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의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민원.조사.관리 담당직원의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억5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483억400만원에서 560억6,600만원으로 16.1%인 77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대한 반영 주요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금년 10월 26일 실시하는 지방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대행사업비와 선거인명부확정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5,500만원을 반영했으며, 각 자치구별로 임금현황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공공연맹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이 상용인부임금인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금년도 인상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억2,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지원부대인 218연대와 각 동대의 노후된 행정장비 및 작전분야 장비교체를 위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들이 출.퇴근길에 민원서류 등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과 이태원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와 행정차량을 이용한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차량 및 행정장비구입비로 1억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변모하게 될 동사무소는 문화, 복지 등 여러 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좁고 낙후된 원효1동 등 4개동은 청사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신축하고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등으로 총 53억9,7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의 수준 높은 임금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봉급조정수당과 구.동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 부족 등으로 기관운영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의 계약단가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에 반영했던 주전산기 구매비용중 1억8,500만원을 절감해서 각 부서에 부족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구매코자 자산취득비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는 당초 반영한 목적비중 8월달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고 남은 1억5,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아울러 금년 일반예비비는 지난 6월 8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추심금소송에 따른 공탁비용 등으로 10억원중에서 7억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현재 예산잔액 3억원으로는 긴급재해 등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추가로 3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이태원관광특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경계아치설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반영했던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으로 5억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는 호적사무와 민원처리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밤늦게 특근하거나 법원 등에 출장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로 보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등으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청사의 신축, 체육시설의 건립, 기관운영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반영했습니다.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을 건설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79번,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측의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보다 빠른 국가 경제 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록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세입목표가 상향조정되고, 자치구 조정 교부금을 추가교부내시 예산과 '99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미반영분과 금년도 상반기중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의결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규모를 보면, 총 세입.세출예산 1,48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9억4,000만원에 비하여 184억7,000만원 증액 14.2%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90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9,300만원, 보조금 25억5,700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을 보면, 총예산 61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1억2,700만원에 비하여 79억5,000만원 증액 15%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의원 보궐선거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2.3%인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인상분, 서빙고동 외 3개동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 현장 감독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 등에 46.6%인 5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에서 구.동직원 인건비 부족액 및 일반운영비 등에 3.6%인 1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 문배동 체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 부족분 및 체육시설비 등에 19.1%인 7억4,000만원,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등에 1.2%인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국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의 행정관리비에 평균 17.6%인 1억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 이번 예산의 상향 경정된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거나, 추가경정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적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경에 향토예비군 장비 및 비품구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국방부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닌가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었습니까? 나는 못봤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3조3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 거기에서 결정권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6월 30일부터입니다.

그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전혀 모르고 있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작년도에도 못보고 재작년에도 못봤는데 이것이 올라왔으니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추경 올라온 것은 원안대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개정되었으면 한 번쯤 의회에 개정된 사항을 전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방위협의회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면 자기네 돈으로 지원해 줘야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국방부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관한 예산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비공식으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이 6월 30일자로......,

비공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요? 비공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야 될텐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 호주머니 털어서 지원했습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했다고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물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의원님들한테 식사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절약하자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돈이 각 동으로 나갑니까?

아니, 군부대에 지원합니다.

그 법령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군부대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국방부 예산편성때 지원해 주고,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것 의결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했다면서 지난번 추경때 좀 가져오시지,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모르고 그냥 방망이 쳐서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가지고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무얼 봅니까? 이것, 보류합시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고, 우리 구청측에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각 구에 해당하는 연대에 어떤 데는 식당을 지어 준 구도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비가 부족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7,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제해놓고 꼭 해줘야 될 사항만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이번에 타구와 비교를 견주어서, 타구보다 계상을 덜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해서, 국방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예비군을 다루는 부대까지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도 개정했으므로 이점을 반영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대에다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각 동 동대본부에 지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부대에다 갖다 줘 버리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훈련받는 훈련장에도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도 지원해 주고, 각각 장비를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 안 하게끔 사전에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서로가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얼굴로 대화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되거나 특별하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56사단이 몇 개 구청을 관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6사단이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입니다.

4군데요?

5군데입니다.

218연대는?

218연대는 우리 용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예산에 올라온걸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협조를 안받고 각 구 연대별로, 사단에서 연대별로 해가지고 이걸 부담을 해서 민간인 한테 피해를 안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내놓은 것 같은데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올해 6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18연대를 가보면 용산의 전지역을 축소해서 훈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동 특정지역에 식당이면 식당, 지형지물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예산에 쓰는 것인지, 또 동사무소 장비가 매우 미약합니다. 각 동마다 동대가 있는데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그런 데다 쓰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김근태 위원님께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8연대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훈련하는 장소인데 훈련하는 장소에 꼭 필요한 PC라든가, 장병들이 시가지 훈련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고, 또 일부는 동대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별로 216연대는 서대문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각 구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우리구에서 타구보다 지원을 못해서 우리구를 보고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다른 구와 비교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병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식당을 지은 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을 실무자들하고 다 깎았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필요한 야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키토키라든가 포말제독기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구입해서 주도록 했으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서빙고 동사무소 건축비가 총괄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신축비 또 설계비, 청사건축비 이런게 많이 나와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27억7,300만원쯤 됩니다.

청사신축비가 얼마입니까? 27억7,300만원이고 청사설계비, 신축청사건축비 이게 뭐예요? 전부 얼마가 들어가요, 27억이죠?

서빙고동 청사만 총 금액이 27억이고요, 그리고 건축비는 25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서빙고동 청사신축은 무엇이고 신축청사건축비는 무엇이에요? 25억은 뭐예요?

총계가 27억이고요, 25억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청사신축은 뭐고요?

신축이 건축비.....,

그러면 신축청사건축비는 뭐고요?

그것이 새로 짓는 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27억은 뭐고 25억은 뭐예요?

27억은 분야별로 총 합계고요, 25억은 건축하는 건축비입니다.

남영동에 있는 복지관건립비가 얼마죠?

그건 제가 파악을.....,

그래서 동청사를 거기에다 넣기 위해서 몇억이 더 증가됐죠, 남영동 청사 넣기 위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동청사 넣는데 총무과 분야 아니에요, 총무가 분야지?

약 30억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이러한 거액을 들여서 과연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빙고동 숙영지설계비하고 서빙고동 숙영지건축비라고 또 나와있어요. 청장님이 서빙고동이라 해서 서빙고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빙고동사무소가 오래되고요, '76년도에 건축해서 24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촌1동 청사점유지 토지매입을 13억6,600만원에 하려면 몇㎡라고 해줘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몇㎡입니까?

약 263평 정도.....,

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게 263평입니까? 아니죠? 남아있는 그 땅이죠?

네.

이것도 잘못 되어있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기는 동사무소가 점유해 있는 그 땅만 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줘야 된다? 이것이 누구 입에서 나와 가지고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구청장 출신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거예요? 청사 가 보셨어요?

네.

엊그제 갖다 왔는데 협소하지도 않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직원들도 구청으로 들어가고 몇 남지도 않을 건데 많은 특혜를 주는군요, 그쪽에다만. 지금 용산구에 청사가 그보다 낡은 청사가 없습니까?

현재 건물도 안전이.....,

없어요, 있어요? 이런 특혜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본인 동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때려부수고, 물론 좋게 짓는 건 좋죠. 그러나 여건상 우리가 맞지 않는 이 형태에서 거기만 특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청사 헐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가봤어요.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빙고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있는 동이니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은 올해에 동사무소가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 1대부터 거론됐던 동청사입니다. 김봉근 의원님이 계실 때에.....,

그러면 왜 추경에 올렸어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고, 작년에 썼던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그 재원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설명을 좀더 드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가 없었지만 결산을 한 후에 보니까 다시 잉여금 재원이 남고 서울시로부터 다른 재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재원에 영향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서빙고동 청사는 예전부터 건물 판정을 받으니까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도 계속해서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하니까 D급이 나와서 못하고 지금 새로운 청사가 갈, 군부대가 있는 땅은 서울시 땅도 되지만 우리 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 않고, 서울시 땅이니까 현재 공시지가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편성한 것을 충분하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촌1동 땅을 얘기하셨는데 이촌1동 땅은 우리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이촌1동 땅이 연금관리공단 땅으로, 현재 건물이 연금관리공단 땅하고 우리 구청 땅하고 같이 물려있고 앞에 주차장을 연금관리공단 땅을 사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정은 시의원께서 서울시에다가 13억을 더, 서울특별시 시 돈으로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사업으로 기왕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 땅이 걸쳐져 있는 땅인데 앞에 주차장 쓰는 것도 서울시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도록 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에 넣어서 구청 땅으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울시비로 사는 땅이니까, 시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구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울시교부금이 그 땅을 사라고 지정해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줄 때 그 땅을 포함해서 교부금을 주는 걸로 알라고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지침입니까, 시달입니까?

시에서 돈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을 주는데 지침이 아니지요.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부금을 줄 때는 구청예산에 보태서 쓰라고 교부금을 주는 것이지, 그 땅을 지정해서 그 땅을 사라고 교부금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교부금은.....,

말은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그 땅을 사라고 명목상,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지정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사라고 돈을 줬다면 모르겠지만 서울시 돈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다시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교부금은 1년에 줄 예산이 300억이면 300억 되어있습니다. 그 300억을 추가해서 그 땅을 사라고 교부금을 더 주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2년 전에 제가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벽쪽에 크랙이 많이 갔더라고요. 크랙이 가 가지고, 비가 오는 날 다음날에 갔을 겁니다. 비가 많이 새서 상당히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주동장인가 그분한테 남긴 게 있고 여기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는데 건물자체를,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어요?

가봤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드려야죠. 마치 특혜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답사를 한다고 말씀해야 원칙 아닙니까?

가봤습니다.

크랙이 많이 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이번에 청사짓는데 몇 군데나 올렸어요? 추후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서빙고 말고 계획이 있죠? 지금 몇 군데 계획이 있어요?

이촌2동, 원효1동, 서빙고동, 그 정도.....,

이렇게 됩니까? 추후에는 충분히 가보고 검토를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보신 분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돼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 있죠? 93페이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실시하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시비보조가 450만원 있고요, 구비가 14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각 동에 2개소, 동마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450만원 나온 건데 훈련용품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막탄 같은 것.

민방위훈련시에 용품비? 용품비는 대략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막탄 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6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역사에 민원현장안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삼각지역하고 이태원역입니다. 거기다 주로 무엇을 하죠?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효1동 청사설계비가 1억5,500만원인데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구청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동사무소기능조정이 되면 직원들도 구청으로 오게 되는데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원효1동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5, 6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하를 어떻게......?

지하 1층하고 지상 6층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라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동청사가 깔고 있는 대지가 몇평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출소도 있으니까......?

약 102평정도 됩니다.

102평을 지하 파가지고,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왕 신축할 때 지하실을 구청마당까지 포함해서 지하를 넓게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연결하면, 지금 구청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 백몇십평에다 지어봐야 뾰족이 올라가면 공간만 협소해지고, 나중에 한 50년후에는 또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 얘기는 구청 마당을 반 더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청 청사를 더 지어서 동 청사도 넣고 파출소도 넣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원안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입니다. 원효1동 설계를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1동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공공건물로 같이 쓰시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하1층 지상6층 괜찮을까요?

충분한 기술파트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광동 청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도 5층이 필요 없다고요.

네, 동 기능이니까요.

그런데 원효1동은 지하1층 지상 6층까지 필요해요?

구청 좁은 면적을 그쪽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인데요, 92페이지에 지하철 역사내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6호선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태원역하고 삼각지역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 역인지 아십니까? 효창역입니다. 그 주변을 보세요. 효창동, 용문동, 도원동, 산천동 이 주변주민들이 효창역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5분 거리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거주지역에 집중적으로 구민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을 선별해서 해야지, 삼각지역 같은 데를 해서, 과연 삼각지역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천동에 산천아파트, 도원동에 도원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현장인데, 현장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효창역이 구청과의 거리가 1㎞밖에 안되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삼각지역하고 이태원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원효로 산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용문동으로 길이 나가지고 직선거리거든요?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로 이용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에 구민을 위해서 역내에 설치하는 현장 민원이니까 효창역에도 하나 하도록 다시 검토해서 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 이게 뭡니까?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대구 남구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12개 단체가 대구 남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 재정보전을 해달라.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미군기지 주둔에 관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약 4,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담금이 있는데, 12개 단체로 나누어보니까 약 500만원정도의 부담금이 필요해서 여기에 부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몇 명이 있어요?

회원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습니다.

아니, 우리 용산구 말입니다.

우리 용산이 이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에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용산에 회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산구청, 대구남구청, 의정부시청, 이렇게 해서 1개 단체가 한사람 회원이지요.

회원은 누굽니까?

구청장이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여기를 직접 가세요?

구청장이 가기도 하고 실무자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소송이 보통 1년에 40건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패소사건 소송비용인데, 지난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아가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구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승소자가 8사람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2,569만원이 그 비용입니다.

2,500만원이라는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전자치구가 다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위헌심판청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전부 우리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산구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요, 점용료라든가 초과, 이런 것을 부과해서 반환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부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위헌판결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전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점용료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입니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지요?

네,

몇 개지역이지요?

지금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회의 같은 것을 했습니까?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우리는 못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10월달중에 인천에서 한 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 창립회의 같은.....?

1차 창립회의는 대구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갔습니까?

네, 못 갔습니다.

미군 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같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한남동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흔히 말하는 종토세도 못 걷고, 미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에다 용역을 줘놨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몇 년동안 계속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김준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반영된 사항입니다.

잘 됐네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동입니까?

이 800만원은 동이 지정된 내용이 아니고 각 동 생활체육교실을 1개동만 빼놓고 19개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운영은 탁구라든지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런 것으로 해서 19개동이......,

어디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효1동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봤는데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동사무소도 있고, 새나라공원도 있고, 효창공원도 있고, 선린정보고등학교도 있고, 원효초등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보세요. 나는 전혀 못봤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시지 말고 좋은 일이니까 실제 하나 안하나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 체육관계로 우리 지원이 구청에서 얼마 나가지요?

350만원이 가게 됩니다. 체육회에서 5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좀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려준 겁니다. 올려서 우리가 350만원하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50만원으로 결의가 되어서 각 동당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국 관광지 기초자료조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국비로 작년에 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사업이 1,000만원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조사요원 2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라든지 문화, 자연관광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문화관광지도 제작,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같은 관광산업육성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용산구 관내에는 문화재가 몇 개가 있나?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직원 누가 하는 거냐니까요?

이것은 두사람을 공공근로형태로 쓴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국가에서 무엇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의 세금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 쓰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남으면 남겨서 불용처리되면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런데 자꾸, 용산구 구비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까 도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경계아치 설치해서 1억 얼마 잡혀있고, 또 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지도는 매년 2만부 정도 만들어서 한국관광공사나 공항출입국관광안내소라든지 주요여행사나 관광특구나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보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본예산에 올리지 아니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당초에 서울시보조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에서 관광특구경계아치 3,6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이건 소액이니까 용산구예산으로 집행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아치는요?

경계아치는 총 1억95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국비로 문화관광부에서 7,300만원이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에 구비로 3,6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태원 양쪽에 관광특구 경계아치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의 관광특구에 지정된 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상징적으로 관광아치를 설치토록 된 방침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해가지고 용도변경설계 뭐 뭐, 기타 해서 여러 번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낭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안계실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동안 조금 조금해서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2억, 3억 해가지고 했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집행할 때는 연구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때 그때 하니까 낭비만 많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7, 8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낭비입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아치를 만들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배동체육센터 설계비 및 용역비 2억5,700만원인데, 지금 설계를 주었어요?

아직 설계는 준 상태가 아닙니다.

예산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문배동체육센터의 토지매입이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23억이 소요되는 중에 20억은 시비로 이미 지원이 된 상태고요, 3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전체예산을, 앞으로 건축비를 약 37억을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통과는 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중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예산심의가 9월 19일에서 10월 5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가격입찰에 의한 설계계약은 예산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100억에 가까운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냥 경쟁가격입찰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즉, 설계경기에 의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해주실 때에 가격입찰해서 짓도록 하라 해 주실 경우도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은 금년에 부득이 삭제를 하고 내년에 가서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보다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은 다목적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대지가 429평이고요, 건축바닥면적으로 하면 220평이 되고 연면적은 1,100여 평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어떻게 되죠?

건폐율이 60%되고요.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용적률은 250% 정도.....,

고도제한은 없죠?

고도제한은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420평이면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지거든요. 좁으면 주차장이 안되지만 300평 넘으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모든 편의시설이 앞으로는 지하시설이 없는 데는 운영이 어렵거든요. 1차로 지하를 주차장시설로 완벽하게 해서 이번 설계에는, 설계사들이 물론 하겠지만 건축주가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달라 주문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1층만 파고 2, 3층 올리고 4, 5층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많이 파가지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우리구청도 그렇지만 주차장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먹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옛날에는 공간을 쓰려고 건축을 했는데, 주차장을 맨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모두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하를 2층이나 3층까지 파도 되고, 이런 땅을 사기가 용산에서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유인물 104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억3,35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9,509만원의 12%인 1억3,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건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4페이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3억2,486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5,554만원의 27%인 6,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에서 직원출장여비로 26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로 '99년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조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보조금에서 5,709만원, 시유재산관리보조금 95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6페이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3,353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3,105만원의 0.8%인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7페이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1억8,895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3,764만원의 37.3%인 5,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통지 및 각종 안내문의 우편송달에 필요한 우편비용 4,831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출장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2억8,52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7,085만원의 5.3%인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면적을 자동측정 계산하는 전자면적기에 대한 추가비용 85만원, 2000년 5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매년 1회에서 3회로 결정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220필지에 대한 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수당 54만원, 직원출장여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버업그레이드 비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국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책자는 111쪽에서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정예산 30억8,444만4,000원에서 4,785만원을 증액해서 31억2,72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111쪽에서 봉급조정수당으로서 2,975만원 이것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29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468만원 그리고 650만원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보호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부분이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페이지 11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 아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75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쪽 하단에 보건소 계단이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앞에 쇠부분이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부분이 심해서 노약자분들이 혹시 낙상하기 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출장여비입니다. 모든 과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113쪽 하단 방문간호사업비 경정은 그전에는 국고보조에서 나오던 것이 지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연중에 바뀌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65만원을 삭감해서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4쪽 의약과에서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출장여비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111쪽에 업무수행출장비 해가지고 468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전직원한테 9월서부터 10월, 11월, 12월 3만원씩 인상해주는 여비입니다.

여비인상입니까? 추가로 한 것은 없고요?

네.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ASEM이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용산구에는 없습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호텔같은 데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 출장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런 예산은 이번에 반영 안했다 이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ASEM에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이 해당된 데가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하얏트호텔하고 이태원의 캐피탈호텔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간시설보상금 과목을 조정한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민간인들이 6명, 공무원들이 5.5명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참여율이 6명 다 못 나오시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나오고 그래서 3/4분기에 한 쪽이 모자라고 한쪽이 남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민간인들에게 얼마씩 주었어요?

민간인들은 하루에 3만원씩입니다.

야간에 나와서 3만원씩인데 안 나와요?

6명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4명, 5명 그렇게 나오니까 여유가 생긴 겁니다.

100% 안 나오고 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나는 취소된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