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부사업 행정타운 소송 편성목에 배상금으로서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트윈스타에 근무를 하고 또 사실 도시재생과가 원도심사업과의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상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소송 두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23일날 우리시가 소가 93억 2,3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우리시가 원고로 돼 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달에 LH가 원고가 돼서 우리시한테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을 2016년 9월 20일날 제기해서 1심 판결이 2017년 12월 14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지금 제기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LH가 제기한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그때 소가를 LH가 52억을 제기했는데 법원판결에 47억 9,700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판결문 내용입니다―연 5%의 이자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계산된 예산을 계상해서 가지급 형태로 LH에다 지급을 해 줌으로써 추가된 이자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판결에 의한 금액들은 53억 이렇게 되는데. 부담하는 돈이. 40억 정도는 일단 예비비에서 가지급 형태로 지급을 했고요. 금회에 그 차액이 된 13여 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가지급하겠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7억 9,700만원이, LH가 52억을 요구했지만 판결 결과 47억 9,7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40억을 지금 갚았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갚았으면 7억 9,700만원을 이자로 변제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13억 7,400만원이 되는지.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차액이 발생된 것인지.

소송을 해서, 판결난 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한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내용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 보면 약 53억 몇 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것 승소할 수 없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하고 있잖아요. 판단했을 때 이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전하고 옥암지구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져가지고 18억을 납부를 했었거든요. 2심에서 법원에서 화해판결을 내려서 저희가 14억 1,000만원을 찾아왔습니다. LH의 관계도 1심에서는 저희가 졌지만 소송을 추가로 하면서 이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부담 때문에 미리 이것을 납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소송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요. 어차피 저희도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심에서 비록, 일부 4억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층의 변경에 따른―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속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만―그것을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산 세워서 저희가 가지급금으로 주는 이 돈은 최종적인 결론을 상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이자부담을 중지시키기 위한 면책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가지급금 형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줬던 비용이라도 받아서 정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포시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변호사는 1심에는 나 모 변호사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나 모 변호사로 개인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2심부터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자부담 때문에 가지급을 했고 나머지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현재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재판이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가지급한 금액만 받습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더해져서…. 항소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그 이자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고, 아까 5%라고 했습니까?

예.

지급을 해라.

예, 진행되는 돈은 5%. 일반이자는 5%고 연체된 이자는 15%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발생되는 돈이 하루에 한 200만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안 갚았을 때. 이자가.

그렇다면 우리시가 제기한 재판의 결과가 승소로 됐을 적에 거기서도 가지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 몇 퍼센트까지 더해서 지급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야죠.

그렇게 판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죠?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니까요.

변호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이 이야기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40억은 예산 있어서 하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행정타운 배상금을, 이것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러면 예산이 그쪽에 53억이 다 있으면 우리한테 이것 아무 보고도 안 할 뻔 했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 이렇게 추진된 내용들을.

이 부분이 사실은 관련 진행사항들을 보니까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잠깐만요. 그러니까 권고지만 진행된 과정들을 먼저 예산하기 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 재판까지 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LH하고 트윈스타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9,200㎡의 면적을 계약을 했었고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추가된 면적이 있습니다. 증가된 면적이 1,658㎡가 있어서 이 증가된 면적에 대해 정산하는 사항에서 LH하고 저희가 의견차가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경로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앞서 말씀했지만, 자문변호사도 계시고 이 서류의 행정적인 것들을 명확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서류적으로. 서류적으로 미비하니까 재판 1심에 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과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 때 추후에 대비해서 명확한 근거의 법적규정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으니까 결과로는 1심 재판에서 졌잖아요. 2심, 3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화해 이야기했지만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재판의 근거가 이렇게 휩싸이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리를 해버렸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업무에 앞으로 더 충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전임자들이 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하는데 우리가 매달에 자문변호사님들 이렇게 서너 분씩 해가지고 계속 지급하고. 우리 의회에도 한 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가서 여러 가지 각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자문을 받고 해야죠. 미리서 해야지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재판에서 화해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례 예를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쪽 사례의 예고. 이 사례에 만약에 패소하면 지금까지가 53억인데 앞으로 더 목포시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53억이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소송 하나 제기했던 것.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은 진행을 하고 있고.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으로 LH가 저희한테 원고지에서 제소를 한 이 사항은 1차적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나온 판결에 의해서 나온 이자부담 부분을 일단 정지시켜서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서 계속 진행한 다음에 예산 세워서 지급된 가지급금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사항으로는 그 답변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재판을 하기 이전에 안 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등 모든 것들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더 철저히 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재판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재판 1심에서 저희가 결국은 패소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이야 3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왕 이렇게 현재 사항에서부터 재판에 대한 것은, 단장님은 화해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목포시 예산이 이렇게 소비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명동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0만원 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인데 동명동 4차 새빛어린이공원이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조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족구장 스탠드 및 비가림시설 정비는 부흥동 평화교회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공원 화장실 보수로 하당동사무소 뒤편입니다만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당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으로 이것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는데 포장이 미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2,000만원, 옥암5호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초~푸르지오 통학로 데크공사로 해서 도비 6,000만원, 신흥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200만원, 입암산 동광농장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 입암산 동광농장,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성당 쉼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여기는 터미널 뒤편 어린이공원이 침하가 많이 되어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소공원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시내모래 소독,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당동사무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조성 및 관리로 해서 189페이지 시설비 대양산단 가로수 조성사업 여기는 화장장하고 환경에너지센터 구간에 도비 3,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주택 인근 주민쉼터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정자 개보수 여기 총 5개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 꿈동산1차 주민쉼터 조성공사 해서 2,200만원, 초원아파트 주변 조성공사로 해서 2,000만원, 삼성아파트 주변 쉼터조성으로 해서 각각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주공3단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베스트빌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안비치팔레스2단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주민쉼터 여기는 용해동 철도변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연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동초교 뒤편 주민쉼터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옥암천 꽃강조성사업,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부대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 도비, 시비 50%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 공원관리로 해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일등바위 전망대 설치 및 탐방로 개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5억이 설치됐습니다만 이것은 해상케이블카 상부주차장에서 현재 등산로로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크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추가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쪽에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원 어디, 어떤 식으로…. 이것은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것은 시비인데요.

왜 시비를?

이번에 농협 로컬푸드점을 만들어서 그 앞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최소면적이 1,600㎡인데 지금 거기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600㎡인데 이것 일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자체를 주차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오버한 것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건의 받아서 오신 거예요?

진정서가 동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그동안에 거기가…. 공원이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조성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예, 어린이공원 조성 자체는.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어린이공원이 2,600㎡에서 1,600㎡…. 법정어린이놀이터로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예,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원한 거예요, 로컬푸드가 들어와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동을 통해서. 그리고 로컬푸드 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거든요. 1월 말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 어린이공원 또 어린이집들이 몇 개 있죠? 가까운 데.

그쪽 부속초등학교 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신 주민들은 주차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삶의 교육의 목표로 어린이공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린이공원을 주장하고 있고.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요구한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줄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이전에 하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 행위를 하면 누가 봐도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잘 들어져서 이 행위가 해졌겠냐. 이런 것을 저희로서는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첫 번째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공원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거기는 그나마 오버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봐야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대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쌍방에 어떤 건의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건의를,

아무튼 어린이공원을 줄여서 민원이나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기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서 했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 정도는 최소한 위원회에 먼저 사전보고도 하고 공감을 얻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기존에 했던 시설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런 반대 민원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지금 안 내놨잖아요. 그럼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몇 분의 주민을 받아서 ‘그쪽 반경에 어느 주민을 받아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갑자기 올려놓으면? 추후에라도 우리 바로 심사하니까 주민동의 받아서 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기되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주민 동의 받고 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까, 주민 동의만 받았습니까?

지금 일단 진정서를 받아놨는데 현재 설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그쪽 지역에 동의를 받으면 어느 일정 장소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게 되겠어요?

그 기회는 한번 가졌습니다. 해당 동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또 시의원님하고 그 자리는 한번 간담회 식으로 의견 자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더욱더 주변 그런 여론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훌륭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반된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고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예산 편성해 주면 설계사항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정 어린이공원 정비. 예를 하나 했기 때문에 기 지정되어 있던 이런 시설들, 어린이공원이 중요한 것인지, 최소 면적을 줄여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활용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대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하지 마시고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189쪽에 도비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지역구에 있으니까. 신안주택 인근 주민쉼터 설치. 기존에 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보수했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보수했죠?

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추가로 하나를 같이 붙여서 해 달라는 그런…. 이건 사실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하고 사전 그런 것을 협의해서 솔직히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하나 해라’ 그래서 ‘그럼 있는데 하냐?’ 했는데 추가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발. 도비도 국가 세금이고 국비도 국가 세금이고 시비도 다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정말 어디가 불요불급하고 어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옆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자리에 뜯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이왕 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물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훌륭하신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차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용당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껏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었죠? 어린이공원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지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잠깐만요. 그 어린이공원 옆에 농협창고가 있었어요. 전에 농협창고가 다 폐쇄됐잖아요. 그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인근에 제 친한 친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 일원이 주거밀집지역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랄지 편성하고랄지 그러면 그 지역에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인근 옆에 로컬푸드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것 조성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이것은 거기를 어떻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저녁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로컬푸드장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복잡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겠지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축소시키고 이것을 주차장화한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에 로컬푸드가 오기 전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 어쩌라. 이런 민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거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했던 곳이 이제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고요.

공간은 시민은 알 수는 없죠.

예?

과장님은 과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여유면적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일반시민들이 여기가 여유면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성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17대~24대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축소되는 평수로는 300여 평 됩니까?

그렇습니다. 딱 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그나마 어린이공원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기준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렇게 활용하자고 해서 이렇게 출발한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폐쇄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족구장이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도 폐쇄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법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성하시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얻으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1호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2호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라 추가한다. 안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3항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라 추가하고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시 관리조치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도시계획과 하당고가 램프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도로 확보계획을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예산액 9,000에서 삭감액 9,000. 188페이지 공원녹지과 공원 조성 및 관리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권고사항. 교통행정과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동네 소규모 주차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의회에서 선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