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중랑구의 미래발전상을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바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2018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약 13% 증가한 5,657억여 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이 중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상향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올해 대비 476억여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주어진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구 추진사업 및 정책방향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시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가리고 중랑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중랑구의 발전, 국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 공동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심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세입ㆍ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 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28쪽, 33쪽, 세출부분 60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지역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안전총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안전총괄 쭉 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데 대한 사업은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게 전혀, 한번 안전총괄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사항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나와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을 보면.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안전총괄에서 모든 걸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요부서인 안전총괄담당에서 뭔가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은 먼저 민방위교육 시에 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진대피 도상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봄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유관부서들이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고 10월 같은 경우도 재난대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포항에서 지진사고가 났을 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를 기존에 했음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못지않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안전총괄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여태까지 한 방법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들이. 여태 그냥 특별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늘 하던 식으로 해 왔다면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민방위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해서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응급처치 관련해서 등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총무과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혹시 지진 관련해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슈가 된다면 수시로 직원들 관련부서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먼저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한 74% 정도가 외부자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높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대충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여태도 잘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든 안전총괄 소관이든 국가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 한국도 지금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 그게 총무과든 안전총괄이든 예전보다는 좀 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에 보면 주로 안전 담당하는 부서들 관리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서들 담당 예산이 많이 군데군데 잡혀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지만 여기서도 별도로 해서 그런 훈련을 좀, 지진에 대비하는 훈련을 함께 부 전체가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안전총괄이 오늘 처음이고요, 또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난이든지 행사장에서든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나치지 않고 과를 떠나서 총무과 합동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8억 정도 증액된 만큼 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전 직원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각오 되어 있으시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을 보면 축제ㆍ행사장 안전관리 비용에서 편성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으로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보면 순간 최대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는 안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등등,
이현배위원
1,000명을 넘었을 때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최대 순간 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로 해서 저희가 축제에 관련 분야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ㆍ축제 안전경비 용역으로 1억여 원을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이제까지 직원들이 봉사를 한 거죠?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분야별로 안전 및 질서유지, 교통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17조에 의하면 지정통계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건설협회에서 지정하게 돼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36504호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이 금액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단가라는 게 노임단가, 또 예를 들면 단순한 단가금액이 다 다르고 주?야간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단가인데도 시간별로 해서 작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130명, 122명도 분야별로 다 다른 분들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에 보면 용역 쪽에서,
이현배위원
아, 용역에 의뢰해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모집을 따로 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일자리창출에서도 도움이 좀 안 되네? 이게 며칠을 하죠? 며칠 이분들에게 의뢰해서 축제행사를 우리가 한 일주일하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정도 거의 일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 준비부터,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한 방법을 보면 어떤 분은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 있고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주?야간이 달라서 전체 인원을 잡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한 축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했는데 내년부터는 봉사직원들은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안전질서 유지라든가 교통 분야 같은 거, 노점상 단속, 연륙교 질서유지부분에서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봉사로 나가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걸 추산해서, 감안해서 직원들은 한 어느 정도, 몇 명이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로 계획이 섰을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3.8일 정도로 직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이현배위원
3.8일인데 몇 명이 동원됐죠, 평균적으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장미축제는 2,852명 17일이고요, 용마문화축제는 276명입니다.
이현배위원
용마는 며칠이에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2일에 276명이요.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장미축제는 3.8일에 2,852명?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우리가 직원이 1,200명이잖아요, 전부 다 합하면.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의 일주일은 평균적으로 봉사했다는 거네요, 전 직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것 좀 주시고 따로,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3쪽에 보면 민방위 관리에서 5억 9,400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봉급이 한 80……,
이현배위원
여기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봉급이 88%가 올랐습니다.
이현배위원
88%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전에는 19만 5,000원 하던 것을 지금은 36만 6,23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현배위원
그게 크겠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 금액이 큽니다.
이현배위원
대폭 올랐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오르게 된 것은 어떻게 오른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오르게 된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정부의 지침,
이현배위원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인원의 증가도 아니고 지급하던 급여가, 보상비가 좀 올랐다는 얘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올랐고 지급방식이 전에는 복지부 예산시스템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는 부담이 큰 거네요? 지원은 못 받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지자체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전에는 시스템에서 복지부 예산에서 지급했던 것을 우리 지자체로 예산을 보내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구에 편성이 된 거예요. 돈은 국가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는 그쪽에서 직접 지급을 한 거예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아, 그렇게 나갔었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따로따로 분류가 됐었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수선한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게 언제 하는 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5월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 때문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5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1월 며칠부터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월 30일부터 11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3일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3일까지? 그러면 지금 국비가 간주처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집행됐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100% 지급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0% 지급했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어떻게 100% 지급이 될 수가 있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현재 500만 원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26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쓴 비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4일 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캠페인은 망우로 북측이나 남측에서 실시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해서 월 150명 정도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매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매월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매월 4일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4일.
영실
이영실위원
매월 4일?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2,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이유는 뭐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체험 행사장이 있습니다. 개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뮤지컬이라든가 부스운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부분이 2,5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한 뮤지컬을 본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즘에 뮤지컬이 인기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자료 주셔야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이거 지금 빨리 봐야겠네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지금 다 나눠주시고 그럼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와 학부모 등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 우리 중랑구에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린이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2,200만 원으로 다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하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하강당에서 몇 회 예정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현재는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회에 2,2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뮤지컬을 하고 전반적인 비용이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자료 빨리 좀 나눠주십시오, 상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다른 구에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다른 구에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가 있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마포구청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2,200만 원이나,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좀 세밀히 사업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아이들 뮤지컬 보여주면 좋긴 좋겠죠. 근데 이게 과연 안전문화체험에 아이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일단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 체험복, 교자재 구입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험장 운영의 체험복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써 마모, 훼손이 돼서 어린이들한테 입히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50벌 구매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 체험복이 50개이기 때문에 체격도 작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면목패션지구에 의뢰를 해서 3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안전체험복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안전하게 어디 갈 때 방호복처럼 입는 그런 걸 얘기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안전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예를 들면 소방서처럼 생겨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방호복 같은 거?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런 것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을 50개 제작을 한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50개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를 입고 아이들이 위험한 체험을 할 건 아닌데 그 옷을 입어보는 것에 의의를 가지는 건가요, 그러면?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어린이체험복이, 어린이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덩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50개 가지고, 보통 아동복 유아복 주니어복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면 사이즈가 보통 6사이즈, 7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50개라고 하면 한 학년의 한 사이즈 아이들이 10명도 채 체험하지 못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체험장 운영은 만6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6?7세에 맞는 사이즈,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 그럼 한 번 체험할 때 몇 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한 번 체험할 때 20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번 체험할 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1회에 20명.
영실
이영실위원
1회에 20명?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안전교육체험장 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어디어디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상봉1동의 체험장에서 운영,
영실
이영실위원
상봉1동 체험장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안전교육체험장이 10월 말일까지 현재 집행액이 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도 증액시키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550은 교육장의 강사수당이고요, 나머지가 운영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550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기자재 물소화기라든가 매트 등, 또 체험복하고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올해 2017년에도 82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2017년에 820만 원이었는데 10월 30일 현재까지 550만 7,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 정도로 편성을 해도 이거 충분히 구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하는 거 봤을 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세 어린이체험장 운영이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이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550만 7,000원 집행한 거 내역을 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운영 상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간주처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네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여자들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참여자들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감시단으로 편성,
영실
이영실위원
안전감시단이 몇 명이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34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4명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구성된 거죠? 그러면 11월 6일 날 간주처리 내려온 것까지 집행이 다 된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11월 6일 날 내려온 부분은 4/4분기이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감시단 활동한 내역 좀 자료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62쪽에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율방재단은 감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감편성이 700여만 원이 됐는데요,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혹시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이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예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하고 예산에서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재난기금으로 작년에 우리 구청에 지진감지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예정이고 지금은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제가 심의회에서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담당직원이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다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래도 경주지진 나고 나서 급하게 우리 중랑구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재난기금으로 급하게 편성해서 심의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설치를 안 한 건, 그것도 직원이 아파서, 그러면 직원 하나가 잘못 되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지진 계측에 대한 문제 여론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잠시 그 여론 상황을 감안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진계측기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다 찾아보면서 이거 문제도 있고 별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구하고 몇 군데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안전기금으로 급하게 심의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뒤늦게 직원이 아파서, 그다음에 그게 또 별 실효가 없어서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알려주셨어야죠. 거의 2년 다 되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도 나중에 이어받아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라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계속 지금 지진, 지진하고 분명히 우리가 계측기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의문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진계측기에 대해서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내로는 또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설치의 문제 이런 등등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래도 국가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지진계측기를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업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올해도 안 되는 거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올해는 선정해서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2년 걸리는 거예요, 거의. 경주지진 이후에 바로 안전기금으로 심의해서 한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세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폭염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이 폭염그늘막이 지금 각 주민센터별로 설치를 했던 건데 이거를 안전총괄에서 일괄해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데가 있다는 얘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천막에 불과해서 도로법에 보면 맞지 않는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람이 불든가 비바람이 쳤을 때 위험요소에 항상 노출된 부분입니다.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있어서 파라솔 그늘막 설치는 밀착형 행정이라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31개를 각 동에 주요 필요한 곳에다가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골고루?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널목 사거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건널목 사거리 31개소 중랑구 전체적으로?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래서 동별로 된 게 아니라 그거를 파악을 해서 31개를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63쪽에 민방위 교육ㆍ훈련 업무추진비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2015년부터 해서 얘기를 해서 조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은근슬쩍 올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네 과목에 세 명 강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네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들을 위한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명이 늘었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4명으로 늘었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회당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프로그램이 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프로그램이 지진, 는 건 아니고 강사가,
영실
이영실위원
시간이 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는 것도 아니죠? 강사만 4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강사가 4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늘 이유가 없죠, 업무추진비가. 이영실 위원입니다. 64쪽에 민방위교육운영비 있어요. 여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교육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약 69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민방위소집 사무경비에서 지역민방위 교육경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 부분은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민방위통대장 여비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가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비가 올랐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강사수당에 보면 시비,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강사수당 자체가 오른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시보조금이 570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강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시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침에 의하면 강사 1회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강사가 4명으로 돼서 1명이 증원이 돼서 강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시간하고 늘어난 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민방위 조직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증액된 사유가 뭐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통장님들이 한 380여 명이 교체될 예정으로 인해서 피복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피복비가 320만 원인데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피복비가 3,220만 원으로 작년도에 800만 원 편성했다보니 2,400여만 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피복비가 3,200만 원이라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체가 되는 숫자에 따라서 피복비는 조정이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방위 조직운영이요, 작년에 1,1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50%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왜 50% 밖에 집행이 안 됐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11월 말 경에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다 집행해서 지금 90%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왜 11월 말에 집중돼서 50%가 집중되는 거죠? 11월 말에 민방위 이쪽에 훈련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가요? 이유가 뭔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설기념이 10월에 있고 동복이 11월에 구매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11월 말경에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복을 11월 말에 구매했다고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민방위복 보라색 동복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입이 아프게 입이 닳도록 지적을 해서 수긍을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올렸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66쪽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된 거는 왜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전시민방위 계획이랑 보건복지부 계획이 분권화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신규로 편성돼서 충무계획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충무계획이 증가된 부분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책자가 한 200만 원 되고요,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부분이 이게 200만 원 정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400이네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을지연습은 우리가 8월 달에 매년 하는 거고, 그렇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충무계획은 책자 작업하는 거고, 보통 충무계획 책자 제작이 얼마가 들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충무계획 책자가 대부분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번 ’18년도에 2,200여만 원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7년도 충무계획 책자는 언제 제작을 할 거죠?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인데 올해는 1,900만 원으로 충무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민방위대가 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그 부분에 역량 쪽 경진대회를 강화해서 실전에 무슨 사고 발생 시 실제 대처능력을 하려고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를 증가한 부분입니다. 많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민방위대원들한테 50만 원이 가는 건가요, 증액된 부분이?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주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윤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동료위원 질의도 있으니까 장시간은 피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61쪽 보면 아까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운영인데 현재 자치주민센터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보통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죠? 혹시 아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그늘막은 동사무소에 있는 천막,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모르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그 비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그늘막 설치를 개당 200만 원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양, 200만 원을 잡게 되면 견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이거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선정하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선정하는 건지?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도로법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널목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의견수렴을 하는 건지.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각 동장이 추천한 위치, 가서 현장에 봤을 때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이현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정해져 있나요, 31개 장소가?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거 장소 정해진 거하고 아까 얘기한 개당 200만 원의 모양하고 견적,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를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 관련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2,09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해예방이 6억 1,086만 원이고 재난예방이 812만 원이며 보전지출액이 11억 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증감 사유로는 수해예방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재난예방 사업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가 올해 완료될 예정이어서 1억 4,02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안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재영 개발사업담당주사는 오늘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속 업무협의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4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4쪽에 보면 망우역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역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현재 저희가 망우역에 망우복합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올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자가 사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한다는 방향으로 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생각했던 게 망우역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교통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엠코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을 지금 가지고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 주겠다, 이런 저희가 업무협의가 완료가 돼서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주변 일대를 환경이라든지 교통, 경관 이런 거를 전부 같이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를 1억 5,000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엠코 앞에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적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망우복합역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 주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면 거기를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랑.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답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공원부지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또, 매칭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일단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주체단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랑 다시 협의해서 매칭 공영개발을 하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가로 용역을 할 수가 있네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추가용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개발하는 방식을 공영개발을 할 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냐 개발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영숙위원
협의가 필요해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중랑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경제삼각벨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망우역사가 참 유일합니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봐서도 여기가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 요충지가 되는 거는 저희가 KTX도 정차를 하지만 앞으로 광역철도인 GTX-B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가 저희의 교통요충지고 그다음에 발전방향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거기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우림시장의 맛솜씨길, 그다음에 엠코, 그다음에 CGV가 있는 그 건물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형태든 하여튼 망우역사가 개발이 되기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1억 2,000인가 전년도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시에서 1억 5,000, 저희 구에서 1억 2,000 해서 2억 7,000 가지고 용역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을 끝내가지고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이 업무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주관사를 어디서 할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에 그게 삭감되지가 않았던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삭감은 안 됐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올해 1억 5,000을 우리 구비로 했는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금방 하면 시간이 또 좀 걸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용역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예정은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준공까지는 한 11월이나 준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게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아니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올해입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생겨서 직원 7명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망우역사는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지금 어떤 형태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 상봉역 KTX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잘,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연계돼서 정말 망우복합역사가 외부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타지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망우역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망우역에서 내리면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거기에 앞으로 많이 우리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성립이 될 거니까 거기에 걸맞은 그런 용역을 해서 잘 추진하셔서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완료죠?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 12월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11월이요.
김진영위원
내년 11월이면, 내년 11월에 준공이다, 그럼 내년 11월이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작품을 볼 수가 있게끔 된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렇죠, 지하 망우역 앞의 광장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용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는 일단 주차장으로 개발할 목적인데 환승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개발 연구용역 하는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KTX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우리 구에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KTX도 지금 구에서 종착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망우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과장님께서 다른 쪽보다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길게, 안목을 좀 길게 보시고 잘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다 해서 정해진 액수죠, 1억 5,000이라는 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똑같이 질문할게요. 망우복합역사 개발취지는 그야말로 망우복합역사 개발하는 거고 밑에 망우역 주변은 그 주변 일대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용역은 끝났고 망우복합역사는 거기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구청 이렇게 있는 거? 어떤 현수막이 필요한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비로 잡아놓은 현수막은 망우복합역사가 국토교통부랑 철도공사랑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거의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라든지 어느 회사에서 망우복합역사를 와서 민간투자해서 개발할까, 민간사업자를 또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서울시 인허가를 통과하게 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경과보고도 되고 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결과가 나오면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인허가에 대한 공모도 하고,
이현배위원
공모하겠다 그런 현수막이죠? 앞으로 펼쳐질 그런 거군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망우복합역사개발 추진과정하고 현재까지 있는 거 내역을 갖다 주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거면 이것도 지금 어느 그림은 그려졌다고 보여요. 지금 그림 그려진 건 없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런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지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030플랜’이라는 그런 장기 서울시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서울시 전체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중심 같은 경우는 틀을 크게 잡아서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거고 지역중심은 생활권별로 고용기반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자족성 강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서울시 전체를 구역별로 플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망우역 지역은 지역중심입니다, 현재 지역중심. 저희가 어차피 망우역이 장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철도의 종착역이 되고 그다음에 또 속초선 가는 KTX의 시발역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망우역이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려면 지역중심보다는 광역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같이 용역해서 시에다가 이 지역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그런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광역중심으로 격상을 시켜달라 했는데 광역중심이 되면 지역중심보다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쪽 동북권에서 광역중심의 대표적인 게 청량리역 주변이 광역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광역중심이 되려면 아무래도 인프라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프라 관련 쪽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섰다고 보여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다 주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호선 차량기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구리농산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DI에서 지금 현재 6호선 연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용역을 해서 중간결과를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지상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상은 절대로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가 전부 열차들이 지상으로 가는 바람에 남북동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리는 절대로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가야 된다.’ 해서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로 가려면 이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하로 갔을 때는 글쎄요, 그건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가면 이게 저희가 봉화산역에서 신내역 차량기지로 그냥 지상으로 가서 구리시 쪽으로 가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현재 그래서 이게 지하로 가면, 용역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상으로 가면 우리 구에서 부지를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거기 한 6, 7만평되는 걸로 아는데 반절을 딱 갈라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별내선하고 또 환승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하고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남양주시가 많이 발전한 게 다산신도시도 들어서고 진건 그쪽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남양주시 주민들은 거기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랑은 아직 깊이, 주민들의 현재 의견만 듣고 있지 남양주시하고는 거기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양주시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용역결과에 더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연장해서 가는 게 아마 사업성은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운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석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승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2,255억 2,300만 원 대비 16.96% 증가된 2,63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부문은 9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하였으며 정화조 위반, 무단투기과태료 등 4억 300만 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2,5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연금급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은 1,471억 5,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시비보조금은 1,07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7년 당초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40% 증가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993억 6,000만 원 대비 15.98% 증가된 3,47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67억 1,100만 원으로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14억 2,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41억 6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7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36억 2,3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564억 4,000만 원, 자활지원 29억 6,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24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1,111억 8,600만 원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 450억 7,900만 원, 저소득노인지원 1,041억 1,800만 원, 사회복지시설지원 2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091억 1,3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출산장려정책 244억 4,600만 원, 보육서비스향상 815억 9,800만 원, 아동보호육성 29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97억 2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 3억 3,0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81억 3,400만 원, 평생학습문화형성 1억 8,0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 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68억 6,600만 원으로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 17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 97억 6,0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93억 3,0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1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재원관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미경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에서 34쪽과 세출부분 233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의 세출이요. 235쪽에 보면 중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부터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중장년, 여기에서 중장년이라 하면 50세부터 64세까지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독사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장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멘티ㆍ멘토 해서 1:1로 매칭을 해서 한 80여 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매칭해서 평시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합니다.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고저, 중저 위험군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공동체 복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도움도 받고 복지혜택도 받고 해서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통계가 있나요, 혹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만 1,000가구 정도가 중장년 독거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거는 7,000세대를 조사했습니다. 7,000세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0가구가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조금, 그런 분들도 관리는 하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80여 분 정도가 고위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수입 자체가 많지 않은 분들이 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분들이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거나 대부분 어떤가요, 그분들 상태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극히 일부는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지를 정식으로 하니까 되고 그 틈새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런 복지욕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차상위라든가 또 그다음에 다른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심층면접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장년 고독사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 몇 명 정도 혹시 2017년도나 ‘16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중장년 고독사에 대해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무연고자들 올해 사망한 거를 이렇게 보면 한 10건 정도로 지금 통계치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몇 개월 있다 발견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일단 이 고독사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라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고독사하고 연고가 있는지, 무연고자인지, 연고자라도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무연고라서 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통계가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년에 1,600, 2,000여 명 정도 되고 그거를 대충 통계치로 해 보면 한 구에 서울에서 한 8명에서 10명 대략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독사 그리고 중장년의 고독사, 그런데 요즘은 20대, 30대가 취업난에 혼자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니면 부모와 떨어져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죽는 고독사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근에 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독사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그다음에 노년에 대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에 복지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고 통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심층면접도 하고 발굴해내고 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서 동에서 세부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 주면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발굴하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째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층면접하고 발굴하고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발굴작업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하고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고독사 같은 경우는 노인계층이에요.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많이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사각지대는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복합적인 거거든요, 고독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 저희가 사람꽃이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위기의 독거남 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명칭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 일단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좋고요, 발굴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홍보리플릿과 안내문 제작 400원에 3,000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고독사 예방지원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쓰겠다, 이거를 각 동별로 해서 복지협의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사각지대 발굴하실 때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해 달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래도 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홍보리플릿과 안내문 제작이라는 굉장히 진부한 요즘 세대에 맞지 않은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홍보리플릿과 안내문 3,000매를 해서 각 동에 나눠줘서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줄 건지 지하철역에 서서 나눠줄 건지 복지관에서 나눠줄 건지 사실은 의미가 이게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리플릿은 뭐에 쓰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중장년 고독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에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한 722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중개소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발굴하는 데로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리플릿을 갖다 놓고 당신이 봐서 이분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동에다 연락을 해 주고 동장은 일주일 이내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동까지 보내지 말고 당신이 판단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입간판에 다 붙입니다. 복지중개소라고 해서 입간판까지도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722개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플릿을 만들고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722개소에다 나눠주신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나눠주시면 한 곳에 그러면 한 4매 정도 나눠주는 거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22개소에 3,000개니까,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도 나갔거든요. 저희가 한 3,000매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플릿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이름만이 아니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36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은 이게 우리가 지금 찾동을 4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전부 16개 동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나가서 4개 동을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팀장들하고 토론회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찾동 정책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찾동이 시행초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제 16개 동을 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행 동이 지금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새롭게 5월이 되면 이제 중심동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만듭니다.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선행해서 이루어졌던 장단점, 개선할 점 이런 것도 전수해 주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학습동아리하고 그런 공유하는 워크숍 이렇게 4개 동이 1개 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동이 조기정착 되도록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그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멘토링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들은,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머지 행정직도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해서 다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직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주무관이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선임동이 중심이 돼서 같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직원들 간에 멘토링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권역별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영실
이영실위원
1권역에 복지직원들 모이고 2권역 모이고, 그러면 여기서 직원워크숍은 다 모여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전체로 한번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같이 공유도 하고 왜냐하면 또 권역별로 다르게 다른 권역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워크숍이라 하면 지금 1회인데 이게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관내 안에서 하는 건가요,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구청 대강당이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외부에 연수원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연말에 한 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워크숍을 하면 여기 복지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140명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140명? 일단 구청 지하강당에서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워크숍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뭘 주는 건지 아니면 이 1,000만 원이 단지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강의하고 이러는 건지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아직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그 행사는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래도 직원들 식사라도, 워크숍 바깥에서 한다고 그러면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과장님, 235쪽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좀 증액이 됐어요.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새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렇게 세워야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사회복지의 기본방향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책이라는 책이 발간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나요? 그거를 연구용역 해서 그 책을 만드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매년 만드는 게 아닌가 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매년 만들고요, 그다음에 보장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우리 중랑구에도 한 해에 몇 명 정도 부정수급자가 통합조사관리 해서 발견되나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정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자는 사회복지과 관할이랍니다. 저희가 파악이 지금…….
이현배위원
아니, 여기 아까 업무계획에 있던데, 통합사례 해서 부정수급, 내가 그거 듣고 하는 얘기인데.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거기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서 보면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사회복지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연간 두 번 정도 오고 또 매달 한 번씩 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만여 건 이상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변동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부정수급한 사람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잖아요. 중간과정에서 숫자도 알 수 있겠네요, 통계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현배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현배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부정수급 자료는,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2017년, 그거 언제 통보가 오죠? 연초에 오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오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년에 두 번 오는데요, 상ㆍ하반기 두 번에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온 거하고 2016년 상ㆍ하반기 온 거 그 자료 뽑아줄 수 있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고 나머지 경과나 진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급여관리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받았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사회복지과,
이현배위원
그게 부정수급자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발견을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가 한다는 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최종결정 관리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어디다 통보를 하나요? 정부기관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복지정책과 통해서 하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는 환수를 받죠.
이현배위원
네, 받겠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환수를 받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현배위원
아, 그럼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건 없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통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있겠지, 없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 통합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거기서 등재를 하면 그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숫자 이렇게 보고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은 여기는 일반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찾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5월 되기 때문에 그때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직원 간에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올해 추경 할 때 보훈단체에 지급했던 수당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내년 예산이 포함이 됐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추경이 된 것은 저희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추석 때 2만 원 주던 것을 4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됐고, 추가로 독립유공자는 작년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해 안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이 2만 원 올려가지고 독립유공자도 2만 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게 얼마 반영이 됐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는 광복절 날 5만 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것을 7만 원으로 한 번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보훈대상에 대해서는 그것만 올랐다는 거네요? 그것만 증액이 된 거네요, 예산에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조례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보면 상이군경 4급에서 7급까지 1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얼마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해서, 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1만 원씩 해서 451명 12개월 해서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5,400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5,400에다가 아까 2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면 되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훈단체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훈기관 쪽의 단체에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한 거 그것을 단체별 해서 작년에 얼마 지원했는데 올해 얼마 지원하고, 그 예산 편성이 증액하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 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가능하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신설된 것은 신설된다고 비고에 써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2만 원 주던 것을 4만 원 준 것 그것도 포함된 거죠, 전체적으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경이 됐으니까 증액은 아니고, 국가대상자는 증액은 아니고 독립유공자는 증액이 되는 거죠. 2만 원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이현배위원
아무튼 그거 다 포함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복지중개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지중개소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의뢰를 안 하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생활권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복지중개소 해서 거기 어떤 분의 일상생활을 구청에다가 얘기한다는 거, 주민센터에 얘기한다는 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듣기에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주 획기적으로 했는데 11월 초에 그때 복지 공인중개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600명이 모이는. 그때 청장님하고 대표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지역의 가정들의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 집들의 생활형편, 또 찾아가보고 집에 가보고 하니까.
이현배위원
그 집의 그 내용을 아는 거지, 가정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주거환경을 아는 거지, 통장께서 개인사의 생활형편을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722개소의 복지중개사로 해서 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다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현판도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 붙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나눠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건 발견이 되거든요, 주소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 다가구로 되어 있든 여러 가구가 되어 있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동사무소 전화 한 통화해 주면 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 같으면 리플릿을 줘서 ‘이런 것을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또 하겠다고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전에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니까 지금 722개의 공인중개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지통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서로 이웃 간에도 정을 나누지만 사실 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생활침해라 해서 또 역으로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그런 것에 적극적인 분 같으신데 그래도 나의 정보를 알리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의심이 간다, 혼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알려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 파악이 되는데 저번에 한번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소가 안 되어 있는데 고독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혼자 누가 산다 알려만 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우리가 합니다, 알려만 주는 거예요.
이현배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어 보이고 혹시 개인사에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복지중개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중개사 사무실을 복지중개소로 하기 위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들 최고위 과정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됐나, 어떻게 돼서 공인중개사를 복지중개사로 하려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계기가 저희들이 중장년 고독사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근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야쿠르트 아줌마, 검침원 수도ㆍ전기부터 해서 가스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촘촘하게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분들이고 지역의 가정사를 또 가까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통장 외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소한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연락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단순한 역할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취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때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잘만 이루어지면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명감이랄지 그다음에 뿌듯함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 동네 그곳에서 상당히 오래 계속하고 있는 분이 선정이 된다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선정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까? 거기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전체 숫자가 722개소더라고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기능은 단순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
하여튼 새로 신규라고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신경도 그만큼 조금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함께하는 밥상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는 밥상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신문기사에 보면 혼밥, 혼술 요새는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혼자만의 문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체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혼밥도 좋지만 혼자 먹는 밥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서로의 좋은 취지의 사회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에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큰 기업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중장년 고독사도 있는데 중장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분들한테 하나의 음식을 요리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신규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혼자 생활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건강밥상모임, 요리교실, 여가생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이라 해야 되나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혼자 식사를 하는 청년들을 찾아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서일대학교하고 이것을 같이, 그쪽에 보면 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시립대 사회복지관에서 혼밥족을 위한 요리경연대회를 상봉 메가박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2,000만 원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그런 요리를 통해서 ‘우린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같이 한다.’ 그렇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청년들이 어떻게 알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추진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시립대 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때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특히 SNS를 많이 하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 이렇게…….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혼자 밥을 먹는 걸,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것은 앞으로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왕 시작한 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이벤트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것도 발굴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출 237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라 해서 20만 원씩 해서 16개 동 6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인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동에서 지금 찾동이라든가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 왜냐하면 복지대상자들이 복지수요가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에서 그리고 구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면 또 그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직원들이 강의도 받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료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사례라 하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가족이 있는데 그 집에는 장애인도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 필요한 것을 하는데 우리는 또 관계되는 기관과 전문가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연계해 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밑에 보면 외부강사 교육 훈련비라고 또 있습니다, 16개 동. 이것은 또 어떤 교육입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연 2회로 해서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에 가서 어떤 사례를 놓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하고 외부강사 교육 훈련비 강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하고 사례관리하는 분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신규사업도 한 3개 정도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만 된 만큼 일도 그만큼 많이 고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증감된 관계는.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모두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40쪽에 보면 과장님,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및 부대비 해서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뭡니까, 차량구입비입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입니다. 차가 2002년 식으로 타우너를 고엽제에서 환자수송이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데 쓰다가 너무 오래 돼서 그래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 새차로 사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폐차를 했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회원들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교체비 해서 또 예산이 2,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훈회관의 차량을 또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면목3ㆍ8동에 있는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유수지 옆에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회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8개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한 100여 분 이상이 됩니다. 목욕탕도 이용을 하시고 또 체력단련실도 이용하시고 문화시설 이용하는데 거기서 특히 보훈병원하고 많이 환자들을 날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는 그럼 지금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봉고차가 있는데 그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는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차량교체는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수가 12만 킬로미터 이상 뛰면 그렇고, 10년 이상 12만 킬로미터 이상 뛰었고 또 하나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매년 보험을 적용하면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차량가액의 3분의 1이 넘으면 그게 교체대상으로 됩니다. 이 차가 자꾸 고장을 일으킵니다, 가다가 중간에 보훈대상자를 태워서 환자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꾸 수차례 민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차량이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킬로미터 수가 12만이 넘으면 교체를 해 줘야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괜히 큰 낭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체할 때는 해 드려야죠.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발의로? 그때 당시에는 각 구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우수당을 여태까지 못 드리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라든가 각 구마다, 작년에는 6개 구가 예우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7개가 늘어나서 13개 구가 지금 예우수당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보훈단체 지원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한 20등 정도 됩니다.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형편상 많이 할 수는 없고 1인당 1만 원씩 해서 처음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1인당 1만 원씩 주면 몇 명이나 지급을 하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급대상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이 4급에서 7급,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45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럼 451명밖에 없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1급에서 3급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거의 없는 4급에서 7급 대상자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숙위원
아, 4급에서 7급 대상자만 1만 원씩 준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출도 있고 새롭게 발굴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드릴 때는 보훈처에다가 명단을 통보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가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명수는요? 그렇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금년에 대상이 좀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57억에서 67억, 한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하면 1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한 5억 3,000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2명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총 8명의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 5억 3,000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는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0대25대25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1억 7,700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우수당이라든가 위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별로 보조금이 여태까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한 100만 원씩, 전적지 순례비가 100만 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7,700이 됐는데요, 이 수준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6,300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건비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늘어난 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국ㆍ시비가 늘어나다 보니 같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우리 차량을 몇 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서 운영되는 봉고차는 한 대입니다, 지금 한 대고요. 그다음에 고엽제에서는 봉고차 한 대하고 타우너 한 대가 있었는데 타우너가 보통 중랑천둔치 순찰이라든가 응급한 환자를 실어 나르는 건데 조그만 건데 그게 폐차가 되고 해서 봉고차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에서 운동기구 교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운동기구를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훈회관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운동기구들이 노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설립 때부터 설치가 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 층별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최고 1등급으로 받는 분이 주거, 교육 이런 것 등 해서 한번 표를 하나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서울형 기초수급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한 부모. 이런 종합적인 것을 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동료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서, 이게 문의가 많이 와요. ‘이러이런 상황인데 얼마를 받냐?’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표를 자세히 해서 잘 구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장이지만 그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