정이다. 또 그런데 광장주유소 쪽에서 선응사까지 구간에, 선응사….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입구.
최석호위원
입구쪽 주변이 실은 지금도…. 뭡니까? 저쪽에서 흘러내리지 마라고 이렇게 철책을 세워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안전방지망.
최석호위원
방지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석축을 일부 쌓고 조금 더 쌓지 않아서 토사가 유실되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선응사와 사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쪽이 건너편은 굉장히 구릉지여서, 그쪽이 시유지인가 사유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선응사 사찰에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음 발생하면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LED등 교체. 이게 본 위원이 누차 경관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짓으로 설명하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키를 낮춰서 바로 밑으로 쏠리게 이렇게 설치를 해요. 막대한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공원에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안 좋다. 왜냐, 이렇게 밑에서 밑으로 쏘니까 비춰지는 반경이 좁다 보니까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담당 김상훈 계장께도 ‘봐라. 이렇게 각도를 10도 정도나 세워주면 비춰지는 반경이 넓어질 것 아니냐. 그런다면 5개 설치하는 구간에 3개만 설치해도 될 것이다’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방법을 동원해서 개선을 시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금방 설치를 했는데 왜 이런다냐. 의원이 관심이 적고 관계 부서에서 정말 이건 대단히 예산 낭비에 관련된 행정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현장에 가서, 열심히는 합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뜸 시장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버리고 동네 의원은 몰매를 맞고 그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여서 제가 이렇게, 잘 그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그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등 길이라든가,
최석호위원
아니, 공원도 세워주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최석호위원
훨씬 소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목포시내에 육교란 육교는 거의 다 철거하고 몇 개 남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석호위원
큰 도로에. 육교. 비싼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몇 년을 썼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철거를 했습니까? 육교를 철거한 사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또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철거를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의 표현이 맞습니까?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철거한 사유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보행자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석호위원
그렇죠. 위로 못 올라가니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하당고가교도 당초에 설립 목적이 우리 목포에서 출발하는 열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철도구간.
최석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고가교 철거에 상당한 의견이 일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가교를 설치했을 때 투입된 예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존치를 우선 해야 되고 일전에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돼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 또 환경 등으로 해서 안전상으로 해서 램프는…. 램프라고 합니까, 림프라고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램프. 진입부.
최석호위원
램프는 철거하자, 그런 시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훨씬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 적극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시, 바로 앞만 보는 행정이나 아니면 설명이 시민들에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교 철거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했고 그랬습니다. 또 램프 철거도 그런 맥락이고 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게 맞겠는가. 언제 하는 게 맞겠는가. 등등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이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혹시 언론과의 관계라든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인 설명을 해서 눈곱만큼이라도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열심히 하는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애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14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하당고가 램프 철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랬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예결위 내려가서 부결된 거예요. 그랬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설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또 그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당장 보수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철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언젠가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도로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성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면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올라오려면. 그렇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준비를 해서 왜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됐는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가 되고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건데 부결이 됐는데 부결되자마자 그다음에 또 올려서 변동사항이 없이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이번에 내려갔을 때 이게 통과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결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있어요. 현재 중앙에서.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렇게 올렸으면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개인 의원님들을 만나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내려간 게 통과가 안 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일일이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게 가능한가를 보고 다시 올리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터미널 고가도로 존치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일부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중요한 것은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도 램프를 타고 우회전을 타서 이마트를 통과해서 부주동으로 가고 있는 실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할 때 저는 어디로 통행을 해서 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걸 저희들이 계획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구상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용역만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자마자 바로 또 그 다음 추경 때 올려서 다른 대안이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중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돼서 내려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146쪽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어디예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하당 중앙교회라고,
장복성위원
예?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하당 중앙교회라고 구 찬성공업사 뒤편 도로입니다. 석현동 웰빙공원하고 찬성공업사 중간에 있는 도로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라송아파트가 현재 건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장복성위원
총 공사비, 보상비가 얼마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보상비가 8억 2,000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2억 지금 세워졌고요. 이번에 3억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우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복성위원
그럼 3억 2,000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에 보상되는 것 봐서 저희들이 또,
장복성위원
공사비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현재 5억 정도가.
장복성위원
다 목포시가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로 공사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요.
장복성위원
기부채납을 하는데 공사를,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민간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목포시가 해 준 거네요, 전액?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방금 8억 2,000인데 본예산에 2억 하고 이번에 3억이니까 5억인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전체 거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전체 도로가 3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6억 5,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30억원, 보상비가 16억 5,000만원인데 지금 제가 말씀한 방금 105m 구간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으로 토지보상을 하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재 인근에 주택이나 어떤 사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인근에….
장복성위원
없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있지요.
장복성위원
있는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공장지대고요. 일부는,
장복성위원
라송2차 그 도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라송 거기는 4차입니다.
장복성위원
4차? 도면 한번 내놔보세요.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이 도로 개설이 일반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라송의 민간아파트 그 메인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 도로가 임성지구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로마트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장복성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도면 한번 내놔보세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닮교회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복성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 알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장복성위원
목포시 예산인데 아까 말씀대로 8억 2,000, 공사비 5억 하니까 안 맞아서 지금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총 공사비하고 보상비 46억 5,000이라면서요.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도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 도로가 일반시민이나 그쪽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민간업자가 필요한 도로를 민간업자가 기부채납하고 목포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명확히 딱 정리를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청호시장까지도 연결된 도로거든요. 청호시장 구간은 지금 보상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지금 8억 2,000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도로가, (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청호시장 도로가 하나 있는데, 주 도로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요. 막힙니다.
장복성위원
도로 정체가 심한 것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가 전부 그 앞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청호시장 간을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장복성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자기들 부분 말고 목포시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현재 105m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는 5억, 보상비는 8억 2,100만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05m가 공사비 5억이나 들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05m. 현재 15m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도로예요, 거기가.
장복성위원
그 도로는 민간업자가 해 주는 걸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중간 연결 안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까 도로 8억 2,000에다가 도로계획 5억만 얘기해버리면 얘기가 답이 안 나오죠. 도로전문가인 건설과장은 얼른 이해가 갔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이제 이해됩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지금 도면을 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만큼은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한 줌의 흑막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나중에 우리가 모르고 해버리면 의원님들이 괜히 여러 가지 오해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147쪽에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는 이게 LED입니까, 가로등 정비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공원등주입니다. 공원등주인데요. LED로, 요즘은 추세가 메탈에서 LED로 다 교체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장복성위원
아까 여기는 몇 번이에요? 계획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공원등주 5m에 아홉 번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홉 번? 어디 쪽인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산정농공단지 바로 앞에.
장복성위원
산정농공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기 조성되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앞 구간에,
장복성위원
어디 쪽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산정농공단지 바로 앞입니다. 거기 연산동사무소 있는 구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산정농공단지라는 것이 북항에서부터, 기존에 기 조성된 데를 이제는 다 산정농공단지라고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산정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장복성위원
입구에서부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서부터 아홉 번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연산동 구간만 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연산동 구간? 대성아파트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 구간은,
장복성위원
안 갑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 등주를 설치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구간 중에 이 부분만 안 돼 있는 구간인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돼 있는 구간.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북항까지는 다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전체 돼 있죠? 돼 있어요, 확실히?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럼 교체 안 해도 되네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구간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북항 신안비치 1, 2, 3차, 실크밸리 앞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실크밸리…. 녹지구간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지금 이게 녹지구간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어두운 곳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두운 게 아니라 LED로 다 해야 전기료도 감액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도비라 해가지고, 앞에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포에 LED가로등 정비 그러면 최소한 산정농공단지가 있다. 완충녹지가. 그러면 북항에서부터 기존에 여기 조성된 산단 입구까지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LED가 총 몇 번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 가지고 주민참여를 했고 못 한 부분은 우리가 도비라도 하고 또 계획이 몇 번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 공원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공원이나 도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일신아파트~종원 주변 LED 교체라고 해 놨어요. 구간이 여기 시청에서 막 가면 동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하신다는 얘기인지 종원에서 일신아파트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신아파트에서부터요. 시청 방향으로 해서 종원아파트 구간까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일신아파트에서 정문으로 해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청 방향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그럼 일신아파트 정문에서 대성동 쪽은 또 아니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반대. 시청 쪽 방향으로.
장복성위원
거기도 산정동인데? 산정동인데 아니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신아파트에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종원아파트까지.
장복성위원
이쪽으로만 LED로 등을 교체하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중간 구간은? 이쪽 구간하고 저쪽에 산정동 일부 일신아파트에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구간만 됩니다.
장복성위원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데까지가 산정동이잖아요. 거기는 빠져버리네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도비 지원에 맞춰서,
장복성위원
시비를 해가지고 구간별로 끝내줘야지 주민들의 민원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비 온다고 해가지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LED 가로등 문제도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학생들이 있는 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공원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로 할 수 있으면 국비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종원나이스빌에서 방금 말한 그 구간, 일신아파트로 가는 구간에 이쪽,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약국에서부터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 있죠? 인도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아주 노후돼 있죠? 보고 안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건설과.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그건 조금 이따 내가 건설과에 얘기할게요. 그 부분하고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하니까 맞춰서 하고 이번에 가로등 할 때 거기 보면 산정동교회 이런 데는 아주 좁아요. 자전거도로인데 거기 인도가. 전주도 같이 세웁니까, 등만 갑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두 번은 등주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복성위원
그럼 그것 할 때 검토해가지고, 도로가 지나갈 수 없는 데에 가로등이 세워진 데가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실 때 이설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7쪽이요.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이 이 도로개설 시기부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 사항을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10년째입니다.
고승남위원
10년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길이가 760m, 폭이 20m 폭인데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680m에 폭은 10~25m.
고승남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나 선형이 꼬불꼬불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셔가지고 현장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봤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길을 그렇게 낼 수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을 하면서 선형을 약간 곡선 구간을 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물론 마을에 곡선 구간을 줘가지고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대박마을 노인정 거기를 철거를 해서 반듯하게 길을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정을 피해가려고 길을 너무나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던 그 길은 한번쯤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선 구간도 필요하고요. 곡선 구간도 필요하고 또 마을이 있고 그러면 우회도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또 간선도로 역할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는 집 쪽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거기 가보셨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갔습니다.
고승남위원
가가지고, 사실 노인정 때문에 길을 위쪽으로 올려서 내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하지 어떤 가옥을 봐서 피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승남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번에 이 도로가 이 돈이면 전부 끝나나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계획도로는 끝나고요. 주변에 또 도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이 노선은 끝납니다.
고승남위원
이 노선 다 끝나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언제 끝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9월~10월경에는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고승남위원
10월경이면 완료한다는 말이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설명해 보신 게 한두 번도 아니실 텐데. 그리고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안내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질서는 지켜주셔야죠.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부서에서 느끼기에 통과되어야 될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황판이라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현황판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종이 하나…. 저도 그 동네 다니니까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지적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것 가져와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고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회의 진행할 때 회의질서 유지하는 데에는 다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임태성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박남규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입이나 특별교부세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8건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세출입니다.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사업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으로 해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입니다. 생활안전 CCTV 특별교부세 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삼향천변에 8개소 다음은 유달산 순환도로에 5개, 나머지는 작년부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그런 지점에 10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용샘골 경로당부터 섬지역 인권치매 CCTV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는 주민 CCTV를 기존 3개에서 이번에 1개 해서 4개를 추가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원자력 구호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53쪽에 마인계터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마인계터.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목원동 마인계터 그 주변.
이재용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위치요?
이재용위원
예, 정확한 위치도를 주시고요. 지금 목원동에 상당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한쪽에서는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주민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선택을 잘해야 된다.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부분에 애로가 많았어요. 마인계터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제가 보는데 마인계터가 오르막길이에요. 맞죠? 오르막길인데 지금 마인계터 광장을 만들려고, 재생사업 중에 거기에 광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보류됐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다 지금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섬지역 인권침해 CCTV 설치, 이 섬은 어디예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고하도는 현재는 육지입니다만 우리가 도비로 신청했는데 율도인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서 설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 율도는 기존의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쪽 주민들 의견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이재용위원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고하도, 어차피 케이블카 도시가 되면 그쪽에도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거기다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좋은데 이게 왜 1식에 5,000만원이에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도비 반틈, 시비 반틈 해서 그렇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1식은 아니죠?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두 군데입니다. 식은 1식으로 했는데요. 시비 반틈, 도비 반틈 해서 두 곳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1식이면 2개소가 맞겠잖아요. 그러니까 2개소를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케이블카도 케이블카지만 주민들 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장소 선택을 아직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소 선택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54쪽에 원자력 구호소는 어디에다 해 놓고….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재난이나 일어나면 대피소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학교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로 지금 지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자력 특별회계에서 1개소당 200만원꼴 정도로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관내 학교에다,
이재용위원
이것 도에서 나온 거죠?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응급센터가 없다고 하면 응급센터를 지원해 주고 천막이 필요하다 하면 천막을 지어주고 한 군데에다 2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시설에다 필요한 물량을 내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구호소가 20개소 정도 됩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더 되는데요. 우선,
이재용위원
20개소를 대상으로?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2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2017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5억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이것은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삼향천변에 8개,
임태성위원장대리
삼향천변에 8개?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유달산 순환도로라 해가지고 5개 정도. 그러면 13개고 나머지 10개는 작년도부터 했던 것 시민과의 대화시 CCTV 설치하라고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세내역을 한번 주세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상세내역.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삼향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 변이면.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길이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이전에 좋지 않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받아온 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라면 아마도 2km 미만 될 겁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대성사랑으로부터 해수청까지 거리가 삼향천이 2.3km.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실은 그 위쪽 선곡교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선곡교 해수청 거기까지 거리가 잘하면 일 점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다면 가로등 전주보다도 더 빽빽하게 세워야 된다. 그런다면…. 즐겁기 위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또 바람도 쐬고 등을 할 것인데 CCTV가 계속 다 지켜보면 그것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여덟 곳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카메라로 사각지대가 안 되게끔 군데군데 틀어진 데나 그런 데를 맞춰서,
최석호위원
과장님, 물론 CCTV가 안전에 보탬이 되고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삼향천변은 보면 폭이 넓고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안전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이 그 변에서 ’97년부터 살면서 지금 관찰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해 놓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니까 혹시 다시 예산에 관련해서 세워지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서 개수 조정을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백 건축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정경백입니다.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 9,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161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전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30건에 7억 5,000만원과 시ㆍ군조정교부금 5건에 9,500만원 총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5,000만원, 원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울타리 정비사업 외 1건 8,000만원, 용해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외 2건 8,500만원, 상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담장 개보수 외 1건에 8,000만원, 목원동 초원, 한흥, 훼미리빌라 환경정비 외 1건에 4,000만원, 동명동 광동상가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2,000만원, 부주동 아델리움아파트 공용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외 7건에 1억 4,500만원, 신흥동 삼성아파트 공용부분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2,400만원, 부흥동 우미블루빌아파트 공용부분 환경개선 및 정비공사 외 2건에 6,600만원. 다음으로 만호동 송광아파트 주변 정비사업과 이로동 주차장 차선도색, 하당동 환경개선사업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쉼터 개보수 2,500만원, 원산동 연산주공 2차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 외 1건 2,000만원, 용해동 제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2,000만원, 이로동 금호아파트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죽교동 일원 건축물 경관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수고하십니다. 158쪽에 시설비 연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이것 도비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고승남위원
이걸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다고….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곳이 더러 있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계상되어야 되나 관행적으로 도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ㆍ군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걸 어떻게 사용….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원산동 공용주택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이 협의해서 확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승남위원
전부 그렇다는 말이죠? 원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울타리 정비사업도 그렇고 원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비, 용해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비 각 전체적으로 5,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이 부기 목대로,
고승남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정비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공용시설 정비 목적입니다.
고승남위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예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다음 쪽이요. 159쪽도 부주동 아델리움아파트 공용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저쪽 제일 밑에 쪽을 보면 부주동 새천년코아루아파트 공용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 5,000입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1,500만원입니다.
고승남위원
1,500만원이에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정확한 목적은 주지 않았으나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서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공용부분 개보수입니다.
고승남위원
개보수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항상 저희들이 예결위를 할 적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알고 있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환경정비라 해요? 좋소. 공용시설 보수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변 환경정비는 어떤 거에다 이 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비니까. 잠깐만요. 아파트 내 환경정비사업은, 아파트는 지금 자체적으로 자치회가 있고 또 아파트 경비는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경비는 하고 있고. 그렇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자. 꽃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이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여기 외에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민들께서 ‘우리 아파트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변 환경정비사업 해 주고 다 해 주라’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아니면…. 아파트 목포에 몇 개예요? 공동주택.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84개입니다.
이재용위원
184개. 더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약 200여 개쯤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이 목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옥상 방수 하나 해가지고 보류되고 그랬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가 없잖아요. 계획이 지금 없어요. 계획이 없는 것을 또 여기에서, 예산 심의에서 도비라고 해서 이것 삭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의회에 이런 것을 넘겨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하면 말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결위 할 때 마다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 통과한다고 합시다. 예결위에서 또 그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해서 올린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만이라도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내역들이 나와줘야 예결위에 가서 말이라도 할 것 아니요. 그런데 말도 못해. ‘그런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자’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라는 말이에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이재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은 답답합니다. 일이 이렇게 거꾸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 목적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그대로 그 부기 목대로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사업 확정이 안 된 부분은 그쪽 도의원, 시의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이쪽으로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매년 같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을 가만히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160쪽에 있는 만호동 송광아파트 주변정비사업, 159쪽에 목원동 유달파크맨션 주변 환경정비, 주변 환경개선사업. 통상 이 용어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용어라는 말이에요.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변정비사업이나 시설물사업이나 이것 맥락은 똑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공용시설 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일괄 하세요. 이것 다 달라. 다 똑같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다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왔다고 해서…. 여기는 보니까 부주동 아델리움아파트, 골드 여기는,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아시잖아요. 거기는 다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계시고 아파트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다가 지금 도비를 갖다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것 정말 선거 때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게 되면 질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도 ‘이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기 목원동 위에 달성아파트 아시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 몇 년 됐어요? 거기 12평짜리입니다.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는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비가 내려오면 먼저 ‘여기는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재용위원
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꼭, 거기 자리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은 죄가 있겠습니까. 예산부서 나와 계시네요.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원조례에 가능한 일을 좀 하세요. 앞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칙, 형평성이 없다 보면 목포시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도비라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도 과감하게 법과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해야지. 도비라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전부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도비 안 받는 데는 시비로 왕창 쏟아 부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문란한 적이 없어요. 예산 하면서 도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문란한 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방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원도심에 더 어려운 아파트들은 ‘거기는 도색도 해 줬다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원칙대로 도색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50%는 가능하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것도 심사해가지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다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바보 되겠어요? 원칙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 부서에서도 도비라 해서 무조건 형평성 없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명목이, 동이 써진 데는 참 행복하시겠네요. 내가 있는 내 지역구는 하나도 없고만, 아예. 부주동, 용해동, 연산동, 원산동, 상동 겁나고만, 아주. 신흥동. 다른 여기 예산 없는 도의원님들은 어디로 다 가버렸을까, 예산이? 시민들로 하여금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러는 건데. 특히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도비라 해가지고 하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도 편하지는 못할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칙을 앞으로는 정해서 하셔야 되고. 161쪽에 제가 이번에 강력히 요구해서 죽교지구대 주변 돌골마을 죽교동 일원에 환경정비. 케이블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참 잘하셨고. 기존 본예산에 4억 6,500인가 세워져 있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4억 500입니다.
장복성위원
4억 500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주장을 해서 업무분장을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행정과로 해서 본예산 예산인데 후면 어느 정도 하셨으면 8월 케이블카 기점인 죽교동 아래 나머지 예산도 갖다 할애하셔서 관광목포를 찾는 분들로 하여금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케이블카 개통 관련 죽교동 일원. 2억입니까, 전체 예산이?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아니요, 2억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억입니다.
최석호위원
추경까지 해서 2억입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아니요, 추경까지 해서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지붕….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지붕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해당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최하 잡아서 여기가,
최석호위원
40동?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한 40동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최대 잡아서 40동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40동? 그러면 40동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우선 소유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가 우선이고요.
최석호위원
소유주의 동의.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동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편이 어렵다든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동의도 해 줘야 되고 집도 안 좋아야 되고. 그렇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어찌 보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세워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뉴얼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맞을 것 같다. 이 사업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주도를 합니까?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건축행정과에서?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저쪽에 재생 쪽하고는 상관없이?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재생 쪽은 별도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 나올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재용위원
있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저희 목원동이 지금 유달산 쪽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쪽에다 도색 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한 80호 정도 했어요. 그런데 단일색으로 했습니다. 황토색 비슷한. 유달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보셨을 겁니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비파색으로 부릅니다만.
이재용위원
비파색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그런 색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약 40호 정도 지붕경관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다시 이번에 시작을 할 겁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우리가 지금 주의를 시켰고요. 지붕도색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사업을 하는 것들을 자료를 요구해서 다 받아보았어요. 재생사업 하는 데는 마을기업에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 그러한 것들이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여기 처음 시작하잖아요. 여기 하고 나면 덕산마을도 할 수 있고 봉후마을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후유증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목 부산물 지원조례,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불편해서 조례도 해당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임태성위원장대리
제가 해당 계장님한테인가 그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목포시내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들은 신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동의서를 받아오라는데 거기 관리소장님들을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만나봤는데 주공아파트에서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봐보시면 전부 다 임대아파트가 있을 것인데 검토를 하셔서 바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조례를 바꾸는….
임태성위원장대리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을 해야죠. 만들어놓은 것이 의미가 없다 하면 안 되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계장 잠깐….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보세요. (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좌석에서 -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쪽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성권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관련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가 LH에서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거기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아파트지만 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거의 사례로 임대아파트에서 수도 배수전 수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유주는 LH에서 소유주인데 시민의 세금이 그쪽에 들어가버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 세금으로 하지 않고 LH에다 연락을 해서 LH에서 수선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의 소유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소유주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아파트 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죠. 아파트에서.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다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갔을 때,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야 맞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임대아파트를 사니까 LH하고 협상하라고 하는데 LH에서 안 해주는데 LH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혹시라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임태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또한 똑같이,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LH에서 하라고 하고 정말 집이 넉넉하게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라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런데 LH에서 하라고 한 것은 LH에서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이 못 하고 있다니까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태성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됐어요.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 협조공문 다 보내셨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 집행내역. 그것을 자료로 하나.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임대아파트가 해당돼 있는 아파트를 뽑아주세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조례에 지정이 돼가지고 도움을 준 데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래서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다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더 가야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그 부분도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랍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너무 그분들이 안타까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백
정경백건축행정과장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입니다.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외 공공용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시ㆍ군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마을 환경개선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흥고 주변 인도정비로 시비 4,000만원,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비파마을 환경개선 도비 2,500만원, 산계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도비 3,000만원, 유달동 도서지역 골목길 포장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시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양을산터널 정밀점검용역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비 도비 5,000만원, 하당동 외 공공용 게시대 세로형 설치사업으로 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장 조요한과 사회교대)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7쪽 산계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산계마을은 위치가 대양동 구)검문소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부 밑에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주유소에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지하통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큰 차량들이 유턴을 하다 보면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장전주도 있고 시설물에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m 정도를 확장해서 충분히 유턴구간을 확장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돈 가지고 과연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겠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굴다리 밑에 쪽 부분이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장전주만 약간 한전에서 이설을 해 주면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고승남위원
언제쯤 해가지고 언제 완료할 사업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4~5월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기존에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 해가지고 총 2억 4,000만원이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상동에서 올라와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3억 4,000만원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고승남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여기는 옛날 석현공단이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항도초등학교 들어와 있고 공동주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이 혼잡하다 보니까, 항도초등학교에서 양을산 산림욕장 가는 곳하고 양을산터널하고 연결되는 옛날 농로가 있습니다. 현재 폭이 5m 정도 되는데 거기가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교행은 서로 멈췄다가 하고 있는데 양을산 산림욕장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4,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항도초등학교 밑에서부터 현재 산림욕장으로 가는 코스까지 도로 확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이게 원래 농로의 도로였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저희들이 반영 요청을 했고요.
고승남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지금 다행히도 사유지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절개지 비탈면들을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고승남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양을터널을 만들면서 농로길이었거든요. 차량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사용했었던 길인데 그 길이 사실은 호반이나 광신이나 그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양을터널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로길이란 말이에요. 농로길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가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다행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 편의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목적이 농로길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유지가 편입이 되면 인가고시를 통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정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민이 불편하고 또 사유지가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행을 추진할 수 있고.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이 돈 현재 3억 4,000만원 가지고 도로 확장이 다 되는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총 예산이 8억이 소요됩니다. 연장이 585m인데요. 금회 우리시 예산 재정 형편 때문에 지금 일시에 다 확보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금번 우리가 3억 4,000 예산을 확보해서 항도초등학교에서부터, 터널식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2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여기가 폭이 몇 미터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현재는 5m 정도 됩니다.
고승남위원
5m요? 지금 현재 몇 미터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현재가 5m고 8m로 우리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고승남위원
8m?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585m입니다.
고승남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8억원. 공사비만 해서.
고승남위원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까지 전부 해서 얼마 정도,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보상비는 이제 없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아예 없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고승남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예산만 세워지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예산으로는 한 6월달까지 우리가 하고 있고요. 7~8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승남위원
올 연말까지 이 도로 확장을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시설비 중간 밑쪽에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성립전.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후광대로라고 하면 도청사거리 입구요. 부주교 있습니다. 하당 말미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법원입구 사거리까지 1km 구간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거기를 정비한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이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부금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본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성립전 할 때는 위원장님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쪽 구간? 버스전용차선 있고 한 데 거기죠? 아직도 지금 그 구간이 시원하게 안 되고 있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혼선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해서,
최석호위원
쑥 가다가 부주산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싹 화살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원ㆍ검찰청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번씩 가니까 차가 푹 그냥 새치기하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선 변경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월중에 착수를 해서 기존에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중앙에 분리대 한 곳을 하고, 기존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고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중앙에 한 차선을 중앙화단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인접 지역의 도로 같이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산은 5억 해가지고….
최석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이 예산으로 2분의1을,
최석호위원
사용했다면서요. 성립전으로 한다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최석호위원
도로 구조랄까 그런 것은 당초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당초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 남악지구,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오룡지구에서부터 옥암지역까지 버스전용차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석호위원
공사를 어디서 하셨냐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것은 무안지역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했고요. 시는 도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버스전용차로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생명력이 있고 정말 효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임성지역을 하지는 않더라도, 실은 우리 도시건설국에 각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도 있고. 그런다면 적절한 의견 제시를 해서 공원 배치, 주차장 또 도로인데도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래 지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인도는 반드시 있어야 맞다. 사람들이 갓길 주차를 하니까 길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금방 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클랙슨을 막 울려요. 빨리 비켜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부서가 주관 부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앞으로 각별하게 하십시오. 그때까지는 근무하시겠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임성지구 설계가 지금 LH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이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넓게 보면 상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미래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어떤 계획을 하고 그랬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67쪽에요. 유달동 도서지역 골목길 포장공사 있죠? 상단부에. 도서지역 어디에 골목길 포장공사 하실 계획이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여기 위치는 외달도가 되겠습니다. 외달도 통장님, 박용배 통장님…. 그리고 유달동에서도 이 지역이 골목길이 외달도에 내리면, 저쪽 해수욕장 가는 길 말고요. 그 옆길이 폭이 2.5m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균열되고 깨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금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용위원
여기가 공사구간이 몇 미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공사구간이 250m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폭은요? 2.5m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2.5m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골목길을 지금 확장은 안 하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이재용위원
확장을 못하고 그 골목길 그대로 포장공사를,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외달도 그쪽 블록은 제가 조금 압니다만 거기 하고 나면 골목길은 없죠, 도서지역에?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이재용위원
그렇죠? 고하도는 골목길이 조금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이 아니니까 고하도는 이제 제외될 것이고 달리도는 일부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길이 노후가 돼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고 그렇게 되면 이것 정비를 해야 되겠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167쪽에요. 시설비에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대중부동산은 위치가 복개도로, 홍일중학교 쪽 복개도로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죽교파출소도 인근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연결이 바로 20m가 되면 양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직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20m, 폭은 8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억원 중에 보상비가 1억 6,000, 공사가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8,000만원을, 1억 2,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8,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 우리가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편입 건물이 두 동 정도 됩니다. 한 동 정도는 완료를 해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되셨냐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거기는 이번주 후에 인가고시를, 설계를 마치고 인가고시를 하고 인가고시가 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저도 이 길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장복성위원
통과하시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일직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중부동산 옆 그러니까 골목으로 돌아가게 지금 현재 돼 있죠?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한 집분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예산도 했고 지금 예산부서 앉아 계시는데, 두 집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3,000만원 해서 감사한데, 이걸 인가고시…. 설계하기 전에 보상까지 하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두 집을 하고 나면 대중부동산 2층 건물이 외딴섬으로 딱 남아버려요. 기존에 골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맞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죽교동 아침에 출퇴근, 학생들의 등하굣길 굉장히 혼잡해요. 그런데 그 도로로 차량이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집을 하나를 없애면 원형교차로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나올 것 같아요. 왜 현장을 유심히 가서 보시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존에 골목에 이렇게 돌아가게 도로가 나 있는 것을 관통으로 이렇게 20m를 하면 그 외딴집이 하나, 대중부동산 집이 남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남겨놓을 것인지 그걸 같이 편입해서 원형교차로라도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8,000만원 가지고 혹시 보상에, 두 집이 우선 걸리니까 현재 도로계획도로에,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한 집만 할랍니다. 우선 한 집.
장복성위원
도로에 두 집이 걸리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한 집이라 했는데.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두 집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상에 안 돼서 3,000만원 이렇게 지금 이번에 계상이 왔는데 그 부분은 보상을 일단 하시더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어차피 한 집 걸리는데 한 집 놔두고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현 상태에서.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것을 딱 해 놓고 완전히 외딴섬 하나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고 교통에 엄청난 지장도 초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립해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두 집인데 한 집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 가셔버렸는데. 아니, 계시구나. 이번에 계획 다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구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직선도로를 못 뚫은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놔둬버렸더라고요. 바로 그 집 한 집을.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 20m만 뚫리면 돌아가는 것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라 하는데 구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거기를 갔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난대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북항삼거리에서 홍고에 그 도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신호가 많으니까 그 뒤로 복개도로로 많이 차량이 다녀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집을 없애면, 판 보여줘 보세요. 잘 안 보이네. 하나가 딱 남죠, 계장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제일 가장자리 집 한 집이 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거기를 회전교차로라도 하면 교통사고 우려도 줄이고 또 학생들의 밀집지역이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원형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특히 도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대략 이 도로를 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근사치, 딱은 아니지만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신안실크밸리 앞에 도로. 옛날 3차 무너졌던, 주차장 붕괴됐던 앞에 대체우회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체우회도로면서 도로개설을 안 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드냐고 해서 7억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4억 확보돼 있죠,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해 보니까 11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 편차가 너무 많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챙기는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실과하고 자꾸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근접하게끔. 고생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7억 된다는 그 도로도 우선 필요하니까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7억 된다니까 4억이면 보상이 거의 거기 도로는 2~3,000만원도 안 들 거예요, 도로 개설하는 데.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주무부서 계장님하고 자꾸 의논하니까, 11억까지 하려면 목포시 예산 한계가 너무나 머니까 당초 7억이라 해서 4억 해서 우선 도로를 개통하고 분할해서 하라고 했는데 협의해서 안 되면 그것도 도시과에서 해서 도로 분할성을 정립을 하시라고. 이해되시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장복성위원
대체우회도로라고 하면서 그 도로도 안 해 놔버렸어요.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소유자하고 우리시가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도시과 하다가 제가 건설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도시과 우리가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죠? 과장님, 계장님 배려해서 조약국 옆에서부터 일신아파트 가는 데 자전거도로 좁고 파여가지고 집단민원, 민원 막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 할 때 전신주, 가로등 이런 선들이 물려 있어요, 도로가 좁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병행해서 이중 굴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지금 설계는 마무리 됐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설계 마무리 됐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정도 시작해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3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4월 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 2분의1 구간에 대해서는 6월 말쯤.
임태성위원
6월 말쯤? 엄청 긴데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넉넉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1차 구간이 없어지면 한 10차선 정도 나오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또 1km 정도가 남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임태성위원
추경 부분에 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버스전용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의미없는 도로가, 놀고 있는 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전용도로를 지금 만들어놔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전용도로를 해제했죠? 해제해서 지금 그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대꼴 이상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다음에 대형사고도 나고.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겠지만 빠르게 서둘러서, 관내 주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부터 도청까지 가는, 남악까지 가는 분들의 주 통행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도 1차 구간이 6월 말까지 끝난다 하면 다음 2차가 빨리 추경에 세워져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용당동 외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선시설비로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용당동 외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77쪽에요. 하단부에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 이것 있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 옆에 노외주차장 조성하려고 시에서 준비해 놓으셨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돼 있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가 몇 평이에요? 이번에 동네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평수가? 몇 면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10대~12대 정도 예상합니다. 토지가 반듯하지 않아서 평행주차를 했을 때. 임시주차장입니다.
이재용위원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교회 옆에. 교회 땅인데 교회에서,
이재용위원
교회주차장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 땅이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교회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승낙을 받든 어쨌든 간에 교회 땅이고 교회 부지 아니에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교회 부지에다 2,000만원 도비 투입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맞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동네주차장. 임시주차장.
이재용위원
동네가 있어야 동네주차장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혜성 논란이 되고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요. 시에서는 그 인근에다 조성을 하려고, 도시계획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그 노외주차장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런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에 포함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다 동네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동네주차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동네주차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지에다…. 여기 휀스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요. 조성 딱 해 놓고 ‘교인들 외에는 주차할 수 없음’ 해 놓으면 못 들어가. 10대 정도 주차하고 이것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도비 가져다가 여기다가 투입하겠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이재용위원
내 말은 시에서 위에다 노외주차장을 해 놓은 곳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지. 경사도 지고 그런 쪽을 다 깎아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들이 동네주차장으로, 그 옆에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데는 앞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재용위원
잠깐만, 과장님.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데는 도비는 거기다 투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데는 도비 투입하고. 또 거기는 시비로 할 거예요, 국비로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을 나중에 수립해가지고,
이재용위원
이것 계획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잖아요. 이것 계획 없었던 거잖아요. 도비 내려오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오니까.
이재용위원
교회 밑에다 교회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명칭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회주차장 될 것 같으니까 동네주차장으로 해서 조성한다고 지금 이렇게 목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불 보듯 다 보고 있는데. 이것 내일 예산 심의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배부해 주세요. 거기 현장조감도하고 또 교회하고 위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다 주차 10대~12대 정도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도 하시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외주차장을 우리시에서는 그려놓은 것으로 알아요. 맞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할랍니다. 과장님, 작년엔가 본 위원이 국장님 바뀌시기 전에 하당 롯데슈퍼 주차장 포장 노면정리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롯데슈퍼요?
최석호위원
주차장. 동네 지역민들이 사용을 한다. 노면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최석호위원
기억이 안 나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때 바뀌시기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옛날 후레쉬마트?
최석호위원
옛날 후레쉬마트 뒤에.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도 동에서 말이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가 롯데슈퍼 것이더만요. 개인사유지.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라니까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사유지이고 현재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더만요.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항시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이 사용을 한다니까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시민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건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라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에다 시민의 세금을 갖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석호위원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임시주차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갈로만 깔고 잡석만 깔지 여기다 포장은 안 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거기도 임시주차장이라고 돼 있든지 해야 어떤 손을 봐줄 수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건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때 검토를 했더니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유자가 당연히 포장해야죠.
최석호위원
아니, 우리시 공직을 은퇴하신 분께서 저에게 안부 겸 해서 계속 전화도 하고 또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엊그저께도 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퍼져 있다니까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떻게 한번 안 되면 잡석이라도 한두 차 깔아주든지 협의해서 해 주면 좋겠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대양산단에 현재 우리가 공영버스가 배치가 되어 있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요?
최석호위원
예.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띄엄띄엄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양산단에 출근을 한번 하려면 차 없이는 현재 어렵다. 그렇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현재 분양률이 4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성이 자자합니다. 세상에 시에서 권장을 하고 해서 대양산단에다 지은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길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애로가 많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대비를 빨리 해 주고 보완을 해 줘야 맞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61번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승차한 사람이 거의 한 달에 10명도 안됩니다. 말은 그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차량을 투입해서 하면, 운송회사에서 조사를 해 보면 승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법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입주기업체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현재 구 경찰서 있는 데서 셔틀버스라도 출퇴근시간에 운행하게 해 주라’ 그래서 그 관계를, 또 공단하고 그것은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대양산단 주식회사. 우리시에서는 무료로 운송을 못합니다, 승객들을.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최석호위원
지원은 할 수 있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별도로 지원을 해야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방안 마련을 해서 하여간 대양산단이 잘 되도록 제반여건 조성을 잘해 주는 것도,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성이나 그런 것을 듣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