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세세하게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께서 내년에 또 추가로 조례를 손봐야 된다고 그런 거는 결국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 보급을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2단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홍성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장 한 대 신설해서 이거 사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지금도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조금 쓰다가 안 되면 또 철거해 버리고 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책임 회피해버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의식을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 덜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기계식을 주로 많이 쓰는데 한 12대 해 놓고 지금, 묵동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보면 위에 10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돌아가는 거.

그거는 쓰더라고, 그거 지금 묵동에 몇 군데 있어요. 상업지역에 10층, 11층 올라가는 데 그 땅 한 50∼60평에 11층 지어놓고 아파트로 다 불법해서 음식점 해서 밑에 12대, 위에 몇 대 해 놓고는 위에는 돌아가는데 그러면 밑으로 지하로 기계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다, 12달 3,000만 원.

기타 등등 비용하면, 이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사람이 없으면 진짜 거기 있는 사람을 해서 꾸준히 조사하고 점검해서 과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못 견딜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동양나이트 54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5단식.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일 가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00, 3,000 때리세요.

내가 결과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