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원
강상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시정요구 사항 3건, 건의요구 사항 1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72쪽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석면관리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많이 철거하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매일 가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석면 측정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전까지는 석면을 주1회씩 측정을 해서 일주일에 측정된 석면 농도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정기간에 있을 때에는 매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지금 점검 횟수라든지 오염도검사 의뢰하는 횟수가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 말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4월 29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노동부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많이 철거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철거를 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석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현재 88%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면이 몸에 아주 안 좋은 것이니까 잘 관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74쪽에 국제골프장에 얼마 전에 민원인이 구청장님을 두 번 만나서 대화는 어떤 내용 이었나 알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어서 오염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아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청소행정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민원인하고는 대화를 해 봤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주관 전면적으로 다...
박형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추진내용에 보니까 골프장에서 농약살포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천만원이하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천만원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냥 천만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이 고농도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천만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냥 천만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더 부과할 수는 없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여기 조치결과 추진내용을 보니까 매립지 자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6대가 청라중학교, 북인천IC, 단봉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측정시스템 그런데 단봉초등학교 어디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단봉초등학교 옥상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옥상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래서 거기 측정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실시간 24시간 측정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계를 설치를 하면 저희 환경보전과 모니터로 실시간 측정되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종민위원
데이터가 들어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매일 볼 수 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어때요. 그쪽에 악취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악취농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황화수소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1회씩 황화수소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덜 검출되어 있고 저희 측정시스템으로도 기준이내 아주 좋은 상태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양호하다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주민들 얘기는 아주 못 살겠다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측정기에 측정한 결과는 양호한데 거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취가 오류동지역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감지하는 악취문제는 감지 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냄새나도 상당히 싫고 불쾌하죠.
이종민위원
우리 주민들은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고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이종민위원
나도 거기서 평생을 살고 2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냄새가 안나요. 이게 문제에요. 그런데 새로 서울이나 인천 환경이 좋은데서 이사 온 분들은 금방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주 얘기들이 많아서 거기서 귀히 살던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모니터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양호하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실시간 측정시스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한 번씩 측정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분기별로 측정하는 데이터 상태를 보면 작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는 우리가 소음이 나는 악취와 같은 사람들마다 감지하는 취들이 상당히 틀리고 또 조금만 느껴도 불쾌한 그런 생활환경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지역에 대한 통합문제 때문에 아마 더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그 냄새를 금방 감지를 못해요. 하도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데서 와서 4~5층에 살다보면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 본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확인 좀 하고 그러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좀 더 저희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그게 허가가 나갔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도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때 하수 슬러지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전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생겨서 밀폐를 하기로 했고 그런 것은 일단 한번 가동을 하고 가동을 한 이후에 악취문제가 발생했고 물론 거기에 그랬고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보완대책을 세운 것이 밀폐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문이라든지 RDF시설 같은 것 또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이송 배관 같은 것들을 전부 밀폐화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계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건설되지 않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때 건축허가 심의를 할 때 시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할 때도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 새로이 시설되는 음 바이오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악취배출시설이 추가 증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밀폐화라든지 또 적정하게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은바가 있고 허가 나갈 때 조건사항에도 그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설계도면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시설들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볼 것이고 사용개시 신고 전에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판단해서 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사용금지 명령이라든지 사용가동 개시 신고를 중지토록 이렇게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별로 관계도 좋지 않잖아요. 서로 대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래서 지금 공사도 강행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와중에 이게 우리가 관리에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냥 일단 허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 짓는 것 아니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조건들 중에서 공유수면매립도 그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고 아마 다른 분야도 각 조건별로 다 걸려 있을 것이고...
홍순목위원
그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아시겠지만 허가를 안 내준 것이 물론 공유수면매립변경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각종 조건을 달고 보완하라고 한 것을 보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 했던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민원이 발생을 그때 했었고 그런데 그게 적용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발생한 민원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발생 예상한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보완이 그때그때 될 수 있으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하고 부단하게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전에 도면을 보고 이렇게 조건을 달고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떤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가서 간섭을 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설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고 저희가 처음부터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전에도 지금 우리 청라하고 또 오류동지역 청라하고 오류지역에서 작년에 악취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무인악취 포집시스템이라든지 측정기도 많이 달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주민이 볼 수 있는 우리 구청에는 물론 직원 분들이 볼 수 있겠지만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 할까 그것은 청라에 지금 달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청라지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 아니 예산을 별도로 시에서 주기로 해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LH가 부담을 해서 전광판을 만들면 시스템을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 그렇다 보니까 청라에서 물론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라보다도 오류동지역이 더 가깝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광판도 청라에다 달았다고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런데 느끼는데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자꾸 구청에 전화하잖아요. 진짜 악취가 발생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본 것에 보면 크게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데 물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있어도 그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측정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시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되도록 그거 한군데 더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려고 오류동 지역이나 기타 검단지역에 새로 측정 지정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설치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한데가 지금 원당인가요. 원당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설치했는데정작 필요한데는 거기 아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측정소가 거기 원당 하나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오류지구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원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는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뭐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인데 거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설치한 지역 선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굉장히 예산은 1억 이상 시스템 전광판이라든지 전광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전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억 정도 이상이 들어야 드는데 아마 시 예산이 없어서 아마 청라지구에 설치하는 것들은 처음에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시에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또 저희 서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동이나 검단지역에 설치되는 문제는 저희가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검단 다른데 보다도 일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거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 군데 하면 또 분산이 되니까 거기 오류지구 쪽에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1억원 정도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전광판 설치 권한이 시에 전체 측정망과 전광판 설치는 측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대로 설치가 되고 거기에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에코에너지 발전소가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가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되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황산화물입니다.
홍순목위원
황산화물이 배출되는 발전소였죠. 매립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서야 탈황시설을 최근에 한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지금 다 되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설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 에코에너지에서 지금 발전을 한지가 5년 정도 되었죠.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6년 정도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그러면 황산화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에코에너지 방지시설을 나갈 때는 방지시설 의무면제로 나갔습니다.
홍순목위원
의무면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의무면제로 나가서 거기 나오는 농도가 항상 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승인도 해서 의무면제를 했고 저희가 또 그 차원에서 측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짜 항상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바가 있는데 그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에코에너지가 발전량을 늘리고 매립가스에서 나오는 가스 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황성분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황성분의 기준 이내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해서 탈황 설치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탈황시설이 설치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촉매가 되게 비싸거든요. 아마 백금인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개인 기업으로 되어 있죠. 공기업이 아니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인 기업으로 되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사실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쪽에 있는 포스코파워라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소 이런 데는 대부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LNG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홍순목위원
LNG를 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쪽은 매립가스를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오는 매립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자동차연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적합한지 다양한 가스가 나오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 매립가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연료는 하지 않고 음식물 침출수에서 현기성 처리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현기성 처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그 메탄가스를 CNG가스와 혼합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홍순목위원
매립가스 나오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는 얘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가 메탄가스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만큼 저희도 수도권매립지 내에 속해 있는 각 악취배출시설은 개인 것이든 공기업 것이든 같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리포트를 제출할 때마다 우리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지금 측정 장소가 배출되는 배출 부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 배출구 입구에서 추출하는 것이 있고 한데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배출시설인가 그 매립가스 배출구...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 작년도인가 그게 나왔을 때는 매립지 지면에서 갈라졌을 때 나왔을 때 측정한 농도를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게 경계선까지 왔을 때 경계선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가지고 거의 관리의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것 자체도 많이 저감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이 1,350배 정도 56배 정도 되었는데 지금 측정하면 거의 세배 이렇게 기준 이내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검출도 안 되고 저희가 수시로 2매립지에 대해서 이동식 가스측정기로 가스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또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립가스가 유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졌고 간이 소각로로 태워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기사화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측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뭐라고 할까 적치되어야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최근에 우리 청라 국제도시 거기서 지금 공원부지인가 그 밑에서 많이 불법 매립한 거기위에 공원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 위치가 도대체 정확히 어디가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청라 국제도시 LH공사 구간 3공구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 청소과하고 주 지금 청라 국제도시의 폐기물문제하고 환경문제는 경제자유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구역이 아닙니다. 다만 악취만 저희가 관리구역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악취랑 상관이 없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이 옛날에 경서동 매립지였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sbs인가 보니까 거기 그 인근에 보니까 웅덩이에서 침출수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침출수 처리장으로 전부다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그게 나온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거기에서 옛날에 매립된 쓰레기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것은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옛날 매립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게 보관이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인데 아마 경제청에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도권매립지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 관련되어서 환경보전과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첨도 선박수리단지는 저희 환경보전과는 다른 국․시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시책 사업도 처음에 환경평가법 상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관할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가 환경부로 가서 환경부에서 국토부와 승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공람공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에 주민의견 취합이나 공람공고를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받은 적이 없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의견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받았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어떻게 의견을 받았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6월 3일까지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서 공람공고를 마쳤는데 전부 주민의견 제출된 건수가 반대의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요구하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30인 이상이 되면 공청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개최토록 저희가 어저께 사업자한테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1,982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 거기 의회를 포함했고 전체적으로 반대서명부가 1,653명이었고 전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16명이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공청회 하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서구에 계시는 공직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전과 문제만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전략추진팀에서 일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하고 항만청 그 다음에 인천시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정서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서진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정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2회 정도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작년 5월에 의회에서도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 반대의견을 냈었고 올해 다시 한번 7월에 결의안을 다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두 번밖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재작년도 이게 처음에 거첨도 수리단지는 재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그때 똑같이 접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항만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조선 그러니까 수리만 하게끔 항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선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업자가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항만법 자체를 전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수리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그때 처음에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에도 두 번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항만청에 이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번에 들어왔을 때에도 기획팀에서만 요청한 것이 두건이었고 각 과에서 저희 과에서도 요청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몇 건에 대해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중단 요청을 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 보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허가 관련해서 5월 18일자 공문 받으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환경보전과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되어서 건축허가 해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수신자에 환경보전과장님도 지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앞면만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 내용도 받으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건축허가 조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받으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듣기는 했지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 협의했을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수도권매립지 악취가 최근 들어서 1년에 7회 이상 그러니까 9회 이상 초과가 되고 주변 악취배출시설이 아직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협의할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음바이오시설을 꼭 설치해야할 경우에는 밀폐화라든지 악취가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협의서에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16년에 매립지종료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이 2012년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암암리에 2044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설비가 왔을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혹시 아라뱃길 주말에 가보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가봤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사람 굉장히 많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시천교 그 인근에는 거의 주차장이나 텐트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가 그만큼 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백석교 그쪽 인근하고 환경가교 그쪽 인근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천교만큼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인터넷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아라뱃길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전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아라뱃길에 심하게 오염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처리가 하루 3,000톤가량 유입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반박기사가 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가면 냄새가 심한 것은 맞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침출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침출수 문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침출수 문제는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기 전에도 저희 굴포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천 쪽에 시천천이나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이나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에 대한 방류수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점검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에는 나는 악취를 최적화 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밀폐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립지에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되었든 좀 어렵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야 그래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무엇인가 해결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구에 있는 사항이고 수도권매립지를 지금 저희가 서구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이 사는데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지금 서구에 일이 업무가 많고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지금 아라뱃길 잘되고 있고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정서진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저희한테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왕이면 환경부에 공문 한번 요청할 것을 두세 번 더 요청을 하셔서 자꾸 서구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답답한 문제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공사개념에 있는 단속권한은 전부 중앙정부에 가지고 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침출수 문제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딱 악취 하나입니다. 폐기물 반입에 대한 문제, 폐기물 매립에 대한 부적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침출수가 잘 처리되는 문제 또 적합하게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적합한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관리권한이 전부 환경부에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도 폐기물관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침출수 문제는 신문지상에 엊그저께 났을 때도 아까 청소과에서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에 요청을 해서 다른 쪽 서해바다 쪽이나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구에서 환경부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답답한 문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상에 문제가 점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도권매립지에다 전부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인천시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 해주셔야 되는데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는 항상 큰 단체이면서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악취를 가지고 거기를 압박하고 단속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아라뱃길에 수질오염 관련되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인천시에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악취문제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나머지 문제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속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서구에 있는 문제이고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환경보전과 보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정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2년여를 연장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매립연장 문제 말씀 하십니까?
박구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언론 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거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매립지 연장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저희 과나 그것을 일적으로 그 업무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우리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폐수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어떤 빌미를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6년에 종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구에서도 밝혀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경인 아라뱃길 수질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악취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침출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웅덩이가 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악취문제 이 문제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여름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입장은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해서 인천시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경인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수질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처음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할 때 당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기를 하신바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인 아라뱃길 내에 운하시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악취나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폭기 시설을 6기 설치를 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계양구 방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폭을 조금 넓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물레방아라든지 수변 정화 식물들을 심어서 수질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케이워터에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 정도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물레방아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수질문제는 염분상태가 있고 운하 형식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BOD 성분들이 많이 나빠져서 물 상태가 육안으로 나빠지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흐름 유동성을 많이 줘야 만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저희도 강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을 좀 더 정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구를 해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심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꺼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지금 침출수 관련해서 침출수가 아니고 침출수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침출수 처리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침출수 처리수를 내보내는 것인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문제가 얘기가 되었고 나온 결과는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누가 침출수 처리수를 바다로 내려 보내는 관공사를 할 것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서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라뱃길로 그냥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까?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허용한도는 초과된 것이 아니고 허용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는 그렇지만 법은 고칠 수 있잖아요. 허용한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배출허용기준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그것을 일반 하수종말처리수에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에 지역개발세 그게 없었는데도 하여간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들도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게 지역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하여간 어떻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부 받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립지하면 우리 서구의 관내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피해를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공감하거나 알아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을 좀 어차피 아라뱃길로 이게 들어가고 있고 또 바다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또 어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스타트를 해 보셔가지고 또 후임자 후임 뭐 당장 되겠습니까? 노력해가지고 그것도 몇 년 걸려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박수리단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예상되는 각종 분진이라든가 쇳가루의 날림이라든가 뭐 거기 도색하면서 날리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론에 선박수리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서는 과거와 같이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70년대 80년대 그때처럼 개방된 상태에서 쇳가루 페퍼지 해가지고 그게 바람에 날리고 이러겠느냐 뭐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을 아무데나 그냥 노천에서 해가지고 그게 주거지대에 날아가겠느냐 그런 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새로운 그런 기술과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반면에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양면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선박수리단지가 남해 쪽에는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저쪽에 부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선박수리단지는 각 지방마다 조그만 시설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조그만 시설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시설이 우리 인천항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중구, 동구, 서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조그만 선박수리를 하는 것들을 집단화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저쪽 지방에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견학을 혹시 갖다 오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리단지를 견학을 간 적은 제가 없고 조선단지를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조선단지하고 우리는 수리단지에서 조선까지도 지금 한다고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조선단지는 소규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막연하게 선박수리단지가 그 지역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해당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진짜 그런 것인지 진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탐방도 해 보시고 그 지역 신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구청이나 군이나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사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단 많이 늦었잖아요.어차피 지금 신문에 언론보도 되면 그냥 된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대응할 수 있고 하니까 비교시찰 다녀오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상원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봉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178페이지약수터 내 애완견 출입금지로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부 록 별 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약수터의 수질 관련되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생관리랑 그런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들 오픈하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오픈할 때 인허가 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윤숙
이윤숙위원
위생과에서 나가셔서 인허가를 내주고 계십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허가이고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나가서 보시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순
금순위생과장
우선 오면 즉결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허가처리 신고처리를 해주고 일주일 이내에 현장 나가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한가를 확인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칭라나 이런 데들도 다들 위생과에서 내주신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팀이 담당하십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관리팀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생관리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상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요구 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97쪽에 수도권매립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불가 입장이죠.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음폐수 바이오시설을 허가를 우리가 내줬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줬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009년 4월에 3개 시도가 건설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랬던 사항인 것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행정절차를 지연해가지고 건축물을 먼저 선 시공하고 건축허가라든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사후에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지난 4월 23일날 인천시에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소송 중이었던 것을 5월 20일이 선고일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4월 23일날 공유수면매립변경 실시계획을 해주는 바람에 이것이 첨부서류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5월 18일 건축허가를 추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도 여러 번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2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받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저쪽에서 반환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환해야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납부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소송을 건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구로 이행 반환금은 인정을 한다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납부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 소송은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반환소송 한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오늘 보도에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99쪽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이것도 언론에 나와서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지금 본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해서 해임처분이었다 이렇게 소청을 낸 부분인데 2011년 1월 20일 쓰레기 공공용봉투를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가로변의 식당에다 무상 제공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적발되어가지고 우리 단체협약서 징계규정에 해고에 준하기 때문에 2월 8일 해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재심 중에 지난 1월 20일 그리고 또 1월 20일이 선고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원직복직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원직복직 시켰고 지금 현재는 북항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91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에 대한 편중된 것을 조정하는데 추진내용에 2012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 하겠다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기준치가 안 되든가 이러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조정을 하겠다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잡았는데 사업구역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영업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임의로 빼앗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보면 3개 업체 정도가 운영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미비된다든가 불친절사례가 있고 주민만족도에서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에서는 경고를 주고 아주 나쁘다고 해서 40점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업체를 폐기를 한다든가 다음해에 계약을 안 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통보를 했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종의 2개 업체가 규모 이하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율적인 합병을 권유하고 있는데 권리금이라든가 이 문제가 있어서 합병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평가에 반영해서 이 부분은 조정하고자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업체가 작은 업체들은 구역이 좁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대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너무 거대하게 그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하자 원래 우리 목표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대 업체가 지난번에 문제를 한번 일으켰고 그런데도 어떤 손쓸 방안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것이 되는 것이네요 결국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연간 평가에 의해서 다음연도 계약 시에 조정이 가능하지 사업기간 계약기간 중에 중간에 이렇게 바꾸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192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 한 개소에 실태조사를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한 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영업정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 대신에 이것이 연말평가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다음연도 계약 시에는 차별을 두고 영업구역을 축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해당 업체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해당 업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 협상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제성이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난해까지 그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평가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계약서에도 그 사항이 금년부터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집행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 30, 3
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40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도 일단은 60%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든가 다음해에 분명히 영업구역 축소를 한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업체를 일단 배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여기 평가 종류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100% 만족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좀 세밀하게 넣는다고 하면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물의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들어갈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별도 평가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민원을 발생시켰다든가 그런 부분을 넣으면 우리가 그쪽에다 강제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도 정확하게 따라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음연도 계약심사위원회 할 때에 그 부분을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평가도 반영을 하지만 또 그런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과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렇게 큰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 사실은 세밀하게 주민들 생활환경 이런 것을 챙기는데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번 임시회에 저희 청소행정과에 한 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매립지관리팀을 한 개 팀 7월 1일부로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이 팀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원순환특구 지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 펜딩 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부적정 판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보완요구가 들어가서 본인들이 철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특히 다시 한번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가도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 인근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근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만들어지고 있고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도 유치를 하고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도 유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라인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IPA 인천항만청이죠. 거기서 임대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환경개선하고 이것이 꼭 자원순환특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환경개선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양쪽에 맞춰놓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전부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외곽에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때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업종에 33개 업체가 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사실은 검단산단으로 입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본인들이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손을 띨 것으로 보이고 사업 주도하시는 몇몇 업체가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도 환경개선에 두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통과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저희 서구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해서 서구민은 아니죠. 지금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는 지난 5월에 회부했다가 보류가 되어가지고 6월 20일부터 서울시 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하기로 이렇게 공문을 받은 바는 있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인한 환경피해 때문에 투자 사업을 1조 5천억 정도로 서울시에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부 서울시에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일단 서울시 의도는 수도권매립지 토지매각대금 천 25억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환경개선을 투자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갖고 현재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의회에서 6월 중에 취급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것이 6월 중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 5월 18일날 공문 받으셨죠.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공문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작년 8월에 여기 서구발전협의회에 공문에 온 것을 보면 인천시의 입장은 매립현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 등은 인천시 및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즉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시․구 의회에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천시 답변이었습니다. 서발협에 보낸. 그런데 저희 건축허가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에너지타운 속에 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은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해양투기가 되어가지고 일일 2,000톤 이상이 바다에 버려졌는데 2013년부터는 전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음폐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음식물 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부분에서는 이 음폐수 바이오처리시설은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매립지 기간연장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막던 부분이 2013년이 점차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음폐수 처리를 위해가지고는 부득이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립 연장하고 관련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에너지타운 부분하고 매립지하고는 별개 성상이기 때문에 이 공유수면매립 변경 실시허가를 해준 것이 27,00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이 음폐수 바이오처리시설 해주기 위한 건축부지 면적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금 버리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서는 꾸준히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고...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 것만 받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500톤 중에 인천 것 100톤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 것 경기 것 인천 것 같이 받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매립종료 몇 년 남았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2016년에 매립종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음폐수 처리시설만큼은 부득이하게 그 이후라도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처리를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리다보면 2044년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는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매립은 지금 3,4매립장에 있어가지고 2016년 이후에는 저희가 아예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시설로서 처리를 해가지고 바다로 정화된 물을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민 생활 속에서 음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한 어디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로 보고 또 2009년도에 이미 3개 시도에 합의했던 사항이고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이 시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013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2년에 지금 이것을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5년에 2016년에 어쩔 수 없이 매립 종료이기는 하나 2015년에 2044년까지 늘려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정치인이라든가 그 결정 과정에서는 우리 서구 주민 나아가서는 인천시민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리 인천시 입장에 보면 주민이나 아니면 시․구 의회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 입장인데 저희 주민 입장을 전혀 받지 않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저로서는 2009년도 당시에 이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수도권매립지에서 이행을 안 했고 그것을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간 반대에 같이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지 이 500톤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상 우리 청소행정과라든가 시 청소과라든가 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이것이 런던 협약에 의한 음폐수 해양투기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시설이고 지금 같은 음폐수 처리시설로 해서 1,000톤 규모는 저희가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되었든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서구에서는 계약 입장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2016년에는 반드시 매립종료를 할 테니까 그 전에는 꼭 무엇인가 2016년까지는 이 기능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시설을 꼭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인천시에 하셔서 인천시에도 그런 것을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결정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건축허가 추인이 나간 부분이지 사실 시에서 공유수면매립 변경허가만 안 해줬으면 저희도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렇게 끝까지 버팅 길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재판부에까지 가서 인천지방법원에 심리 중에 이 공유수면매립 변경허가를 해 주므로 해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건축허가 안 해줄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소하고 해 주느니 패소 전에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의 입장을 우리 서구의 입장을 인천시에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것에 대한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서구 주민이라든가 서구의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매립지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논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인천시에도 그렇게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서구가 노력한 흔적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노력한 흔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명백한 의사표시 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실 주민의 움직임하고 그런 부분을 시에다 전달하는 입장이지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매립지 안 된다 이전해가라 사실 이렇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를 현재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타 지역에다 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아마 갈등요인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구민의 뜻이나 뭐 이런 저희의 움직임을 구두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까지 다 보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라뱃길 아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침출수 처리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오염의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수가 지금 아라뱃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처리수가 그냥 처리수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 처리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은 주민 피해인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립지공사에서 침출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배출하는 것이 4급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방류수가 악취가 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냄새가 없어야죠. 4급수 기준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 매립지 침출수 처리하는 방류수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아라뱃길 물이 오염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직접적인 원인으로 매립지 침출수가 주원인이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침출수의 그러면 처리수의 시료를 하셔서 검사를 매번 하시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물도 저희가 이 살수차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상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 내에 수영장이 생긴다고 했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해서는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생길 예정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는 수질에 관련되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영장의 수질요.
윤숙
이윤숙위원
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영장 수질은 상수도본부에서 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지 그 침출수를 이용해서 정화하는 물을 그 물가지고 수영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 생기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클레이사격장이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라뱃길 수질은 그러면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까? 서구에 있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질이 관계없다고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물이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썩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도 15개 지점에 대해서 시료채취 했듯이 그렇게 해서 수시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때 문제가 있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료채취만 했지 결정되어서 통보 온 사항은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도 어차피 서구에 있는 아라뱃길이고 구청장이 정서진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 갖고 있고 아라뱃길 전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시설물 인수인계 이후에는 저희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시가 언제 아라뱃길 인수할지도 모르고 지금 인천시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서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도 나 몰라라 하지만 서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 이거 청소행정과하고는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거첨도 선박수리단지는 저희 청소행정과하고는 연계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아까 매립지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팀원이 몇 명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해가지고 매립지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같이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전담팀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도 같이하면서 한다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형평상 매립지 한 개 문제만 가지고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든가 또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업무량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나중에 업무분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의회에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사무분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말뿐인 전담팀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2016년 매립종료에 진짜 지대한 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1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금년 3월 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구청으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구청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지금까지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오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11쪽 212쪽에 상습침수구역 올해 만전을 다 했나요. 성민병원 주위 또 저쪽에 여기도 나왔지만 석남3동 삼성하우스 이쪽에 어떻게 올해는 침수 안 되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석남동 삼성하우스 지역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성민병원 일원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완료결과 사업비가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그쪽에 침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요 비가 많이 오면.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완전한 해소는 안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한다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역류방지 시스템을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그쪽에 침수지역에 역류방지 어느 정도 그게 실시되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올해 재난관리과에서 9천 7백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석남동에 몇 개 정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석남1동.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석남동에 17개소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동에.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석남2동에 빈집들이 많아요. 거기 지하에 물이 많이 찼더라고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나요. 반 지하에 물이 많이 차 있잖아요. 여름에 거기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 주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주인을 찾고 이렇게 해서라도 재개발은 지금 거의 혼전 상태에 있으니까 그거 관리 하셔야 돼요. 석남2동에 5~6채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동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물 퍼내야 되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형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상습 침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어느 회의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릴 것 예상해서 치수관리하시는 팀에 얘기를 잘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별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경명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경명로 구간에 지금 LH공사에서 지하차도를 인천공항 방향 쪽으로 두 개소를 설치합니다. 환경관리공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봉수대로 사거리 쪽하고 두 군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차선을 3차선으로 양쪽으로 다 돌려놓은 그 두 군데만 지하차도가 건설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공촌사거리도 원래 구간에 들어 있는데 지금 공촌사거리는 거기 지하에 매설물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공사시기를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상으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하로 해가지고 지금 다 입체 구간으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실거리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은 지금 이쪽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마실거리 뒤에 연장 부분은 아시안경기장 후문까지 관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보상비가 3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재원비 우리가 보상비를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보상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탁옥로하고 여기 대평로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안경기장까지 가는 길을.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 숲을 뚫고서 광장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다 시의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그래서 현지실사를 나와가지고 보시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3주 전에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열려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금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불허가처분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포기가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포기가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 입장에서 보자면 국장님께서 보자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원래 우리 백년대계를 보면 뚫어져야지 어떤 아시안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뒤로 미뤄진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에서 조금 있으면 진짜 아시안게임 주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지금 연장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도로를 서구는 나중에 도시철도가 관통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다 파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두고 지금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서구의 입장은 지금도 주차창이나 다름없는 이런 곳에 아시안게임을 진짜 치룰 수 있을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도시철도를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년을 쉬었다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쉬다 하다 쉬다 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파놓은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 가지고 다 감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도시철도 건설은 2014년에서 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016년까지 2년간 연기되어가지고 2016년까지 하는 것이고 당초 도시철도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있었는데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2014년까지 당겨진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시 재정상 여건으로 2016년으로 지금 2년간 연기된 사항이고 그래서 2014년까지도 시 계획적으로는 지하구조물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전부다 덮고 그 나머지 차량시스템 분야 차량이라고 할까 계도분야라 할까 설비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후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인천광역시하고 2018년 사업기간을 2014년으로 사업기간을 4년간 앞당기면서 2018년까지 국비 주기로 한 것을 그대로 받고 그 국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광역시에서 전부다 대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2016년까지 하면 한 3천 8백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8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철도는 원래 국비가 내려와야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비가 3천 6백억을 먼저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그런데 당장 2014년까지 선 투자할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보다 2년 당겨서 2016년까지 우리 국비로 인해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4백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야 되고 청장님께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정서진 아시죠. 정서진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나 하려면 지금 차량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도 난리이고 그 도로에 가보면 거기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도로의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진짜 과연 잘 치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 공사는 끝났으니까 도로를 덮는다는 말씀이시죠. 다 덮어버린다고 그 말씀이시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도 정거장 부분하고 지금 고가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는 터널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하구조물만 완료만 되면 전부 도로는 덮어가지고 시행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지하철의 일부 개통이 안 된 데는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해가지고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그렇게 교통을 소통시킨 예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도 그렇고 다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서진 공사 하나만 한다고 해도 지금 그 정도로 밀리는 수준이 장난 아닌데 아시안게임 한번 치르려고 하면 완전히 서구는 다 주차장이겠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총무국에서 전달한 것이 2014년까지 우리는 공촌사거리만까지라도 해야 된다 검단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늦어지더라도 아시안 경기장은 우선 우리가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촌사거리까지라도 강력히 재원을 국비를 요청해서 재원을 전달받아서 하자고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문서를 그렇게 시달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그거 잘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정 안 되면 개찰구인가 통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조금 띄엄띄엄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야 저희가 서구도 발전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도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서구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정서진 아라뱃길 이런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지금 같은 교통편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라뱃길 교량 관련해서 대처방안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것을 잘 해 놓아야 적어도 올 겨울도 잘 치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교량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지금 살포기 및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설작업은 저희 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작년에도 12일 정도 같이 제설작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으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사실 거기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열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열선을 깐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다시 공사기간도 또 상당히 다리 기간도 길어지고 또 하는 공사비 액수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일단 자동시스템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령실에서 우리가 눌러서 그냥 염화칼슘 무인살포기 그것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계속 협상 중에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협상 중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좌고 옆에 도로 통행로 확보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니 그게 지금 한쪽 면은 노면 주차장으로 할 가좌고 옆쪽으로 차를 많이 대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이 일방통행에다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으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가좌고 쪽으로 2.5미터 정도 해서 인도를 마련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거의 되어가고 지금 6월 7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조치결과라고 쓰신 것이 조금 얘기가 틀리네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달리 대로에서 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는 인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노면주차장을 학교 쪽으로 해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그 전해나 그 전전해 그때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직원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직원들이 염화칼슘도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평가를 내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눈에 온다는 예보가 되고 내일 눈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염화칼슘을 막 뿌렸습니다.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막 길가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져 있었던 것을 많이 봤거든요. 과도하게 이거 물론 염화칼슘을 적절한 시점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고 지난 겨울에 대한 평가는 그것으로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많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겨울에 계획을 세우실 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2쪽에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준설공사 이것도 있지만 일단 도로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도로의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께서도 약속을 하시고 해서 방안을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기가 도로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어떤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토지소유 지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에 혹시 그쪽 어디인지 아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목재단지 쪽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하여간 포장을 못했는데 현상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재도 하시고 그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주변에 노면이 불량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일부 정비를 해주고 또 여기에 위원회하고 같이 나머지 구간은 또 위원회에서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어디 위원회에서요. 조합.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준설은 우리가 지나가는 주 관로는 우리가 하고 보조 관로로 나오는 것도 조합에서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응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 편하게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또 거기 세금도 내고 또 일해가지고 고용도 유지하고 있고 지역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비용 부담해서 할 의사가 있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전 구간은 전부다 정비를 못해주니까 아주 불량한 곳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시장이 서구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아시안게임 이렇게 있고 한 것이 우리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경기장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개막식 한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것이 없잖아요. 아주 불행하게도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으로 인해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아직 못되는 것이 사실 우리 서구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내년 1년 남은 것입니다. 2014년도 물론 상반기 남았습니다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두 번의 기회에 우리 서구 지역에 미비한 도시미관이라든가 건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 쪽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십사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강력하게 인천시에다 요구를 해서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구 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시철도2호선하고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그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설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2014년까지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시로서도 사실 도시철도2호선은 상당기간 시작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도시철도2호선은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이지 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몇 차례 수정하고 재차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2014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다시 2014년에 하고 2018년 처음에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단계적인 완공 2014년 공촌사거리까지의 2014년 완공 그 이후에 오류동까지의 2018년 완공에 대한 거기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2016년도로 2년 연기되었지만 남동구라든가 이쪽 남구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도시가 완성된 도시이고 또 대체 기반시설이 있고 경인고속도로 2~3 다 되어 있죠. 전철도 지나가고 우리는 전철이 없습니다. 그쪽은 지하철이 있죠. 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발하는 것은 우리 서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그리고 이쪽은 검단신도시도 개발한다고 하고 물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또 여기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한다고 하고 또 주경기장도 건설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서구면 설사 그전에 공촌사거리까지의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동시에 개통하기로 한 상황에서 다시 늦춘다면 그렇게 해도 공촌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양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구한다면 서구지역 북부지역에 부족한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개통해야 될 것은 북부지역을 먼저 개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촌사거리까지 1단계 운행한 것은 장수대공원 쪽에 주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주 차량기지에서는 차량이 가면 중정비 경정비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오류동에 차량기지만 주박만 합니다. 차가 와서 그냥 청소만 하고 나갑니다. 그런 시설이 전부 당초 운영계획에 장수대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 시설이 없으면 여기 오류동에서는 주박만 하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나면 이쪽부터 당초에 주안까지 1단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경정비 중정비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촌사거리까지 1단계 했는데 그 당시에 서구 검단 주민들이 민원이 쇄도해서 그러면 2014년까지 전부다 동시 개통을 하겠다 해서 동시개통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오류동에서 주안역까지 어차피 그 1호선하고 환승시켜줘야 주거든요. 그것까지 연결을 하려면 그 운영계획이 지금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공촌사거리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쪽도 보조 차량기지가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보조 차량기지가 되어 있고 주 차량기지가 있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여기도 오류동에 있는 차량기지도 그냥 잠정적으로만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니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런 문제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4년 단계별 공사해서 2014년까지 완공해야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북부 교통이 지금 상당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아라뱃길로 인해서 남북이 진짜로 단절되어 있어서 꼭 14년까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예산이 진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공사가 손을 놓습니다. 지금 예산이 시에서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못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래도 공촌사거리까지만이라도 아시아경기가 열리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자동차도 많이 오지만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상당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도 물론 시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서구민의 염원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진입을 위해서는 공촌사거리까지는 꼭 해 주십사라는 문서를 발송도 하고 시에다 적극적 건의를 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옵션이죠.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만약에 2014년까지 못할 경우에는 오류동에서 서구청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주안역에서 대공원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런 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2014년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만약에 추진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항철도하고의 연계성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철 1호선하고의 환승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도시철도2호선의 대부분 구간 많은 구간을 우리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에 반을 잘라가지고 이게 또 주민들 간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촌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서구 주민들이 많이 홀대받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이렇게 아는데 또 그 서구 내에서 또 일부를 잘라서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아주 서구를 다 관통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전에 공촌사거리까지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서구 주민들을 같은 서구인데도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4년의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더 상의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로문제 때문에 가정 루원시티 지역에 한번 나오셨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어느 분이 나오셨나 직원 분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침수받이 때문에 그게 다 막혀 있어서 비가 오면 흙하고 이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나오셨는데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래된 것을 다 제거했고.
박구위원
언제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때 현장 확인하고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도로 훼손된 것은 전부 보수했습니다.
박구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며칠 전에 왔었는데 되었어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집수받이 덮어놓은 것은...
박구위원
흙 덮어놓은 것.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구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셨나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도로 편차가 굴곡이 지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박구위원
보수했고 그것은 안 되던가요 집수받이 물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것은 예산...
박구위원
그게 쇠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들고 갈까봐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비가 오면 산에 흙하고 이게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불편하지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하셔가지고 그게 그때 가서 보니까 배수관도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비탈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렇게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권수태도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고 가로등 문제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안등이죠 가로등이 아니고. 그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침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없겠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비했습니다.
박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회관 밑에 고속도로 측도변 그쪽에 지금 하수관공사를 이렇게 관로를 깔았는데 직선으로 깔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피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이저 장애인 점자블럭 H자로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두 군데 하셨다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수고하셨고 이거 가좌 인터체인지 문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가좌인터체인지 이 문제 인천항에서 내려와서 빠지는 것 올라타는 것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협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시 도로과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쓸 때는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로 추진된 것이 사업비가 3백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공사비가 1백 84억이고 보상비는 1백 20억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진출입 램프가 900미터 정도 신설이 되는데 진출이 500미터이고 진입이 400미터이고 그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게 2014년부터 30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타당성조사부터.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2014년도에.
박구위원
용역비는 먼저 세우겠다는 말씀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용역비를 국비로 30억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근이 지금 인터체인지를...
박구위원
그러면 램프를 어디로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빠지게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여기서 나가는 것은 코스모스 쪽 있죠?
박구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쪽으로 진출은 그것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부지확보가 상당히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로공사 쪽에서는 사실 난색을 표하거든요.
박구위원
왜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일정 거리 이상의 아마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적재의 요소는 아니다 그 적정 장소가.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응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타당조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서구민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하고 같이 정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구위원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협의가 잘된 모양이에요.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인천항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출구 가좌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그게 서인천 톨케이트까지 와가지고 다시 삥 돌아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반드시 용역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조금 전에 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 2014년에 30억을 확보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안 되고 꼭 2014년까지 가셔야 되는지.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를 전부다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부담을 난색을 표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원래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국가에서 해 달라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원래가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소관이 우리 도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2014년으로 하지 말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2014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3년이더라도 예산이 서면 되는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 공촌사거리까지라도 빨리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것에 제가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통 보면 아라뱃길 경우 주말에 가보면 거기 완전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면 이게 점점 오는 횟수도 적고 이거 정서진이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좀 교통편도 너무 불편하고 하면 한두 번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도시철도가 진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 구간이 다 되면 2016년까지 가지 않고 2014년까지 다 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보셔서 어찌되었든 서구에서 어디는 소외가 되고 어디는 또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 사실 아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시안게임 주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철도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도 크지만 평소에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구간이 제대로 빨리될 수 있게 그리고 이왕에 서구를 관광명소로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 이것은 저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항도 가깝고 물길도 열리고 철도까지 된다고 하면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서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정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항철도 청라역이 정서진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정서진역이 개통이 되면 주말을 자동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될 수 있도록 서울 방향에서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확보 관계는 이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는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13년에 정서진역도 생긴다고 하면 진짜 철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서구는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다하셨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2호선이 오류동에서 서구청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주안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촌사거리까지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연장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세요. 저쪽에 어디야 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촌사거리까지 2014년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연장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공사 중에 원래는 1단계 2단계라는 공사용어가 없어지고 오류동까지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전체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단계만이라도 그쪽을 다시 재 복원 전으로 회귀해서 공촌사거리까지만이라도 우선해야 되지 않나.
상원
강상원간사
공촌사거리까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공촌사거리까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시점은 대공원 시점이죠.
상원
강상원간사
대공원 시점부터 공촌사거리까지 2014년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류동에서 인천 서구청까지 또 운행을 하고 또 주안역에서 따로따로 운행해가지고 서구가 또다시 반 토막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원부터 공촌사거리까지 연장 운행을 14년까지만이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가좌고 옆에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 그거 6월 29일날 착공하신다고 하셨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라인이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데 주차라인은 그대로 살아놓고 공사하시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학교 쪽으로 담장 없는 쪽으로 붙여서 2미터 정도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냥 현재 아스콘 위에다가 보도블럭만 설치해가지고 그냥 인도를 깔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상원
강상원간사
그리고 혹시 이 앞에 어디야 테니스장 옆에 지난번에 우리 염화칼슘이 2010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2011년도에는 염화칼슘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물량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많이 남겨놓으셨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그게 여기다 쌓아놓은 같아요. 우체국 옆에.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천막으로 덮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되게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고를 짓거나 그런 어떤 보관할 수 있는 다른 창고가 또 별도로 없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제설차하고 장비들하고 염화칼슘을 쌓아놓을 장소를 저희 서구에서 재해 구간이 가장 중심지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마땅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러니까 비도오고 이러면 그게 다 어차피 염화칼슘이니까 비 맞으면 녹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러다보니까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을 한번 가보니까 서울은 고가 밑에 도로 있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중동대교 화재사건 때문에 고가에 주차를 다 못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고가 밑에 이런 어떤 공간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제가 부평구도 그렇게 천대고가 밑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토목계장 때 재해 때 이용해보니까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눈이 오는데 상당히 고가 밑으로 들어가서 장비가 다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대응이 빨리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저희는 부지 쪽으로 해서 가설사무실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런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하고 있고 또 우리 서구는 유난히도 LH공사나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사무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현장사무실을 협약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고문채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공촌동 등 중단된 대형 공사장에 대한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 중 검단사거리에 위치한...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상원
강상원간사
네.
홍순목위원
건축과의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은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종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지역에 공사 중단된 것은 이미 정리가 되었고 공촌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그것이 부도가 나서 건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지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건축 관계자가 서로 의견이 상이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은 자주 있는데 그것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제없게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수도권매립지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관리시설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작년 6월 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허가를 미루고 있고 허가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4월 13일날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8일날 허가처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도 매립지 연장 건하고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사실 민원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곤혹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다 맞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은 더욱이 2009년도 3개 시․도지사 협약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계속 불허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가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저희 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나 매번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허가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고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막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전혀 저희가 들은 바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허가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인천시 입장을 저희 서발협이나 이런데 보내신 것을 보면 인천시도 강력하게 이런 것을 추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허가를 해줘버리시고 그래서 서구가 허가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러셨는데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도에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전부 설치협약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계속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서도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이 건에 한해서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이기는 한데 이것을 보면 지금 저희가 계속 서구에서 주장한 2016년 매립종료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해서 1년 전인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서구에서 어떻게든 2016년에 강력하게 수도권매립지 이거 매립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2012년에 지금 이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16년에 이것 때문에 혹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이 건은 매립지 연장 건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문서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꼭 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내주고 계속 있었을 때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식으로 2016년 이후에는 절대 여기를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해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보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4년 쓰려고 이거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할까요. 더군다나 서구의 쓰레기만 받는다고 하면 서구에서 어디인가에 버려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았다는 얘기도 없고 인천시에서는 그냥 TF팀 서울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고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서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지금 건강상에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발을 많이 살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서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이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저희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가정 루원시티가 갑자기 개발계획이 뒤로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 못 잡고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되어서 이거 가정 루원시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저 모양이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그리고 나가서 지금 전전긍긍 하면서 인천시를 떠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인천시에서 스톱을 시켜놓으신 상태 아닙니까? 그 계획도 변경하셨고 주민과 상의 안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최대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셔놓고 그냥 주민의견보다는 주민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이것의 허가에 관해서 아니면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구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줘라 이런 무엇인가 조건을 내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이거 허가를 내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허가 냈다고 이렇게 신문 상에 이런 것을 보면 참 내가 서구에 살면서도 지금 뭐하는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들도 1년 이상 끌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건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허가를 안내주고 잡고 있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고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들이 안내줘서 계속 지금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랬던 상태인데 소 제기해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소에서 져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분들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 있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3개 시․도지사가 협약이 없었다면 그런 것 이미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다 내주고 이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가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 업무보고나 저희 행감 때나 이럴 때 항상 이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취하셨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났다고 해서 신문보도 상에 어제 5월 18일자인가 신문보도 상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그간에 이게 어느 정도 업무부서가 많은데 기획홍보실, 세무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뭐 이런 많은 부서들이 협의를 하였을 것을 생각하면 훨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협의관계는 허가 신청되면 바로 협의는 하는 것이고 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협의가 왔던 것이고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잡고 있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이렇게 내주는 것에 관련부서 과장님으로서 2016년까지 매립종료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매립연장 건하고는 이 허가 건하고는 전혀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주민 설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이거 지금 주민과 상의 없이 그냥 허가 내주신 것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하고 세 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 1건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이라고 해서 소송을 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2억 천만원을 부과를 시켰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또 고발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세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 지금 명약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서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건축허가를 다시 안내주고서 패소를 했을 때 우리 서구청에 입게 되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지 연장하고 건축허가는 개별법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청소행정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주고 청소과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만약에 냄새가 난다든지 종료할 시점에 종료를 안 한다든지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능력이 있는 따로따로 개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립지 종료는 지킬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매립지종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2016년이 우리 인천시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그 안에 대체매립지를 찾아가지고 종료해야 당연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오늘 환경보전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다들 본인이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다들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디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기간연장 관계는 도시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느 국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생각으로는 혹시 그래도 아무래도 청소행정 쪽이 아닐까 환경이나 청소행정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주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서구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할 그럴만한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다들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루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 문제는 3개 시도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다 3개 시도 합의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 나서서 연장을 막게 되려면 인천시장이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사실 인천시도 못 믿는 것이 대체매립지를 구해 달라고 계속 여기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얘기도 없고 시장님이 여기서 청라에도 오셔서 살다 가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수면매립 이것까지 허가를 해주신 마당에 진짜 서구가 믿을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도 계속 안 된다고 주장을 계속해야 그래야 그쪽에서도 인천시나 그런 쪽에서도 무엇인가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어줄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매번 무엇인가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허가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16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허가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상으로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그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