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 의원 발언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4월 18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 발의안 2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8건 등 10건이며,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7호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또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창 총칙을 새로 삽입하고, 상위법령 이름과 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 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1호의 비제안 대상에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비제안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7조 4항에 ‘제안이 민원에 해당되는 경우의 처리 절차’와 10조 2의 ‘제안의 수정ㆍ보완 등 숙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항의 ‘의견 조회를 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사항, 또 안 제16조 제3항에 ‘채택된 제안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이의 신청 또한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 477호를 마치고 다음은 478호 세정과 소관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에 맞춰서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명부터 변경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춰서 조례내용을 개정했는데, 조례명을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을 정하고, 그 외에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발굴,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9호입니다.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하고 그 이상은 7월, 9월 두 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20만원 이하로 해서 20만원 이하는 한 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 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은 480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일부 감면규정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맞게 목포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 기한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제9조 1항 1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1건당 150원씩 세액 공제하던 것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81호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3조 1항에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대상공사를 추정가격-당초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이것을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상한제한 없이 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도 포함되도록 제13조 1항 10호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납부세액에 1년에 10만원씩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꿔주게 되면 납부자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시의 조건들이 필요하신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면 납세자들이 혼돈이 많이 옵니다. 납부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를 4만원, 6만원 나눠서 부과하니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만원 이하도 거의 동일하다 그런 납세자들의 의견ㆍ민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2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새 정부 공공부분 일자리 충원 계획에 따라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담인원 5명과 방문보건사업 추진인력 5명, 아동보호를 위한 전담인력 2명, 일자리 창출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 추진인력 1명, 노인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안심센터 운영인력 2명, 황해교류역사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3명, 2018년 국제수묵화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추진인력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담인력 1명,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인력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총수를 1,181명에서 22명이 증원된 1,203명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483번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현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바르게 하며 조례의 내용과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를 ‘행정 효율과 현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명시하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며,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신청을 기존 수기신청방식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내용과 형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4번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5년 동안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목포시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토록 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13조는 공간정보의 자료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총괄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지정과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자료 갱신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우리가 GIS업무를 수행하였거든요. 지하 매설물 같은 그런 경우, 또 실과 간에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그런 게 상충됐을 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논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로만 5년 동안 운영해 오다 보니까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바로 종료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목포만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보니까. 각 시ㆍ군을 비교해 보니까.

그러시면 지하 시설물 말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도로기반시설물이라는 정의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어떤 부분에 협의회에서 뭘 하는가 부분을 여쭤보고 싶냐면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면요. 예를 들어 요즘 도시가스를 놓죠. 그러면 그 속에 인터넷 선부터 시작해서 하수, 여러 가지 관들 또 수도배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오래 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파다 보면 다시 협의하고 복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현재는 도로폭이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보면 도로폭 제한을 둬서 아파트 짓고 그럴 때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잡고 이럴 때도. 그런데,

지상에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간정보. 공간정보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지하?

예, 그렇죠. 전산에 돼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 전봇대가 어쩌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성격이. 그래서 우리 조례 명칭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거든요.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없애는 게 아니라 비상설로 하면,

아니, 없애는 것은 아니죠. 필요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5년 이상을 하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는 그때 구성해서 하고.

저도 필요 없는 위원회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재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하고 조례가 이중화된 경우가 우리 목포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자체를 이 조례가 개정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하에 있는 부분은 GI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셔서 구축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번 본예산에 3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같으므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원이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거주기간 제한이 있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입하는 시점부터 지원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년 이상 목포시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지급결정의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은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