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때 어린이집을 자꾸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 이런 것도 현물수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내 아이가 먹는 분유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적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점검을 받을 때는 또 부모들이 분유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걸면 원장님들은 또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지에 관해서 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또 이것도 토요일 보육이나 아니면 임시 휴원 실시여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확인해서 이게 우리는 토요일에 보육을 안 하고 방학을 합니다 하고 적는 원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러면 또 거짓으로 적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교사들을 위해서도 부모들도 휴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도 어느 정도의 교사의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적어놓으셔서 그리고 또 주6일 운영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시면서 12시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노동부에서 원하는 시간은 일일 8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12시간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구에서 원하는 것이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어찌되었든 지도점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시겠지만 진짜 실상으로 원에서는 이것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타구도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차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또 타구에서 원하는 것이 틀리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비상 재해 대피 시 확인 및 적정성 확인해가지고 비상 재해 대피시설을 실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사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없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거기가 지금 1층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와가지고 현관이 아닌 앞 베란다에 비상유도 등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걸린 사례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원하시는 그냥 평상 시 있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유도리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원에서 유도리 있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니까 원장님도 맞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이거에 맞추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100% 맞추지도 못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통일해서 여기 보면 지금 7개 부처인가 거기서 지도점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있어요.

했나 안 했나 몇 개월에 한번 무슨 교육 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매뉴얼을 제가 아주 대단히 좋은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어찌되었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맞춰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제가 따로 대단한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데 과장님 그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