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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9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 계약 보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에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 비고란 제21호에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기존에 있는 주차가 다 확보가 안 되니까 2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의원님?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김영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기계식주차시설을 한 곳은 2단식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노후가 돼서 그 기계식장치를 해 놓은 데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식장치 해 놓은 부분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기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면 기계식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한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타 구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구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저희 중랑구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철거가 됐을 때 건축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률조항도 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주차대수가 기존에 10대였어요.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주차시설에서는 5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얘기인즉, 그렇지요?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대가 줄어든 거에 대한 구제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김영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실제 가보면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대를 원래는 대야 되는데 10대를 못 대고 있습니다. 한 대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치우면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식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 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설치해 놓고 마음대로 그분들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분들이 기계식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치우고 한 대라도 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의원님, 과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현재 있습니까, 우리?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그러니까 2단식은,

이현배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단식은 지금도 현재 철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단식을 제외한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철거가 되면 철거되는 주차대수의 2분의 1 완화하는 건데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이렇게 조례 해당하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총 기계식주차장치는 187개소에 3,762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5년 이상 지나고 건물주가 판단을 해서 나는 이게 도저히 고장도 나고 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겠다 하고 본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규모의 시설이 5년 이상 된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당연히 있지요.

이현배위원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현배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조례 개정을 했다는 거는, 검토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 대답만 하시면 돼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대상은 187개소에 3,762면이 있는데 이 조례는 5년 이상 지나면서 낡고 고장 나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이현배위원

알아요, 그런 해당하는 데가 관내에 있다고 아까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런 곳에 주차가 현재 몇 대가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댈 수 있고 없고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나는 이거는 주차를……. 동양나이트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본인들이 점검을 받으면서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진짜 낡아서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건물주가 판단을 해서 5년 이상 됐고 나는 저게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낡았다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때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서 설치대수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동양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한 50면이 있다고 그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용을 노후화돼서 이런 거 신청 안 하면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신청을 철거하겠다, 그 인근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차대수가 2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조례 아닙니까, 맞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는 거예요. 개정할 때는 대안도 생각해 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치를 2분의 1로 해서 만약에 완화하면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신청한다는 거는 거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낡고 고장 난 것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거를 철거함으로써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2분의 1 정도의 주차대수가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면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데도 없다면서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고,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동양나이트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댄다든지 몇 대를 댈 수 있는데 더 노후화가 심해서 지금 안 대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대답에는 답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니까 또 다시 거꾸로 한 대도 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이 질의하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이 질의는 속기록에도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이거 심의하다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심의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했다고 해서 꼭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아니면 보완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는 철거가 가능한 대수가 얼마냐 현황을 물어보시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 대도 댈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대도 댈 수 없는 게 몇 군데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건물주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지 그거를 한 대도 댈 수 없는데 이런 거를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네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게 옮겨지면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가면 5대밖에 못 하면 그 5대를 못 대는 사람에 대한 구제방법, 대안, 인근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없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는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도 없고 없어요. 나는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 조례는 지금,

이현배위원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의회가 있고요, 지금 개정된 데는 13개 구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구가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열네 번째로 지금,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잡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제가 조례에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철거되는 주차대수의 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반이라도 사용하면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현배위원

그런데 꼭 그렇다는 걸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줄어든 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건물주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다 할 때는 원래의 설치기준에 의한, 서울시 조례 별표에 의한 주차대수를 다 충족을 하도록 제2항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현배위원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 대안은 현재 없어요. 없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자치구의 자동차 주차대수가 17대였어요, 만약에.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2분의 1로 완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누기 2가 되면 8.5가 되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럴 때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소수점은 지금,

이현배위원

그것도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느냐, ‘반올림해야 된다. 아니면 잘라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는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제가 타 구를 보니까 어떤 구는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절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별표1에 보면, 이건 김영숙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1에서 20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1에서 20까지는요, 거기 별표1에서 20은 생략이라고 쓰여 있는데?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이현배위원

어떤 내용이죠, 생략이 되어 있어서.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가 없나요?

이현배위원

주차요금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1에서 20은 생략이라고 있는데 그 생략된 거를 아시면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21에 대해서 첨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21번을 넣었을 때는 20까지는 뭐가 있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금지 부분 된 그런 사항하고,

이현배위원

금지요?

김영숙의원

또한 주간 및 야간에 시간 구분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관한 금지,

이현배위원

금지요? 금지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어떻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사안별로 20개를 갖다 다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금표에 관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세칙사항 같은 거를 지정을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20조항까지.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21조로 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요금에 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자료를 드리세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를 드릴게요.

이현배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의원님,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나 타 자치구가 몇 개 구나 개정되어 있어요?

김영숙의원

개정은 17개 구고요, 미개정은 8개 구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넣으신 21조 얘기하시는 거지요, 별표?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이거를 보니까 별표에 주차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감면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감면혜택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은 시행세칙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주차의 감면혜택은 ‘이런 사람에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별표의 이런 조례를 수정하나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때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중랑구 주차장 조례, 의원님 보셨지요?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감면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례사항에, 조례 안에.

김영숙의원

네, 들어가 있지요.

이현배위원

조례 안에, 별표 말고.

김영숙의원

네, 나와 있습니다. 항에 나와 있어요.

이현배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21조,

이현배위원

21조 그거는,

김영숙의원

그거 말고요.

이현배위원

별표에 있는 거예요, 의원님. 별표에 넣었기 때문에 감면은 조례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못 보신 거예요, 개정하면서도 의원님은.

김영숙의원

이게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조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눠주신 거 다 보세요.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1조에 그게 들어가 있나 보세요, 20조까지. 그 별표 밑에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왜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거 어떤 핵심인지 모르세요?

김영숙의원

그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로 해서 수정을 해서 별표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현배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달이 아직 안 됐는데 주차장 중랑구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한번 다 보세요, 위원님들.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세요, 다. 저도 같이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신 분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4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나와 있습니다. 첫 쪽에, 그렇죠?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감면혜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를 특별회계도 있고 주차 위반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우리가 그거를 수입으로 우리 주민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면혜택이 분명히 있음에도 여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김영숙의원

여기 4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그거는 가산금이잖아요.

김영숙의원

주차요금은 별표1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위에 2항에 보면. 2항에 보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에 구분에 따른’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조 보시는 거예요?

김영숙의원

1조, 1조에,

이현배위원

1조?

김영숙의원

네, 1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어디 보시는 거예요? 몇 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김영숙의원

4조 1항에요.

이현배위원

4조 1항에,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1과 같다는 거잖아요, 주차요금. 저는 감면혜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산금이 있잖아요, 4조에요. 4조에 가산금이 있고 감면혜택은 또 있는데 그거는 이 조례상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숙의원

위원님 별표도 조례예요. 항에 들어가죠, 별표도.

이현배위원

별표도 조례인데 여기 봐 봐요. 별표1의 구분에 따라서 주차요금으로 하고, 감면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별표1을 보고 나서 읽어보면 맨 밑에 감면이 나오는 거지, 감면내용이 나오는 거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직원이 어디를 보고 감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의원님한테?

김영숙의원

별표 항에 다 있는데요, 위원님.

이현배위원

여기 봐 봐요. 조례에 보면 4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했어요. 그러면 4조에는 주차요금이 별표1에 있다는 내용하고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 이상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 조례 보세요. 서울시 조례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가장 기본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자꾸 별표1을 얘기하시는데 서울시 조례에도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서울시 주차장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6조에 있어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그다음에 7조에 바로 있어요. 주차요금의 감면, 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그거를 제가 묻잖아요, 아까부터.

김영숙의원

여기 별표17, 18, 19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18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 조례상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있고 주차요금 감면은 찾아서 본인이, 별표에서 주차요금을 본 다음에 거기에 1급지 2급지 쭉 사항 있고 맨 끝에 가서 중간에 두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면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은 50%, 다둥이카드 가진 사람은 50%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차관리 조례를 봤을 때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민이 봤어요, 감면혜택이 있나 조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서 그 속에 숨어있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서울시 조례처럼 주차요금하고 가산금하고 우리는 달랑 이렇게 표지에 써놨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시 조례처럼 그 다음 조에 주차장의 감면혜택도 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둥이인 사람들이 혜택도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아기를 많이 낳아라’ 하면서 혜택이 없다고 그런 불만도 안 들을뿐더러, 그 외에 고엽제도 있고 많더라고요, 혜택 받는 사람이. 그런 건 드러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용산구도 보니까 잘해놨어요. 용산구도 똑같이 해놨어요, 서울시처럼. ‘가산금’ 해 놓고 ‘주차요금 감면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정하면서 이런 거 보고 그런 것까지도 개정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다음에 이거 같이 포함해서 아까 내가 2분의 1 했을 때 소수점 하는 것도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차장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년도에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또 개정을 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급한 거부터 지금,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도 물론 급하지만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때문에 급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추가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몇 대 보급이 됐고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 집계 나오죠,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김영숙의원

저희 중랑구는 전기자동차 대수가 43대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운행되는 거는 몇 대예요?

김영숙의원

43대가 운행되고 있죠.

이현배위원

다 운행돼요?

김영숙의원

네.

이현배위원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우리 중랑구청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있어요?

김영숙의원

개인 것도 있고 일반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구의 것도 있고. 우리 중랑구에 전체 등록된 대수가,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 우리 중랑구청은 몇 대나 돼요?

김영숙의원

우리 중랑구는요?

이현배위원

꽤 있던데, 서 있던데 주차장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우리 중랑구청에 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2대가 돼 있고요. 조만간 급속충전기를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43대가 우리 중랑구청은 없고 전체 개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거는 개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나는 한 대도 못 봤는데요, 차를 갖고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게 왕성하게 운행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급하다고 하니까. 전기자동차가 많이 운행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혹시 내년에 조례도 보완해서 내년 1월에 해도 되는 거지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 전기자동차 대수가 43대인데요, 구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행하는 것도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예전에는 30분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충전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하고 또 1시간 더 하면 100분의 50 정도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된다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저희 구도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요, 의원님. 충전할 때 충전기가 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김영숙의원

네, 당연하죠.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충전기가 우리 구청 지하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충전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에 있나요?

김영숙의원

아니, 중랑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가정공원에도 있고 용마폭포공원에도 있고 민간 쪽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되지 이거를 주차장 1시간 무료 그게 왜 상관있어요, 충전을 어차피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 보면 그렇잖아요. 주차 1시간은 무료고 그거를 왜 집어넣습니까, 개정에?

김영숙의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주차를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현배위원

공영주차장 다 설치되어 있나요, 충전기?

김영숙의원

사가정공원하고 용마폭포공원하고 망우본동 제2주차장에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전할 때는 주차요금을 내요? 이제까지 냈어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김영숙의원

감면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내야죠.

이현배위원

감면시간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없잖아요, 지금.

김영숙의원

지금은 내고 있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김영숙의원

지금은 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현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급하다고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거를 새로 하고 이렇게 조례를 급제해서 만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둥이카드 같은 사람들도 복지혜택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게 조례를 봐서는 나타나는 게 전혀 없어요. 나도 별표를 왜 봤냐 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려고 보니까 거기에 감면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감춰놓지는 않았겠지만 감춰진 거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를 다 드러내서 새로 1월에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그것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를 보고 다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이야말로 그게 정말 맞춰진 조례 안에,

김영숙의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내문에 거기 쓰여 있습니다. 다둥이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면수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초에 지금 말씀하신 1월이나 2월에 최대한 빨리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요, 보류하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김영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아마 이게 주민편의 기계식주차장이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아예 없애면 그나마 2분의 1로 줄여주면서 아주 못 쓰는 주차장을 그나마 2분의 1이라도 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을 때 즉시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하고 또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나 많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아마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감면혜택을 빨리 줌으로써 더 빠른 전기자동차가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숙의원

김명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 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주차장 불편이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그거를 다시 구청 집행부에서 넣어서 이것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해 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해 나가고 또 국가정세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불편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숙 의원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저도 김명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시행을 하다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숙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조례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후에 주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김영숙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늘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들이 여러 가지 이 조례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 저는 조례를 오늘 실은 처음 보거든요, 이 조례. 저희들에게 한번 깊숙이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못 했는데 부서장으로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1월에 새롭게 보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중랑구 기계식주차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체 몇 면 정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가볍게 하세요,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현재 2단식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거는 현재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현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게 총 187개소에 3,762면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87개소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3,762면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762면, 물론 정부 방침도 지금 흐름이 5년 된 것은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보면. 정부 방침도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인천에서 아마 가장 먼저 기계식주차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명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로 가면 입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이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김영숙 의원께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것을 방금 이현배 위원께서 조목조목 의견을 냈고 또 그리고 관련 부서장도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극렬하게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똑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해서 1월에 우리가 위원회 때 다시 한 번 봤으면 하고요. 그러면 기계식주차가 크게 보면 기계식, 자주식 이렇더라고요. 주차장이 어떤 어떤 것이 지금 있습니까? 자주식은 뭐고 기계식은 뭔지, 기계식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자주식은 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식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 운행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차장을 자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그냥 땅에다 금 그어놓고 주차하는 그게 자주식?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자주식이 스스로 굴러간다고 해서 주차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

아, 스스로 굴러 자주식이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기계식이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안전의 문제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기술에 대한 보완도 없이 그대로 놔둬서 사실 흉물스럽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철거했을 때 우리 중랑구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법일 수도 있는데 아마 주차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실에 맞게 개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게는 보는데 몇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밝히셨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치를 하는 거는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저희가 시급해서 먼저 이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의 주차면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내년 초 1월 달이고 2월 달이고 그것과 아까 구성상의 문제, 조례 구성상의 문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성상의 문제,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발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성을 재구성해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나머지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시급하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가만 놔뒀어요? 여태 뭐 했습니까? 서울시 몇 개 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반 정도가 하고 저희가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정도 시급하면 뭐하고 있었냐고요, 부서에서는. 그 정도 시급하면 뭐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25개 구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했는데 그동안 뭐하고 계셨어요. 시급하면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됐던 거 아니에요? 타 구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고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시급하면 진작 하셨어야지,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25개 구청 중에 1번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또 1번으로 하면 여러 가지 1번으로, 1, 2번 상위권으로 하면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나서 좀 더 그걸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2개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발의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기계식주차가 187개소 3,762면 그렇다 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아주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몇 프로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내 실태조사 하잖아요, 안 합니까? 실태조사 하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주 못 쓸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지역에 가다 보면. 그래서 그 실태 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용하고 못하고 객관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건물주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아마 25개 구청에서 그것까지 조사한 구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안 한다고 우리 구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계식주차장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 지금 25개 구에서 절반 정도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의견도 우리 중랑구도 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순찰 돌잖아요, 전부 다 주차장 이런 거 점검하러. 돌죠, 안 돕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말씀 드리지만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숫자가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기계식주차의 문제점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보완해서 다음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김영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하고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기계식주차 있잖아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제거했을 때 2분의 1을 감면이 되는 거죠, 주차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간단히 얘기해 줘요, 누구를 위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주민을 위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이 아니라 건물주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건물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주한테 왜 그런 혜택을 줘야 돼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건물주만이 아니고 건물주와 거기에 주차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그 집 생각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를 2대 댈 수 있으면 2대 대는 게 원칙이지 2대에서 1대로 줄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정기검사를 받고 나서 내가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에서, 구에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허가를 내줬을 때 기계식주차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 거죠, 맞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계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안 고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그걸 안 하면, 만약에 고치질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점검업체가 특정업체인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개인업체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 도장 찍어서 돈만 받는데, 그런 단속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글쎄, 제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도장만,
성욱

홍성욱위원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못 봐서 보기엔 그런 것 같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가 우리가 만약 제거를 해 준다 그러면, 지금도 현행 관계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차장 1대 신설하려면 얼마입니까, 자주식?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새로 사고 주차장을 새로 한 면을 한다면 1억 정도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주가 1억의 혜택을 보고 있죠, 결과적으로? 만약 없애준다고 그러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반 감면을, 완화시켜 주는 거니까 그런 혜택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1억 돈을 내고서 그걸 주차기금으로 낸다든지 공영주차 신설해서 빼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무조건 지금 여기 조건부에, 조례에 2분의 1 축소해 줬을 때 건물주가 돈 내는 거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건물주가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건물주를 위한 법이네, 그렇죠?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상위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에서 의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국회에서, 조금 전에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잘 된 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나도 쫓아가서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허가를 내줄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기계식주차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큰 실효성이,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인력이 필요하죠, 기계식이다 보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력도 사용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든다면 1년에 3,600이 감액돼요. 10년이면 3억 6,000이에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런 혜택을 주면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혜택은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건물주를 위한 혜택이고, 과장님 같으면 내가 기계식주차가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계를 파손시켜서 사용 못하는 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2분의 1로 감면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기계식주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파손을 시켜서 감면을 받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식장치를 할 때는 그 장점을 보고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아마 입법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은 안 만들어도 되는 조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 등 있으면 감면해 주는 걸 다시 원상회복해서 원래 설치 기준으로 해서 원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용도변경을 했을 때를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이익의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계주차 허가 내줘서 주차면수 줄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기계주차 안 된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비용 천생 계산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줘서 주차면이 줄어서 기계까지 그러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여놨다가 없애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가 안 내줘서 그만큼 대지 구입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당연히 안 맞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기계주차를 설치해서 2분의 1로 줄여준다 그러면 그 기계주차 내가 없애버리지, 그깟 것.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처음부터 기계식주차장치 시행을 해서 제도가 올바로 시행이 됐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럼 기계식주차 허가를 냈으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이게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고발 시키고, 이런 결과가 있었을 때 결과에 대한 대처하고 또 아까 주차면을 하나 신설하는 데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 공영주차장 하는 데 비용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법이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1억에 대한 상환금은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제도를 넣어줘서 이 조례를 정리하는 게 어떤가. 김영숙 의원님 조례제정 뜻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성욱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번연히 혜택주는 걸 알면서도 사용이 안 돼서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완화를 시켜주고 일부라도 그걸 사용이 가능해서 주차면을 완화하려고 아마 이런 법령을 개정한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고발시켰어요? 안 쓰고 있는 사람 고발시켜서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물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매년 지금 점검,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씩이나 물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한 삼사백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려요, 물리고 나서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과태료만 물리는 게 아니라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문제를 다 걸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한 행동들도 해 보고 또 기계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지금 주차가 뭐가 문제냐면 요새 주차장이 폭이 2m 30㎝로 되어 있는데 옛날엔 경차였어요. 중형화 되어서, 대형화 되어서 2m 50㎝로 건축법상 주차장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금년 말 안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있는데 예전에 이러한 생각 미처 못했던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계식주차가 처음부터 가져올 때부터 문제가 있는 기계주차를 설치했다고. 처음에 작동이 잘 돼서 사용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작동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 법을 만드는 게 행정부에서 잘못이다 이거야. 보완을 해야지.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어차피 그러면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부서에다, 입법부서에다 그 내용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영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는 맞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조금 보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내는 부분을 연구 검토가 안 됐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없애버리면 그에 따른 면적을 따로 확보를 하든지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따로 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치가 5년이 지나도 고장이 난 게 흉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지 번연히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도 바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식주차장을 놔뒀을 때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기계식주차장 이중주차, 2단 주차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혜택이 간다면 타워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타워식, 사가정 사거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있어요. 여기 담당자, 사용하고 있나 지금 수년째 보는데 그 기계가 돌아갑니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사가정 사거리 로터리 한번 가 봐요. 어떤 건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가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차면이 자그마치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대가 될 거예요.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보완들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다, 지금 통장 조례하고 마찬가지야. 항간에서 통장 조례, 자그마치 2012년도에는 그 법이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법이 잘못되면 바꾸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것도 논쟁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 제정이라는 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암만 현행법에 맞아도 향후 몇 년 후에 지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건축법상에 옛날에 기계식주차가 이거면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결과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 그런데 바꾸고자 하는데 지금 사회 논리가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 왜 누구를 위한 법이냐.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주민을, 중랑구민을 위한 법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내가 어디 동을 갔어요. 골목에 차 대면 딱지 떼죠?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영주차장을 찾아서 그 먼 데까지 집어넣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러냐면 딱지 떼면 나도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과태료 내면 나만 짜증나지. 그런데 하물며 개인주차장에 있는 걸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으니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홍성욱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조례라는 게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마음대로 했으면, 다 타당하신 말씀을 다 반영을 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위임이 없는 거를 또 저희가 제정을 하면 어차피 그게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위 입법부서에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 법령이라는데 정부의 상위법령이 틀리는데도 그 법령에 위배돼선 안 된다 자꾸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분명히 이 조례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5대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아까 서두에 동양쇼핑 54대입니다. 그거 몇 단인가, 4단이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5단입니다.

김윤수위원장

5단이에요? 상당히 높고 그날 우리 구의원 전체 방문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두고 기계 작동을 하라니까 할 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간다니까 임시변통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용을 안 하는데 5대 때면 제가 상임위원장 2008년부터 했는데 벌써 지금 9년이 지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2단식 기계식주차장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서울시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그때 구구절절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여기 아까 187개소 3,762면이면 평균 20개 면입니다. 20개 주차면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2단식이면 그거를 철거할 경우에 2분의 1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단, 4단, 5단,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식은 현재도 철거가 그냥 가능하고요. 아무런 규정 없이 철거 가능합니다, 2단식은 현재도, 현재 법 규정으로. 그런데 2단식 이상만,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2분의 1 쓰니까 3단, 4단은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바닥 면적은 예를 들어서 1인데 그것 3, 4로 나누면 50%가 아니잖아요. 또 빌딩 지하에 들어가는 거 허가는 번듯하게 냅니다. 내는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 있는 건물 주위에는 항상 주차난이 시급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1억 정도 든다 했는데 땅이 쌀 때는 1억 미만도 가요. 그런데 1억 5,000, 1억 6,000, 7,000까지도 갔어요, 5대 때. 땅을 구입하죠? 지금 면목동 재개발하는 데 장안교 그 옆에 보면 그 위에는 공원 있죠? 그 대로변 그런 데는 1억 수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칠팔년 전에도. 그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조례 핵심을 보니까 제안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법 해서 아까 별표 스무 가지에 대한 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앞으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면혜택 기준이 서울시 타 자치구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주요내용 주차장법 19조13에 의한 기계식주차장 5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기계식 돈 많이 들여서 5년 안에 철거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도 참 큰 낭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기계식 보면 뚜껑도 안 해요. 그리고 안 쓰는 부분은 옆면 비가리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화를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아예 뚜껑도 없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는 터놔야죠. 그런데 뒷면 같은 데도 비가 안 들어치게 해서 시설 보호를 해야 하는데 지금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서 조례는 아마 아까 우리 김영숙 의원께서는 17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했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 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절반이라고 하지 말고.

김영숙의원

개정된 구는 17개 구고요, 미개정된 데는 8개 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절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17개 구가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기계식은 따로입니다. 아까 전기차 얘기한 거고요.

김영숙의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 감면한 곳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 개정을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했는가 그것만, 그냥 절반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영숙의원

개정된 데는 13개 구고요, 미개정된 데는 12개 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김영숙의원

절반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팔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금년도, 작년도 해서 최근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한 면,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고 또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기계식주차장 허가 건축과에서 안 나간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속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나가고 있어요? 지하는 물론 기계식으로 나가겠지만 지상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게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철거하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도 지적했지만 1억 이상 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주차면을 없애면 그만큼 주차면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 받아서 땅 사서 아무리 해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참 모순이 많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행강제금?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행강제금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구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자료를 다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기계식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고발이나 조치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양나이트 그 쪽도 마찬가지고 대형 주차장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있으면 저희가 고발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한 가지 그러면, 자꾸 동양쇼핑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지금 기계 작동 다 합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작동은 가능한데 지금 사업주가 작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한 번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는 어디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게 54면을 5단으로 해 놓고 작동만 하면 뭘 해요, 실제 가서 보면 세 번 갔는데 세 번 사용 안 하면 그거 아예 시설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정해서 과태료 부과해야지, 아니 정기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동양쇼핑 기계식주차 54면은 한 번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용을 하냐 안 하냐는 건물주의 의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그거는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정기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세 번 갔어요, 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기계에 차 한 대가 안 대 있으면 그거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동양쇼핑 한번 주위 보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김윤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조만간 건물주를 만나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김윤수위원장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어디 업체에 해서 정기점검 해서 기계 작동은 해, 그거 운영하려면 나이 먹은 사람 하면 안 돼요. 그 자격 가진 사람이 운영해야 돼요. 왜, 고가의 차량을 잘못 훼손시키면 기계주차하기 위해서 누가 변상을 합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양쇼핑 지금 주위 한번 보세요. 주차장 그리고 또 뒷면에는 요금을 받더라고, 그거는 누가 요금을 받습니까? 동양쇼핑 주인이 받습니까? 동양쇼핑 땅인데 요금을 받더라고, 그리고 동양쇼핑 지하에도 아마 주차장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거기 다 업소로 아마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나 이런 것 파고들면 집행부 일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2008년도에 그렇게 구정질문 하고 현장하고 했는데도 이제 이거 하는 거는 탁상행정이에요.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1억 수천만 원씩 아마 원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1억 갖고 하면 얼른 해야죠. 1억 수천만 원 들어요. 7년, 8년 전에도 1억 3,000, 1억 4,000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김영숙 의원이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 여기 다 있고 주차장법 두 번째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면조례도 그렇고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조례라는 것은 타 구 사례를 특히 봐야 되고 특별히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세세하게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께서 내년에 또 추가로 조례를 손봐야 된다고 그런 거는 결국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 보급을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2단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홍성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장 한 대 신설해서 이거 사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지금도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조금 쓰다가 안 되면 또 철거해 버리고 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책임 회피해버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의식을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 덜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기계식을 주로 많이 쓰는데 한 12대 해 놓고 지금, 묵동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보면 위에 10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돌아가는 거. 그거는 쓰더라고, 그거 지금 묵동에 몇 군데 있어요. 상업지역에 10층, 11층 올라가는 데 그 땅 한 50〜60평에 11층 지어놓고 아파트로 다 불법해서 음식점 해서 밑에 12대, 위에 몇 대 해 놓고는 위에는 돌아가는데 그러면 밑으로 지하로 기계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다, 12달 3,000만 원. 기타 등등 비용하면, 이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사람이 없으면 진짜 거기 있는 사람을 해서 꾸준히 조사하고 점검해서 과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못 견딜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동양나이트 54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5단식.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일 가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00, 3,000 때리세요. 내가 결과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치를 점검하는 건 매년 2개 연도씩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5년 지난 거 해서 몇 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또 여러 가지가 솔직히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조사 확대 범위를 넓힌다든지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조사는 다 하고 있지만 플러스로 해서 좀 더,

김윤수위원장

너무너무 우리 관에서 동양나이트 기계식주차장 봐 주는 게 흉물이에요, 지금. 8년, 9년 뒤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아니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용을 전혀 안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뭘로 합니까? 그럼 어떤 데를 주로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곳?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만 설명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규정을 체크하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몇 대 이상은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이 운영을 한다든지 또 주차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이걸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주차장 기능을 출입구를 폐쇄하는 장애물 장치를 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고장 방치한다든지 정기점검을 제때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규정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한 2면에다가 가설물 차려서 음식점 주방으로 쓰는 거는 아마 위생과나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기계식 점검만 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녹이 다닥다닥 나서 안 쓰는 거는 방문했을 때 한번 과장님 직접 가 보세요.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가서 사진 찍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리고 그 관리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동양쇼핑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구정질문 해서라도 과감하게 그 표본으로 하나 삼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진짜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13개 구가 돼 있고 그리고 개정완료가 다 된 상태고 또 전기차 요금감면도 일부 구가, 많은 구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도 내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시는데 상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도 이거를, 오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아까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부서장님은 있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장도 인정하고, 내년 1월에 이거 다시 보완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43개의 전기차를 감면해 주려고 이것을 급히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력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조례라는 거는,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이 조례 의원이 발의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면 적법성이 있는가,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없을까, 이것의 문제점은 돌출이 안 될까, 이런 거 심의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그러면 이것을 넘어가서 내년 1월에 보완해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걸 왜 43개의 전기차 주차감면, 1시간 감면하는 거 그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원안 가결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13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있어요? 13개 구 전기차 보유 현황을 볼 수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물론 수요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 있을 거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전에 제가 한 말 중에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감면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걸 조례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비고 쪽에 넣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현배위원

그거는 첨가예요. 그 이전에 여기 2분의 1의 주차 대수가 줄어듦으로써 못 대는 사람들이 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감면,

이현배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느냐, 대안은 없고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원하니까 이렇게 한다. 타 구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 설령 2분의 1이라는 것은 17대를 예를 들었어요. 나누기 2하면 8.5인데 거기에 0.5면 이것을 반올림해서 그러면 9대를 만드는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절사해서 8대, 그 부분에서도 이 조례가 정확성을 기하려면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고 넣든지 아니면 반올림한다고 넣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미 돼 있는 얘기입니다.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이미 절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에, 과반수 이상.

이현배위원

어디 의미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만약에 17대를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8.5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그러면 9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9대를. 과반수 이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이현배위원

여기 지금 과반수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례개정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과반수, 2분의 1 이내에서 완화를 해 준다는 내용은 2분의 1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

2분의 1 이내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분의 1 이상을 설치하고,

이현배위원

근데 그 8.5 이내가 8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9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철거되는 게 2분의 1 이내에서 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차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8.5면 9대를 설치를 하고 8대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걸 따로 설치한 구는 없습니다, 그런 조항을 갖다가.

이현배위원

있어요, 용산에 보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타 구를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2분의 1은 주차 대수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13개 구청 중에 용산 하나만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요.

이현배위원

하나가 있는 게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저기요!

이현배위원

하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그것을 못 봤으면 그냥 지나치지만 봤을 경우는 받아들여서 보완하는 게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현배위원

분명하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미 과반수 이내에서 완화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에 그게 다 포함된 얘기인데 거기서,

이현배위원

주차 대수가 2분의 1인데 어디가 포함이 된다고 하세요, 지금?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과반수 이내에서 완화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들어가죠.

이현배위원

과반수 이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2분의 1 이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분의 1 이내에서 완화를 한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현배위원

과반수 이상은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내하고는 달라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완화되는 게 2분의 1 이내이고 설치되는 건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현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조례는 분명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벌써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게. 그러면 거기의 조례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12개 구청이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현배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걸 하냐고요, 심의를. 심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것 고치고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

뭐가 없어요, 뭐가. 거기다 대안도 없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무슨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찬위원

자, 잠깐,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찬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이 조례를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왕이면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주차장 철거나 187개소 3,700면 정도 된다면서요. 그 사항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43대에 대해서도 43대에 대한 감면이 일단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법안은 과반수 이내나 그건 13개 구청이 이거랑 똑같이 돼 있고 1개 용산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기타사항으로 시행규칙에 넣어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영숙 의원님이 제의한 조례사항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위원님들끼리. 그니까 이 분분한 것은 우리가 조금 넘어가자는 거예요.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정 안 하고 개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 왜 했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급박한 것을? 전기차에 대해서 무료 감면하는 거 이미 타 구는 많이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급박하게 이렇게 합니까? 조례라는 건 그렇게 급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류가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잘 살피셔서 이것을 원안가결 숫자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완하고 수정하고 미리 설명도 위원들에게 해 주고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과반수 이하, 용산구에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2분의 1은 성립이 돼도 0.5 이하는 안 돼요. 왜 그러냐 17대면 8.5, 그러면 이건 그냥 과반수가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용산구는 왜 그 문구를 그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네, 0.4가 나올 수가 없죠. 자동차가 10대면 10대고 17대면 17대지 ‘11대 반’ 이렇게 주차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배위원

그니까 8.5면 그걸 어떻게 해석 하냐고요.

김윤수위원장

8.5면요? 그러니까 8.5면이니까,

이현배위원

8대를 하냐고 9대를 하냐고 그거잖아요.

김윤수위원장

우리 집행부 주장대로,

이현배위원

그건 주장이,

김윤수위원장

9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9대를.

이현배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윤수위원장

근데 소수점 이하는 0.5 이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현배위원

아까 절사한다고 얘기했어요. 8대를 얘기했죠.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명찬위원

자,

김윤수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분의 1 이런 것은 일단 이것은 조례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사항이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중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하면 된다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내라는 것도 제가 판단하건대, 이내라는 것은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상은 반드시 0.5가 안 나오니까 아까 김윤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도 해석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0.5 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용산구도 절사로 한다고 해서 8.5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조급하게 할 게 아니고 용산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13개인가 14개 구가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용산구도 그것도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 보고 김영숙 의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논란이 분분할 때는, 저는 사실 조례는 자치구와 의회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용산구의 사례도 한번 물어보고 그쪽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도 지금 정확히 명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양해되면 내년 1월이라든가 내년 초에 빨리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김명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기계식주차장 조례하고 전기자동차 요금 조례하고는 타구를 보면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다 했습니다. 저희 구도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2017년도 7월, 6월, 12월 이렇게 타 구 같은 경우도 조례 개정을 이번 연도에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가 늦은 건 아닙니다.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데 그러면 수정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해서 다른 좋은 보완이 있으면 수정을 하지만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하게 된 것은 타 구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검토해서 서울시나 타 구 조례 만든 것에 비슷하게,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했고 또한 전기차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43대분이 주차요금 감면도 실제로는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충전할 때 전에는 30분밖에 시간을 안 줬는데 지금은 감면 조례를 발의하면 통과가 되면 2시간 할애를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동안에 오전 내내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했다고 해서 통과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완할 게 사실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 한 달 뒤든 내년이든 보완을 더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지만 추후에도 보완할 큰 저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 주차대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범위 내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게 왜 의미가 없다고 하고 왜 그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43대가 얼마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십시오. 한 거 있습니까?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타 구는 과연 몇 대를 갖고 얼마나 그게 큰 이익이 되고 43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됐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이렇게 급해요,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국장님? 저는 못 봤어요, 전기차 운행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차 그거 1시간 무료 감면 얼마나 큰 금액이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심의합시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게 43대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것도 우리 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현배위원

우리 구만 얘기하자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분들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감면,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랑구 조례는 우리 중랑구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주차장 설치조례 보면 주차요금하고 가산금은 있고 조례에, 감면혜택은 없어요. 어디 갔냐면 별표1에서 보면 1급지는 얼마, 공공주차요금의 밑에 혜택되는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 같은 것을 용산구나 서울시 조례처럼 앞에다 전면에 놔야 되지, ‘감면하는 경우가 이러 이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차요금 스티커를 과태료를 내고 부과를 해도 그것을 조례를 본 주민들이 ‘내가 다둥이카드를 갖고 있어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알 수도 있고 ‘내가 고엽제 회원인데 이것도 혜택을 볼 수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별표에다 숨겨놓고 그것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1월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43대가 얼마나 그게 급하고 이익이 되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정말 급하다. 한 사람당 5만 원 10만 원 이것 정말 큰돈이야.’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할게요. 그런 자료 있으면 갖고 오세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좀 보자고요. 갖다 주세요.

김윤수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보는 부분이 일부분만 보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전기차의 주차비 감면이 몇 프로가 된다는 게 이것이 그 누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은 부분이겠지만 우리 자동차 산업개발이라든지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됐을 때 또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떠한 것을 이루듯이 그 일부분만 봐서 자꾸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떠한 의사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IT전자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콧방귀 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국민이 이러한 지원사격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부분만 보시지 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그 자료 갖다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다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차를 가진 43대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문제와 전기차 감면,

이현배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얘기가 자꾸 틀립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자, 위원장님!

이현배위원

그것보다 지금 전기차가 더 급하다 그랬어요, 오전 내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할 때 같이 그걸 검토,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아니라 전기차 감면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내, 과장님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걸 갖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43대 전기차 사용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주차요금 감면을 못 받아서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43명이 얼마나 혜택 받으면 그렇게 하냐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현배위원

아니, 아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김윤수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이현배위원

할 말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김윤수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관악구가 41대인데 2016년 12월에 개정을 했고 서대문구는 34대입니다, 금년 6월에 했고. 강북구가 23대인데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어요. 근데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수요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지금 43대를 교통지도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나 타 구 사례, 25개 구에서 13개 구가 지금 조례를 통과했어요. 거의 금년에 많이 했네요. 금년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앞을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배 위원님께서 물론 좋은 말씀 의견을 내놓았는데 특별히 어느 각 구의 20개 조항 별표에서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우리 구 실정에 약간 자구가 수정된 건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에 보완해서, 제 개인의견입니다. 보완해서 꼭 굳이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주무 과에서 몇 대 되지 않는 차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까지 다 해서는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동료 의원을 존중하고 타 구 사례를 해서 크게 손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문제 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저도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감면에 대한 것도 별표 밑으로 뽑아낸 것도 다시 끄집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기계식주자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을 내년 1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3대가 급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을 위원들이 얘기해서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한 달 늦추는 게 당연한 거지 조례를 시급하게 뚝딱하고 처리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다시 제가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잘못된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전기자동차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죠.

김윤수위원장

아까 동료 의원은 숫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의원들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각자 여기서 지금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었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앞두고 오늘 거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할 때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기관이?

김윤수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물론 각자 의견은 다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이현배위원

아니, 제가 의견 낸 거에 대해서도 부서장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김윤수위원장

아니, 지금 특별하게 딱 집어서 문제, 이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추가하고 뭐 더 할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별표는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 보면 별표 다 붙어요.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조례죠. 조례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례를 봤을 때는 감면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 뒤에 숨겨놓고 좋은 거 다 밑에다 집어넣고 다 있다 그러면 다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숫자적으로 많이,

김윤수위원장

네, 우리,

이현배위원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조례 개정이나 제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김진영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아까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다음 조례 발의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얘기는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구는 전기차가 지금 25대, 21대, 27대, 41대, 아마 다 40대 미만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킨 걸 보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가 됐든 그 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타 구도 이렇게 일찍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대표적인 게 43대 전기차가 처음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 어떤 것을 하나 창의적으로 딱 만들어내서 이것을 벌써 시중에 낼 때는 무지한 시간 내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고뇌가 여기에, 기술과 고뇌와 여러 가지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구입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주차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이분들이 써보고 보급 확산이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의 에너지 절약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좋은 환경으로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나, 아마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아주 큰 문제만 없다면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게 무슨 숫자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43대 전기차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국가에서도 시도하는 입장이니까, 요즘 TV만 틀면 어쨌든 에너지절약, 세계는 오래 전부터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시도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어쨌든 이걸 많이 보급하는 차원이라도 조금 협조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봐도 논란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설치기준 완화에다가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걸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냥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구가 했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라든지 ‘절상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넣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요. 지금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월에 감면하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도 다시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재배치해서,

김윤수위원장

잠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서 동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법에 계산을 하다보면 1.3대도 나오고 1.6대도 나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산하면 1.3대는 절사고 1.6대는 2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현배위원

1.5는요?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이걸 갖고서 말을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지금 정해진 걸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건 다 정해져있는 거예요, 법상.

이현배위원

2분의 1이기 때문에 0.5가 나오는 거야, 0.5가. 그래서 이게 이상이면 0.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반올림하잖아요. 근데 반올림해서 또 의견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구청도 그 문구가 없어도 얘기는 해석상에 만약에 하면 아까도 말해서 17대면 8.5인데 8.5대 이내에서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8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절사한다 그러면 되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정발의가 나왔으니까 그 문구를 잘 다듬어서 빨리, 시간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이현배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문구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항 끝 부분에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현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조회선ㆍ조희종ㆍ박승진ㆍ김명찬ㆍ장신자ㆍ김윤수ㆍ왕보현ㆍ김영숙ㆍ홍성욱ㆍ조성연ㆍ이영실ㆍ최경보ㆍ서인서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성교육 관련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인성교육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김진영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발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오래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되고 중장년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었고. 쭉 지나다가 제가 의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요즘 젊은 주부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망우본동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면서 이게 현재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에 상당히 자세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창의와 인성교육현장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가정교육에서 또 봉사현장에서 체득되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그거를 예산도 물론 동반되겠지만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 구정에 난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중랑구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런 인식교육사업도 1년에 한 몇 백만 원 되는 것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거를 많이들 반대의견을 내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인권 존중하는 조례안도 부결된 우리 중랑구의 의정현장에서 과연 이게 창의와 인성교육은 조금 더 급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현재 이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중랑구민을 살펴야 될 입장인데 교육현장에서 또 우리 교육경비로 몇 십억씩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행정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검토보고도 제가 봤는데요,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재정상에 예산이 수반이 돼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재정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창의와 인성교육을 우리 중랑구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재정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의견을 냅니다.

김진영의원

네, 답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네.

김진영의원

이현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고 시급한 게 많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다 받습니다, 인성교육.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살다 보니까 많이 우리가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만큼 시급한 건 없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저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제가 사실 ‘중랑구민 및 학생’ 이렇게 하려다가 밑에 조례에 보면 ‘가정’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안 넣었는데 국가가 안정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국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국가로 진행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인성교육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위원님 저도 아까 똑같은 얘기 했어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수반하면서 이거를 해야 될,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거는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를 수반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진영의원

네, 충분히 됐습니다. 됐고 큰 재정 안 듭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구청장의 책무도 규정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범위도 정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국장님? 얼마 정도 우리가 수반된다고 보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인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학교나 아니면 진로직업체험센터나.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나 주민센터나 각 단체, 주민들이 원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의, 인성강의가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나 자치센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행복학습센터도 있고 또 망우복합청사 내에 인문학강의도 있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되고요. 교육경비로 해서 또 창의력도 증진시키는 교육도 있고 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을 ‘효, 예절’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거를 또 사업을 수반한다? 경비는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대상에서, 자치단체나 대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조 사업의 지원,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장애인차별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있었어도 이게 부담이 됐다고 그때도 우리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들었다면 그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몇 백만 원인데도 그것도 부담이 된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하인가,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또 위탁을 줬을 때는 더 큰 금액이 발생하리라고 보여요, 여기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는 얘기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사업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한 거는 없죠,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오지 않죠.

이현배위원

사업의 범위가 많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범위는 있지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나오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같이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중랑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오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지연을 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한 30억, 40억, 이번에는 또 50억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 말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계층 또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나아졌을 때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개인적인 소견은 잘 들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항간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 매스컴으로 보나 신문지상으로 보나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대기업에서도 ABC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엘리트 대학, 좋은 대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했지만 지금은 인성교육부터 먼저 봅니다, 대기업에서도.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사회가 각박하다. 부모를 때려죽이고, 또 이번에 우리 중랑구에서 망우동 사건도 있고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총으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등 다 이게 인성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하죠. 옛날에는 중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또 다녀서 십몇 년이나 영어교육을 받았는데 당신이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영어를 몇 단어 쓰느냐, 어느 날은 한 번도 안 써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성교육이라는 건 눈만 뜨면 인성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회 구현을 하는 데. 교육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갖고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지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갖고 예산이 얼마다, 얼마다 따진다는 것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벌써 이러한 조례는 우리 중랑구에서 제정되어야만 했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진영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생각차이가 제가 생각하는 인성이라는 거하고 또 이현배 위원님이 생각하는 인성하고는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한 계층을 딱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성교육 조례를 이 조례를 가지고 뭘 얼마나 할지 그거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 조례를 활용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참고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 여야 만장일치 국회통과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게 시행이 2015년 7월 21일 날 됐고요, 제정이 2015년 1월 21일에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조금 다르게 나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청 전체 내에도 한 1,500명이, 여기 이동인구까지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선 우리 의회 의원님들 17명을 본다 하더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까지 공부한 게 다는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젊은 엄마들에게는 가정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짚어서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각자가 다 행동을 하면서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인성교육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거니까 이현배 위원님께서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성교육은 우리 전체가 정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에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위원님,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현배 위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보다는 사회가 지금 너무 혼탁해 있으니까 사회의 혼탁한 걸 그 누구라도, 우리가 중랑구에서라도 이런 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또 우리가 나가서 뭔가 인성교육에 대한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이 조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자라나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우리 학부형들 또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사회 안정이 곧 국가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배위원

얘기 다 하신 거죠?

김진영의원

네.

이현배위원

제가 드릴게요. 인성교육, 창의교육이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인권 존중하는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예산이 너무 중랑구가 열악해서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똑같았습니다. 그런 거를 부결시켜 주셨던 여기 위원회에서 창의와 인성을 얘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최소한에 인간의 기본권을 중요시 안 하면서 창의와 인성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저도 창의ㆍ인성 중요해요. 이거는 계속해도 되죠. 가정에서 또 교육현장에서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지자체라는 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논리가. 그것도 부결도 같이 동참하신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논리로 간다면 이거는 지금 너무 빠르다. 왜냐, 장애인 있고 시각장애인 가서 점자블록이 없으면 점자블록 생기고 휠체어가 없으면 휠체어도 사줄 수도 있는 그런 교육환경, 또 우리 중랑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그거는 예산이 수반돼서 안 된다 내지는 장애인 인식교육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창의와 인성교육 중요하다 하면서 이거를 예산을 수반하면서도 필요하다 얘기하시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영의원

그 말씀은 …….

김윤수위원장

답변하시죠.

이현배위원

그 얘기예요, 저의 논리는 그겁니다.

김진영의원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그거를 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대비를 하면,

이현배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김진영의원

오늘 얘기가 아무것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 있었음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인성교육하고 그거하고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본 조례안하고 별개입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지금 회의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김진영 의원님의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별개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꾸 지난 과거를 이야기해서 거기에 비교하면,

이현배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아까 핵심을 못 읽어서 제가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거는 이런 속기까지 하는 데에서 자꾸 하면 남들이 속기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부연설명 하자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망우리 복합청사에서, 이게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어요. 김익수 교수께서 효에 대한 교육을 한 일이 있죠? 지금 계속 진행되나 모르겠는데, 효 교육.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결국은 이게 인성교육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때 제가 그분하고 남다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인원을, 효 교육 받을 분을 안내해서 모아주면 강의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중간에 또 확인해 봤더니 그게 중단됐더라고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인성교육 아니겠어요? 요즘 효 문화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인성교육에 관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장소에 교육대상자를 모아놓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현재 인성교육으로 진행하는 거는 학교나 저희 평생학습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중랑구의 평생학습교육은 2007년도에 제가 5대 때 조례 개정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생학습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아카데미로 해서 아까 이현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8개의 강좌를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서울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제정이 됐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7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 의한 교육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위원장님 그거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영의원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에, 그 이후에 됐는지 하여튼 7개에서 9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게 라이온스단체에서 국제라이온스에서 효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문화원을 차려서 아이들 인성에 대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인성교육이 지금 늦고 빠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성교육은 우리가 늘 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해 왔으나 지금 시대가 급변해가면서 사람들이 그 기본바탕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 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조례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들도 그 조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느 세대를 얘기하고 이러면 지금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만들기까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왔고 교육을 하고 저도 지금 인성교육 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의안 검토보고사항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산조치에서 심도 있는 검토 요구되고 또 ‘사업추진 상 교육기관 인가 등으로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게 있는데도 우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영의원

이현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현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경우에 따라서 누가 발의했을 때는 이렇고 누가 발의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위원회로서 복지상임위에서는 정말 이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때 다른 때 의안발의 했을 때에는 예산조치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예산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고 발목을 잡았고 이렇게 예산이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얘기하신 분이 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단력 있게 다시 또 질의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립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장이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조례를 가지고 일일이 각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고,

이현배위원

맞지 않으면 심의를 왜 합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할 필요가 없죠. 발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그 내용은 이거를 다수 의결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이현배 위원께서는 자꾸 옛날 본인 조례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감정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사안에,

김윤수위원장

지금,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그때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윤수위원장

아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현배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김윤수위원장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 이후에 당장에 무슨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우리가 이백 몇 개를 제정했지만 사장돼서 지금 조례는 있지만 그 사업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조례 제정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창의를 가지고 청소년 교육 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집행하는 우리 기관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꼭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문제 이런 것도 거기 안을 제시했겠죠. 그래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 의견이 저는 옳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시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 세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의 제정 같은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개정보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다 모였을 때 질의를 추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합니다.

김진영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담당이 나머지 분들, 지금 여기 김명찬 위원님께서는 계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셨는지 비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발의자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진영의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김진영의원

들었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현배위원

그런데 발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적당합니다.

김진영의원

부적당한 거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김윤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 직원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나는 되도록이면 우리 성원이 돼서 위원님 여덟 분이 토의를 해서 하면 원만하게 될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다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다 계시면.

김윤수위원장

성원이 돼서 우리가 오늘 첫 의안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서 한두 건이고 처리를 하고 가야지. 여기에서 결론 안 났는데 내일이라고 결론날 수 있습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시면 오시라고 그러시라고요.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네, 의견 할게요. 지금 말꼬리 잡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지금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어요.

김영숙위원

물론,

이현배위원

제가 얘기 안 끝났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 의견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이에요. 의견이고,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다 성원이 됐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의견을 다시 아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의원이 발의했을 때 과연 다른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럼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잘 동의를 하고 도와줬느냐,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반성의 기회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와서 현재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떤 발언을 했고 누가 저기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그것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발전하는 거고 다 이게 우리 구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은 의견이 없다고 그러고 이영실 위원은 그냥 진행하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무슨 특별한 일로 퇴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꼭 8명이, 의견이 그런 의원을 존중해야지 우리가 억지로 와가지고,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의견이 있으면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아까 발언,

김윤수위원장

아니, 아까부터 나도,

이현배위원

얘기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기하시면 되죠, 위원장님이.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그분들 열여섯 분이 내용 다 읽어보고 서명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첫날인데 조례 한두 건 가지고 하루종일 하고 여기서 회의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원칙이 10시 정시에 시작하면 6시 끝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있지만 조례 지금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꼭 이상하게 본회의나 정례회의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떠요.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서운하다고, 전 마음으로 느껴요. 왜 이러는가, 평상시에 좀 보고 시간을 최대한 위원들끼리 서로 화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 뜨는 것도 결국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조례 발의한 분한테 집행부 국장이나 주무 과장한테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니까 조례를 꼭 해 줘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다 동의해서 올라온 거고, 또 서명은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열여섯 분이 서명했네요, 보니까. 이거 다 내용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김진영의원

네, 몇 분하고는 굉장히 심도 있게 조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시간을, 시간이 없어요.

이현배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논의했으면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심의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6명이 했든 17명이 했든 10명이 했든 다 조례는 그만한 사안이 있고 중요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어떠한 조례도 의원이 발의하는 건 다 중요하다고 존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창의와 인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의회의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것, 정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부결했던 그런 내용도 살펴볼 때 이거는 그보다 중요성에서 좀 더 기본은 더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았느냐, 그거를 발언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의사발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저도 좀 빨리 가야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랑구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랑구 재난대책안전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게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는 조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우리 구에도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지진 관련해서 민방위교육 시에도 지진대피훈련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경주 재난 이후로 도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 중랑구에도 약간의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없잖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조례로 제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특별재난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생활안정이나 복구지원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에는 없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있는데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땐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질의 드리게 되는데 혹시 만약에 국가법에 의해서 사회재난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나 하고요.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그러면?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조례에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화재 같은 거 붕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 해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럴 때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진 나고 이랬을 때는 국가에서 정한 그런 보호를 받는 그 외에는 우리 구에는 그런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지방에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들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긴급재난 시 정부지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었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윤수위원장

지금 조례 처음 신설하는 것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윤수위원장

지금 타 구에 거의 다 제정을 했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ㆍ군ㆍ구에 조례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까지 전부 제정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준해서 시행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법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서면,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구두로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겁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구술 또는 서면인데 우리는 서면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으로 구술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그냥 아예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개정을,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 줬는데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중랑푸드뱅크ㆍ마켓 1개소가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우리 구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중랑지회 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년 계약으로 중랑푸드뱅크ㆍ마켓을 위탁 운영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부터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자로 중랑푸드뱅크ㆍ마켓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으로부터 수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2017년 8월 31일 심사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9월 22일 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2017년 10월 20일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중랑지회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랑푸드뱅크ㆍ마켓은 물품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재위탁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한 거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만료가 안 되었고 11월 2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미리 심의를 해서 재위탁 하는 걸 지금 승인을 받는 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 심의할 때 무슨 결격사항이 혹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들이 지금 일곱 분이 있어서 심의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재위탁이 안 되는데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80점 이상이 나와서 재위탁하는 걸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1년 예산이 한 4,800만 원 되는데 푸드뱅크 장소는 우리 구청 소유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옛날에 신내동 동청사로 알고 있는데,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거는 푸드뱅크라는 것이 좋은 식재료나 좋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한테 서로 나눔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먹는 것에 대해서 매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제품들이 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생과 이런 것들 철저히 점검해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푸드뱅크ㆍ마켓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면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 1월 14일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 계약으로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부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자로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인 자광재단으로부터 2017년 6월 15일 수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9월 5일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위탁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9월 2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10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목적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8페이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재산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시설의 재산목록은 소유가 재단 소유입니까, 우리 구청 소유입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구 소유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제 연식이 가서 나중에 교체하더라도 이 시설물, 쉽게 말하면 붙박이장, 소파 이런 것 다 우리 구 소유입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목록은 경영할 때까지 유지해야 되겠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목록이 참 많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수탁 재계약 했잖아요? 재계약 하면서 자광재단에서 지원하거나 새로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고 자부담이라고 좀 일부 있습니다. 나중에 연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부분 쪽으로는 자부담 조금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자광재단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찬위원

만약에 다른 데로 했을 경우에 더 큰 저거는 없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심사를 하는데 기준이 저희가 공신력 그다음에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 이걸 세 개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위탁선정 공통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된다고 해서,

김명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거는 재계약만 하는 것이지 공고해서 새로 모집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선정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승인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변경, 승계 신청서의 서식변경으로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추가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고 대리인 및 법인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8조제1호에 누락되어 있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의 색깔을 추가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색깔 중에 일반용 사업장폐기물 봉투의 색깔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금 엷은 녹색으로 한다, 추가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봉투 색깔이 계속 엷은 녹색이었는데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엷은 녹색으로 계속 사용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조례에 우리가 해 놓지 않아서 추가했다는 얘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변경 신청서에 대한 간소화가 이 내용이 들어있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 9항 위원 추천 건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이후에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면목동 1322-34 외 1필지에 신축 예정인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맞벌이 가족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이 발생된 국유지에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주변에 아파트 2개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육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며 어린이, 장애인 등이 쉽게 숲속을 거닐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무장애 숲길 용마산자락길이 있고 아토피 치유의 숲 등도 조성되어 있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1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 2,400만 원, 시비 14억 3,900만 원, 구비 9,800만 원이며 국비 및 시비 18억 6,300만 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구비 9,800만 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물탱크실, 정화조, 지상 1층에는 0세에서 1세반 보육실, 시간제 보육실, 원장실, 지상 2층에는 2〜3세반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지상3층에는 4〜5세반 보육실 및 교사 교재실로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신축위치는 면목3ㆍ8동 옛날 제일경로당 부지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유휴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규모는 아이들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85명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면일어린이집보다 규모가 좀 작은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금 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개원이 2019년 9월이에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 2017년 12월이라 함은 무슨 공개입찰이라는 거죠? 건축공개입찰 얘기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설계.
영실

이영실위원

설계용역?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설계용역 입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설계용역 입찰을 2017년 12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일정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년 9개월이나 걸려요,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데? 이미 땅은 다 우리가 매입해서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1년 9개월이나 걸릴까요, 어린이집 개원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설계가 6개월하고 공사가 1년으로 잡아서 디자인과에서 권고안이 그렇게 돼서 저희도 공기를 당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인데 디자인과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희가 맞췄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우리가 그동안 이리저리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년 9개월이나 걸리는 거는, 그러면 건축과에다 일단은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거는 새로운,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하고나서도 새로운 집행부나 의원들도 바뀌고 한다고 해도 1년 3개월 후에 개원이 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참고적으로 면일어린이집도 처음 설계시안부터 해서 한 3년이 걸려서 완공된 사항인데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좀 더 당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지금 하는 거지 그 건물 자체가 다른 기능을 합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당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총 공사금액은 1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축건물의 면적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연면적이 630㎡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기 쉽게 평수로 하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평수는 190평,
성욱

홍성욱위원

평당 1,000만 원,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주민이 이해할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설계비용, 철거비용,
성욱

홍성욱위원

설계비용, 철거비용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제인데, 평당 1,000만 원짜리면 집을 어떻게 짓는데 1,000만 원짜리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성욱

홍성욱위원

책정가이드라인에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맞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맞춰서 일단,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역에서 신축을 하는 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통상 얘기들. 알고 계세요? 신축하는 데 얼마씩 들어간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대충 아는 데까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한 500…….
성욱

홍성욱위원

500이면 잘 짓지, 근데 왜 1,000만 원씩 줘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이.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에서 시행 공사가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 보니까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집을 부숴서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 따로 폐기물처리비용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뻥튀기해서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강냉이 튀기는 건지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공사, 과장님 중랑구청에서 1억짜리 공사를 내가 건축공사를 하면서도 한 적이 없죠? 알고 계시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나하고 토론해 본적도 없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옆에 지나가면서 쳐다본 일도 없고. 잣가게 가서 어떠한 모션을 취하면 집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어떠한 방법, 현실에 맞춰서 지금 지역주민이나 일반주민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중랑구청에서 발주해 놓은 공사가 평당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상 500만 원에 해요, 잘 하는 게. 근데 구청 공사하고 일반 공사하고 다른 점은 가격차이가 다르다, 지어놓고 나서 비 새는 집은 관공서다. 일반 개인이 지으면 비가 안 새요. 근데 어떻게 1,000만 원, 배를 주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됐다, 전문성이 없다, 직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보 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건립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성욱

홍성욱위원

공사비책정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건 하나의 직원들이, 만약 이것을 입찰로 봤을 때 시장경제원칙에서 자유재량으로 해서 입찰로 봤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거 하는 방법 없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게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9억 나왔는데 10억만 가져도 충분히 지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인지 건설회사에서, 여기 이 안에 시설물 들어간 거 없죠? 건물만 지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별도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시설물 의자라든지 집기를 또 만들 거 아니냐, 그거 맞잖아요. 왜 자꾸, 지금 얼버무리지 말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내부인테리어하고 그거 다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테리어는 일반주택에도 인테리어 들어가요, 일반상가건물에도 인테리어 들어가고. 유아원에 필요한 인테리어는 또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 없는 재원 쪼개서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구청 자부담 해서 25억짜리 30억짜리 하다보면 그 건축비에 허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욱 위원도 알겠지만, 저도 건물을 짓습니다마는 주택 진짜 수입 돌, 기똥찬 수입돌을 사용하고 내부인테리어 다 하고 주방 꾸미고 난방 다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최고는 공사계약의 450, 좀 잘 지으려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비 한 방울 안 새고 건축법 하나 안 어기고 짓습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 위원들한테 시원히 답변을 못합니다. 조달청 단가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시중에 의자 5만 원 6만 원 짜리가 조달청 단가가 12만 원이야,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일개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예산절감 시중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해 봐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청장도 답이 없어요. 위에서 1,000만 원 제시했는데 거기다 용역비, 설계비 등등 부가세 다 합쳐도, 부가세 다 합니다. 요즘 근린시설이라 부가세 다 받아요, 세무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서 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누가 한번 총대 메고 예산절감 하면 그 사람 영웅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어요. 5대 때도 어린이집 짓는데 그때도 7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그럼 5대면 벌써 8년 전 얘기예요. 근데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국비건 시비건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요즘 사는 게 정말 팍팍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군가가 창안을 해서 이게 관철되도록 해서 국민이 낸 세금 잘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청 예산이 5,500억이 넘는데 복지예산 60% 빼고 나머지는 일반사업 예산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17명 의원이 이거 해 봐야 안 됩니다. 우리 주무 살림을 맡아서 하는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앞으로 풀어야 돼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리라 믿고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거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당을 떠나서 해당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행사 시에 위원님들을 각별히 모시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라 각종 큰 행사나 주민행사나 해당 동, 최소한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때는 해당 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기본 안을 알려줘야 주민들이 ‘여기다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알고 자세한 말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건 국장님이 이 과만 여성가족과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한테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거, 서류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전화라도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상당히 같이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사항이 있거나 뭐할 때, 기공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서로가, 이건 서로 간의 신뢰문제예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전부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게 서로 간에 협조하는 사항이고 서로 간에 예를 지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