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구청으로 발령받은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201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시책 사업의 4건에 대해서는 지난 조직개편 시 시책업무가 기획홍보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227쪽 관리번호 142호 재개발 사업 추진 관련 민원사항 해결 모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27쪽에 재개발사업 천마초교 서쪽구역 조합 측과 충분히 협의를 했나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료해가지고 지난 종료할 때도 그전에부터 추진위한테 계속 얘기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의하는 것은 저희 인천시만 있는데 저희 인천시 조례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한 사항인데 그런데 조례는 조사기간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00일 정도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냐 안주냐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동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료해가지고 종료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취소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구획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구역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냥 않는다고 보나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또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
그리고 석남2동에 재개발들이 요즘 민원도 제기가 되었죠. 언론에도 나왔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어디 구역에는 형사입건 건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 봤나요. 어디 몇 구역인가는 내가 밝힐 수는 없고 조합장이 형사적인...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4구역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행정정보공개 온 것이 뭐냐 하면 사업비집행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부서에다가 그 조합장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조합장을.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조합장요.
박형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2동에 있는 재개발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석남1구역부터 6구역은 시공사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성 때문에 시공사들이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래서 지난 5월달 6월달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출구전략 찬성반대 주민들 그 다음에 시공사까지 전부다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이나 8월경에 전체적인 인천시 재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물을 기회를 주나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그렇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한다 이거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발표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아까 4구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박형렬위원
경찰서에다 한 것은.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검찰 조서한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시책팀이 도시개발과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기획실 쪽으로 가셨는데 지금 시책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업무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시책지원팀이 작년까지 우리 국에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있었는데 구에 대응방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는 총괄적인 업무는 시책개발에 관한 큰 틀은 시책에서 하고 우리가 우리 도시국에 관련되는 도로라든지 기타 교통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개발이니까 이쪽 팀에서 시책 관련되어 있는 것도 다 챙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경인고속도로 측도 일방통행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측도방면 일방통행 길.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교통 혼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숙
이윤숙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측도관계는 사실 우리가 역 지하철관계로 교통량이 상당히 그쪽에 혼잡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과에서도 일반주거지역 장기주차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정도는 그냥 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침 없이 수시로 그냥 정리를 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일방통행 길이 어떤 날은 중간에 갑자기 막았다가 어떤 날은 풀어놓았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공사구간이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뚫어놓았다가 또 어느 날은 공사구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가 이러니까 이게 정말 다니면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길이나 이럴 때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좀 무엇인가 공사를 막을 때는 무엇 때문에 막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사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그리고 또 공사차량이 들어온다고 그냥 막고 계속 서 있으라고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를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붙여놓으시고 지금 어느 공사 중이니까 양해를 구한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공사를 하니까 하나보다 그러고서는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가 아직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장 현안사업인 루원시티 관련되어서 루원시티 연도수가 3년 미뤄질 때 그때만 해도 실시설계가 6월이면 나온다 했는데 지난 행감 때 자료는 10월이었어요. 10월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의 자료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지상 3층이었다가 지하 2층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지금 다시 적립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지하2층을 다시 시 원래 계획안대로는 6월 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월 달 문제가 지금 LH가 상당히 또 LH하고 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은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것을 보면 조금 연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내년 12월이면 번듯한 루원시티가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철거작업도 다 안 끝났죠. 올해 안에 철거는 다 됩니까? 올해 안에 철거 다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 철거는 지금 현재 공정은 46% 47% 정도 갔는데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틀림없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도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도 붙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도시철도는 사실 우리가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가 방침을 정하고서 이제까지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그 재원을 투입할 시비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원래 당초는 2018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검단지역까지 201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국비를 안 받고 나중에 받더라도 시비 먼저 투입해서 우리가 4년을 앞당기겠다 해서 2014년까지로 했었는데 거기에 2014년도까지 들어갈 재원이 시비가 4천 5백 정도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2년은 더 연장을 해서 시의 재정 갑자기 투입되는 재정을 보완해 보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우리 구가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주민피해 정도로 볼 때에 우리 구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2016년까지는 안 된다 2014년도까지 당초 원 계획안대로 해 달라고 도시철도본부하고 인천시 건설교통국에 문서를 지난주에 보냈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만약에 2014년도까지 원안대로 그 전 노선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공촌사거리까지라도 우선 아시안경기장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난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이 사업이 2007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갑자기는 아니죠. 어찌되었든 시에서 매칭을 제대로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국비 얘기도 있는데 국비 요청은 하셨습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안 받기로 했다가 다시 국비 요청도 안한 상태에서 서명운동 돌입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요청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하철도 그러고 지하철은 원래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국비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 요청을 얼마를 제대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저희도 의회에 의회는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구청 본청에서 올린 금액 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우리가 요청 액수가 연차별로 2018년까지 끊어져 있거든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1천 7백 80억 정도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원래 국비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조 천 73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요청해야 될 것이. 그래서 2014년도까지 우리가 기 투자해야 될 돈이 4천 5백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따져보면 2007년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배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천 백억, 2015년도에 9백억, 2016년도에 9백억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하자 시비를 먼저 재원을 투입을 하자 해서 2014년도까지 순수한 우리 시비로 4천 5백억을 먼저 대자 이렇게 하고 국비는 나중에 받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장 4천 5백억원이 재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러면 당초대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홀대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지하철관계는 사실 우리가 계획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맞는데 이것은 당초는 국비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어질 뿐이지 국비는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줬다고 해서 본청을 홀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을 3천 6백억 정도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국비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만큼 신청을 하였냐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신청이 단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천 6백억을 지금 했는데 국비가 안 나온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저희가 투자 사업이 지하철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하철본부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국비가 원안대로 내려와야 될 국비는 다 신청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비만 준비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중에서 우리가 국비 대신 쓸 시비가 없는 것이지 시비 매칭까지 없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 내줄 돈이 없는 것이지 국비를 대신해서 내줄 돈이 없는 것이지 시에서 투자할 돈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에서 투자할 돈은 그렇게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하는데 드는 주경기장을 뺀 나머지 경기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전국 경기장들과 마찬가지로 30%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관해서 30%의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75%도 안 해주면 반납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도 머리가 아프고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게 한번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매번 왔다 갔다 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010년에 주경기장 때문에 여름에 서명운동 했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백석교 때문에 서명운동 한번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또 주경기장 국비 달라고 또 서명운동 했죠. 계속 지금 서명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좀 판단하셔서 일관되게 하셔야지 이것을 또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계속 주민을 호도해서 서명운동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아까 루원시티 관련되어서 루원시티도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누가 챙깁니까? 인천시에서는 지금 챙기지 않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챙기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그것도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느라고 사실은 당초에 루원시티는 입체 도시화입니다. 입체 도시화인데 입체 도시화를 했을 때 어떤 경영상으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서구 입장이나 우리 시에서는 LH가 어떠한 전략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LH하고 그 조율이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올해 안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무리되면 바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도 국비가 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민간사업 LH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시에서는 지금 저대로 방치를 하고 있지만 서구에서 계속 무엇인가 요청이 들어가야지만 인천시도 움직이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교통도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국에서 LH공사의 청라사업단에 상당한 압력을 넣어서 양쪽에 도로도 하나씩 우선적으로라도 지금 그 도로도 상당히 정체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또 도로 내는데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꾸준히 빨리 챙기셔가지고 진짜 그것은 정말 조속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가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도 손 놓고서는 몇 년째 전전긍긍하면서 인천시 전역을 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경제청에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제청에 계셨어요. 229쪽에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관련 실효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 2012년도에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고발조치가 6건이 되어 있는데 6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계고 6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고발조치 된 것.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고발조치 2012년 6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뭐가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어떤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 6건이 되었느냐 6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불법 용도변경하고 그 다음에 축사 사무실 여러 가지...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주시든지.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 6건에 대해서. ○ GB관리팀장 천성범 안녕 하세요 GB관리팀장 천성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고발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판넬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고 두 번째 건은 가좌동 일원인데 음식점에 대한 경량철골이라든가 판넬에 대한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다시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서동 일원인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인데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은 경서동 일원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서 고발조치 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건은 경서동 일원인데 제조공장으로 된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제조공장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 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좌동 일원인데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음식점하면서 이 안에 구조물이라든가 철골을 불법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상 여섯 건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발조치는 적발을 했다고 바로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죠? ○ GB관리팀장 천성범 적발했다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기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거기에 1차 2차 계도를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다시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조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 GB관리팀장 천성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발조치 해가지고 개선이 되어가고 있나요? ○ GB관리팀장 천성범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그분들은 어떠한 영업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개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끝났어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4동에 우리 도시정비구역이 해제 되었죠 지금 거기 가좌4동에.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2월 1일자로다가 시에서 해제했죠. 재정비촉진지구.
상원
강상원위원
재정비촉진지구로 해 놓았다가 해제를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그 당시 시에서는 해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다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에 와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다 해 달라고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쪽에 민원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되었는데 구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혹시 가정여중 주변 재개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주변은 지금 사실은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직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거든요. 추진위원회가 당초에 있었다가 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율 50%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었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대측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 지구 지정도 따라서 해제시켜 달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옛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추진위원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구 지정은 별도로 해산시켜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부적으로 시하고 자문도 받고 시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구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볼 때 그 지역이 지금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 도시국장으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의 입장은 해제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국비가 60% 나오기로 되어 있나요. 국비 60% 자치단체에서 40%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60%는 국비가 주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천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 여기 공촌사거리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는 2014년까지 하고 2018년까지는 검단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원래 애시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가 아시안게임에 맞춰가지고 2014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재정사업을 먼저 선 투입하고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국비를 받자 이게 원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까지의 계획 단계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이 차질이 되는 것은 아니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인데 시는 맨 처음에는 2018년까지 한 것인데 인천시에서 2014년까지 당기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려고 했던 것을 인천시에서 당기니까 그 당긴 기간만큼에 대한 국비가 지연되는 사항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원래 계획대로 국비지원은 차질 없이 보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선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해서 2016년도로 연장한 것 아니에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2014년까지 원래의 계획대로 있던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지 않나 이런 말이에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2014년까지에 대한 것은 국비는 내려오는 것인데 미리 공기를 당기다 보니까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승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금이 없는 사항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항간에 보면 국비가 없어서 우리 서구의 일을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차질 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혼선을 있게 자꾸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시에 전달되고 이런 건의 같은 것이 표명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을 반영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루원시티도 그렇고 도시철도2호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그렇고 그런데 주경기장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이게 혼선이 많이 왔던 사업이잖아요. 원래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수촌 미디어촌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짓기로 원래 약속을 했다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재정사업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고 지금에 와서는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하겠다 이게 뭐 어느 말이 맞는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행정이 자꾸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구민이나 시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이 돈이 없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재정을 잘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더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이거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한두 달 전에 1,2년 전에 이렇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07년 5,6년 전에 계획되어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를 확보를 미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와 닿아가지고 당장 닥치다보니까 시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연장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 대한 일이니까 시 재정사업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대변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시에 가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도시개발과는 실질적으로 국․시비 사업도 많고 지역의 현안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루원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취소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소는 아니죠. 지금 계속 추진 중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취소라고 제가 표현했었나요.
박구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취소는 없습니다.
박구위원
요즘 우리 서구민들이 취소 연기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취소라는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원시티사업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하2층으로 하고 있다고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2층이면 도시철도2호선 들어가는 구간과 그 다음에 직선 화구간 이렇게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애초에 계획되었던 한층은 뭐였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지하3층은 청라 진입도로로 되어 있고...
박구위원
그러니까 청라 진입도로는 지금 직선화 되었잖아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직선화 구간입니다. 아니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2층이 도시철도이고 위에는 환승하고 상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이 지하2층이 도시철도 그 다음에 지하1층이 청라 진입도로하고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가정오거리 환승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지금 없어진 것이네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선화하고 같이.
박구위원
그러면 직선화 도로가 안 되었으면 지하1층으로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 결론적으로.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 지하3층까지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결론은 사업성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LH측에서.
박구위원
결론적으로 이거죠. 이 루원시티사업은 사실은 손익이 50대50이잖아요. LH하고 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성확보를 위해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개발계획 변경이 핵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에는 상업기능이 상당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업기능 가지고서는 분양관계도 그렇고 나머지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거기능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주거기능이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는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사무실용으로 해서 같이.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발계획의 핵은 지금 상업시설을 조금 더 줄이겠다 그러면서 주상복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기에 그냥 저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발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발된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사항이잖아요. LH에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하루에 3억씩 이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어 분양이 안돼 그러면 사실 유령도시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의 이자를 또 내야 돼 그러면 LH공사 사장은 임명직야 기획평가 해가지고 당기순이익 안 나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시설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설들을 가져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고속버스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환승을 생기는 것으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엥카시설들이 확실하게 어디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우리 구 안테나로서는 확실하게 지금 엥카시설이 뭐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박구위원
여하튼 다른 것은 공기업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빼고라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환승터미널은 들어온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공기업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혀 안개속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가능하면 유치를 하겠다는 서구의 입장이나 시 입장이고.
박구위원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상가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파트 천만원하면 상가 2천 5백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상가분양 될 일이 없고 상가분양 안 되고 아파트분양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면 다른 데를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자는 얘기에요. 서구청은 먼저 가자 이거야 거기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서구청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 할 때부터 구청을 갖다 먼저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시청을 옮기는 것은 힘들지만 구청이 가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혹시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면서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놓아라 해가지고 올 수 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장기적으로 우리 서구청사가 지금 현재 지은 지가 꽤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박구위원
계획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부지물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가능하면 저는 오늘 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박구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청사가 오래되었고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면서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면 참 좋죠. 계획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도 재원이 있어야지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기왕에 갈 바에야 오거리로 가자 이거에요. 오거리로 가면서 우리가 오거리 가겠다고 약속하고 공기업도 유치하고 교육청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상가가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상가가 분양이 되어야지만 아파트가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LH가 사업 시작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에요. LH가 사업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에코시설을 넣겠다고 송시장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LH도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우리 하겠다고 그렇게 발 빼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은 원안대로 복합도시로 되어야 됩니다. 3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강력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구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쪽으로 옮기면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또 옮길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 원래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2014년까지 공촌사거리까지 18년까지 오류지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동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발표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상 안 된다 지화화 해 달라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지상화반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 했어요.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이학재 의원님 저 옛날에 김기복 회장님이라고 통우회장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서동의 주민 한분 네 사람이서 5일 동안 단식 했습니다. 해서 이룩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에도 2014년까지 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2014년까지 당긴 것이죠. 어느 분이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받아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상수 시장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그때 아무 대책 없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금을 선 투입 하겠다 너희가 나중에 줘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 합의 안 되고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합의하고 했죠.
박구위원
합의하고 한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국토해양부하고 분명히 합의해가지고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기를 당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 재원은 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돈만 주면 이거 분명히 되는 사업이에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만 받아오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국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천 6백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인천시가 지금 어떤 실정에 와 있습니까? 지방채발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함과 동시에 부도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서구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시장님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길 시장이 2년 연장 하겠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인천시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시안게임 반납해 도시철도 2년 연장해 왜 돈이 없으니까 그 고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명박 정부이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결정내리고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해줘야죠. 오늘 신문에도 여기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인 아라뱃길에 와가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는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지방채 발행한도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법령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정에서 딱 발 맞춰가지고 도시철도2호선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하고 의논 나누고 해 달라고 하고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아까 우리 강상원 위원님 재정을 확보 했었어야 된다 없었는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기승에 맞춰서 지금 사실 돈의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승에 맞춰서 빨리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금년에 그때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취지와 어긋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말이 많겠죠. 루원시티 2호선 또 청라지구 청라국제인가 검단신도시 지금 서구에 38조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규탄대회 한다는 것 같습니다. 2호선 연장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민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2호선 연장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루원시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H공사가 빨리 돈 갖다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50대50으로 해가지고 얼른하고 끝나야지 2조 8천억인데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들어 인천시민 상대로다 집장사 해먹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옛날 과거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이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라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저희가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포기가 되면서 외곽순환도로를 빨리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물동량을 빼게 되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5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외곽순환도로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제가 알기로 2018년까지인가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동구관내 지하화 문제로 조금 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서구에는 인터체인지가 남청라하고 북청라하고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 생기는데 거기에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지금 현재는 직접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다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그래서 남청라 북청라를 우리 서구에서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시 도로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겠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때문에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동구 지하화만 합의가 되면 바로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동구 구간 그것 빼고 어차피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서구 구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동구 쪽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하면 공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그것이 구간별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구간별로 시행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서구만 먼저 해 달라고 지금 진행상태가 아직은 그런 말씀 지금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부터 먼저 급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지금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대책은 없고 계속 이렇게 발목 잡는 일만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러다보면 외곽순환 이것도 안 챙기면 나중에 또 이게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것도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일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녹지경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35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뭐냐 하면 완료된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추진 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에 연희공원 자연휴양림 조성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 지금 반영 요청 공문을 보내셨네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답변은 없네요 공문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왔고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조림을 할 시점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 서구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간에는 염려하는 것이 이게 편백나무가 우리 서구 기후에 맞느냐 자랄 수 있느냐 이런 염려의 소리가 나와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6도입니다. 그래서 16도에서 편백나무가 가장 잘 자랍니다. 지금 현재는 남부지방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가 연평균 12.5도입니다. 그런데 0.2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영동지방에서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년 후를 내다본다면 편백나무를 식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35쪽에 석남완충녹지 3단계 요즘 나가 보셨나요. 최근에 둘러보았느냐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 3단계를 제가 아침마다 저녁때마다 가보는데 고사목들이 많이 잘렸더라고요. 잘렸는데 고사목 관리하는 실태 좀 말씀하시고 또 잘렸으면 바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쌓여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열흘 정도 계속 있는 것 같아 그거 주민들이 봐서 자꾸 좋은 인상도 안줄 것이고 나무가 굉장히 커요 몇 십㎝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고사목이 안 생기게 잘 하셔야 되겠죠. 그게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7쪽에 고무풍선 되어 있는 거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에어라이트라고.
박형렬위원
그거 지금도 불법으로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38쪽 원신공원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엊그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시설이 어둡고 저쪽 새로 신설된데 같아요. 저쪽 41번 종점 쪽으로 그 다음에 거기 비만 오면 웅덩이가 두 개정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고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름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웅덩이 파인 데를 메우든지 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야 되겠죠. 한번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240쪽 능내공원 조명문제 때문에 이게 동절기에 필요해요. 요새 이 하절기나 그때는 필요치 않다고 동절기에 야간에 나와서 공을 축구를 하는 축구인들이 또 걷는 것을 운동장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만 조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훤히 밝으면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녹지경관과에다 이것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허가를 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겨울철에만 필요하니까 그때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될 거예요. 한 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축구인들이 하도 요구해서 이게 건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불로동 지중화문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마무리가 안 돼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도 했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KT에서는 8월까지 7개 지주하고 250미터는 철거를 한다고 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중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사가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해서 지중화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롬방송에서 지금 5개 440미터가 노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얘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일단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성을 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몇 년간이냐고 최근 과장님 같이 쭉 지난 과장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과장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적극성을 띠어서 임기간이라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에 관해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료가 아닌 것 같아서 현수막들을 거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현수막하고 타인의 현수막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여기 소방서 앞에 걸려 있는 무슨 현수막 하나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게 붙어 있다 그런데 자기들 현수막은 하루 이틀이면 띠어 가는데 그 현수막은 거의 한 달을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그게 아마 무엇인가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서구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면 저도 그 현수막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구에서 서구 현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전혀 그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정 정당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173회 회의 때도 작년 5월경 이었어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서구의 큰 현안이 아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진짜 이게 공정성 문제에서 자꾸 시비가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무엇인지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천교 밑에 지금 주말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도 그렇고 거기에서 불판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아라뱃길을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권은 수공에 있기만 하지만 이게 어찌되었든 서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투척이나 아니면 야외 불판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어찌되었든 거기에 있는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근접해 있는 서구에 이것은 또 산림이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원도 다 이관을 받아서 다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하시라고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정지 시정 19건인데 그런데 이게 청라지구만이에요.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전체 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종민위원
상․하반기 대상으로 하는데 지적된 데는 여기 청라지역만 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청라지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석남동이라든가 신현동 심곡동 이렇게 관내 전체 다...
이종민위원
업무정지 4건은 어디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 4건은 지금 업무정지는 10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하반기요.
이종민위원
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금년도 하반기는 왕길동하고 연희동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왕길동은 어디에요. 발표할 수 없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무슨 부동산이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동아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미흡해서 업무정지 45일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왕길동 어디 있는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위치는 왕길동 164에 12번지입니다.
광희
유광희토지관리팀장
검단사거리에서 좌측으로 50미터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원흥아파트 있는데 말하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토지관리팀장
네.
이종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5건 건의 8건 등 총 1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원들이 민원대응이 불친절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하고 인천시 주관으로 올해 1월 26일과 2월 21일...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완료된 것은 보고를 안 받고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51쪽에 주차단속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처음에만 한번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1시에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속직원들하고 계약직 직원들 총 해가지고 12명에 대해서 아래층 대회의실에서 40분정도 직무교육을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내용은 저희가 민원친절 응대 교육이라든지 나갈 때 단속 장비 취급요령이라든지 기타 만약에 민원이 발생 시 우리가 적당하게 대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매주 전 직원들이 다 받는다 주차단속원들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는 아니고 저희가 조장들이라든지...
박형렬위원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장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 현장에서 하는 서포터즈 그분들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조장들이 그 휘하에 있는 서포터즈들을 별도로 다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시는 교육을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같이하지 왜 단속반원들만 하고 서포터즈는 않고 그럽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포터즈 32명이고 그 조장들이 총 12명인데 44명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박형렬위원
장소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장소도 없지 않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그분들 언제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 안 받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 조장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나 팀장이 별도로 서포터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구도심권이나 서구에.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한테 주민들하고 친절하게 대화해야지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장님 욕먹고 구청 욕먹고 이런 것 굉장히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불친절하다는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포터즈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상당히 권위의식들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구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구청장님 욕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안타깝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연구해서 잘 좀 하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가 주차장은 부족한데 민원은 많고 단속은 또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52페이지에 중앙분리대 파손조치랑 안전휀스나 이런 것을 해 놓으셨는데 검단 쪽은 또 체계가 틀립니까? 그 안전휀스 문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인데 그것은 수시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문제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설정비 하고 있는데 지금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시설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당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CCTV 3대가 4월 7일 날 종건에서 3대가 설치되었는데 당하지구 학교 1대, 검단4동사무소 앞에 1대, 탑스빌 1대 그 3대가 종건에 설치된 것이 우리가 4월 7일 날 인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단지역에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종건에서 시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시설물이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검단에 불로동 그쪽에 퀸즈타운 동성아파트 그 앞에 거기 안전휀스가 처음에는 한 구간만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한꺼번에 다들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 연말이 지나면 다 철저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검단 쪽에 그런 파손된 안전휀스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검단은 또 아이들이 인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위험스럽기도 하고 한데 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안전휀스 부분은 나중에 사고가 많은데 이게 또 나중에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또 여기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테이프로 몇 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제가 11월에 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휀스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부분도 그렇고 인천 서구 전 구간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녹색어머님들하고 얘기하셔서 시정조치 하셨던 그런 부분들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잘 되신 것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단속하실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단속을 당했을 때하고 상대방 저쪽에는 단속을 안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이기는 한데 나는 단속을 당했는데 저쪽에는 단속을 안 당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지금 단속 안 하는 시간 상가를 위해서 단속 안 하는 시간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 사이는 점심시간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때 그 시간은 솔직히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시간하고 또 저녁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녁시간도 보통 5시 반부터 6시 반 정도까지. 길게 보면 7시까지. 저희 단속원들이 오후 중에는 보통 6시 40분부터 나갑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대를 조금 늘려주실 수 있는 것 이거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시장 쪽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단속 같은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지역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가 상가도 많이 살지 않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장사는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단속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가게끼리도 저쪽 가게는 단속을 안 하는데 저희 앞에는 단속을 자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내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손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전체가 통일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라면 교통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저희 상가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2동 동성아파트 안전휀스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구에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종건에서 불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추진할 사항인지 검토해 봐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시고 이 부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52쪽에 건지사거리 중앙분리대 파손조치에 대해서 거기가 중앙분리대 없어졌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번에 중앙분리대가 있기는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있기는 있는데 일부가 그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되어가지고 그 사이 길로 중앙분리대도 있고 시선유도봉도 일부가 설치되었는데 시선유도봉 사이가 보통 80㎝ 간격이 됩니다. 길면 1m정도 되는데 그 사이로 누가 한번 건너가지고 아마 교통사고 나가지고 먼저 번에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것하고 또 중앙분리대가 안전휀스 있는 부분이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즉시 작년 12월 달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이 근래에 또 일부 지역이 조금 파손된 데가 있어요. 시선유도봉이 이빨 빠지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 따라가지고 일부는 보완을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신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빨 빠진 것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철거해 버리고 다시 새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하죠.
상원
강상원위원
이쪽에 건지사거리 석남동 방면에서 5번 종점 방면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10m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곳으로 다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 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256쪽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민원과에 이게 TV 매스컴에도 탔던 내용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 율을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원을 받았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총 저희가 5억 9천 9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억 8천 정도가 체납이 있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나와 있는 체납액이 10년전 정도부터 있는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 정도 있는 것이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을 처리하려고 해도 결손처리 하지 못한 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 처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자료정정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사 간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냈을 때 송달 율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체납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체납 율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정리 율이 보면 저조한 편이에요. 평균 합계로 보면 8.65%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3.17% 그 다음에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67%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과한지가 최근에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징수율이 많을 것 같고 과년도는 예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것을 보내다 보니까 내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조한 것이 맞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정리가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의 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일단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은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인력만 소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괜히 할 수 있는 것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온 것이 나한테 지금 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받아 보니까 황당해서 이거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발상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무모한 발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실시를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최대한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가좌동 주차공간이 여기 지금 2층으로 신축 공사하는 사항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농협 옆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 옆에 주택가 빌라가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일단 하고 있고 콘크리트 아래를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월말까지 현재 19면인데 2억 5백만원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2층 철골 콘크리트조로 해가지고 11면을 추가를 확보를 해가지고 30면을 설치하는데 7월 말까지 저희가 다 완료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7월 30일까지 완료 하신다면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이 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풀로 잡은 것이 7월말이고 저희가 예상은 7월 15일 정도면 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도 11월 달에 시에서 인천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10억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비 30%를 받아가지고 2004년도 11월 달에 19면을 조성한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순수한 구비 2억 5백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11면을 더 추가해가지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257쪽 보시면 우리 신호등과 관련되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해서 경비과 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금년에 신호체계 변경 하시고 두 개씩 하셨네요. 두 건이 있는데 이거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라뱃길 시천교 인근 거기 지금 주말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이쪽 소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관받기 전에 시천교 인근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게재하셔가지고 수공에다가 얘기하셔서 그쪽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되면 타워라도 높이든가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쪽에 지금 주말이면 정말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다른 데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시천교 인근 매화동산인가 거기까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4구역에 폭포 있는데 그쪽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서구 지역은 차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가져가지고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꼭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아래 쪽 시천교 쪽에는 사실 주차단속을 저희가 이번에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뒤에 있는 단속팀장이 그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쭉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 쪽으로 사이길 올라가는 쪽이 양방향 통행으로 되어가지고 거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검암지역 쪽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가지고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공항철도 협의를 해가지고 검암역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 소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레일 쪽에서 민간업체로 해가지고 30년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80면 정도를 더 2층으로 올려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철도 쪽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후면 쪽하고 지금 현재 광장 있는 쪽하고 또 다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항상 교통민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은 몇 회씩 어떻게 하고 있죠. 밤에 야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그대로 있고 갈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데는 어디냐면 신현초등학교 주위, e편한 세상 주위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원적산 등산로 주위 예산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변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대책 있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과에는 교통행정과 같이 전담 적으로 단속 활동하는 그런 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일반 업무에 참여하고 밤 12시가 지나야만 단속하는 그런 단속 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다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용 근로자를 재작년보다 더 증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두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용 근로자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이 단속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계도 차원에서 계도 중심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특별단속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민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한 화물차 밤에 주말에.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야간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에서 하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주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휴일에는 누가 하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휴일에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물론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주택가 이런데 학교 주위에는 계도를 해서 물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같아요. 거기다 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저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한 자리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 계도를 잘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쪽에 한국타이어 사거리 이쪽에 공단지역 이런데다 대면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사람도 안 살고 공원 주위 41번 종점 주위 그런데 꼭 학교 주위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데 대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서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이 무엇이냐 자꾸 불만도 하고 구청에 세금만 가져갔지 왜 단속을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알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 이거 지금 잠깐 봤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모든 법률이 단속을 하자면 모법의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수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 주․박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자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차는 그것은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도로에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차는 단속을 하도록 개별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것을 법률로 만들기는 지금 어렵다 이런 회신이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차단속이 아니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주차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낮이나 아니면 주․박차 시간 외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위반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 자체가 저희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즉시 단속을 못합니다. 스티커를 끊거나 이렇게 못하고 적발을 해 와가지고 예고를 해서 그 사람이 이의가 없을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그게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 노인문화센터 5번 종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쪽에서 공문 민원도 들어오고 이랬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어떤 민원.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문서로도 이렇게 들어오고 어르신들 단체 민원도 들어오고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민원을 몇 개 받았고 그런데 그것은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사용을 폐지한다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지역이 도로니까 예를 든다면 주차선을 완전히 그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으로 해서 주차단속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가 막다른 데이다보니까 뭐 이렇게 방안 자체가 만들기가 굉장히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도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반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금 그 민원이 하루 이틀의 민원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적으로 악성인데 민원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되풀이되는 민원인데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하여튼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센터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도 현행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악성 민원인 경우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문화센터 앞에 5번 종점 부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다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야간에 화물차 중장비 이런 것이 이틀씩 삼일씩 밤샘주차를 해놓고 일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차를 끌고 간다든가 이럴 때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화물차하고 중장비 이런 차를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에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게 잘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안이 되었든 간에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되는대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민원과 자체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신경 써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서구가 거의 전 구간이 지금 건설한다고 건설기계나 차량이 되게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도시철도2호선 구간들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대형차량이나 거기 건설 관련된 차량들이 주차들을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가좌3동 고속도로 옆쪽에 지금 환기구 공사하는데 있죠. 거기 저녁에 가보면 그 옆에 쪽에 다들 대형버스에 차량에 거의 옆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차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한번 진짜 잘못하면 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에서 거기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구간에 고속도로 옆길 측도방향 그 길을 보면 안전거울이 골목에서 나오는 분들 보라고 안전거울이 되어 있는데 안전거울 바로 옆에 대형차량을 딱 주차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대형차량 때문에 안전거울이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보고서 나가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가서 본다고 하면 거기가 거의 일방통행 길이라 튀어나가서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맞은편에도 차량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속도로 측도방향 그쪽도 이왕이면 안전거울이 있는 데는 대형차량이 못 대게끔 소형차량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형차량이 대다 보면 거울을 못보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한테 여기에는 없어요. 노선문제 때문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검단에서 서울 다니는 60번 버스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거기가 원래 금호동까지 나갔었다고 그런데 그게 원흥아파트에서 서울서 오는 우회전해서 금곡 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단봉초등학교 앞에 아파트촌이 있고 금호동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별안간에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받았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60번 버스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종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원래 김포시 산하의 버스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내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 협조를 시와 시가 협조를 해야 되겠더라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시에다 말씀을 하셔서 김포시하고 협조해서 금호동까지 들어가던 버스가 별안간에 원흥아파트 유승에서 양촌 쪽으로 해서 금곡동으로 가서 돌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호동까지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구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협조를 해서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지금 차고지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협조를 해서 움직여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하고 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셔야 할 거예요 광역시하고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든지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문천환 의원님께서 가정2동 순환버스 조례를 발췌해서 지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서의 소관입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조례 발의한 버스는 영업을 하는 사업용 버스가 아니고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구위원
그럼 영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임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되고 자기의 회원들을 수송하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관계부서는 어쨌든지 간에 교통민원과 아닙니까? 법령을 발췌한 것 이렇게 보니까 운수사업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받으려면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박구위원
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게 운영하면 전혀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괜찮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한테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죠.
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