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이상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시장이 재정위기 대책을 발표하였듯이 인천시 및 우리구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구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조속한 사업완료가 요구되는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추가발생 사항을 추경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의 구비부담 증가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통상임금 소급 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천 907억 1천 1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인 373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천 616억 8천 5백만 원으로 본예산 3천 370억 8백만 원 대비 7.3%인 246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0억 2천 6백만 원으로 본예산 164억원 대비 77%인 126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검단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원당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천 138억 8천 7백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640억 1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3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 7천 2백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인천시의 취득세 감소에 따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69억 6천 7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금 34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조정교부금은 319억 4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1천 508억 6천 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16억 6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5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비는 2천 3억 3천 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증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716억 8천 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석남동 중1-75호선,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 가칭 청라 푸른 어린이집 신축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 4천 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26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90억 2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증가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한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까지 건설촉구와 2014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요구 등 한마음 한 뜻으로 되어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