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용산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억1,400만원이 감소되어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대상은 진료비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및 결핵환자 진료비 등입니다. 세입부분의 주요감소요인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진료비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0쪽에서 2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40억6,223만7,000원입니다. 2000년 대비 16%인 6억5,030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용산구 전체예산의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190쪽에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1억9,468만원으로 2000년 대비 2억7,5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5쪽 상단의 인건비로서 20억3,436만4,000원으로 총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2000년 대비 1억8,235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직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195쪽 하단에서 207쪽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11억1,086만3,000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207쪽 자체사업비는 보건소 청사 방수공사 및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이동진료용차량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 총예산액은 6억2,62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2,61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 4월 직제개편으로 의약과의 방역팀이 보건지도과로 업무이관 되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억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15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16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초음파진단기, 치과의자, X-Ray 조명박스 등의 구매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01년 총예산액은 2억4,132만5,000원으로 2000년 대비 5,0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올 4월 직제개편으로 보건지도과 검진팀이 의약과로 업무이관되었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약품비의 감소때문입니다. 219쪽에서 220쪽의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에서 치료 및 예방에 소요되는 진료 및 예방의약품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이관된 검진팀의 X-Ray 필름 및 검사시약 기자재, 인플루엔자(독감)백신 등의 구입비입니다. 221쪽의 자산취득비는 탁도측정기, 혈구측정기, 민원상담용탁자 등의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8번,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총예산은 40억6,223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377억1,200만원에서 약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예산 34억1,192만원보다 16% 증가한 40억6,223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총액이 금년도에 비하여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총예산 31억9,468만원으로 금년 29억1,956만원보다 2억7,512만원 증액, 인건비에서 1억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도과 예산은 6억2,623만원으로 금년 2억원보다 4억2,614만원 증액, 경상적경비에서 1억원이,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 예산은 2억4,132만원으로 금년예산 2억9,228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어 경상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이전비에서 3,748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구민의 건강복지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예산안 준비자료가 많아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께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190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지금현재 모두 8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차량에 한해서 내고 있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화물은 2대만 경유차이고 1대는 휘발유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화물차가 3대 있는데 3대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 있는 차량은 2대밖에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1대는 휘발유차입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약직이 '가'급이 2명, '나'급이 3명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보건위생과 내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83명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계약직도 총괄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은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학비보조금을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약직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나가는 것은 부수된 지출도 다......,

아니, 부수된 지출은 따로 나간다고 하지만 자녀학비보조는 따로 따로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약직은 연봉제로 월급제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 둘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을 적용 안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세출의 모든 것을 계약직에 대한 것은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많건 적건 여기에 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신문구독료를 따로 계상합니까?

네, 따로 작업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신문구독료를 내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구전체 구독료를 계상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청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신문구독을 2가지만 구독하지 다른 신문은 일체 구독하지 않네요?

아닙니다. 모두 1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종의 신문구독료를 다 넣어줘야 될텐데 왜 2종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2종×5실이 10종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1실에 2가지씩 다른 것을 넣어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서로 교환해서 보나요?

네, 서로 선호하는 것을 구독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료는 보건소는 따로 넣는다?

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203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퇴폐.변태위생접객업소 단속활동하고 위생업소지도및단속활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퇴폐.변태업소단속활동은 감시계소관 직원들에 대한 여비이고, 위생업소지도및단속활동은 공중계하고 식품위생계 단속직원들.....,

퇴폐.변태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시계에서 영업정지 당한 데 다시 확인하는 것.....,

주로 어떤 곳이냐고요?

영업정지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식당이에요, 대중식당도?

일반식당도 영업정지 당하면 확인합니다.

위생업소및단속활동은 뭡니까?

공중계하고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허가 내러 나간다거나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단속을 몇 회나 합니까?

지금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단속반을 두 배로 증가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체반으로 저희 위생과내에 3개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내에 1개반 해서 하루에 2개반씩 교대로 단속을 합니다.

1년에 전부 얼마나 단속을 해요?

이제까지는 매일 했었는데 지금 수능시험 끝나고는 단속반이 2개 있어서 매일 두 번 단속하니까 거의 300회, 400회 가까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히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급량비 해 가지고 13명 168회 1,000만원, 지도및단속활동 해 가지고 13명 180회 2,300만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500만원, 일제단속활동(위생업소 등 합동단속)에 240만원, 엄청나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운영 해 가지고 40명에 4회 560만원, 단속에서 도합 5,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강화한 겁니까? 작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호프집사고 난 후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도 강화를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용산구식품기금조례안을 이번에 요청하셨죠?

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을 강화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국이,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식품위생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식품진행기금이 시하고 도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에도 진흥기금을 갖다가 6대4 비율로 나누어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올 7월 13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고, 이제까지 시수입으로 다 들어갔던 걸 우리가 과징금이나 그런 걸 60% 저희 구에서 받고 40%를 시로 나누는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용산구 관내에 요식업사업을 보면 요즘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으로 남은 인력들이 요식업에 뛰어드는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식당이 되지도 않는 데 식당을 개업한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요식업 식당주방에 단속을 가면 후미진 곳에 먼지 파 가지고 검사하면 다 나오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단속하는 데는 민원이 있는 데입니다. 손님들하고 싸운다든가 그러면 인터넷에 띄우고, 전화로 신고를 하는 업소는 저희가 안 나가볼 수 없으니까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잡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나가지는 않고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담배 파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강조를 안해도 나쁜 짓이니까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 느슨하게 할 것은 느슨하게 해주고 그래야 살아가지, 지금 장사도 안되는데 가 가지고 행주를 수거하고 하면 사실 어려운 이때에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용산구에 식품위생단속을 좀 반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빼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고요.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194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7급, 8급, 9급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계급 높은 대우로 발령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몇 분입니까?

9급에서 5년 지나고, 8급에서 5년 지나고, 7급에서는 6년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대개 그 안에 승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적체가 됐지만 프로테이지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몇 명이라는 게 지금 안나옵니까?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현재로는 각과에 3명,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예산책정에 6%로 잡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명예보건소장 간담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한 동에 1명씩 20명입니다.

연1회 간담회 하는 거예요? 간담회 하고 거기에 대한 식대?

그렇죠.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동에서 추천한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네.

간담회는 1년에 한번하고 안 합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더 하는데 대개 한번 정도로.....,

금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에요?

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 안 했어요?

네.

12월이 다 가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208쪽에 승합차 1대를 구매할 거죠?

네.

폐차시키고 대차시키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대폐차하는 겁니다.

몇 년만에 대폐차하는 겁니까?

'92년도 차라서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꼭 해야 되겠다?

네. 방역차도 '90년산이 한 대 있는데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것만 반영한 겁니다.

대폐차란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퇴폐.변태위생접객업소단속활동 상설기동반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퇴폐.변태위생접객업소 단속활동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변태업소가 주택지역까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신 적 있어요? 주택지역까지요.

주택지역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지금 단속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거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및 퇴폐.변태업소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단속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물론 무허가업소도 단속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횟수를 갖다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에 한해서 최소화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긴데 말이에요. 주택지역에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놔두어서는 안되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데 그걸 찾아서 하기는.....,

신고만 기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더 증액을 해서라도, 주택가에 변태하는 업소라든가 그런 걸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청소년분야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쪽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다니는 업소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건, 300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예산결산 하러 올 때는 몇쪽이 안되니까 상당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걸 증액을 많이 해서라도 관할 동사무소나 파출소 주변에 탐문해 가지고 정보를 들어서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0명, 20명을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퇴폐업소를 지금 주택가에 있는 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수질검사 같은 것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목욕탕이나 여관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발관, 미용실, 그런 것은 옛날에 신고(허가)제였는데 이것이 통보제가 되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수질검사를 위해서 업소에 출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죠. 목욕탕 지하실에 냄새가 난다던가 물이 더러워서 때가 뜬다던가, 머리카락이 뜬다던가 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해야지, 어느 동네에서 각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중위생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신고 등이 있을 때......" 여기 나와있네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군요.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세요.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목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늘릴 건 늘려야지, 증액을 해야 될 건 증액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꽉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증액할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 가지고 단속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것은 육성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위생관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250건 수거해서 검사했습니까?

네.

검사해 보니까 어땠어요?

3건이 불량으로 나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250건 중에 3건만 불량으로 나왔다?

네.

어떤 불량이 나왔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성분이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된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소한 겁니다.

과장님, 요새 TV 보고 계시죠?

네.

농약성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물론 직원 숫자가 적은 데에서 일하시려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겁니다. 식품은 직접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보면 업소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뜨내기로 자동차가 와서 팔고 떠나는 데가 있어요. 물건이 좋아 보이겠죠, 농약을 뿌리니까. 그런 건 단속할 계획도 없고,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물건을 구입해 갖고 나중에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전문기관에 보내 가지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들의 거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250건중에 3건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량식품신고전화는 1399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통화나 받고 있어요?

1주일에 한통화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보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구민을 위해 전화까지 가설해놓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용산구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달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위생과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과는 38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 68명,

그것은 보건소 전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직하고 기능직, 고용직 퇴직금을 말씀하셨지요?

네.

기능직은 퇴직금을 안줍니까?

기능직까지는 다 줍니다. 그런데 계약직만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약직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다섯분입니다.

위생과 근무를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전에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처음입니다.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 지도를 하고서 단속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여론이 없으니까 일단 계도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조그마한 식당들은 IMF이후 많이 늘었잖아요. 직장을 나와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도를 하고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속을 해서 벌금이나 정지를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 실망한다는 말이에요. IMF가 나서 직장을 잃어 실망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장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몰라서 자기과실이겠지만 두 번을 실망을 주니까, 앞으로는 단속을 하실 때 지도 먼저 한 다음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한 겁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인데 어떻게 단속했다고 해요? 작년도에요? 올해요?

올해입니다.

올해 얼마나 단속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5건이라고?

아닙니다. 올해 실적을 아까 3건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실적입니까? 올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중에 나도는 음식물재료를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품에 농약이 많이 묻었다든지 하고 지적된 게 3건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동료의원이 205쪽에 있는 재료비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올해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20건을 했냐고요. 아까 520건이라고 얘기하던데.

올해 실적은 현재 540건 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들을 때 520건이라고, 아까 속기록하고 이것을 한 번 봅시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약간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한사람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단속합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민간인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단속하는데 민간인을 선정해서 같이 단속을 합니까?

네,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그 분들이 하루 나가는데 5,000원씩 올려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육성지원대책을 활성화해서 3,000만원까지 연리 6%로 1년거치 해서 2년 나가지요?

네.

그것이 총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지금현재 2건 나갔습니다.

겨우 2건입니까?

신청을 하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과장님이 앞장 서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을 육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에 화장지는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기금 3,000만원까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명예식품감시원들에게 나가는 수당같은 것, 그 다음 무허가제품같은 것을 신고하는데 최고 1건당 20만원까지 보상금, 그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 화재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용산구 관내에 호프집이 많아요, 지하실에. 이제 겨울철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철저히 구민들의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또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이것은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찬성할 겁니다. 늘릴 것은 늘리세요, 꼭 필요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참가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약분업 실시하고 되었다고 그러는데 약은 취급을 않습니까?

원내처방 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다 원외처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원래 하는 사업인 결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원내처방으로 약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적작은 양입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약국에 갈 것 아니에요. 가셔서 진료 받으면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네.

구청에서 옛날에는 무료로 했었지 않아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그분들이 약국에 가면 무료로 됩니까? 보건소에서 사인해 주면?

아니오, 그렇지 않고 지금 의약분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과도기로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00원을 보조해줍니다. 약값이 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비로 1,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료가 되지만 8,000원 이상인 경우에 1만원 나왔을 경우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3,000원의 경우에는 1,000원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2,000원은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확정 안되어 있죠, 의약분업 확정이?

네, 약사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과됐을 때 감액이 5,000만원 됐는데 충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약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상정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원외처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외처방은 개인부담 해야 되겠네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0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000원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니오,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국에서 1,00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약국이 시에 가서 받아 오겠네요?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해서 약국에다 줍니다.

5,000만원이 약값이면 대단한 건데 요즘 아이들 홍역예방도 해당됩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경우 국가에서 정하는 영.유아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맞은 사람도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건소에서는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5개월하고 5세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종을 해주는데 그 예방접종 약이 바이러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홍역 바이러스하고 예방접종하는 바이러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확실한 게 없고 백신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내려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예방약품에 대해서 뇌염백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약이 달라서 유.무료가 아니고 저희가 약은 사지만 사업소는 보건지도과입니다. 그래서 무료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놓겠다는 겁니다.

무료대상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업을 보건지도과에서 하는데 의료보호대상자든지 시설보호자같이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내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단속하는 지난 일련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는 저희가 퇴폐 우려가 있고 또 일반음식점보다는 애초에 그럴 우려가 많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선량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저희가 또 모범음식점 육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권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반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퇴폐적인 우려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예산심의 도중에 위원님들하고 203쪽의 일제단속활동(위생업소등합동단속)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때에 사실 우리 용산구에 식당에 약 3,000군데 됩니다. 종업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주인이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경미한 사항은 제외해 주시고, 큰 식당이 있습니다. 종업원 몇 백명씩 거느린 그런 식당은 중점적으로 단속해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의 뜻을 이해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위원님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09억1,479만3,000원, 특별회계 7억4,099만원으로 총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교육시설정비지원 1억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통행사지원예산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2건국관련홍보물제작 388만원중 188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남영동 미군부대담장 벽화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588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