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행정재경위원회 담당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17년 11월 27일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도 입법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신 대표발의자인 왕보현 의원님께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처음 받고 뭐라 그럴까, 자칫 좋은 취지가 다르게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염려는 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 없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현재 이 조문에 있는 건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사업의 사업비를 수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4,968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있던 것 개정조례가 아니고요, 제정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정안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 수정이 될지 보류가 될지 부결이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3월 달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은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내용을 공모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시 보조비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길게 얘기, 다른 설명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이따 아니면 내일부터 심의할 내년도 사업예산, 내년도 사업예산은 모든 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상태에서 편성되어야 되죠? 근거가 없이 편성된 사업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고,

있어야죠?

방침이 있어야지요. 방침도 있어야 되고,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히나 어떤 지원사항이 있어서 근거가 있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근거를 먼저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구에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5,000만 원 가까운 금액 상당의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신 거,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편성 요구하셨죠, 과장님?

이번에 제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입법기관이거든요, 의원님. 그런데 가능하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절차에 맞게끔 일을 처리하도록 권유를 하고 저희도 그걸 몸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취지인데 행정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여,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는 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왕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우선 저희부터가 그런 절차를 준수하면서 앞으로 가급적 일을 수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의원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발의자인 우리 왕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부연설명까지는 할 건 없지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보조금을 갖다가 구민께 제공을 해 드리는 건 얼마든지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일을 또 치르려고 하시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추가편성까지는 저희가 또 승인을 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위에서 공모사업 계획을 한 부분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견해에 제가 미리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1조 목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앞부분 생략하고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는 법이 있고 또 법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자치구 조례로 하는 것은 뭔가 좁혀주고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온 검토의견서에 보면 예컨대 담양군 같은 경우의 조례를 제가 참고로 해서 보니까 거리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냥 가면 어느 거리가 될지, 어느 거리도 해당될 수도 있고 어느 거리인지도 모르고 너무 예측을 할 수가 없게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조례를 기왕 이렇게 자치구 조례로 만든 거니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몇 개 안 되는 조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취지하고 맞게 그것을 지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합여부를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대표발의 하신 분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목적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3조에 말씀하신 위치에 예컨대 어느 한 곳, 지금 현재 가능한 곳의 위치는 그곳으로 한다고 정해줘야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접하기가 좋고, 추후에 다른 곳이 또 그러한 곳이 관내에 생길 수 있다 하면 저희는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곳에 대한 지정을 이곳에 첨가를 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면 막연하게 누구든지 만약에 할 수 있다, 어느 거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적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조 위치에, 제가 봤을 때는 타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이 위치에 현재 발의자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과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이를 테면 프랜차이즈로 생각하면 1호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중랑구 면적이 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지만 1개 이상의 공방거리를 지정을 한다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지정이 될 텐데 그건 말 그대로 특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리명이 꼭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위치가 어디 무슨 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랄지 이러한 구분을 저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여기서 의원님 의견은 견해 있을 수 있고 제 견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제가 늘 어떤 것을 접하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서 참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원님의 훌륭한 조례로 인해서도 여러 단어와 저기를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4조2호에 ‘공방품 전시판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품’이 뭔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방품이라는 정의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하는 건 저희가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공동발의자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공방품’은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 테니까 적정한 문구로 수정을 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또 드려 봅니다, 의원님.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왕보현 의원님,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예 관련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공방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했으면 6조의 육성 및 지원에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육성 및 지원에서요,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 상에 중랑구에 거주하는 자가 빠지면 외부에서도 전부 다 육성 및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방거리 육성 및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아까 말씀하신 왕보현 의원님이 맞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그건 따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왕보현 의원님이 이 안을 가지고 참 한 달 정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같이 처음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안 크게 문제없는 거죠, 해당 과에서는?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방거리 위치라든지 지정 조건, 관련시설 설치, 기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내용은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법령 위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는 토의해 봐야 되겠지만…….

해당 과는 크게 문제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도 우리 의원님처럼 제정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실제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공동발의 할 때는 변경하고 수정하고 할 때는 다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자에게 어떻든 간에 동의를 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했던 것 공방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법제팀 참 한심하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또 많이도 고쳐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나서 참 우리 법제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추후에 가져온, 마지막 가져온 걸 보니까 많이 그나마 개선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제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공방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지만 이게 법이다 보니까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의 3항을 보시면 일관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ㆍ심의할 수 있다.’ 1항은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 2항은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 3항은 ‘경미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1항과 3항은 동일한데 2항은 다른 거죠? 결국 이것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리고 보시면, 13조의 구성에 보면 13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누구죠? 이거 행정국장이잖아요, 아예. 이렇게 굳이 길게, 우리 조례라는 것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길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어떤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밑에 보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아닌 법제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은 큰 틀에서 주면 법제팀에서 정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빠졌는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14조 보면, 14조4항을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분의 2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의결권도, 뒤에 보겠습니다. 의결권도 밑의 15조를 보시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는 건데 과반수만 찬성하면 의결하는데 임시회 소집은 3분의 2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그래서 ‘3분의 1’로 고치는 게 어떤가, 수정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를 할,

답변하세요.

박승진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왕보현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것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관으로 돼야 된다고, 이 문건으로 보면, 13조의 문건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기업지원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조례안 또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너무 장황하게 해 버리고 나면 조례가 힘들기 때문에 축소하자는 얘기잖아요, 확실한 부분을.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관내라고 한 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자고 한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조례가 좀 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조의 3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글자의 문구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5조에 보면 거기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 방향에서 ‘재원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기본 방향에 대한 게 어디까지를 재원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너무 의미가 방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공방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이 사항도 어디까지를 시설로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걸 모든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5번도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고요. 6번도 ‘공방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방인들을 어느 선까지를 공방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7번에도 ‘공방거리의 운영ㆍ관리ㆍ지원’ 그러면 운영ㆍ관리ㆍ지원에는 인건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사람들이 가만히 와서 서 있으면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들한테도 임대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비용 부분을 청구해서 그들한테 우리는 지원해 줄 건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가만히 사람만, 예술인이라고, 공방인이라고 와 있으면 우리가 다, 중랑구에서는 모든 걸 다 정책에 의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방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 그 공방인에게 인건비라든지 그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수반하는 모든 비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공방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에 대한 것?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동발의를 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공방인에 대한 지원에 여기에 인건비까지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공방인들에 대해서.

6번.

아니, 그들은 저기 운영인들이고요, 여기는 공방인.

네, 지원.

6번에 그게 있어서 제가,

아니, 5조의 6번.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제가 어쨌든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긴 하지만 의원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도 어떻게 권고를 하느냐면 ‘가능하면 조례에 모든 것을 다 품어서 그것에 필요한,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지지 않게 가능하면 조례에 다 하십시오.’ 라고 보통 권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심도 있게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면서 꼭 뒤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한다.’ 라는 조항까지 저희가 이렇게 넣고 가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조례에 그러면 뭔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하다가 발생이 되면 조례에 첨가를 하거나 빼거나 해서 개정을 하시면 되지 이 조례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칙을 또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안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 3조에 보면 거리조성을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는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방거리 지정을 누가 하시냐면 중랑구청장께서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네, 그럼 구청장께서 지원만 여기서 여기까지 공방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중랑구 공방거리로 해’ 그러면 그 거리가 공방거리로 지정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 근거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신내1동 구길에 몇 개의 공방이 좀 있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몇 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전체를 공방 지정하기는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공방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리 안에 공방이 몇 개 이상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구간이 된다거나 공방거리 지정에 합당한 무슨 조건이 여기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어떤 근거로 공방거리를 지정을 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근거가, 과장님 이래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구청장 정책으로 하는 것은 저희 결정이 아니고 저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청장님께만 문의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허가권자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게끔 저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의원발의지만 해당 과에 의견 분명히 물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방거리를 지정을 하실 거냐고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네, 그것은 조례 11조에 위원회에서, 구청장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 11조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공방거리 지정을 결정한다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느냐고요, 위원회 기능이? 그 거리 자체가 공방거리가 앞에서, 지금 위치가 분명히 3조에 뭐라 그러냐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할 때는 어떤 어떤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데나 다 지정해요? 그런 법을 만드신 분한테 해당 과에서 의견을 내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해당 과에 의견을, 왜냐하면 이게 의원발의로 만들어지지만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해당 과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해당 과에서는 아직 그 방침이나 내규나 기타 등등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거리, 이미 거기를 염두에 두고 그 말만 뺐지 이 조례는 거기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지 제대로 이 조례의 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갈 것인지 의견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공방거리 결정에 대한 그 사유나 의견절차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의견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원래 담당이신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 지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희 행정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면 공예문화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중랑구의 전통적 공예예술인을 위한 공방거리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은 제가 들었을 때는 뭐라고 듣느냐면 물론 패션가 즉, 봉제와 공방은 분야가 분명히 다릅니다만 우리가 특화지구로 해서 면목패션지구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좀 더 붐을 일으키고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안에 공방거리가 조성이 돼도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혹시 그 의견으로 피력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것은?

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지원센터도 설립된다고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지금 그 의견이 맞으신데 제가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자와 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공방거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거리가 면목패션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패션지구단위 안에 공방거리가 서면 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시는데 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신내1동 구거리 거기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조그맣지만 하고 있는 망우 북측 거리에 상봉공방거리 거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불특정,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가 되는 곳은 개정을 해서 지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좁혀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읽고서 아, 내 지역에 시작은 그렇게 하고 상봉공방거리라고 해서 조그맣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중랑구 전체 특색적인 것으로 보면 오히려 패션지구 내에 정말 공방거리로 딱 지정이 돼서 그러한 활성화를 하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 지정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을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자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공방인들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다 있는 것인데 해당 하고자 하는 사업은 위탁의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즉,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원해야 될 사업은 다 문화체육과가 직접 시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조의 2호를 보면 육성 및 지원 중에 한 가지인데 후원사업 등 공동사업이 있어요. 해당 과에서 이 거리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후원사업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원사업 등도 알선하고 알아보고 다니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에서? 네? 그 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 사업체도 알아보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해당 과에서?

저는 과장님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해당 과의 의견.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저는요, 일단 의원님 말씀에 동의가 어려운 게 ‘일반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할 수 있다지만’ 이런 의견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방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만의 분야가 있는데 우리 의회 안에서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들은 하찮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상당히 좀 적절치 못하신 단어인 것 같고요.

아니,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일반사람의 의견을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해당 과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2호에 중랑구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육성 및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공방거리의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지만 이것까지 하시겠다니 감사한 일이죠.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후원사업 등 공동사업까지 이것은요, 거기의 결정권자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은 후원사업이요, 잘못하면 제3자 기부가 됩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모시고 있는 자치단체장 제3자 기부로 이것 발목 잡으실 수 있는 조항이에요. 검토하셨어요, 그 부분? 물론 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후원, 즉 어떠한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유권해석이라는 것은요, 후원사업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정적 후원도 후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부분, 이 ‘후원사업 등’이라는 이 문구는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 후에 발의자분들과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드린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이 부분은 답을, 아까는 답을 안 하고 그 조항은 답을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발의자 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후원사업 등 공공사업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우리 부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왕 의원님이 정확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집행부의 의견만 이것을 더 검토하시겠다, 이런 의견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니까 잘못하면 제3자 기부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구에 의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의견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선출직의 가장 무서운 발목을 잡는 게 제3자를 통한 기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알아서 제안을 해드리는데 해당 과에서 의견을 그렇게 두루뭉술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과의 의견을 저는 정확히 듣고 싶으니까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조 보시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예요. 이 부분에서 조례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1호나 2호는 서식에 따라서 접수가 완료된 신고 후에 지원시기라고 하셨어요. 또 전시행사비도 서식에 따라서 완료 신고 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3호는 사업비는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원 후에 사업비 얼마 들었는지 계상해서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떠한 계획 서식에 맞춰서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하면 사업비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왕이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 전에 지급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사업을 다 완료한 신고 후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염려까지 하셨다니 저로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 생각은 앞에서 말씀하신 1호나 2호 부분 서식 이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그 서식이 접수된 후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 차원이라고 충분히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뭔가 공방이 안에서 이미 조성이 됐는데 뭔가가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까지 다 사업이 완료 후에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급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는 자는 그 거리로 지정된 곳 안에 공방이라는 곳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이 지원을 신청하게 하실 그 자격요건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방거리 지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육성지원이라는 게 있고 이 6조에 따라서 7조를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좋은 예인 유명한 타 구에서 유명하고 타지에서 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전시만 하고 이렇다고 또 우리 중랑구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관내 사업자 뭐를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관내 그 공방거리에 업장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그러한 자격조건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네,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염려를 했던 그러한 개인공방을 하시는 분께서 중랑구에서 이렇게 공방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가 생기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것 같다. 중랑구에 장미축제가 생기고 용마축제가 생기고 거기에 나도 전시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어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공방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했어요. 끝난 후에 별지 서식 2호와 같은 전시행사지원신청서 전시했으니까, ‘돈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것 주십시오.’ 하면 주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회 여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 근거는 마련해야죠. 적어도 이 어려운 구,

처음에 운영방침을 세울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아까 좀 전에 대표발의자께서 시행규칙은 없애는 것에 동의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칙 없는 조례 많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우리 관내 일정 지역에 공방거리를 지정해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터전 마련 및 작품 공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열한 분이, 대표발의 외 열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참 조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것은 물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의해서 수정도 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한다고 봐져요. 그런데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원안가결 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받은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제정이 안 됐지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의 방침이라 할지라도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 공방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저희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통과했을 경우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할 것인지, 거리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군데를 할 것인지 두 군데를 할 것인지 장소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시한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 종종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먼저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아니면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서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공모사업 6,000만 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거리 선정도 안 되었는데, 몇 군데에서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 6,000만 원 가져와서 공방거리 이거 조례 만들어서 예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6,000만 원은 공방, 여기 시비보조금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조희종 위원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아무리 구청장의 업무방침이고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딱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조희종 위원님은.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죠.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서 계시니까 과장님부터 지금 간단한 것만, 한 두 가지 정도 하여튼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왕보현 의원이 정말 수정도 많이 하고 처음에 제가 듣기보다는 많은 검토도 하고 이래서 애쓰셨는데 조금 그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스터디하고 함께 했으면 어땠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일단 우리 과장님 말이죠, 답변 중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의 편성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헷갈려서 자꾸 저는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방거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16년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방거리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공모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 3월 달에 처음 한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 건강진흥조례 5조에 의해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네.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우리 왕보현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정확히 알고 답변했으면 일의 진행이 빠를 터인데 그냥 답변하시고 이게 답변에 의해서 동료 위원들이 막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뒤범벅이 되고 섞이고 이런 항목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 내용이 더 들어가고 내용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운영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뒤범벅이 되고 나중에 번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이 조례는 정회 시간에 궁금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정하신 게 처음 저희한테 배부된 조례안인가요, 아니면 일부 수정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으로 하신 건가요?

수정안,

그러면 수정안이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멘트 나오셨었나요?

멘트에 안 나왔죠, 수정안이라고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느 거 갖고 심사해요. 그거 처음 것이냐, 수정안이냐에 따라서 질의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수정안입니다. 설명하시죠.

박승진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 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내외’라는 말은 보통 안 쓰고 ‘이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내외’라는 의미는 1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1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면 10명까지 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으로 수정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그러면 뒤의 11조2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하고 그 다음에 2항의 2호를 보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기업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원장, 담당 국장은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위원장은 그냥 당연하게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으로 하면 이렇게 보통 할 때도 집어넣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해당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안 넣어도 큰 문제 없나요?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셨죠, 해당 과에서?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큰 문제없었습니까? 이게 해당 과에서 검토할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안 검토할 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해당 과의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그 나름대로 해당 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조2항을 보십시오, 한번. 이거 법제팀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의 위탁인데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주는 거죠, 주려면 위탁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인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검토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이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당연히 해당 과에서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맞다 생각하십니까? 설명이 가능한 일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세요. 새로 위탁할 때 이렇게 심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나서 이 조례가 타당한지를 보셨어야죠. 저는 이걸 보고나서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안과 배치되는 것들, 틀린 것들은 검토하셨어야, 해당 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지금 조례 보세요, 혹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좀 보라고 하니까, 전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한테 줘서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하셨으면 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혹시 8조 보십시오, 8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 행정사무의, 8조 보십시오. 8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있죠? 일반적으로 심사를 할 때는 여기를 거쳐야 돼요. 이 조례안이 아니고, 여기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드리면 검토할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법입니다, 법. 왜 검토 안 하십니까? 배치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면? 뭐로 하실 거예요? 의원님께서야 당연히 못 보고 지나갈 수, 큰 틀에서는 당연히 100%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과정 속에서 움직였을 때 집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이거 큰 내용은 아닌데 이 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적용 범위라든지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하고 나름대로 큰 틀에서 조율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의원님께서 못 봐요, 혼자. 그러면 해당 과가 법제팀이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해야지, 이것 제가 아까 조례안도 이야기했지만 해당 과도 그렇고 법제팀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는 큰 내용, 이런 거를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해당 과나 이런 데서 검토하셔서 제대로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네, 왕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아까 11조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위원회 구성은 거의 보면 10명 이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들도 하면 당연직 위원이든 위촉직 위원이든 간에 임명을 하면 당연직 위원도 포함되거든요, 넣어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장으로 한다, 소관 국장으로 한다고 표현돼, 원래 그렇게 모든 조례안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해 놓고 위원회 구성에서는 그 사람이 안 들어가요, 국장이 위원으로, 아예. 그렇죠? 이런 조례안들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이 정도의 인원과 위원장은 누구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만 제시해주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보좌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무국 외에는 혼자 하셔야 돼요, 의원님께서. 이거 이 조례안 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하신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의원들을. 제발 해당 과, 우리 과장님 제외한 다른 과도 제발 의원들에게 협조 부탁하고 이런 이런 조례를 좋다고 느끼면 같이 협조 진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이것. 우리 왕보현 의원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왕보현 의원님 고생하신 거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한 달 동안 내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저는 공동발의자이기는 한데요, 좀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내용 면보다는 저는 이제 맨 뒤에 보니까 1인 창조기업 업종이 있어요.

업종, 맨 뒤에 업종.

업종은 이런 이런 업종은 1인 창조기업으로,

네, 그 업종,

네, ‘이런 이런 업종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모호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이들이 1인 창조를 정말 중랑구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불법적인 사항이나 여기 보니까 해촉에 대한 게 위원회 위원, 위원회에 대한, 해촉에 대한 사항만 있고 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행해져서 그걸 발견하거나 어떤 상황이 이뤄졌을 때 그때는 그 지원했던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우리가 조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미스럽거나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환수나 어떤 것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은 없고 그냥 우리는 정책적으로 일단은 1인 창조기업으로서 발전, 육성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회 말고,

창조,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 의원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장에서 이제 부로 바뀌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로 변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1인 창조벤처기업’이라고 이렇게 넣는 것은 어떨지, 타이틀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저기에도 좀 맞는 것 같고.

저기, 위원장 말이에요. 목록은 1인, 지금 발의자 내용대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벤처는 포괄적이고, 가는 것이.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왕보현 의원님 많이 애쓰셨고,

11조에서 아까 박승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위원 구성에서 담당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검토 조례안도 보고 조례안을 보면 원래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통 부칙 3조에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조례안 혹시,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없어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로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이 작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법제처 의견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칙 제3조에 보면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면 그전에 미리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 뭐든 해서 좀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나요? 그 빈 공간들, 지금 한 1년간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특별히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시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보다 보면 해당 과별로 조례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인데 지금에서야 올라온 것, 1년이 다 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온 조례안에 혹시 옛날 조례안 갖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2장 보시겠습니까? 보통 전통시장을 인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조례안에도 그런 것을 포함시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통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야기한다고 치면, 누군가가 신청을 한다고 치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기준 같은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법이 42조였던 것을 12조로 줄이면서 법제처의 의견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다 빼라고 해서 뺀 거고요, 전통시장의 기준 같은 것은 그 특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법제처의 기준에 맞춰서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로 제정을 안 하겠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법은 워낙 많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법에서 우리 조례에 규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있을지라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법을 보지 않고 조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지면 이런 전통시장, 저희는 지금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지정하고 뭔가 신청하려고 했을 때 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나면 일반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결국 또 조례도 보고 법도 보고 다 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기준이나 전통시장에 포함되려면 그 기준에 대한 것은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네, 기존에는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민들이 편리해야 돼요, 편리. 도와줘야 돼요. 주민들이 조례도 보고 법도 찾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를 봐서 편리하게, 이 조례안을 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빼버린다고 치면 많은 조례들을 다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그걸 찾아보라고 하죠.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조례라든지 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만큼이라도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려고 치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있을지라도 좀 더 이 부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례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처럼 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하셔서 이번에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라는 것이 있으면 조례 하나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다, 조례라는 근거가 다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도 그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웬만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는 제가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면목패션봉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중랑구는 서울시에서 패션봉제산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패션봉제산업이 중랑구 전체 제조업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랑구 산업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4월 28일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 일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6월 23일 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진흥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중랑구 면목 패션(봉제)특정지구 진흥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을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는 구유지인 상봉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이나 부지가 길 안쪽에 위치해 있어 지원센터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는 사거리에 접해있는 중랑구 면목로85길 44 부지를 매입하여 통합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심의위원회에서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시 중랑구 면목로85길 44 부지와 상봉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합하여 패션(봉제)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였으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중랑구 면목로85길 44 부지를 매입하여 패션(봉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랑구 면목로85길 44 1필지이며 지목은 대지, 대지면적은 425㎡입니다. 대지 내 연면적은 93.65㎡의 1층 건물이 있으며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5억 3,200만 원, 건물매입비 6,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 특별조정교부금이며, 이미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소유주와 협의 매수할 예정이며 별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입 부지는 뒷면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면목 패션(봉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좀 오시겠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 회의 운영안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해당 과가 기업지원과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하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법 조항을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 받아야 돼요?

재무과장이,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기업지원과가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하느냐고요. 아시죠, 뭔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사업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면목패션이고 하나는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이요, 네.

그러면 이것 또 한 가지는 복지 가서 설명하십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신다고 저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재무과의 직무유기예요. 재무과에서 하셔야 될 걸 안 하시면 직무유기예요. 자, 그럼 이거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 위원회 여셔야 되죠?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다.

이미 열었어요?

네, 열고나서 이제 의결을 구하는 거죠.

심의위원회 누가 해요? 어느 과에서 열었어요?

저희 과에서 열어서 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는 왜 다른 과에서 해요?

주최는 저희가 해도 사업설명은 각 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건 상의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중랑구의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해당 과의 사업에 대한 이력이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해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과의 과장과 팀장들이 배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거지, 재무과는 서포트고 다른 과가 주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서 의무제출 항에도 공유재산 관련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다 하시고 정작 보고는 전혀 엉뚱한 사업과에서 한다는 것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네.

기업지원과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저는 질의를 재무과장님께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심의를 할 때 면목패션지구 내에 토지 매입을 해서 지원센터 건립하겠다는 지원인데, 그 매입 공간이 아마 공영주차장 부지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럼 뭔가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옆에 붙어있는 고물상 사유지입니다. 그걸 매입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패션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땅은 사유지 매입한 공간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도 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사유지를 합쳐서 건립을 하는 걸로 취지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유지를 하는 건가요, 계속?

공영주차장이랑 같이 해서 합치는데 밑의 주차장도 같이 건립할 때 주차장도 같이 합쳐서 건립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하는데 새로 할 때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넣고,

네, 그런 식으로,

건립센터는 위로 가고?

위로 가고, 네.

주차면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겁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럴 때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실은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취득비를 특별교부금 26억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추가로 저희가 계획해야 될 재원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까? 이거면 충분합니까?

토지매입비로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이걸로 충분하다고요?

네.

언제 매입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승인이 되면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이 토지 몇 제곱미터를 평당 얼마가 돼서 어떻게 이 금액이면 살 수 있는지 그 산출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미 확보한, 이것 특별교부금 26억은 확보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것만 갖고 되는 건지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아니면 고지가 된 이후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더 상승하는 요건이 있어서 구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게 재무과의 일인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매입을 할 계획은 언제이고, 현재 평당 가격은 얼마이며, 몇 제곱미터인데 이 가격이면 된다, 이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하죠.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바꿀게요. 이것 저희한테 의결나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하시죠? 의결 승인 얻지 못하면 못하시죠?

승인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근거 없이는 승인하기 어려워요.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면 된다는 걸 아느냐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만 하신다면 저는 산출근거, 계획 다 저희 의회한테 추가로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조금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이 돼 놓으니까 지주들이 올려서 결국은 저희가 동부시장 부지 매입하는 데에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지금 아마 지주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건 저희가 시세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또 그 분이 받으려고 하는 거랑 제가 현장에 직접 지주 분하고 가서 만나서 사실상 그분이 요구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하는 건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액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개하니까 그게 다 오픈이 돼서 저희가 협상하는 데 불리해서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고 산출한 금액은 별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금액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칠팔 년 행정을 지켜보면 절대 이 금액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무슨 저희가 승인 두드리는 거수기도 아닌데 아무런 계획도 보지 않고 ‘어,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토지 매입하려고 그랬더니 땅값이 올라가지고 구 재산 필요합니다.’ 오면 또 줘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정보에 있어서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서약은 안 했지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심의에 필요한 기본 산출자료만큼은 주셔야죠. 그냥 이거 ‘아, 이 사업 하는 구나. 알았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고 산출근거 제시하신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의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실 텐데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매수에 관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산출가격을 잡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얘기는 오고 갔을 거고 그러면 공시지가 얼마, 감정가 얼마, 평방미터당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으면 의회에 좀 더 나았을 것,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보통은 우리가 수년 동안 봐왔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매수 가격보다 훨씬 더해서 추경에서 항상 더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거의 근사치에 이른 겁니까, 국장님?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주하고 만나고 부동산 관계자하고 만나서, 사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시세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 또 거기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하고 저희는 그것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정해서 저희가 이걸 산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저희가 계획안에는 두 건인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별첨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한 건만 있어요. 뒤에 어린이집 신축면에 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또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뒤에 그림 아니에요, 맨 뒷장?

85-44, 85길 44 똑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관리계획에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 그림이 어린이집 아니에요, 이것?

그것은 맞습니다, 어린이집 도안이 맞습니다.

위치,

아, 거기 위치도만 그렇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충되는 자료, 물론 예산심의 받으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심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시려면 그만한 합당한 첨부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저희 과는 모르니까 과에서 수합해서 참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꼭 앞으로도 아까 왕보현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바로 꼭 잡아주시고요. 주 부서를 잡아주시고 지금 요구하신 관련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출하시면 다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