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국비보조금으로 9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지원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 주관 2017년 투자유치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됨에 따라 유공공무원 포상금, 유공공무원 워크숍, 우수부서 시상 등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양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다음 쪽 83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이월보조금 14억 8,600만원 그리고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9억 6,700만원과 시비 5억 2,000만원, 14억 8,700만원 포함해서 총 29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하요. 82쪽에 포상금 1,000만원 받아오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몇 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거지요?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투자 유치 관련 시ㆍ군을 평가합니다. 최우수 3개 시, 우수 3개 시, 장려 3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우리시는 우수시로 받게 되었습니다.

총 3개.

예, 맞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아니요.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인가요? 자, 보세요. 목포시가 대양산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애물단지고 큰 화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 그대로 오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박홍률 시장님을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양산단 분양률만 봐도, 내가 시정질문 하겠다, 왜, 뭐지요 거기? 그 기업? 여인두 위원, 뭐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플라즈마?

플라즈마발전소. 왜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냐. 2017년도에는 왜 저기 안 받냐라고 계속,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료 주는 대신에―근거도 없나봐―자료 주는 대신에 그거를 계약 해지했더라고요. 어제 또 KBS에 두드려 맞었더만. (속기록 담당자를 향해) “두드려 맞은 것 바꾸시오.”

두드려 맞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거를 분양률 부풀리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증을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를 보고 시민 몇 분이 저에게 전화와가지고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치는 뭔가요? 목포시 기업이…. 자, 15개 기업이 있어요. 대양산단에 들어 있는 15개 기업들이 있어. 그러면 15개 기업 중에서 외부에서, 아니면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나요? 그리고 목포시에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양산단으로 영업장만 옮겼다든가 확장을 했다든가 그런 기업이 몇 군데 있는가요?

잠깐만요. 제가 추경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물어보시니까 자료를 봐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물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너무 과하신 말씀이고 방송국의 말을 믿을지 목포시의 말을 믿을지는 위원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개 기업은…. (자료 확인)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 듣기에 거북한 말을 했다고 그것을 지적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울수록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도 안 될, 이행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수요로 잡고 있다보니까 결론은 그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고 결론은 박 시장님에게 데미지가 가더라. 지금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공개 안 한 것이 없고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입주기업,

플라즈마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계약이행, 뭐라고 하나요?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손해지연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안 받았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럼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제가 시정질문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계약을―뭐라고 한가―파기했어? 스톱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건 아니라는 거여. 그리고 41% 안에 무슨 화물차단지가 들어 있으며 순수하게 시민이 바라는 거, 시민이 원하는 기업 유치,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한, 대양산단의 조성 목적에 맞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데 위원님,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니, 열심히 안 한다고 한가요?

열심히 해서 지금 41%,

아니, 지금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분양률 부풀리기 하시면서,

언론에,

제가 지적한 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언론에요, 언론에 자꾸 그런 말씀이 나와서 대양산단에서 찾아가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명을 했으면 왜 어제 KBS에서 또 그렇게 뉴스가 나오나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니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도 항의를 했어요.

무슨 한쪽 말이에요.

KBS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항의하시지, 평상시에.

공정방송을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한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한테는 왜 항의 안 하시냐고.

위원님 생각이시라니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생각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시민의 대변자예요.

여기를 우리가 공개 안 한 일도 없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아니지요.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뭐 방송국에,

누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하요?

부풀리기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했냐고.

방송국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했다고 했냐고요. 열심히 노력한 공이 허사로 돌아간다. 그런, 있으면, 라고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내가 언제 열심히 안 했냐고 했냐고요.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러고 답이나 하시오. 유치는 뭐고 이전은 뭐예요? 그 답이나 하시오. 유치는 뭐예요? 시내에서, 목포시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이 장소를 옮겼어. 그러면 그 기업도 유치로 들어가나요?

기업 유치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기업이 올 수도 있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유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새로운 기업이나 외부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야 유치라고 하는 개념에 맞지, 단어에 맞지, 충족되지, 시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장소만 대양산단으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지 유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목포에 기업이 없습니다. 실제 목포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확장을 해 주고 도와주고 분양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분양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언론이고 주변에서 분양률이 부풀려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그런 오명을 받느니 그런 기업은 이전이라 하고 외부에서 새로 투자한 데는 유치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좋은데 일단 대양산단 분양이 목적입니다. 기업 유치라는 것은 외부에서 와도 좋고 목포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확장해서 신규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백하게 있는 그대로 언어선택을 잘해서 공개를 하자. 단어 선택을 잘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빌미가 없습니다. 그럼, 플라즈마발전소 그것 해약한 것은 뭔데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해약한 것은 뭔가요?

제가 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양산단에 의하면, 대양산단에서 다 답변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막 핑퐁이여. 귀찮으면 대양산단이 알아서 한다. 또 대양산단은 자료 안 줘버리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분양을 신청해서 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남의 빚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여. 항상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다니까요.

불편하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항상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왕 하시면서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면서 하자 이 말이지라.

시정질문해야 하는데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하니까….

다음에,

예.

발령을 안 내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발령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플라즈마발전소 얘기를 하셨고 또 진행사항을 저희 위원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실은 저희가 그 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목포 시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계약 파기를 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의하면 계약 파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 안 됐으면, 계속 추진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WTE 플라즈마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알기에 몇 번을 제출해 드리고 한 사항인데요. 1차, 2차에 지연손해금을 물고 그다음 에 지급 후에 어떤 기술 개발이랄지 자금 PF 발생이랄지 이것이 좀 늦어져서 계속…. 플라즈마에서는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도 1차 있고 2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18년 올해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는 목포 시민 일부가 여기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요, 투자를.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상당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물어볼 사람은 우리 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플라즈마발전소가 계속 추진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고 계약 파기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해놓은, 개인적으로 투자해놓은 투자금이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계약한 업체가 사업을 성공해서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잘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으면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혹, 지금 계약자가 이걸 추진을 더 이상 못 해가지고 계약 파기를 했을 때, 그러면 대양산단에서는 지금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 있습니다.

그거 전액을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안 되지요?

예, 그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개인들, 투자자들에게 대양산단에서 전액 돌려주지 않았을 때―몇 프로 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러면 계약자가 일반인들에게, 목포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걱정한 부분은 동감합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도 그렇고 성장동력실도 되도록이면 이 기업들이 와서 빨리, 대양산단 그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빨리, 올해 정도는 자기들도 착공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도 대단하고 사정이 좀 좋아지면 바로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금을 몇 번 연기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연기도 언제까지 연기해 주겠다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거든요. 현 상태는 시민들도 투자한 부분도 있고 사업하신 분이 의지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약은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이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계약자가 자기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하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넘기려고. 그러다보니까 더 일파만파 시끄러워지지요.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포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업이 일단 사업계획을 신청했고 분양금을 10% 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면서도, 어느 집안은, 잘된 집안은 잘될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 된다 하고 하면 좀 투자자도 꺼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누가 더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지.

예,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KBS에서 뉴스하고 하니까 좀 불편하시지요?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불편하신데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고, 부시장님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대양산단주식회사,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목포시 성장동력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거 굉장히, 대양산단 분양률이라든가 저번 때 KBS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쭉 보았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성장동력실에서 컨트롤타워 합니까?

그것은,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관여를 못 하고 있어요.

관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관여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관여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분양 신청도 받고 우리시에서는 분양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컨트롤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투자….

아니지요.

목포시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안 하고, 대양산단 분양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내년 4월,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요.

책임은 시민들이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포시가 아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분양의 책임이라는 게, 우리가 책무가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부연설명,

플라즈마 관련해서 목포,

부시장님, 부시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상법을 핑계 대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 안 합니다. 의회에서―위원장님 포함해서―악쓰고 바득바득해야 겨우 자료 넘어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양산단, 목포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목포시와 시민들이 집니다. 2,9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2,900억 만들어서 투자했습니까? 목포시에서 2,900억 보증 서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그 2,900억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현재의 사장이 책임집니까? 목포시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대양산단 관련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 관련해서 목포시가 관여하지 않는 게 옳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관여는 아니고요. 관여는 아니고 목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도ㆍ감독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범위까지가 지도ㆍ감독이냐고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관심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와 목포시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나요?

디테일하게는 공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디테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플라즈마발전소 현황 관련해서도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플라즈마 관련해서 플라즈마하고 시하고 MOA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목포시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MOA는 12월 23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MOA하고 현재 땅 분양 문제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MOA는 플라즈마발전소와 관련한 땅 위에 짓는 문제와 관련한 MOA이고 땅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분양 관련해서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그 돈 가운데 목포시가 신경을 써야 할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목포시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래서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필요하냐, 목포시에서 분양이랑 모든 책임을 져라, 이런 지적도 나왔던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일단 부시장님 그 정도 하고요.

예. 플라즈마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OA는 해지가 됐습니다, 12월 23일부로. 그런데 땅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 업체 측에서, 그쪽 준비하시는 WTE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현재 ’16년 6월 달까지 원래는 잔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내서 지연손해금을 계속 물어왔어요.

맞습니다.

9월 달에 2억 얼마 다음에 12월 달에 얼마 해서 총해서 4억,

5,600만원.

4억 5,600만원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전히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지연손해금을 안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중에 계약할 때, 아니, 중도금 납부할 때 그때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건 특혜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왜냐하면, 그 땅이, 그 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제가 1만 평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도금 8억 9,000만원만 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계약할란다, 공장 지을란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해 줄 거냐는 거지요.

특혜라는 부분이,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의원님, WTE에서 금융권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문서를 보냈다고 해요.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공문만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들겠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하겠어. ‘나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관계자들하고 와가지고, 같이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주변 사람들에게 끌고와가지고 해도 나한테 줄 거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을 돌려요. 다시 말하면 제 주문은 뭐냐하면 최소한 지연손해금이라도 이 시점에서―언론보도에도 나왔잖아요―지연손해금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히 확약을 해달라고 WTE한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쪽 입장도, 우리 입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도 8억 9,000에 4억 5,000이면 12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투자했어요. 제가 아는 분도 WTE 관계자가 자기한테 3억을 투자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양반들이, 1,500억 PF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억, 2억, 몇천만원, 3억 이것을 목포 시민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건 명확히 목포시에서, 저는 그래서 목포시가 이것을 강력하게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목포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다는 투로 저는 들려서 부시장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향후 이 사업이, 뭐라고 합니까?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시민들 다수가 못 믿어요―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WTE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만―지금 이 시점에서 1년, 09%지요? 지연손해금이?

맞습니다. 9% 지연손해금.

지금 시점에서의 지연손해금 그것도 꽤 될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언제까지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가 들어와줘야 방금 최홍림 위원님이나 김귀선 위원님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고생들만 하시는데 공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플라즈마에서 다 막혀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다 막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실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니까―시에서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정확하게 신호를,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도 가지시고 시민들이 다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요.

특혜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인식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주문을 해 주시고, 그래야 그런 특혜 의혹이 사라지는 거지요. 왜? 지연손해금을 계속 내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솔직히 대양산단이 잘 팔리는 곳이면 6개월 안에 돈 안 내면 바로 회수해버려요.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해버리지요. 그런데 안 팔리니까 우리도 일단 자기들이,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은 지연손해금이라도 주고받아야지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잘되고 경쟁이 심하다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러면 최소한 지연손해금이라도 받고 있어야 그 뒷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거는 서로 협의 중에 있고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해지하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실 거예요? 지연손해금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확약,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문서로 전달하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빨리,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은,

실장님, 그러니까 구두로 하지 마시고―구두는 안 먹히니까―문서로 목포시에서 정확하게 시장님 결재받고 문서로 그걸 해 주셔야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구두로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하면서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지.

관여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 공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그러지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끊어라, 끊어. 아이고!

그만혀.

그만해, 그만해!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말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남도자락 길거리문화공연, 사업 목적 및 사업주체 불분명,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