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열어가기 위해 분주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원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그 주요 실천계획을 계량화하여 편성한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국민의 각고의 노력이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실물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 등으로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5%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긴축재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흑자재정 운영결과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내시된 조정교부금 등 예산편성 시점에서 확정된 세입만을 편성하고,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투자재원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현장위주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이 재정 투입효과를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저소득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액 규모는 올해의 1,206억8,000만원보다 14%인 170억3,000만원이 증가한 1,377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985억8,000만원보다 13%인 126억6,000만원이 늘어난 1,112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221억원보다 20%인 43억7,000만원이 증가한 26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금년보다 13%인 65억원이 증가한 576억6,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증가로 금년보다 13%인 61억6,000만원이 증가한 53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1.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12억4,000만원으로 이를 경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327억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10억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인 89억5,000만원이 증가한 6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2억2,000만원과 자체사업 307억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25억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9%인 37억1,000만원이 증가한 4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11억7,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 경비, 청사 환경개선 관련 비용 등 1억4,0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498억7,000만원보다 110억4,000만원이 증가한 60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한 임금인상률 18%를 적용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 임금격차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금년보다 31억9,000만원을 증액한 32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직원의 화합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조직일체감훈련을 내년에는 전직원으로 확대하고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개혁추진과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연금 지급액이 급증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 연금부담금은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곤란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교육지원 경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자결재 도입,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주전산기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등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의거,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원효1동 청사 임차료 4억원을 포함한 청사 건축관련 경비로 47억2,000만원과 이촌2동 청사건축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지원금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의보조사업비로 총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 등을 통해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7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금년도 475억5,000만원보다 13억5,000만원이 증가한 4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둔 복지분야 예산에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급여비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공근로사업비로 71억4,000만원을 반영하고, 여름철에 냉방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경로당과 보육시설에 에어컨을 지원하고, 아울러 노인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용 의료보조기구 취득비 등으로 총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효자, 효부 및 장한 어머니를 선정하여 표창과 효도 관광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취미교실, 노인대학 운영, 노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와 노인 교통수당, 노인 복지기금 적립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로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내년도에 완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복지시설 건립을 권역별로 추진함에 따라 청파2동, 용문동, 한남2동에 주민복지시설과 경로당 건립비 등으로 총 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172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7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청소 위탁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등으로 4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도시기능의 확보를 위해서 이태원지구 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와 용산동5가 등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용역 시행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문배동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5억원을 반영하고, 독서당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현대화사업, 가로수 보식 및 교체사업, 녹지대 유지.관리 등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비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는 196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도시로서 소방도로 확충과 공공시설물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 사업추진에는 금년보다 15억원이 늘어난 65억원을 반영하여 그 동안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17개 단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0억4,000만원을, 조명관리사업에는 금년보다 1억7,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 준설, 수문 및 펌프장 정비 등 하수와 수방사업비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올해보다 83%가 증가한 5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가 감소한 7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1%가 증가한 20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국가 경제는 유가 급등과 수출 둔화 등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가 위축되어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감에 있어서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긴축 운영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동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길준 의원, 윤매근 의원, 황갑주 의원, 김근태 의원, 이영섭 의원, 오세철 의원, 정효현 의원, 박석규 의원, 홍기윤 의원, 이진달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11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