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 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큰 기대를 모았던 2000년 경진의 해에는 정치적으로는 당파싸움으로 진전도 없이 표류하였고, 경제는 민심을 외면한 정치권 때문에 계속 하향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 또한 분분합니다. 모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인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375명중 51.5%가 공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불만을 표시한 응답자가 20.7%로서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72.2%가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권위적이며 맹목적인 상명하복체제와 불공정한 업무배분, 그리고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도 74.8%로 나타나 민선을 하자니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독주와 대부분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낭비와 인사전횡 등을 들어 말도 많은 터에 지난 29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연명으로 지방자치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이 현년도 부과액 33억9,200만원 중에서 징수액 20억5,000만원으로, 체납액은 12억3,500만원으로 60.5%를 징수했습니다. 이중 고액체납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담당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책임징수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및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과 여신거래 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추신을 해야 재정자립도 51%에서 조금이나마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51개나 있습니다. 1년전 서울특별시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회의 한번 안한 위원회도 12개라 합니다. 용산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11월말 현재 회의를 한번만 한 위원회가 18개,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8개입니다. 앞으로 정리할 유령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미8군 관련 주.정차위반차량 체납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현재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체납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미8군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성장현 전 청장 재임시에는 철거를 한다는 등 강경조치도 불사했는데 한.미친선협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동 한미은행 지하 월드컵나이트클럽 영업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은행 지하는 건축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장소는 근린시설 이외에는 위락업소인 나이트클럽시설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상식밖의 행위로서 철저히 그 진위를 알고자 합니다. 상업지역에 관한 신설규정과 건축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나이트클럽으로 허가를 내준 진위에 대해서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용산구민이면 모두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비영리단체인 용산구 새마을지회와 부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자에 새마을중앙회의 질의에 대한 행자부회시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구지회 또는 구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읍, 면, 동 협의회에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회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교부금 교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사료되나, 동협의회의 경우는 직접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액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새마을조직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지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현재까지 새마을조직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지회로 일원화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동부녀회별로, 그나마 차등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근래 새마을부녀회장이 부적정허위영수증을 남발했다고 하며 보조금 집행실태에 위배됐다고 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민원을 받은 본의원이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위기재 했다는 2건 중 새마을부녀회가 318개의 유자청을 구입한 대금이 159만원이며, 1개당 5,000원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지원금 693만500원으로 540명의 독거 불우노인에게 1인당 1만2,830원어치의 김장 김치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추나 고추, 마늘, 젓갈 등을 산지에서 샀건 트럭에서 샀건, 영업장소가 아닌 만큼 본인들이 영수증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녀회원들이 고생해가면서 김장을 담궈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해 25개구 중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이 상금으로 저소득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상금으로 30만원을 부구청장에게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위영수증 기재했다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누명을 씌워서야 되겠습니까?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봉사대열에 앞장서서 일하는 부녀회를 질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식이며, 용산구 전체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앙금이 계속 쌓이면 남는 것은 슬픈 고독만 되씹게 됩니다. 용산구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반목없이 화합해야만 용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