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예산사업은 2개, 안전건설과는 3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27쪽에서 539쪽, 사업설명서는 445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445쪽 자동차민원과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에서부터 455쪽 안전건설과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까지 쪽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의 특성상 아까 안전건설과장 얘기대로 단속 후에 재발생 하기도 하고 또 생계형인 경우 우리가 무조건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실현 창업지원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