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3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첫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세 번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조례개선 정비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 20건으로 먼저 발전시설, 즉 태양광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허가기준 조항을 안 제17조의4로 신설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고 또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등을 안 제13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그리고 제34조 그리고 제36조부터 제4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면서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되고, 기존의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안 제13조의2,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그리고 제4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조항을 안 제45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조항을 안 제51조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조례개선 정비과제사항 반영이 2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단서조항을 안 제9조 4호에 신설하였고, 보전녹지 안에서 야영장 시설 건축허용을 별표16 차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은 5건으로,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을 안 제13조에 반영하였고 별표5, 별표6, 별표7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부 각목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1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창고시설 면적 기준을 부지면적 기준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발전시설 허가기준만 특별히 신설된 조항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비차원에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능만 담당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목포과학대에서는 대학 내 부족한 실습장,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는 학교 측 법인에서 하신 것이죠?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 20도….) 그것 봐요. 십구 점 몇 도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현재 자연림으로 해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큰 대로변이고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했을 때 미관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 주택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저걸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공사하면서 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소수의 민원이라 하지만―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무 지형적인 여건도 모르고 그냥 의견청취니까 하고 넘어가버리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민원상의 문제나 환경적인 또 미관상에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사에서 문제를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의…. 다른 것은 의견청취할 때 저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 의견청취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문제는 사전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미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게 맞다.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매입은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기에 주차장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법적으로 주민공람을 하게끔 돼 있어서 주민공람을 완료했고요.

좀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충족이 됐고요. 또 했을 적에, 과학대학교가 실은 진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현재. 어렵습니다.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맞습니다.

좌석에서 - 기존출입구는 이용하죠?)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예, 기존출입구 그대로 이행합니다.

하여간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변에 기존 주택지들하고 관계가 잘 협의돼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보강건설이엔지이사 김승진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건사항으로 주시면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공사 전까지는 학교 측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시면. 학교에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이쪽 부분은 매입을 하시려고 약 10년 정도 계속 추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측 입장은 현재 이 부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발목이 잡히면 계속 지가만 더 상승이 되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건으로 주시면 어찌됐든 매입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꼭 매입해야지 학교가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꼭 매입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피해방지대책이라든지 추가 편입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이 학교 부분 증설되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는 이게 전라남도 승인신청까지 해야 되는 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용역사는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가 의견으로 줘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저런 관리계획승인변경을 어떤 건이라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선행돼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것, 여태까지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라 해가지고 바로 할 때는 그런 것은 주위에 민원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아닌 것은 우리가 ‘의견에 반영을 하라’ 그러고. 그런데 저 부분은 최소한 집행부에서, 저분들이 용역사에서 지역주민의 문제라든지 미관의 문제라든지, 저기가 경사도가 20도 도시계획조례에 돼 있는데 십구 점 몇 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법면을 처리할 것인지. 거기가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했을 때 흉물스럽지 않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것을 했을 때 충분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공감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는 전라남도의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목포시가 하면 목포시가 용역을 해서 반대로 하시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렇게 법인이나 개인이 필요했을 때 본인이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전도시건설국장 하시기 전에 케이블카 주무국장 하고 오셨죠?

아니요.

안 하셨는가요?

예.

케이블카가 이쪽에 돌골마을이라고 상부에 탑 타는 승강장, 승강장이 위에 유달산 외곽 도로에 탑이 세워졌을 때 일등바위하고 이등바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최종승인할 때 밑으로 내렸어요. 내려서 돌골마을이라는 주민들이 피해가…. 계속 아침마다 누가 집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간 자기생활권을 갖지 못하고 그 지역이 풍치지구,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집도 손 못 대고 사는 지역주민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 답답해서, 이 문제를 풀 때 관광과에서 도시계획에다 요구를 공문으로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5년마다 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늦으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사항을 앉아서 보면 별도 부분으로 가능하네요, 이런 행위로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좌석에서 - 형편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그렇죠. (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시민이 수거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4항을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7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개정 이후에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시민이 수거하고 이를 보상하여 쾌적한….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표7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표7이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그냥 단순히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액수를 지금,

아예 별표7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500원, 1,000원, 20원, 100원, 10원 이렇게요?

예.

누구나 가능합니까?

누구나 가능….

‘수거한 자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보상금 지급 한도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를 했을 때,

누구나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계속 한도 없이 주는 게 아니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한 사람당 일주일에 1번 정도로 해서 5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번…. (관계관을 향해) “또 누구죠? 공공근로하고 또…. 계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사실 수거하는 데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확한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보상금 액수 아닙니까.

예.

액수인데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여쭤보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저소득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은 안 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제한은 전 시민으로 다 해 놨습니다만,

조례에는 시민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에다 기준을 명확히 삽입해야죠, 액수 삽입하듯이. 그런데 그걸 안 해 놓고 시민은 안 되고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을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취지가 특정인을 여기에다 기입하면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에 해당이 안 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폐휴지를 줍고 있는 노인이랄지 그 부분을 별도로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다 삽입하지 왜 안 해요?

다른 시ㆍ군도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결재를 잡아서 동사무소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쾌적한 환경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일자리 병행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어려운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전부 계획안을 잡아서 조례 개정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 해 주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 얘기보다는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을 먼저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정을 이유로 할 때는.

그 부분은 해 주시면,

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자리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죽겠어요. 표현에 의하면 하신 분들만 계속 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왜 일자리는 나는 안 됐냐?’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일자리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거의 5,000명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 몇백명 하고 많이 하면 2,000명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공평의 원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동사무소하고 공평하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딱 틀에 맞게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보니까 산정 기준을―제가 그 주무부서는 아닌데―이것도 할 때 그런 것을 잘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에 보면 점수제라 하는데 재산이 제일 점수가 많고 그다음에 작년도 하신 분하고 올해 하신 분하고 5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나 올해 했던 분이나 내년에 했던 분이 5점 차이니까 계속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재산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은 계속 하고 나는 안 된다. 저분보다 내가 더 못사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일선에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그리고 그 불신이 시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라고 조례 개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일선에 동사무소에서 주도를 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럽니까?

거의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해야죠. 저희가 직접 하기는 힘들고.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선정이 된다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일종의 안장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시행이 잘 돼가지고 쾌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잘해야 될 것 같다. 취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이의제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노점상 문제를 계속 제안하고 했습니다만 방안 마련은 어려워서 그런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점 하는 그 부분도 지금 관계과에서, 물론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노점에 대해서는 하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업형 아니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단속반 편성을 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내의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목 좋은 데에 과일 대형차량들을 정차해 놓고 과일상이 엄청 주말에 금요일부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해야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단속반 하고 형평성 유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