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000만원에서 25% 증가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친절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추진, 민원 종합상담의 날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5,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54억9,000만원에서 22%가 증가한 553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122억6,000만원보다 65억8,000만원이 증가한 18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한 임금인상률 18%를 적용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직원의 화합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을 내년에는 전직원으로 확대하고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외도시의 문화와 문물을 습득하고, 이를 용산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 1억1,0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개혁추진과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연금 지급액이 급증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 부담금은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4,8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시설지원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보류해왔던 내구연한 경과 자동차의 대체취득을 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휴양소 운영은 임차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콘도회원권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예산 절약 및 시의적절한 운영이 가능토록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의거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원효1동 청사 임차료 4억원을 포함한 청사 건축관련비로 47억2,000만원과 이촌2동 청사신축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1년도 예산은 금년도 308억5,000만원보다 29억1,000만원이 증가한 33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민.관 임금격차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금년보다 31억9,000만원을 증액한 32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자결재 도입,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주전산기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등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7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16억4,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2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가 감소한 7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지원금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의보조사업비로 총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7억4,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와 우편요금, 창구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여비 등 민원실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병력 동원훈련 실시 등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8번,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12억3,800만원, 특별회계 264억7,400만원, 총 1,377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1,206억7,763만원보다 14.1%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16억8,000만원, 시본청 조정교부금 453억3,000만원, 보조금 132억6,000만원으로 편성, 의존재원인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각각 13.9%와 28.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60억7,000만원중 인건비가 33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 증액, 사업예산은 688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 증액되어 투자재원은 감소추세로 증가율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 609억1,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98억6,500만원보다 22.2%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억7,000만원보다 4.5% 감액되었습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1억8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694만원에 비해 24.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교육연구교재 인쇄비 및 포상금 시상의 횟수를 증회, 직원교육과 대민 친절봉사 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 553억3,136만원으로 전년대비 454억9,000만원보다 17.7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7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000만원보다 4.5% 감액되었습니다. 각과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2억4,36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피복비, 조직일체감 훈련원경비, 명절귀향버스운행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2,400만원,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비, 새주소부여 건물번호부착 및 유지보수비 등에 1억5,000만원, 동사무소신축, 구의회 건물보수 등에 4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조조정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정전산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24억1,520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원후생비 및 성과상여금 등에서 1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대민홍보강화, 문화생활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사회단체 민간이전비 4,100만원, 사진촬영장비취득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400만원이 감액 활용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6,500만원 증액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예산 1억4,600만원이 감소, 그동안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창구업무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 주민의 참여, 행정강화 및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동사무소기능전환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하고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향적인 행정으로 대민친절봉사와 직원후생복지 향상 및 문화진흥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로 한정된 자치구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세외수입 확대에도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업무가 밤늦게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우입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1일 8시간이외에 근무하는 것으로서 직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시간외에 근무한 데에 따른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예산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이 안에는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예산안에 시간외수당이 안들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있지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5,000원 21명 228일 책정되어 있는데, 5,000원 그렇게 적은 돈으로 일을 많이 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이런 것은 좀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영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좀 증액을 해 주시지요? 너무 적어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급공무원이라도 줄 것은 주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줄 것은 적게 주고 일만 많이 하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장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대가를 주면 좋은데 국가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친절생활화주민평가단을 운영하면서 1인당 2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코자하는 것인지, 또는 급량비와 여비 명목으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급량비, 여비적 성격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대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민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이 가장 절실하며, 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도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93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수용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수용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전산장비수리비와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1년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복사기가 지금 없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 수리비 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이 840만원 잡혀있고요, 또 95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부서 운영에 따른 제잡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잡비, 이것은 장비?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와 프리터기 등의 전자장비수리비하고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운영 기본수용비로 잡혀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강사요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나가고 있죠?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친절전문교육 강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우리 자체 전문요원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줘서 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절전문교육 강사수당이 또 나가요. 그 사람들이 강사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강사노릇을 하면서 수당을 받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외부기관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는, 4박 5일이나 1박 2일 받고 오는데 따른 경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합니다.
김봉현위원
강사료를 주고 배워 갖고 와서 강사가 됐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면 안되겠어요?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주고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직급별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강사료를 주고 위탁교육을 받고 왔어요, 어떠한 강사자격이 수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느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합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우리구의 고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기능직별로 또 민원창구별로 소집단별로 교육을 전담하게 합니다.
김봉현위원
금년에 어떤 교육실적이 남아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교육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우
김기우감사담당관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7페이지에서 1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직원 퇴장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구청내의 야간대학 재학중인 직원들에게 위탁교육비를 지급함에 있어 용산 구청직원 외 타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직원들에 대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타기관도 희망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 예산은 우리 구청직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증액된 이유는 인원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박성규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증액됐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지금 우리직원 58명분이 지급됐는데 작년에는 1학년만 있었는데 2학년까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국가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조직일체감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와 직원 해외연수비를 유럽이나 미국 쪽보다는 가까운 지역으로 실시하여서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해외자매도시는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외국의 3개 도시와 국내도시가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예산관계로 각 자매도시를 방문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자매결연 도시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에 대해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국 쪽보다는 가까운 지역으로 실시하여서 내적으로.....,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용산구 전체 11억 중 30%인 3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년도에도 없던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360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동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집행할 예정인지, 이는 구행정 종합조정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련 각종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소요경비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계속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총무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년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는 보일러실 기관원이나 기타 음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새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최소한의 예산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구행정 종합조정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부서별로 특별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111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 중 중형승용차 및 소형승용차, 대폐차는 현재 어떤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차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사처럼 극히 필요치 않는 경우 랜트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승용차는 1대.....,
박성규위원
대폐차를 묻는 겁니다. 중형소형차 및 소형승용차의 대폐차는 현재 어떤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차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각종 업무집행 하는데 필요해서 소요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랜트 문제는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검토를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랜트해서 쓰고 있다가 그게 점점 시정되는 차원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큰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랜트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도 보면 극히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군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성규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콘도회원권을 6구좌 1억3,5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05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휴양소 이용에 따른 경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직원 개인별 내실 있는 휴가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하니까 하계 때라든가 성수기에는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구입하면 우리직원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것도 꼭 다 필요한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밑에 113페이지 봐주세요. 동사무소에 소형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준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직원은 누구인지, 또 사고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오토바이를 금년에 10대를 사주고 나머지 10대를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꼭 승용차만이 필요치 않고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데는 직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륜차를 나머지 10개 동도 확대 보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박성규위원
차량이 동사무소에 한 대씩 보유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물론 잘 타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과장님이 검토를 심사숙고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치 않고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괜찮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장거리운행도 아니고 골목길 이용할 적에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의 위험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1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동행정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기능이 자치센터로 바뀜에 따른 직원과 업무량이 감소될 것 같은데도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1억2,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연간으로 볼 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민원서식이나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로 소용되는 비용이고요,
박성규위원
1억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요, 이를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위원이 묻습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내용을 보시면 기본경비라든가 기능전환홍보제작, 새주소사업추진비, 공공요금, 이런 등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책정이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옆에 총무계장하고 계장님들이 가셔서 메모를 잘 해 드리세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리고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가 들 걸로 예상되고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자치센터로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직원도 감소되고 업무량도 감소될 것 같은데도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만,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 상용인부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부에서 상용인부를 교체할 경우 퇴직한 기능직 직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 또 이에 대한 구청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33명이라는 상용잡급을 면직시키는 통보도 보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자주 찾아옵니다.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 가서 건의를 해봐라, 왜냐 하면 서울시에는 지하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이 확장됨으로 해서 기능직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도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적은 숫자를 면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총무과에서 가장 힘드시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애로가 많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안되면 관내에 공원녹지과,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총무과의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물은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10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구승남위원
다른 구청도 똑같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해가지고, 구청장이 쓰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청장장님이 구정활동에 사용하시는.....,
구승남위원
부구청장은 또 부구청장이 쓰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같습니다.
구승남위원
똑같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내년에 인상하지 않고 똑같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것하고, 109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있네요.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성 경비입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구승남위원
다른 구청도 똑같이......?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승남위원
전년도보다 올린 것도 없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올린 것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그 다음 112쪽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승남위원
직원들이라면 어떠한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우리 전직원입니다.
구승남위원
전직원이 갈 수 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자기 희망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승남위원
몇급까지 갈 수 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전부 갈 수가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용산구청 직원이 몇 명인데 다 갈 수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지요. 1,200명 정도 되는데, 휴가기간 동안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승남위원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직원이면 본인이 희망했을 때,
구승남위원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신청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요.
구승남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산구청 전직원이 갈 수 있는 계획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이용할 수가 있지요. 전직원이 한번에는 못가지만 희망에 따라서......,
구승남위원
아니, 다 간다고 하면 다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직원을 위한 휴양소를 설치해서, 상당히 큽니다. 70가족이 넘게 들어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직원들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휴가기간에는 이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매년 휴가철이 되면 우리가 어느 콘도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1개당 얼마, 해서 콘도회원권이 아닌 휴양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가, 해서 매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모성경비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도, 타 시.도나 서울특별시나 타 구청에서도, 그리고 지금 종로나 중구처럼 많이 구입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콘도를 구입해 놓으면 재산권도 우리 재산이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봄휴가나, 또 우리들이 필요할 때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필요할 때 확보를 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몇 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대로 하고, 한 3, 4년 연속해서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는 여름휴가때 별도의 휴양소 콘도를 얻지 않아도 그것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활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런 측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위원
잘 알았는데요, 직원을 선정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전구청직원이 갈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전직원이 이용하되, 간부직보다는 밑의 직원들이 활용을 하되, 일정에 따라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업무수행이 착실했던 사람이나 표창을 받았던 사람이나, 그렇게 대상자를 정하는데, 그 대상자도 하위직급에 우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총무과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6급이하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급여성 수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상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상해놓은 수당이 현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다 지급되는지, 지금 다 지급되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 외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계상해놓고 지급안되고 있는 수당도 있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지침외에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호봉이 같은 6급 공무원이라면 서울시 각 구에 있는 공무원이 다 수당이 같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타구청 것을 파악......,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타구청 것을 파악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남에 계시는 6급공무원과 용산에 계시는 6급공무원 두분을 비교한다면 거의 40여 만원 차이가 난다는데,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봉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해 주는데 어떠한 명목의 수당지급을 해서 40여 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것이 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여비관계는 그 자체 구청별로 예산자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서 그 수당의 명목을 급량비라고 넣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급량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다른 명목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6급 5호봉 봉급명세서를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서에 편성되어있는 구청장님의 판공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7,100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합하면.....?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7,100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전체적으로 7,100만원입니까, 총무과에만 7,100만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잘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02쪽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현판 등),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홍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정비하게 되면 플래카드나 현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청 현판이라든가 육교 등에 제작해서 게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영섭위원
플래카드가 말하자면 현수막이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게 같이 보지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현수막하면 구체적으로 몇 m 짜리가 몇 개 필요하다, 현판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설치하는 장소라든가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규격에 의해서 계상되고 제작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현재 어디에다 제작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보편적으로 매년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대개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104쪽에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비 2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청장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이영섭위원
127쪽에 보면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추가로 이렇게 3,000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새로운 제품이 있어서 구매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시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전면 다시 사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년도로 해서 3,600개만......,
이영섭위원
연차적으로 구매한다면 총 몇 개가 필요한데 3,600개를 구매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계획이 10개년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1차년도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구청사 3,400만원, 구민회관 960만원, 동청사 2,6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청사 3,400만원은 숙직비, 일직비입니다. 숙직비가 7명 해서 2,500만원하고 일직비가 850만원,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숙직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구민회관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이영섭위원
말하자면 직원 숙직비네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효1동 청사임대, 그것은 뭡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원효1동 청사임대는 기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 경우 사무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1동이 있던 자리에 다시 구청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효1동을 관내 다른 데 에 임시로 옮겼다가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임차료입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효1동 청사 임대료가 1년에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정효현위원
임차료는 아니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통행사지원금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효현위원
분기별 5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명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분기는 아니고요,
정효현위원
행사가 4번 있기 때문에.....?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4번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효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를 꼭 10%만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 용산구청 관내에 있는 통장들에게 100%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형편상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대충 전에 파악해 보니까 학생수가 100여 명밖에 안되던데, 지금의 약 3배 정도인데, 좀 과감하게 시도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과장님께서?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행자부의 공통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10%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습니까? 행자부지침이에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러면 21세기 꿈나무장학금에서 별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좀 과감하게 도와주시지요, 통장자녀들에게. 통장들 일 많이 시키시잖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다음 차기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사업이 하나 빠졌는데, 구민회관에 저희들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고, 주민들 여론이 타일이 떨어져서 문제가 야기되고, 내년 봄쯤되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수비가 안들어 갔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보수비를 검토해보니까 6억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외벽타일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장영수위원
교체하려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타일이 떨어지고 있는 거나 보기 싫으니까, 지금 IMF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타일이 떨어진다고 못들어가게 해요, 다칠까 싶어서.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6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업이 많으니까 깎을 것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행사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성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효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500만원 4회해서 2,000만원 평통행사지원비 나온 것 있죠? 4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거의 평통에서 주최하는 안보정세보고회라든가, 그런 등등 많이.....,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일부 조달하도록 하고, 전에는 800만원씩 지원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올라갔어요? 지금 IMF다, 구조조정이다, 어려운 상태에서 전의 8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깎을 용의는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안보정세가 남북화합분위기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지원도 좋은데, 500만원씩 뭐에 쓰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안보정세보고회라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송년회 등등....,
박성규위원
글쎄, 식사 그런 것이니까 깎아야 됩니다. 자체비용을 조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을 해야죠.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행사 4번해서 지원한다? 500만원씩 해서 돈 2,000만원이 적습니까? 1,200만원 깎고 800만원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박성규위원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위원님들의 사항이니까 1,200만원 깎고 800만원으로 해서 삭감하도록.....,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변단체, 기관단체라고 하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총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래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봉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합니까, 파출소에서 운영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때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봉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라고 지시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왜 예산을 계상 했냐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식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면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봉현위원
그런 돈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줘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다른 수당을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줘요. 자율방범대 뭐 하는 것 있다고 여기다가 계상해 놨어요?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입 벌려서 계상해 달라면 계상해 주고 그런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해달라는 것 보다.....,
김봉현위원
이런 건 당장 치우세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차량이 34대가 있는데 전부 총무과 소속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동사무소 차량은 별개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차량비가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동사무소 20대, 또 총무과 34대, 왜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에 차가?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각 과에서 쓰는 차량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일괄관리 하신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소형, 중형, 대형 다......,
근태
김근태위원
또 여기 보면 인건비인데 보일러공하고 전기기능사 1인당 해서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유가 뭐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업무자체가 달라서 그런데.....,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전문직 보일러공이나 전기기능사가 없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있죠.
근태
김근태위원
있는데 봉급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시간도 다르고? 98페이지, 99페이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상용잡급은 봉급기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각 구청별로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이 좀 있어요.
근태
김근태위원
내가 볼 때는 보일러공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2만6,3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만4,400원 짜리가 있고 시간도 다르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래서 기준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상용직협의회 대표하고 협의결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태
김근태위원
보일러공 기능사도 직급이 있으니까? 같은 직급이 아니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난이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99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에 17명인데요. 이 인부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만 해놓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봉급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죠.
근태
김근태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람들 관리만 하고 봉급은 총무과에서 주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건 다 중복된 얘기니까 말씀 안드려도 되겠고, 자매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공로연수활동비 있잖아요, 108페이지 2,82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공로연수 몇 분인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6급 이하가 19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5급 이상이 3명으로 해서 공로연수비 2,8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퇴직예정자에게 재직 중 공로를 우대해 가지고 사유적 취업의 준비기간으로 퇴직일 전 6월이나 1년 사이에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인원이 많네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방독면 10개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10개년이면 금년 예산만 돼야지 3,647개를 금년에 다한다는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3만개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민방위대원이 3만명인데 일단 10분의 1해서 3,300개 정도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0개년 계획을 금년에 다 하는가 싶어 가지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자율방범대도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안되고 있죠.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내년부터 최소한의.....,
근태
김근태위원
질의들을 많이 해서 총무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는데 총무과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증액도 제일 많고 그래서 안 물어 볼 수가 없는데, 조정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최소한도 책정을 했는데 선처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손 좀 볼 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구행정 종합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영섭위원
구행정이면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분야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전체적입니다.
이영섭위원
예전에도 했었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113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의 인가가 '94년 6월 10일날 났고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국제화시책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예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우리 용산구만 빠졌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한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119쪽에 구민회관 관리용품 구매, 했는데 대부분이 어디로 소비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여러 가지죠. 당직실이라든가 침구, 청소용품, 여러 가지입니다. 화장실용품, 방역소독비.....,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자치단체, 새마을이다 뭐다 거의 세를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하는 지하식당, 거의 다 주고 있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사무실은 많이 주죠.
이영섭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자기네들이 소모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요.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 외로 들어가는 구매품이 이렇게 많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죠.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관리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직원도 사용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게 거의 많죠, 그래서 금년에도 1,9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총무운영,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이 뭐예요, 처음 듣는데?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입니다.
김준곤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죠?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올해 한번 지급했습니다.) 예산과목에 있었습니까? 지방의원들 사고 나거나......,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공무수행 중에 다쳤으면.....,
김준곤위원
이게 원래 의회예산에 있지 않았어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과거에는 의회에 계상 됐었는데 이 판단을 총무과에서 가부.적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잡혀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추정이겠지만 사망1명, 부상1명 해 가지고 1년에 한명 정도가 사망 내지 부상 당할 걸 예상해서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예산상 목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김준곤위원
과거에 의회에서 하던 계상을 왜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목 같은 것은 의회예산에 분명히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구청장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던 거네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잘못 된 거네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의장이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게 우리 조례예요? 전 처음 듣는, 그런데 1명으로 예상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최소한의 예산 비목만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명만 해놨습니다.
김준곤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의정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있으면 확인 좀 시켜주세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부분에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위금 해가지고, 이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공무원유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나 조위금 책정하신 거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이것도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800만원, 700만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부분이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로 되어있어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사망시 지급하는 급여로 되어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800만원, 700만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느냐니까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추정해서 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한 번에 얼마씩 나가는 것은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고 반만 줄 수도 있고 10%만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체사업 예비비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금액이 같습니까? 1억3,536만5,000원.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이것은 장학금인데요, 공무원자녀에 대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작년보다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지출한 학생이 252명인데 금년도에는 4.7%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264명에 대한 평균지급액이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인데 금년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4억4,000만원이 나와가지고 그 차액 1억3,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구청사 선로증설, 도색공사 화장실 개.보수, 구민회관 개.보수, 동청사 건축, 해가지고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가 전년도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전체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로 따지면 50%이상이 올라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액수가 이 부분에 속하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시설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이 금액들이 어떤 외부기간에 견적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하신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어느 정도 기초조사는 했지요. 건축과의 협조도 받고, 예를 들어서 원효1동 신축공사비를 약 40억으로 봤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김준곤위원
기존의 이런 큰공사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전기.통신분야라든지 기계.설비.화장실 개.보수, 이런 작은 공사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그동안 한 것을 거울삼아서 평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급여성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운영에 필요해서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입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초에 각동을 방문하거나 신년인사회를 한다거나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이나 각 과장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기타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각 과에 따라서 틀립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동장은 왜 15만원이에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활동이 많으니까요.
김봉현위원
똑같은 5급인데, 직급별이니까 똑같아야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28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류가 많아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인사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29쪽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은 우리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데에 따른 변호사비용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섭위원
변호사를 세우는 소송이 전년도에 몇 건 정도나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2000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총 97건인데 '99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39건이고 신규가 58건인데, 지금 진행중인 사항까지 말씀드리면 확정판결된 것이 42건이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55건입니다.
이영섭위원
이 예산은 앞으로 몇 건을......,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4,5년 것을 추계해 가지고 그 비용에 알맞게 편성했습니다. 약 40건 내지 50건을 계상한 겁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144쪽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주변기기인데, 주전산기를 '96년 4월달에 5년간 연부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당 3,200만원씩 편성해서 연부액으로 갚아가는데 명년 4월달에 3,200만원을 갚으면 완전히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예산편성 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1,800만원 편성되어있는 바,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설정은 동일사업으로 간주되니 이중 하나를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는 예산배정이나 사고이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할 때 따르는 제잡비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설정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합니다. 타 구 사례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예산편성방향을 설정하고 기준도 우리가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고 재조정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박성규위원
동일사업이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동일사업이 아닙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포상금에 전년도에 없던 성과상여금과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6억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삭감하여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전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치단체, 중앙부처 다 해당이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직원들 전체를 근무평정을 하거나 목표관리를 평가해서 전직원의 50%에게 성과상여금을 명년 2월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원 50%에게 그중 최상위 10%는 200%를 지급하고 그 다음 15%는 100%, 그 다음 25%는 5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1억이 되어있는데 조직을 감축한다든지 계약이나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시공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공헌한 직원들을 평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불하도록,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1년씩입니까? 1년에 1억을 잡은 겁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없었습니다. 명년부터 되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143쪽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펜티엄PC를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레이저프린터라는 것은 뭐예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레이저프린터는 3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과에 하나씩 줄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할 때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주고, 또 필요한 과에 하나씩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이것은 30대, 그리고 컴퓨터는 150대,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성능이 바뀝니다. 거기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구가 행정장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승남위원
이렇게 2억300만원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얼마나 사셨어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256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산장비는 작년에 비해 약 7억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해 전산기본장비를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명년이 오히려 7억8,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해야 됩니다. 전산장비가 자꾸 구식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구승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예산과장님이 우리구청 예산을 다 짜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9페이지 예산총칙에 금년도 예산이 126억 증액되었는데요, 사업소세를 2억3,8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와 내년도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126억 증액해도 세출에 지장이 없겠느냐 염려하시는 말씀인데, 작년 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이 375억 있습니다. 올해는 약 450억을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질의해야겠네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지금 말씀드린대로 450억의 교부금도 받아오고 올해의 불용예산, 다시 말하면 내년도로 넘어갈 예산이 실지로 안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되고 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아는 줄 알았더니 담당국에 물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자결재용 프로그램개발비로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전부다 전자결재로 바뀝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 300명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연초부터 300명 정도는 전자결재가 되고 명년에 700명을 더 늘여서 1,000명 정도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효현위원
전자결재와 지금 현행대로의 결재하고 장.단점도 있고, 더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시나 행자부에서는 2002년까지는 완전히 전자결재화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서버를 구축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라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도 1,200명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1,000명 정도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정효현위원
2001년도까지입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2002년도는 전직원이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반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행계획은 문화체육과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로 나누어지고 또 각과에서 협조를 하고 종합계획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종합계획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한군데에서 해야지, 예산을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제작이 하나 올라왔네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홍보물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하니까,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쪼개 가지고 각과로 나누는 것보다 한 데에다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동서남북으로 딱딱 잘라지니까 총계를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총무과도 구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에도 올라왔죠, 문화체육과도 올라오고, 단일화를 해 가지고 해야지 분야별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지금 장영수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를 하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하고 같이 겹치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체육과와 총무과와 합해서 기획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계상이 되는 것은 이번에 구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면 포스터를 잘 그릴 것이냐 포스터의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것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에 단상에 아치를 설치하거나 그 외에 구민대상을 주는 표창을 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1, 2등 트로피는, 구민의 날 행사는 한군데에서 하면 좋을 텐데 하시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안되는 것을 이해해시고, 저희가 구민의 날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축제를 하니까 더 혼란이 됐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혼동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루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전체 총액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2억 정도.....,)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외의 행사는,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 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체육회와 관련되어서 구청장배 각종 경기가 있고 연합회장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배 나갈 때는 우리가 돈주고 체육회이사회에서도 같이 보태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49페이지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인 1억2,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내용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주로 늘은 내역이 구정홍보책자라든지 여비 인상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금년 구민체육대회에 1개동당 35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150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20개동 하면 3,000만원이고, 그 외에 구민의 날 행사에 각 동에서 금년보다 타월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월드컵 풋살축구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새로 생긴 어린이야구라든지, 수용비에 영화상영이 문화원에서 하던 일을 저희가 하는 걸로 이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사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많아도 많은 만큼 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 내년에 국가경제사정이라든지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성규위원
구민체육대회 300만원씩 나가나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350만원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5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5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 구정홍보프로그램은 뭡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의 주요시책사업이나 홍보사항을 영상물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케이블TV는 현재 48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채널이 55번 용산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송출방법은 지역채널이라든지 YTN , DCN, 시네마 등에 송출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사실은 타구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1,200만원을 분기 1회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8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용산구립합창단 단원 단복제작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1인당 25만원, 직원들 피복비가 평균 9만원이죠? 9만원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직원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거지만 이것은 3년 내지 4년만에 한번 해주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번 각 구대항 합창경연대회 등에 출연할 때 타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특수복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근무복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이 책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청에서 매년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목적과 사업규모에 따라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2001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가지고 매우 어려운 경제국면을 맞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보류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을 하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측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000년도에 1억을 2,000만원 20% 증액해서 1억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 1년 동안 활동실적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데는 축소하고 활동상황이 활발한 데는 활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증액을 해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구민이 불편 없도록, 문화체육과라는 자리가 청장님하고 행사가 많이 되어않지 않습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그 옆의 직원들이 보좌를 해줘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대답할 수 있게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일간신문 구독 있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그것하고, 151쪽 일간, 주간, 지역신문 등 기타 구독료 있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다른 점을 설명해주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간신문구독은 경향신문 등 15종의 99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각 과에 주고 청장실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모니터용으로 21종을 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일간, 주간, 지역신문 등 기타 구독료라는 것은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 이런 것도 일간지이기는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권을 해서 일간지가 되기 때문에 중앙일간지하고 차별화 된 그런 것이어서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사회의 정보수집과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독하는, 그러한 신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51페이지 통.반장일간지 구독 있잖아요? 어디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대한매일이라고 옛날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수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억3,80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대한매일 지원해준 게 1억3,800만원이에요? 지금 신문이 통반장에게 다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통장 322명에게는 다 되는데요, 반장은 1,483명으로 금년에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반장이 2,343명에 약 63% 정도만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정도만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3년 이상이라든지 하면 숫자가 거의 맞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장에게도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전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장영수위원
작년도에 반장에게 신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계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장영수위원
1개동에 반장이, 오늘 돌아가시면 조사해 보세요. 몇 분 안가요. 심지어 경로당 같은 데도 안 들어갑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경로당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이 없고요, 통.반장에게만 주는데 반장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받아 보신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몇 사람 안 들어가요. 보통 반이 160, 70, 80 되지 않아요? 거기에 소수만 들어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반장님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니까 이 신문만이라도 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장영수위원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예산사정이 이래서요.
장영수위원
지금 현재 반장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실제 신문 하나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주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 라고 하면 반장 2,343명의 63.3%가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1년만 더 지나면 무보수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반장님들에게 모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 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반장들에게도 신문 1부씩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적게 됐다면 제대로 잡아서라도 신문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구 25개 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율은 일곱 번째고요, 예산액 많은 순으로 하면 11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제2건국 특강강사료도 잡혀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는 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대충 어느 분들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27분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차봉오 위원이 하시고 계시고 위원회 회의를 한번하고 그때 강사를 사회저명인사를 모셔 가지고 특강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강사료가 15만원이고, 위원수당은 27명 중에 공무원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19분에게 5만원씩 해서 연1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탁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대회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탁구대회 같은 경우 실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각 동 10만원씩 내려 보내줬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청장배 대회는 대회지원경비를 5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각동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대회성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각 동에 10만원씩 내려왔는데, 참가비라고 해서 4만원 가져가고 6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고생하고 일요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서 6만원가지고 2,30명이 뭘 해요? 그래서 미리 예선을 해가지고 구민의 날에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들하고 타협도 하겠습니다마는, 돈 10만원 주고서 4만원 가져가고 6만원 가지고 한 3,40명이 뭘 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손을 또 벌려야 되고 체육회때 또 벌려야 되고, 또 배드민턴때 벌려야 되고, 이것은 안된다니까요? 이것은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장이나 동직원들 가서 준비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이번에 체육회에서 한 30만원 지원해줬는데, 주민들한테 자꾸 손을 벌리게 돼요. 안나갈 수도 없고, 다 나가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모순인데요, 우리가 구청장기를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 육성으로 해서 연합회장기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구청장기는 500만원, 연합회장기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행사도 각동에 금년의 350만원을 내년도에 150만원씩 증액해서 500만원을 준다해도 그 돈 갖고도 모자라고요. 그러면 이런 육성경기에 대한 정기대회를 안하면 그나마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가 되고, 또 하려면 한정된 예산으로 자원배분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적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축구연합회장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소리가 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도 안나고. 그런데 어떻게 탁구대회만 하면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느냐는 말이에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장영수위원
지금 축구같은 경우도 각동에서 출전하고 싶으니까 출전하고,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잖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56페이지 국민운동 및 제2의건국운동추진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되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장영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 했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행사는 금년에 선거 때문에 안했던 것 같고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캠페인을 하는데 연간 쓰는 겁니다.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어린이야구단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야구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15개 있는데 야구단이 있는 초등학교가 남정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예를 든다면 군 단위의 잔디구장이 있고 또 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면 단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국제스포츠계에서 계속 쳐지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어린이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야구, 이런 것을 신설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야구 꿈나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해서 야구인구의 저변확대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야구단이 현재 남정초등학교에 한팀이 되어있는데, 야구단코치 예산도 이 소속에 해당되는 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남정초등학교는 남정초등학교에 야구단이 있을 뿐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야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남정초등학교 야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단비용이기 때문에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정초등학교에 지원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어린이리틀야구단을 창단한 후에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남정초등학교에 어린이야구단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한 번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이 야구단이 구성이 되어있는 데 먼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새로 해서 경쟁력을 도모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원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62쪽 문화원(시설)보수비, 이 문화원은 원효로 4가에 있는 문화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시설을 보수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라기보다 2층 강당의 바닥이 현재 인조카페트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목재마루로 교체해야 만이, 거기에서 구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목재마루로 해놓으면 스포츠댄스라든지 각종 공연에 편리하기 때문에 바닥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160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4,500만원, 이것이 전부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다른 단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망라된 겁니다.
이영섭위원
용산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뭡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34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664만원에서 3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용산문화원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문화원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 문화원 위탁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3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산예술인 초대전에 미술인, 서예, 사진 해서 800만원, 용산문화예술강좌 지원이 1,600만원인데 이 강좌는 총 34개 과목인데, 예를 들면 미술이나 사진, 서예, 음악, 문학, 꽃꽂이 등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때 초등학생을 상대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 550만원, 용산문학지 발간이 890만원, 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산구백일장을 개최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시보조금도 있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예산이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하고, 또 다른 과에 소속이 되어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총무과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문화체육과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억5,000만원이 2001년도에 1억9,775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노래자랑 3,275만원 내년도에도 3,275만원, 전통민속공연은 2000년도에 800만원이 200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35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예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쓴 것하고 내년도 예산을 종목별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지금현재 반장은 총 몇 명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2,400명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장 1,400명 정도에게 주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1,480명 정도요.
김봉현위원
그래가지고 각동에 어떻게 분배하실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분배를 하는 문제를 각동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장의 근무연한을 따져보니까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된 반장에게 우선 배분토록 한다면 1,480명 정도 되어서 금년도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적정수준, 66%가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장 인원수의 절반을, 예를 들어 전반기에 절반, 후반기에 절반 해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6%라고 하면 배분이 어느 동은 1년 내내 받는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년만 받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수준에서 절반을 받고 나머지는 쉬었다가 또 절반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실제 동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6개월보고 다른 동장으로 돌리니까 보시는 분도 욕하고 또 6개월 보고 끊긴 분도 욕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준을 반장으로서 수고를, 봉사활동을 오래하신 연도대로 해 주고, 나머지 1,2,3년 미만 된 반장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내년쯤만 가면 무보수 수고하시는 반장님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3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뽑은......,
김봉현위원
차라리 예산을 세울 때 반장 전체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꺼번에 비율이 높다, 이것도 25개구중에서 반장에게 주는 비율이 7번째로 높습니다. 중구 하나만 25개구 중에 반장에게 100% 배부가 되고요, 나머지 24개구는 저희와 같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7번째로 높기는 높은 수준입니다.
김봉현위원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탁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배가 되었든 협의회장배가 되었든 탁구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 동네에 탁구부가 신설되어 있는 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탁구부도 없는데 탁구대회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10만원 지원해주고 4만원 회비내고 6만원이 남아있어요? 물론 체육회에서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 점심 도시락값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인원을 동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동직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폐단이 있는 단체는 차라리 구 자체내에서 탁구협회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주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야구단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야구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코치비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리틀야구단을 구청 자체내에서 움직이시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어린이야구교실 운영은 현재 한강고수부지에서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신용산초등학교에도 있고 차범근축구교실도 있고 삼강축구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생활체육교실입니다.
김봉현위원
실질적으로 축구단이라든가 리틀야구단이 지금현재 어떠한 형태로든지 누가, 어느 재단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김봉현위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학부모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에 대한 것과 코치비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하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한 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리틀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있지도 않은 것을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재벌이 리틀야구단을 운영해서 용산구를 홍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체육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하면 용산구가 돈 얼마 안 들이고 용산구도 홍보가 되고 애들을 육성.장려하는 일이고, 관에서 먼저 시작하면 여러 단체가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체육을 육성하고 또 장차 유망한 아이를 양성한다는 차원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재벌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관이라도 앞장서서 주민이 낸 세금이라도 다소 절약해 가지고 우리 구를 빛내면서 야구단을 통해 체육회를 확대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변확대를 하는데, 물론 예산과 어떤 계획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입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일간, 주간, 지역신문 등 기타구독료로 4,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신문 얼마, 어디 얼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지역에 되어 있는 게 7,300원으로 해서 200부 12개월 하면 1,752만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정신문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역, 지금 현재 용산신문이 휴간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복간이 된다든지 또 다른 지역신문이 됐을 때 600원 곱하기 1,500부해서 2,16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구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주간지라든지 이런 시사포토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이나 구정신문, 용산신문 같은 데 꼭 우리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신문구독료입니다.
김봉현위원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정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언론육성 정부의지라든지.....,
김봉현위원
지방언론육성, 그 말씀 자체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용산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초기단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초기단계가 아니라 용산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각 동에 몇 부씩 나가고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격주로 일주일에 750부정도 봤던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몇 부씩 나가고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배분해서.....,
김봉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신문을 동사무소 입구에 갖다 놨는데 용산신문을 가져간 동민이 몇 분이나 되며 남아있는 것은 몇 부인가, 그것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개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도 보고 또 가지고도 가시고, 또 실제 서울시에서도 새서울뉴스를 만들어서 지하철입구에 놓으면 승객이 가져도 가고 보고 놓기도 하고 이렇게.....,
김봉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각 동에 배부해준 용산신문은 우리동네 주민들이 한부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료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분배 잘하시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산신문구독료,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간되어 있으니까 구독료 남은 게 얼마 남아있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휴간된 이후에는 저희가 구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김봉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용산신문이 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부정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야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실제집행이 67%가 됐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20억이네요, 그렇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4억 정도가 증액됐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이렇게 많이 예산책정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우리 30만 구민과 밀접한 예산이 되어서 사실 이 예산이 결코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 것은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증액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전부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낭비는 아니겠지만 소모성 예산인데,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한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써 가지고 많은 소모를 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가고, 다 필요하죠, 주민이 쓰는 거니까. 그러나 주민이 다 내야 되는데 우리 자립도가 52%도 안되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자립도도 미약한데 소모성들을 많이 해서 되겠느냐 반문하고 싶고, 자꾸 번복된 거니까 답변은 맨날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163페이지 야간조형물 설치 150만원, 어디에 할 거예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게 중지도에 있는 겁니다. 용산구 상징조형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야간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명등 시설을 하고 전기로 해 가지고 시설비가 950만원, 전기료가 76만5,000원, 중지도 도로중앙 녹지대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메탈등 4개와 할로겐등 2개, 자동점화수신기 가로등과 함께 점등 및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해놓음으로써 통행차량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 용산구경계 안내조형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나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형물만 되어있고 야간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다음에 5,450만원 들여서 하는 사진자료전산관리,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설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청이나 타구는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사진자료가 우리가 약 10만장이 됩니다. 그런데 10만장을 구두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와 닿지 않는데요, 실제 10만장이라는 사진이 엄청난 양입니다. 용산의 옛 모습과 근대변천사, 용산구의 주요구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 변해가는 용산의 모습등을, 즉 용산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10여 만장의 사진자료를 21세기에 걸맞도록 디지털 자료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올리면 사진자료를 전산관리하고 화상편집시스템으로 해서 필요시에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첨단필름이나 평판스캐너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업장비라든지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견적 받아 보셨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타구라든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가 볼 때는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는데요. 160페이지 생활체육육성대회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지원해주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을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장기 참가할 때는 50만원 지원해주고, 전국대회 기타 종목별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지원경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 체육회 800만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지난 번 체육회 이사회 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체육회이사님들이 많은 예산을, 금년에도 구민체육대회 때 각동에 50만원씩 지원해줬고 작년에도 각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만 받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체육회에 800만원으로 지원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로 해줬으면 하는 수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거 순전히 구청에서 주는 거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480만원인가.....,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800만원으로......,
근태
김근태위원
포함한 금액입니까, 별도가 아니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지만 동장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가 전에는 몇 절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면수가 12면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16절지로 되어있던 게 8절지로 바뀌었습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아파트 편지함에 투입하기가 어렵고 운반시에도 어려움이 크고, 또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면서 페이지도 늘고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통장들이 운반하기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16절지면 가장 좋은 걸 왜 8절지로 만들어서 예산도 낭비하며 이렇게 했느냐는 질의가 많아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다시 16절지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16절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마침 홍보담당관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동경도에 이런 소식지 성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후에 서울시에서도 세대당 350만부 됐는데, 신문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추려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16절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25개 구청에서 소식지를 모두 지금과 같은 크기로 해서 서울시 홍보관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는, 그렇게 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경쟁력이 있고 다소 운반상의 불편이 있다해도 시민이 보시기에 활자의 크기라든지 사진을 게재했을 때 기사내용 이런 것이 일간지 크기만은 안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크기는 돼야 된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구가 이 크기로 해서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품위는 안날 망정 16절지로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각 동의 통장들이 요구하니까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문화체육과 쭉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용산구자립도가 몇%인지 아시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50% 조금 넘습니다.
장영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장영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장영수위원
157페이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72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에 28만원이 늘어나서 300만원으로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인부임이 됐습니다.
장영수위원
됐어요,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묻는 게 아니고 허가청은 우리 구청이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사행하고 있는 오락실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이니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단속은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을 이틀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이런 관계는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성인오락실 차려놓고 직원이 대 여섯명씩 됩니다. 뭘로 월급 줍니까? 다 불법입니다. 걸렸다 하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벌금으로 돌려 가지고 몇백만원씩 추징하고, 그 제도 안돼요. 지금 거기에 빠져 가지고 가정파탄 난 사람이 한 두 사람인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적발을 해가지고 과감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용산역 앞 광장을 보시면 몇 개 있죠? 거기 밤새가면서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단속을 하셔야지, 경찰에게만 미룰 게 아니에요. 허가를 우리가 내줬으니까 우리도 단속을 해야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벌금문제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법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 개정이 되나 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먹고사는 것도 좋지만 불법, 남의 호주머니 털어가서 하는 자체는 근절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재산을 탕진하다 보니까 불량한 끼가 돌아 가지고 남의 담을 뛰어 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고, 보니까 엄청난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각 동에 바르게살기 있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조직은 되어있지만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활성화 안되는 데가 있고, 그런게 현실입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타먹고 있어요, 한 두사람이. 그 사람들 뭐 하러 지원해줘요? 파악을 하셔야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데는 과감히 줄이고 활성화 되는 데는 늘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유총연맹에도 1,200만원 나가네요? 작년에도 나갔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나갔습니다.
장영수위원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얘기지만 감투를 쓰면 그 사람이 감투값을 해야지, 구민들 혈세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정리합시다. 계수조정 할 때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나가는게 엄청나게 많네요. 사실 동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지원해주고, 일 않고 지금 옛날 명단만 제출해놓고 타먹는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용산구 문화체육과를 맡으신지 얼마나 됐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4개월 됐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다고 했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거기에서 뭐 하셨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라든지 감사관실, 홍보담당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산구소식지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동사무소에 놔두면 주민들이 가져갑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통.반 조직을 통해서.....,
김준곤위원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정도나 정확하게 들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대략 짐작으로 어느 정도나 가고 있다고 보세요? 80%, 90%, 100%?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100%는 어렵겠지요.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한 번 조사나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서울시 홍보담당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용산구소식지가 예산에 나와있는 부분 빼놓고도 여러모로 제작되는 부분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용산구소식지를 발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김준곤위원
구정홍보만 있는 건 아니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또 생활정보 제공,
김준곤위원
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구정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본위원도 용산구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김준곤위원
저한테 별도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이 늘 봉사를 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용산구소식지까지 하니까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그것을 집집마다 사람도 없는데 던지고 가시고,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반도 안된다고 봐요. 물론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30%, 20%의 효과만 거둬도 홍보효과로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하고 또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용산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용산구같은 경우에 다른 구는 어떤지 몰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산구지 제작문제에 대해서도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과거에 16절지에서 8절지로 바뀐 다음부터 내용면에서 다양해진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것을 봐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무가지를 놔둬도 그냥 빼서 본다고요. 좋은 예로 벼룩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시내에 놔둬도 사람들이 뽑아보는 이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그런 기대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용산구소식지 발간이 꾸준히 되었고 상당히 많은 돈과 재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에 관심이 많다면 앞으로 용산구소식지를 통해서 과연 이 소식지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간략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에 남으니까 홍보를 한 번 30초건 1분이건 해보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도 10∼20%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라든지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10%, 20%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를 뿌리지만 주민들이 10%, 20%밖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멀어지고 또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간신문 돌리는 것, 이것은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돌릴 때 넣어서 같이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도 큰비용이 안들어가요. 이 제작비용의 1%만 투자한다고 하면 용산구전체에 다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마침 새서울뉴스를 25만부 해서 매분기 1회 350만부를 발행하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많이 구독되는 신문이 조선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급소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문사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만큼 효과가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준곤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용산구소식지를 발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안볼 사람들은 안보니까 그냥 놔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고, 지금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지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용산구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준곤위원
그것은 제가 집을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주 못받아봤고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 몇 개나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요약된 것 4가지 봤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몇 개정도 신문이 들어옵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일간지와......,
김준곤위원
일간지가 몇 개정도 들어오는데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는 것은 4가지 봅니다.
김준곤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일간지구독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부속실에 1만원 6종 7실 12월, 이렇게 되어있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부속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구청장실하고 7개국을 말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여기 6종이면 모자라네요? 작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같은 1,2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똑같습니다.
김준곤위원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내의 모든 생활살림 내지 기획 등등 전부 총괄하시는 분이 하루에 4개밖에 못보세요? 그러면 2부는 집으로 가나 보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21종,
김준곤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모니터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명시된 부분이 1만원×6종×7실×12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를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3개밖에 안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국장님 방에 가봐도 일간지를 한 서 너개 이상 안보더라고요. 그런데 6개가 계속 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개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틀렸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신경 안쓰고 이렇게 올렸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이 맞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4개 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를 보고 계십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산출기초들이 유능한 과장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크게 틀려진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이 무엇을 말하느냐? 명년에 우리 용산구 문화체육과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2001년도를 대비해서 좀더 새로운 문화체육의 근간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올해도 역시 그렇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일간신문 구독중에서 특히 통.반장 일간지구독, 대한매일이지요? 대한매일 같은 경우도 전년도대비 얼마 증액된 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58% 증액되었습니다.
김준곤위원
25개 자치구중에서 일곱 번째 한다고 하셨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 한 것하고 구독부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떤 구는 싸게 받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수량이 인구가 많은 구는 금액으로 하면......,
김준곤위원
단순금액 수치로 했을 때 7이라는 얘기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쭉 뽑아놓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지금 신문 구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초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반대예요. 저는 우리 지역신문하는 것도, 지금 용산신문 휴간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경제난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벼룩신문 이런 것도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끔 해가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신문들이, 용산에 단 하나 있는 신문들이 휴간할 수밖에 없었느냐, 창간 당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그것을 지원해줬고. 그러니까 올바른 기사가 안나오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다보니까 그 꼴이 된 거예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우리 예산에 어떤 명분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53% 증액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 예산이 제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민원성, 그런 것을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듣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53%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아까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장의 무보수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과 행정정보의 신속한 홍보, 또한 중앙일간지가 15개사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지역뉴스면과 지역행정뉴스면 2개면을 할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반장에게 일간신문 하나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정말 반장님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요, 진짜 이 신문이 구민들한테 유용한 신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시정신문은 전년도에 비해 몇% 증가한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많이 안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3,482만원에서 630만원이 늘어서 4,112만원.
김준곤위원
시정신문 구독만이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이것은 포괄로 시지역신문, 구지역신문......,
김준곤위원
시정신문 용산......,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현재 그것은 150부 그대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김준곤위원
내년도에도 시정신문 부분에 대해서 150부 계상하신 거예요? 1부당 7,300원이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이 주간지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시정신문은 주간지이고요, 전국매일은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1,7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전국매일 신문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우리가 계속 구독을 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구독했습니다. 2000년도에 3,48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150부이고요, 전국매일은 50부입니다.
김준곤위원
주간지는 150부를 하셨고 일간지는 50부를 하신 거네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부당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달 구독료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월 구독료는 신문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김준곤위원
시정신문은 아까 7,3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7,300원입니다.
김준곤위원
전국매일 신문은 한달 구독료가.......?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신문단가가 9,000원입니다.
김준곤위원
시정신문 자주 보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
김준곤위원
전국매일은 보신 적 있으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매일 아침 스크랩해서......,
김준곤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보셨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김준곤위원
주요기사가 뭐였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의회 오느라고 오늘 아침에는 다 못보고 왔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께 일단 양보를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구를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남영동 미군부대담장 벽화제작이라고 되어있네요.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USO 담장입니다.
박성규위원
USO면 미8군 담장이네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후암동 가는 도로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삼각지.....,
박성규위원
삼각지 쪽으로? USO 패스 만드는 쪽?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게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계획이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벽화를 그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성규위원
아까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 많은 발전이 되고 변화가 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계속 링크 되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은 남영역 아시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남영역 철길 밑에 한번가보셨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 보면 토끼굴처럼 동그랗게 안으로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안이 깜깜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본위원한테도 숙대에서 전화도 왔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에 대한 역사사진이라든가 벽화, 용산의 상징물 같은 것을 밝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 말고 남영동 철길 밑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다니면서 우리 용산구를 볼 때 과연 좋은 이미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에 벽화 같은 걸 밝게, 용산의 상징물이나 옛날 오래된 역사사진 제작을 해서 밝게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구청 앞에도 있어요. 철길 밑으로 효창동 4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거기에도 있거든요. 주로 이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이 없겠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과에서 우선 철도청과 협의하에 도색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의해주시니까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8군 담장과 같은 도색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만 미군부대담장 벽화제작도 중요하고 급하시겠지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남영전철역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일제시대 때 그런 혐오감을 주지 말고 새로운 벽화를 제작해서 좀 밝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용산의 미래가 보이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미군부대담장 벽화제작을 하시려고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벽화제작이 후암동 파출소 커피 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학생들을 동원해서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많이 쓰지 않는 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제작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후암동 미주아파트 입구 건너편에 있는 축대, 그 부분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벽화를 그리려고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쓰레기 판매대금인가 뭔가 좀 나온 게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 돈 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안된다, 괜히 이거 쓰고 어떤 추궁을 당하면 안 되는 일 아니냐' 해서 동장이 못하게 하는 예를 봤었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데 학생들이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감하고 붓만 대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기 싫지 않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162페이지 배호노래비 라는 게 뭡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최초의 입체교차로인 삼각지에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로 널리 알려진 가수 배호의 노래비를 설치함으로써 옛 추억을 되새기고 삼각지를 새로운 문화적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공원이 로터리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0만원을 들여서 배호노래비를 건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실질적으로 배호노래비를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걷는 사람은 '저것이 뭐지? 저건 배호노래비야.' 할텐데 차타고 갈 때는 미관상 좋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보기 좋게, 현재 6호선 삼각지역이 4호선과 교차되면서 환승역이 되면서 공원조성이 되어 가지고 휴게의자라든지 조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에 좋도록 용역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것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숙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태원관광특구와 백범기념사업회 이런 데에서 삼각지를 경유해서 전자상가를 시티투어버스 코스로 하는데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디로 해놓은 겁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실질적으로 이태원관광특구는 말로만 이태원관광특구지 관광특구의 실효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의 문화관광국 과장,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장,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섯 분하고 저하고 가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구청의 입장을 시 측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용산에 와서 관광특구를 보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게 가시적인 게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상업지역화 되는 도시계획문제라든지 환승주차장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또 한국종합화학부지가 있습니다. 한강진호텔 외국인 주거전용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용산구의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금 사회단체, 관변단체라고 칭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있지 않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 지원금이 새마을은 8,4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5,0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구와 동 지원해준 것 합쳐서 5,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동으로 다 나가는 거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김봉현위원
구 지회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161페이지 각종사회단체보조 1억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봉현위원
161쪽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김봉현위원
우리 용산 예산입니까? 서울시 보조가 아닙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보조도 일부가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바르게 단체와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봉현위원
자유총연맹은?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왜이렇게 적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은 구에만 지원해주라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용산구지회에요.
김봉현위원
용산구지회에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쓰라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비나 운영비로.....,
김봉현위원
운영비로? 그러면 새마을이 지금 구에 3,600만원이 나가는데, 3,600만원을 썼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있어야 하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말썽난 게 3,600만원 말썽이 있었던 겁니까? 영수증이 없어서?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올려줄 수 없을까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통일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다른 것은 임의로 많이 하던데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 있는 것은 그 지침대로만 저희가.....,
김봉현위원
다른 목을 잡아서 도와주죠, 숨겨 가지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여기서 심의해 주시는데요.
김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164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은 보니까 별 다른게 없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니폼 있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장영수위원
올 초가을에 구청을 가니까 유니폼을 입은 걸 봤거든요. 전부 다 사무실도 보수해서 깨끗이 잘해놨는데 유니폼이 안 좋아요. 싸구려로 하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무게있는 것, 좋은 걸로 해야지 3만원 가지고 무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하복은 그렇고요, 동복은 질이 그래도 두껍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은 게, 금년에 새로 발령 받은 분은 금년에 한 건데요, 다른 분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않습니다.
장영수위원
옷이 아주 초라하고 싸구려 티가 나더라고요. 용산구 지적과하고 두 군데만 입는 거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민원실까지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국장님, 옷은 말이죠, 싼 건 비지떡이에요. 옷은 좀 품위 있고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저도 장영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옷이 얼굴인데 좋은 걸 해 입혔으면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깎아서 저희한테.....,) 계수조정할 때 저쪽도 깎고 우리도 깎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손질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수리를 깨끗이 잘해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유니폼이 버려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왜 그렇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1억4,000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개선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관보를 받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관보는 각 실.과에 나가는 법령이라든지 또는 홍보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사항이라든지 각종서류가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관보가 각 실.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각 실.과에 나가서 비용이.....,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해도 비용이 나가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내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걸 그냥 무상으로 안주고 돈을 받아가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국가도 저희한테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보면 재해보상비라는게 없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재해보상비라는 것이 있는데 왜 다른 과에 없는 걸 해놨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재해보상금은 공익요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공익? 군대 안간 사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해가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봉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그 일을 전부 다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의 재해보상?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김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