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안전총괄담당관 조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28쪽, 33쪽, 세출부분 60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지역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안전총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전총괄 쭉 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데 대한 사업은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게 전혀, 한번 안전총괄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사항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나와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을 보면.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안전총괄에서 모든 걸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요부서인 안전총괄담당에서 뭔가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은 먼저 민방위교육 시에 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진대피 도상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봄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유관부서들이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고 10월 같은 경우도 재난대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포항에서 지진사고가 났을 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를 기존에 했음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못지않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안전총괄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여태까지 한 방법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들이. 여태 그냥 특별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늘 하던 식으로 해 왔다면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민방위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해서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응급처치 관련해서 등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총무과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혹시 지진 관련해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슈가 된다면 수시로 직원들 관련부서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먼저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한 74% 정도가 외부자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높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대충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여태도 잘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든 안전총괄 소관이든 국가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 한국도 지금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 그게 총무과든 안전총괄이든 예전보다는 좀 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에 보면 주로 안전 담당하는 부서들 관리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서들 담당 예산이 많이 군데군데 잡혀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지만 여기서도 별도로 해서 그런 훈련을 좀, 지진에 대비하는 훈련을 함께 부 전체가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안전총괄이 오늘 처음이고요, 또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난이든지 행사장에서든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나치지 않고 과를 떠나서 총무과 합동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8억 정도 증액된 만큼 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전 직원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각오 되어 있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을 보면 축제ㆍ행사장 안전관리 비용에서 편성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으로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보면 순간 최대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는 안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등등,

1,000명을 넘었을 때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최대 순간 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로 해서 저희가 축제에 관련 분야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ㆍ축제 안전경비 용역으로 1억여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직원들이 봉사를 한 거죠?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분야별로 안전 및 질서유지, 교통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17조에 의하면 지정통계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건설협회에서 지정하게 돼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36504호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이 금액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단가라는 게 노임단가, 또 예를 들면 단순한 단가금액이 다 다르고 주?야간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단가인데도 시간별로 해서 작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130명, 122명도 분야별로 다 다른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부분에 보면 용역 쪽에서,

아, 용역에 의뢰해서?

네.

그러면 용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모집을 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일자리창출에서도 도움이 좀 안 되네? 이게 며칠을 하죠? 며칠 이분들에게 의뢰해서 축제행사를 우리가 한 일주일하나요?

지금 정도 거의 일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준비부터,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한 방법을 보면 어떤 분은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 있고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주?야간이 달라서 전체 인원을 잡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한 축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했는데 내년부터는 봉사직원들은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안전질서 유지라든가 교통 분야 같은 거, 노점상 단속, 연륙교 질서유지부분에서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봉사로 나가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산해서, 감안해서 직원들은 한 어느 정도, 몇 명이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로 계획이 섰을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3.8일 정도로 직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3.8일인데 몇 명이 동원됐죠, 평균적으로?

장미축제는 2,852명 17일이고요, 용마문화축제는 276명입니다.

용마는 며칠이에요?

2일에 276명이요.

그다음에 장미축제는 3.8일에 2,852명?

네.

우리가 직원이 1,200명이잖아요, 전부 다 합하면.

네.

그러면 거의 일주일은 평균적으로 봉사했다는 거네요, 전 직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 좀 주시고 따로,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3쪽에 보면 민방위 관리에서 5억 9,400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봉급이 한 80……,

여기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봉급이 88%가 올랐습니다.

88%요?

네, 전에는 19만 5,000원 하던 것을 지금은 36만 6,23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게 크겠네요?

네, 그 금액이 큽니다.

대폭 올랐네요?

네.

오르게 된 것은 어떻게 오른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오르게 된 건가요?

네, 정부의 지침,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인원의 증가도 아니고 지급하던 급여가, 보상비가 좀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고 지급방식이 전에는 복지부 예산시스템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는 부담이 큰 거네요? 지원은 못 받는 건가요?

저희 지자체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전에는 시스템에서 복지부 예산에서 지급했던 것을 우리 지자체로 예산을 보내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구에 편성이 된 거예요. 돈은 국가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그쪽에서 직접 지급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나갔었어요?

네.

따로따로 분류가 됐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수선한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보면 아까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운영인데 현재 자치주민센터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보통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죠? 혹시 아세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그늘막은 동사무소에 있는 천막,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모르세요?

그 비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그늘막 설치를 개당 200만 원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양, 200만 원을 잡게 되면 견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이거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선정하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선정하는 건지?

도로법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널목에,

그러니까 지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의견수렴을 하는 건지.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각 동장이 추천한 위치, 가서 현장에 봤을 때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그러면 현재 이게 정해져 있나요, 31개 장소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장소 정해진 거하고 아까 얘기한 개당 200만 원의 모양하고 견적,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를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 관련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2,09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해예방이 6억 1,086만 원이고 재난예방이 812만 원이며 보전지출액이 11억 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증감 사유로는 수해예방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재난예방 사업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가 올해 완료될 예정이어서 1억 4,02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안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재영 개발사업담당주사는 오늘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속 업무협의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4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4쪽에 보면 망우역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역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현재 저희가 망우역에 망우복합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올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자가 사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한다는 방향으로 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생각했던 게 망우역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교통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엠코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을 지금 가지고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 주겠다, 이런 저희가 업무협의가 완료가 돼서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주변 일대를 환경이라든지 교통, 경관 이런 거를 전부 같이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를 1억 5,000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엠코 앞에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님?

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적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망우복합역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 주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면 거기를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랑.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답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공원부지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또, 매칭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주체단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랑 다시 협의해서 매칭 공영개발을 하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가로 용역을 할 수가 있네요?

추가용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개발하는 방식을 공영개발을 할 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냐 개발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협의가 필요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중랑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경제삼각벨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망우역사가 참 유일합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봐서도 여기가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 요충지가 되는 거는 저희가 KTX도 정차를 하지만 앞으로 광역철도인 GTX-B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가 저희의 교통요충지고 그다음에 발전방향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거기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우림시장의 맛솜씨길, 그다음에 엠코, 그다음에 CGV가 있는 그 건물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형태든 하여튼 망우역사가 개발이 되기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1억 2,000인가 전년도에,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시에서 1억 5,000, 저희 구에서 1억 2,000 해서 2억 7,000 가지고 용역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을 끝내가지고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이 업무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주관사를 어디서 할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년도에 그게 삭감되지가 않았던가요?

삭감은 안 됐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올해 1억 5,000을 우리 구비로 했는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금방 하면 시간이 또 좀 걸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용역은?

네, 예정은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준공까지는 한 11월이나 준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게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아니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그렇죠?

네, 올해입니다.

올해 생겨서 직원 7명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망우역사는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지금 어떤 형태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 상봉역 KTX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잘,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연계돼서 정말 망우복합역사가 외부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타지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망우역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망우역에서 내리면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거기에 앞으로 많이 우리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성립이 될 거니까 거기에 걸맞은 그런 용역을 해서 잘 추진하셔서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완료죠?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11월이요.

내년 11월이면, 내년 11월에 준공이다, 그럼 내년 11월이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작품을 볼 수가 있게끔 된다, 그렇죠?

그렇죠, 지하 망우역 앞의 광장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용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는 일단 주차장으로 개발할 목적인데 환승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개발 연구용역 하는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KTX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우리 구에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KTX도 지금 구에서 종착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망우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과장님께서 다른 쪽보다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길게, 안목을 좀 길게 보시고 잘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다 해서 정해진 액수죠, 1억 5,000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똑같이 질문할게요. 망우복합역사 개발취지는 그야말로 망우복합역사 개발하는 거고 밑에 망우역 주변은 그 주변 일대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용역은 끝났고 망우복합역사는 거기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구청 이렇게 있는 거? 어떤 현수막이 필요한 거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비로 잡아놓은 현수막은 망우복합역사가 국토교통부랑 철도공사랑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거의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라든지 어느 회사에서 망우복합역사를 와서 민간투자해서 개발할까, 민간사업자를 또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서울시 인허가를 통과하게 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경과보고도 되고 또,

네, 결과가 나오면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인허가에 대한 공모도 하고,

공모하겠다 그런 현수막이죠? 앞으로 펼쳐질 그런 거군요.

네.

그럼 지금 망우복합역사개발 추진과정하고 현재까지 있는 거 내역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거면 이것도 지금 어느 그림은 그려졌다고 보여요. 지금 그림 그려진 건 없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런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지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030플랜’이라는 그런 장기 서울시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서울시 전체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중심 같은 경우는 틀을 크게 잡아서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거고 지역중심은 생활권별로 고용기반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자족성 강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서울시 전체를 구역별로 플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망우역 지역은 지역중심입니다, 현재 지역중심. 저희가 어차피 망우역이 장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철도의 종착역이 되고 그다음에 또 속초선 가는 KTX의 시발역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망우역이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려면 지역중심보다는 광역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같이 용역해서 시에다가 이 지역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그런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광역중심으로 격상을 시켜달라 했는데 광역중심이 되면 지역중심보다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쪽 동북권에서 광역중심의 대표적인 게 청량리역 주변이 광역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중심이 되려면 아무래도 인프라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프라 관련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섰다고 보여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호선 차량기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구리농산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DI에서 지금 현재 6호선 연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용역을 해서 중간결과를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지상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상은 절대로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가 전부 열차들이 지상으로 가는 바람에 남북동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리는 절대로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가야 된다.’ 해서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로 가려면 이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하로 갔을 때는 글쎄요, 그건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가면 이게 저희가 봉화산역에서 신내역 차량기지로 그냥 지상으로 가서 구리시 쪽으로 가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현재 그래서 이게 지하로 가면, 용역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상으로 가면 우리 구에서 부지를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거기 한 6, 7만평되는 걸로 아는데 반절을 딱 갈라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별내선하고 또 환승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하고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남양주시가 많이 발전한 게 다산신도시도 들어서고 진건 그쪽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남양주시 주민들은 거기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랑은 아직 깊이, 주민들의 현재 의견만 듣고 있지 남양주시하고는 거기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양주시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용역결과에 더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연장해서 가는 게 아마 사업성은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운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석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승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2,255억 2,300만 원 대비 16.96% 증가된 2,63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부문은 9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하였으며 정화조 위반, 무단투기과태료 등 4억 300만 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2,5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연금급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은 1,471억 5,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시비보조금은 1,07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7년 당초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40% 증가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993억 6,000만 원 대비 15.98% 증가된 3,47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67억 1,100만 원으로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14억 2,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41억 6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7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36억 2,3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564억 4,000만 원, 자활지원 29억 6,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24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1,111억 8,600만 원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 450억 7,900만 원, 저소득노인지원 1,041억 1,800만 원, 사회복지시설지원 2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091억 1,3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출산장려정책 244억 4,600만 원, 보육서비스향상 815억 9,800만 원, 아동보호육성 29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97억 2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 3억 3,0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81억 3,400만 원, 평생학습문화형성 1억 8,0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 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68억 6,600만 원으로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 17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 97억 6,0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93억 3,0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1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재원관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미경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에서 34쪽과 세출부분 233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좀 증액이 됐어요.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새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렇게 세워야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사회복지의 기본방향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책이라는 책이 발간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나요? 그거를 연구용역 해서 그 책을 만드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매년 만드는 게 아닌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매년 만들고요, 그다음에 보장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우리 중랑구에도 한 해에 몇 명 정도 부정수급자가 통합조사관리 해서 발견되나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정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자는 사회복지과 관할이랍니다.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아니, 여기 아까 업무계획에 있던데, 통합사례 해서 부정수급, 내가 그거 듣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서 보면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사회복지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연간 두 번 정도 오고 또 매달 한 번씩 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만여 건 이상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변동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부정수급한 사람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통보를 하잖아요. 중간과정에서 숫자도 알 수 있겠네요, 통계는.

그거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네,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부정수급 자료는,

네, 그러니까 2017년, 그거 언제 통보가 오죠? 연초에 오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오나요?

그거는 1년에 두 번 오는데요, 상ㆍ하반기 두 번에 이렇게,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온 거하고 2016년 상ㆍ하반기 온 거 그 자료 뽑아줄 수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고 나머지 경과나 진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급여관리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받았다,

그것을 사회복지과,

그게 부정수급자잖아요.

네.

그 발견을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가 한다는 거죠?

네, 거기서 최종결정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어디다 통보를 하나요? 정부기관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복지정책과 통해서 하나요?

부정수급자는 환수를 받죠.

네, 받겠죠?

네, 환수를 받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 그럼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통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있겠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 통합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거기서 등재를 하면 그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숫자 이렇게 보고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은 여기는 일반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찾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5월 되기 때문에 그때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직원 간에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추경 할 때 보훈단체에 지급했던 수당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내년 예산이 포함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추경이 된 것은 저희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추석 때 2만 원 주던 것을 4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됐고, 추가로 독립유공자는 작년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해 안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이 2만 원 올려가지고 독립유공자도 2만 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 반영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는 광복절 날 5만 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것을 7만 원으로 한 번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훈대상에 대해서는 그것만 올랐다는 거네요? 그것만 증액이 된 거네요, 예산에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조례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보면 상이군경 4급에서 7급까지 1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해서, 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1만 원씩 해서 451명 12개월 해서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5,400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5,400에다가 아까 2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면 되나요?

네, 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훈단체가,

그러면 과장님, 보훈기관 쪽의 단체에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한 거 그것을 단체별 해서 작년에 얼마 지원했는데 올해 얼마 지원하고, 그 예산 편성이 증액하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 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설된 것은 신설된다고 비고에 써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2만 원 주던 것을 4만 원 준 것 그것도 포함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것은 추경이 됐으니까 증액은 아니고, 국가대상자는 증액은 아니고 독립유공자는 증액이 되는 거죠. 2만 원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거 다 포함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복지중개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지중개소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의뢰를 안 하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생활권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복지중개소 해서 거기 어떤 분의 일상생활을 구청에다가 얘기한다는 거, 주민센터에 얘기한다는 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듣기에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주 획기적으로 했는데 11월 초에 그때 복지 공인중개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600명이 모이는. 그때 청장님하고 대표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지역의 가정들의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 집들의 생활형편, 또 찾아가보고 집에 가보고 하니까.

그 집의 그 내용을 아는 거지, 가정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주거환경을 아는 거지, 통장께서 개인사의 생활형편을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722개소의 복지중개사로 해서 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다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현판도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 붙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나눠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건 발견이 되거든요, 주소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 다가구로 되어 있든 여러 가구가 되어 있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동사무소 전화 한 통화해 주면 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 같으면 리플릿을 줘서 ‘이런 것을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또 하겠다고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전에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니까 지금 722개의 공인중개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지통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서로 이웃 간에도 정을 나누지만 사실 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생활침해라 해서 또 역으로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그런 것에 적극적인 분 같으신데 그래도 나의 정보를 알리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의심이 간다, 혼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알려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 파악이 되는데 저번에 한번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소가 안 되어 있는데 고독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혼자 누가 산다 알려만 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우리가 합니다, 알려만 주는 거예요.

아무튼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어 보이고 혹시 개인사에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복지중개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중개사 사무실을 복지중개소로 하기 위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들 최고위 과정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됐나, 어떻게 돼서 공인중개사를 복지중개사로 하려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계기가 저희들이 중장년 고독사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근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야쿠르트 아줌마, 검침원 수도ㆍ전기부터 해서 가스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촘촘하게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분들이고 지역의 가정사를 또 가까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통장 외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소한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연락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단순한 역할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취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때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잘만 이루어지면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명감이랄지 그다음에 뿌듯함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 동네 그곳에서 상당히 오래 계속하고 있는 분이 선정이 된다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선정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까? 거기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전체 숫자가 722개소더라고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기능은 단순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새로 신규라고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신경도 그만큼 조금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함께하는 밥상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는 밥상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신문기사에 보면 혼밥, 혼술 요새는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혼자만의 문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체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혼밥도 좋지만 혼자 먹는 밥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서로의 좋은 취지의 사회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에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큰 기업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중장년 고독사도 있는데 중장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분들한테 하나의 음식을 요리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신규로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혼자 생활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건강밥상모임, 요리교실, 여가생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이라 해야 되나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혼자 식사를 하는 청년들을 찾아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서일대학교하고 이것을 같이, 그쪽에 보면 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시립대 사회복지관에서 혼밥족을 위한 요리경연대회를 상봉 메가박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2,000만 원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그런 요리를 통해서 ‘우린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같이 한다.’ 그렇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청년들이 어떻게 알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시립대 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때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특히 SNS를 많이 하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혼자 밥을 먹는 걸,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것은 앞으로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왕 시작한 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이벤트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출 237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라 해서 20만 원씩 해서 16개 동 6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인지?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동에서 지금 찾동이라든가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 왜냐하면 복지대상자들이 복지수요가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에서 그리고 구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면 또 그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직원들이 강의도 받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료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례라 하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가족이 있는데 그 집에는 장애인도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 필요한 것을 하는데 우리는 또 관계되는 기관과 전문가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연계해 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강사 교육 훈련비라고 또 있습니다, 16개 동. 이것은 또 어떤 교육입니까?

연 2회로 해서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에 가서 어떤 사례를 놓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하고 외부강사 교육 훈련비 강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하고 사례관리하는 분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신규사업도 한 3개 정도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만 된 만큼 일도 그만큼 많이 고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증감된 관계는.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모두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40쪽에 보면 과장님,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및 부대비 해서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뭡니까, 차량구입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입니다. 차가 2002년 식으로 타우너를 고엽제에서 환자수송이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데 쓰다가 너무 오래 돼서 그래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 새차로 사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폐차를 했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회원들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교체비 해서 또 예산이 2,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훈회관의 차량을 또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면목3ㆍ8동에 있는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유수지 옆에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회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8개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한 100여 분 이상이 됩니다. 목욕탕도 이용을 하시고 또 체력단련실도 이용하시고 문화시설 이용하는데 거기서 특히 보훈병원하고 많이 환자들을 날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는 그럼 지금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봉고차가 있는데 그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그것은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차량교체는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수가 12만 킬로미터 이상 뛰면 그렇고, 10년 이상 12만 킬로미터 이상 뛰었고 또 하나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매년 보험을 적용하면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차량가액의 3분의 1이 넘으면 그게 교체대상으로 됩니다. 이 차가 자꾸 고장을 일으킵니다, 가다가 중간에 보훈대상자를 태워서 환자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꾸 수차례 민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차량이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킬로미터 수가 12만이 넘으면 교체를 해 줘야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괜히 큰 낭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체할 때는 해 드려야죠.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발의로? 그때 당시에는 각 구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우수당을 여태까지 못 드리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라든가 각 구마다, 작년에는 6개 구가 예우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7개가 늘어나서 13개 구가 지금 예우수당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보훈단체 지원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한 20등 정도 됩니다.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형편상 많이 할 수는 없고 1인당 1만 원씩 해서 처음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주면 몇 명이나 지급을 하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급대상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이 4급에서 7급,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45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럼 451명밖에 없나요, 과장님?

상이군경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1급에서 3급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거의 없는 4급에서 7급 대상자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 4급에서 7급 대상자만 1만 원씩 준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서,

나중에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출도 있고 새롭게 발굴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드릴 때는 보훈처에다가 명단을 통보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가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명수는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금년에 대상이 좀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57억에서 67억, 한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하면 1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한 5억 3,000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2명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총 8명의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 5억 3,000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는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0대25대25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1억 7,700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우수당이라든가 위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별로 보조금이 여태까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한 100만 원씩, 전적지 순례비가 100만 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7,700이 됐는데요, 이 수준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6,300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건비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늘어난 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국ㆍ시비가 늘어나다 보니 같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우리 차량을 몇 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서 운영되는 봉고차는 한 대입니다, 지금 한 대고요. 그다음에 고엽제에서는 봉고차 한 대하고 타우너 한 대가 있었는데 타우너가 보통 중랑천둔치 순찰이라든가 응급한 환자를 실어 나르는 건데 조그만 건데 그게 폐차가 되고 해서 봉고차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에서 운동기구 교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운동기구를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훈회관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운동기구들이 노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설립 때부터 설치가 된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 층별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최고 1등급으로 받는 분이 주거, 교육 이런 것 등 해서 한번 표를 하나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서울형 기초수급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한 부모. 이런 종합적인 것을 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서, 이게 문의가 많이 와요. ‘이러이런 상황인데 얼마를 받냐?’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표를 자세히 해서 잘 구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장이지만 그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