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 10월 4일 재상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이영섭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중 제14조2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6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의 구의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로, 제19조1항5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 10월 4일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기로 의결한 공부열람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면제해주던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 등에게 확대 실시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통.폐합되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제와 과세표준을 통합 심의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 구성하여 지방세 및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함으로써 7등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2002년까지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감면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