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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7-13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정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관계로 차후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7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 직무대리입니다. 홍진희 가정1동장입니다. 김명섭 가정2동장 직무대리입니다. 백승호 가정3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성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득표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입니다. 송기용 가좌3동장입니다. 김덕철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괄예산액은 29억 2천 433만 3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8억 674만 5천원 대비 1억 1천 75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난 극복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2천 995만 8천원을 절감하였고 기관업무추진비 9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동별예산편성 사항으로는 연희동 복지종합상담창구 설치 650만원과 소형화물차 유지비 증액 1백만 원, 청라1동 분동에 따른 홍보안내판 등 정비비 270만원,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 증액편성 540만 8천원, 청라2동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청사 관리경비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가정2동 제설기 구입비 5백만 원, 신현원창동 청사3층 도서관 바닥 판넬 교체공사비 1천 869만원, 석남1동 복지종합상담창구 설치비 241만 4천원, 석남2동 순번대기기 구입비 220만원, 가좌2동 동청사 전기보수공사 1천 998만 7천원, 가좌3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비 1천 971만 7천원, 검단1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천 84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중대본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40만원, 검단4동 순번대기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동안 만만치 않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활동을 해주신 전 위원장님이신 문현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저희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천환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주민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19%가 증액된 29억 2,433만 3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연희, 석남1동 복지종합 상담창구 설치비 896만 4천원, 가정2동 제설기 구입 5백만 원, 신현원창동청사 도서관 바닥 교체공사 1,890만원, 가좌3동주민센터 문화교실 환경개선공사 1,971만 7천원입니다. 예산안 312쪽, 342쪽 복지종합상담창구에서 하는 일 등 복지종합상담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0쪽 제설기를 금번 추경에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8쪽 청사3층 도서관 바닥 판넬 교체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예산안 358쪽 동청사 전기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2쪽 주민센터 문화교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내용, 예산안 370쪽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연희동에 복지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해당 동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현주위원

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연희동장 양지식입니다. 복지상당창구는 위원님도 아다시피 청사 입구 보면 첫 자리에 상담창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지분야 장애인업무와 노인복지, 아동급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리,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6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창구를 장애인상담창구만큼 높이를 낮춰서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옆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칸막이가 되어있지 않아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안 돼 있죠. 업무 분야 별로 직원 옆에 칸막이를 하려고…….

문현주위원

지금 공간은 막혀있는 상태잖아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막힌 것은 복지상담실이고요. 상담창구는 지금 기존의 창구를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상담실을 칸막이를 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예, 창구 그러니까 옆의 직원들이 1대1 상담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치는 거죠.

문현주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또 수급자들 보호 차원에서 칸막이를 치신다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현주위원

이게 650만원이에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기존의 창구를 좀 낮춰서 1대1 상담 할 때 마주보고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창구는 일반 복지상담창구보다 좀 낮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석남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똑같은 겁니다.

문현주위원

한번 줘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 옆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리낌이 있는데 좋은 발상으로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2동 동장님이요.
명섭

김명섭가정2동장

네, 가정2동장 김명섭입니다.

문현주위원

제설기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섭

김명섭가정2동장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타동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구입이 완료됐거든요. 우리 동은 미처 구입 못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빠뜨린 이유는 뭐예요? 업무가 그렇게 바쁘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명섭

김명섭가정2동장

미처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섭

김명섭가정2동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기획홍보실

10시 15분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식 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은 금번에 6억 1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및 각종 경상적 경비를 10%씩 절감했습니다. 9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1천 4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공모한 녹색생활 실천마을로 가좌진주2단지 아파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LED 형광등 교체로 9백만 원, 재활용수거함 보관소 설치 5백만 원 해서 1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비하고 특별회계 4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 1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1천 2백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을 1천 2백만 원을 1백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1천 1백만 원을 삭감시키고 그 대신 그 밑 기타보상금으로 참여예산위원 실비보상을 1천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6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석도서관 및 신규채용에 따른 공단인건비와 사업비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중간에 지방전자정보구현으로 5천 44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천 7백만 원, 자산취득비 정보시스템실 예비용 냉방기 구입으로 610만원 다음 장에 공통기반시스템 새올이호조 증설 사항으로 2천 4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63쪽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119억원보다 1.7배가 많고 2011년도 일반회계 3,357억원의 6.1%나 되는 204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 과다계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65쪽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19.6% 대폭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 제1회 추가 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55% 증액된 179억 9,359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비 1,400만원, 전략사업추진업무비 23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91쪽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동사업비 중 특별교부세가 2011년보다 21.4% 적게 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안 94쪽 공통기반시스템 증설 사유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가좌진주1단지 주차장 LED 교체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LED 형광등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꾸준하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거기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해서 선정돼서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데라도 다시 공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공모는 몇 군데나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한군데입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왜 안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라도 제대로 응모해서 가능성 있는 데를 올린 겁니다.

문현주위원

이건 관계없는 얘기인데 가좌동에 특화거리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나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말라서 죽어있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가좌동 특화거리가 사실 실패작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만 특화거리이지 뭘 특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요. 물론 지금 비가 안와서 요즘에 왔지만 나무가 많이 말라있는데 관리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인 녹지경관과에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감사담당관

10시 26분

조태신 감사담당관실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장 조태신입니다. 구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금번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실 세출 총예산은 3천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 감사감찰활동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금융조회내역 통보를 위한 비용 및 상설감사장 운영경비 699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청념 및 행동강령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63만원, 상시청념학습시스템 도입비 3백만 원과 금품을 받거나 주는 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천 408만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팩스 등 물품구입비로 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담당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조직개편에 의한 신설 부서의 경비로 3,47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포상금이요. 금품신고자를 어떻게 신고를 받을 예정이세요? 전화로 신고해도 돼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일단은 조직 내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도 물론 신고하겠지만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

문현주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신고금액의 10배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으면 1백만 원을 주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까지요.

문현주위원

지금 100만원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증거 확보를 어떻게, 조사로 인해서 증거를 활보하시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문현주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태신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리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청 조직개편 후에 첫 감사담당관 맡으셔서 어려움도 많으실 테고 부서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약 5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총무과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구청앞 공사에 따른 청사2부지 테니스장 지장물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1천 719만 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9쪽 2012년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 시비보조비 15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금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91억 8천 802만 5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587억 5천 873만 6천원보다 4억 3천 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가정2동 무료순환버스 운행 운전원 인건비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인건비 부족분, 또한 2012년도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지원 물품구입비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정부예산절감지침에 의거 직원선택적복지지원비 1억원과 공무국외여행 풀경비 6천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3월부터 정부 및 인천시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우리 구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비교시찰예산 중 실제 비교시찰 신청자가 줄어 장기근속 비교시찰사업 실시 이후 잔액 9천 4백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10% 절감방침에 의거 243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지원 사무관리비 817만원과 지문인식시스템 무상임대에 따라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 930만원과 구민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1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신규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등 우리 구 시책사업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 전남 장흥군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2동일원 무료순환버스 운행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인건비로 연말까지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인사행정관리 사무관리비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 7천 3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로 대체인력 수요가 많아 대체인력운영 기간제근로 인건비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과 통반장 활동지원, 차없는거리 사업에 대해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운영비 7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비 시비보조금 318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순찰활동을 위해 휴대용 무전기 52대 구입비로 1천 830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 방침에 의해 1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증가분을 이번에 8척 1천 86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4천 2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총무과 직원 경비 중 예산절감방침으로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기관운영비 1천 72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도 10%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예산안 64쪽 청사2부지 테니스장 지장물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73%가 증액된 591억 8천 882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자매결연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가정2동 무료순환버스 운전원 인건비 620만원입니다. 예산안 104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29.2%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5쪽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인지 그리고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06쪽 대체인력 운영 중 단순사무보조 인건비가 54.5%나 폭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7쪽 생활공감정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108쪽 급여지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재라인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4쪽에 보면 직원선택적복지지원 중 1억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직원들 선택적복지가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인당 얼마를 삭감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복지지원이 인사발령 등 변동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는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매월 지출되는 연초에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계산해보면 정확한 금액 나온 이외의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개인당 몇% 정도 삭감되는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개인 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작년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월 달에 정확하게 개인별로 직급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따져서 연간의 포인트를 결정해주는 겁니다. 이제 중간 중간 인사발령 나고 시로 가고 전입하고 하면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반기 지출 후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1억이 삭감됐잖아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총무팀장 박희익입니다. 당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행자부 기준이 내려왔었어요. 구별로. 그래서 기본포인트 1,000포인트 였었는데 1,200포인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한 후에 1월에 시에서 예산 절감,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1,000포인트로 줘라…….

문현주위원

1,000포인트 하고 200포인트가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예,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00포인트를 어려우니까…….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전년도 수준인 1,000포인트로만 줘라 해서 각 구별로 1,000포인트로…….

문현주위원

시에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것까지 포함해서 200포인트를 못주고 전년도 수준으로 1,000포인트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족수하고 경력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100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로 산정한겁니다.

문현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저희가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없고 해서 재정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장흥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상생하자는 건데 그 쪽에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추진계획에 보면 정서진을 지정해놓고 보니까 동쪽에는 정동진이 있고 남쪽에는 정남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하고 장흥군하고 서구가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매결연도 좋겠다 해서 장흥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나오고 일단 자매결연만 맺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일단은 양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대규모 행사라든지 할 때 초청도 하고 또 거기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가고 교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쪽으로 장흥으로 내려갈 때 필요한 차량임차료와 최소한 참석자들에 대한 실보상금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총 얼마에요? 450만원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구체적인 특별하게 장흥군하고 행사 때만 교류한다는 그런 의미이면 굳이 자매결연이 필요 있나요? 서로 농촌하고 상생, 윈윈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행사 때 서로 교류하고 그런 문화적인 교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 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는 서로 시골하고 농촌하고 윈윈하는 체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두 동 정도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구에서도 그냥 서로 문화적인 교류보다는 좀 확대해서 장흥군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주민센터별로 해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자매결연 이거 특별한 뭐도 없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4월 22일 축전 때도 장흥군의 특산물인 한우를 갖다 판매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결연사업이 문화교류도 있지만 지역특산물도 당연히 교류하는 것이고 여러 부분에 대해 인천의 한계적인 부분을 상호보완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장흥군의 좋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현주위원

강릉시도 똑같이 추진할 예정이신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강릉시는 지자체 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서 좀 설득을 해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중앙관광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어려워서 직원들 복지지원도 200포인트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작은 돈이지만 이것도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그냥 정서진을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그쪽의 특산물을 같이 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냥 자매결연 맺어서 왔다갔다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례로 연희동 같은 경우는 경북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어서 문화행사도 장미축제에도 그분들이 오셨고요. 또 그쪽 특산물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같이 팔아줄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주민센터에서는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정서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라면 지금 450만원이요? 45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을 아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뭔가 효과적인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협의체구성도 요건이지만 계획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로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차원의 자매결연이 좀 약하다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거고요. 앞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우리 구를 여기저기 알릴 수 있는 또 상생할 수 있는 시.도 단위하고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청장님 실적위주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소득이 있는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매결연사업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가정2동 무료순환버스 운행 관계요. 차량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일단은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수요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구에 있는 25인승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보고 이용자가 많을 때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원 인건비만 반영하고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구 차량으로 해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할 경우는 6-7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차를 사고 나서 이용자가 적을 경우도 대비해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구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대체인력 및 부업대학생 운영 인건비 3천만 원이 증액 된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옛날에는 1년 했는데 지금은 보통 2년씩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공무원 충원부분에 상당히 요구가 많고 법에 보면 출산휴가를 갔을 때 새로운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 대체인력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예정자가 6월 25일까지 65명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부업대학생은 뭔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방학 때 한달만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대체인력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졸업자 인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매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대학생 인건비는 올라간 건 아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질문이요. 자율방범대 휴대용 무전기 예산 세워놓은 것이 7,800만원정도인데 개략적으로 쓰임새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무전기를 계속…….
일우

정일우위원

무전기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비정예지원비 7,900만원 거의 되는데 이 금액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각동 자율방범대 일단 교통 유류지원비, 급량비를 인원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휴대용 무전기가 현재 없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명운동 왜 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계획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와 형평성 있는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현재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5.3 재정대책발표에 보면 상당히 인천시의 재정이 국고지원 없이는 도시철도2호선이라든지 아시아경기대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다보니까 그러면 대책으로 중앙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 인천사랑모임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그러면 이 재정대책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중앙에 촉구하고 건의하는 방법론을 강구하다보니까 시작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타시도 균형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인천만 예산 지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못 받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국제적인 행사나 평창이라든지 부상아시안게임을 기준으로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산지하철같은 경우와 우리 인천지하철의 국비보조비율이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인천을 좀 생각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쭙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몇% 받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고 무조건 인천이 덜 받는다고 얘기하면……. 또 한 가지 부산지하철은 국비지원을 몇% 받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수치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제가…….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시고 서명운동 추진하라고 한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시안게임이나 대구육상경기대회나 국제경기지원특별법이 있는데 국비를 30%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는 특히 수입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광역시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을 만들어 75% 지원하도록 해놨어요. 부산아시안게임에 비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이 특별히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도시철도공사는 국비를 6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인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약속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국비 지원이 잘 안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하는데 국비지원 하자가 생긴 거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모르고 서명운동 추진부서가 총무과인데 모르고 이런 걸 하시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모르고 이런 걸 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시 정책이나 시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따지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인천 시민이 300만 명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 빼고 200만 명이라고 하면 전 시민을 다 서명하게끔 하겠다는 인원이에요. 이런 거대한 일을 하면서 주관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아시안게임 지원이라든지 지하철 국비지원이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서명운동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운동에 나서게끔 하고 하는 게 맞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관부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협조하고 시의 지시에 협조하는 입장이지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판단을 하고, 이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인가를 판단하고 해서 업무추진이 돼야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도 못하면서 어떻게 2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우리 인천의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이 좀 나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보세요, 도시철도2호선 당초에는 2018년도 전 구간 완공 목표로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도시철도2호선을 전 구간 완공하기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인천시 핵심추진사항입니다. 그 핵심추진사항에 재정적인 여건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단지 국비만 내놓으라고 하면, 국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인천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를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중앙 정부에다 대놓고 잘못했다 그러고 인천시만 타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러고 이거는 시민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비지원이 뭔지 내용을 아나요? 공문 보낸 것 맞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초등학교까지 이런 거를 보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천시민이라면 다 서명할 수 있는…….
일우

정일우위원

뭘 알고 서명을 하게 해야죠. 서명한다는 것이 뭘 알고 서명하게끔 해야지 여기 신문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 ‘인천 돈 없어요’ 강요로 한 서명 제목이 이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서 서명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사실 모든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협조요청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다 따져보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말고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고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우

정일우위원

주관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서명을 왜 해야 되고 서명이 왜 필요하고 서명이 정당한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요. 아까 과장님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재정 극복이 되나요? 인천시 재정 악화시킨 게 현재 시정부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4년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주경기장 당초에 포스코건설에서 1,200억 민자유치 했어요. 그거 거부했죠? 중앙정부에는 공문으로 보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절대 안 받겠다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거기다 작년에 그것도 또 국비 내놓으라고 서명운동 하고 또 선수촌, 미디어촌 30만평 그린벨트죠? 그쪽 땅값 평당 어느 정도인가 혹시 하세요? 100에서 150만원정도 갈 겁니다. 그것을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음으로 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도 짓고 아시안게임도 잘 치루라고 중앙 정부에서 인천을 해준 겁니다. 그 예산이 재정이 수천억을 얻을 수 있는 선수촌 미디어촌도 이곳에 짓지 않고 그것을 다 내팽개쳐놓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 정부만 탓한다? 그래놓고 서명운동 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떻든 현 상황에서 지난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건에서 인천시가 나가야할 방향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가자는 취지이지…….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시민들이 같이 인천시 재정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당시의 정책판단이 잘못돼서 죄송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인천시민들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공감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더더욱 초등학교1학년까지 동원해서 서명운동하고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초등학생들 동원했다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우

정일우위원

최소한 초등학교에는 빨리 공문을 중단시키세요. 학생들까지 왜 동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그냥 무조건 서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 학교라는 것은 배움의 터이기 때문에 지도교사도 있고 지도교사들이 그런 사항을 취지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간주해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저희가 정문에 서가지고 서명해라 했다고 하면 그런 지적이…….
일우

정일우위원

기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초교1학년생이 인천 돈 없어요, 강요로 한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정확한 설명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학생들도…….
일우

정일우위원

빨리 중단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만 서명운동을 통장님들이랑도 같이 하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통장님들한테 하달은 어디에서 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동장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전달하게 되죠? 시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요. 어떻든 저희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과장님의 답변태도를 보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정동 루원씨티에서 수백일 동안 촛불 들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안 해서 안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업무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그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 그럼 잘됐건 잘못됐건 그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알아보겠다든지, 몰라서 미안한 마음은 없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 태도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것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했으면 당연히 제가 설명하는데…….
천환

문천환위원장

입안, 기획이 아니라 200만 서명운동 용지를 하달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하달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럼 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죠? 기본적인 내막은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인천시를 위하다보니까 저도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질타하신다고 하면 저도…….
천환

문천환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무조건 내가 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루원씨티 무료순환버스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같은 것은 하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계획 세우는 것은 집행부 일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가정2동 방문해서 몇 분하고 미팅은 한적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무료순환버스 자체가 가정2동 주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노선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선을 잡아야 좋은지 현장을 가서 본겁니다. 그때 방범순찰대 관계자하고 통우회 몇 분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저희가 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한시간정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운행하게 됐으니까 잘하겠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관계자분들이 2년 전에 얘기한건데 지금 하냐 저도 많이 혼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준비 안 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는 이번 예산 성립한 다음에 날짜 잡아서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거주자들 다 모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파트 대표자라든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잔여세대가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단체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주민대표나 동대표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인재육성과

11시 18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인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 7,580만 6천원 대비 7.8%인 6억 3,680만 4천원이 증액된 88억 1,2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37억 6,627만 3천원 대비 6.7%인 16억 307만 2천원이 증액된 253억 6,93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201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1년도 신석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 1억 8,865만 7천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1억 4,834만 3천원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 이월금 4억 3,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기타수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증가에 따른 수강료 운영수입 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개관한 신석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 운영수입 5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비 당초예산 시비보조금 12억 원 중 일부 재원이 변경되어 재원조정특별금으로 교부되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되어 감액편성 하였으며 성립전경비사업으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1천만 원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시비보조금 1억 7,089만 6천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소년업무관련 시비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와 당초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비 시비보조금 12억 원 중 일부 재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변경 교부되어 시비보조금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 등 230만원을 감액하고 제11회 인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참여기관 지원비가 미 지원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가지원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북스타트사업 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10%를 절감하여 8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검단어린이도서관 191만5천원, 정다운도서관 60만원, 심곡어린이도서관 574만 4천원 등 총 825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석도서관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대행사업비 1억 5,213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 해소 및 청라국제도시 신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직영급식을 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자 구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자부담율 20%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57개만 신청하여 4,660만 7천원이 지원되어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1억 7,089만 6천원과 구비 1억 2,817만 3천원 등 2억 9,906만 9천원이 증액된 85억 5,4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외국어교육인프라구축사업 중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특구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에서 29만 6천원, 120만원, 영어말하기대회 행사운영비에서 140만원, 비바잉글리시 골든벨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 등 예산액의 10%씩 439만 6천원을 예산절감하고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선정 계약 방식을 변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관련 전문가 2인을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로 대체하여 개최하고 심사수당을 2백만 원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주관 인천영어페스티발이 시 예산 삭감으로 미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구 참가예산 51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청소년 관련사업입니다. 금년 2월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30일 전부 개정되면서 시.군.구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관련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성경비 10% 예산 절감에 따라 청소년가요제와 동아리축제 예산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까지 운영하던 마전동 청소년공부방이 2011년 12월 폐쇄됨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1,7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부방 폐쇄에 따른 폐가구 등 처리비용 11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청소년수련시설도 일반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청소년수련관 764만원, 3개 청소년문화의집 437만 원 등 1,201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0만 6천원과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복합문화복지지설 건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반영 및 2009년 사업계획대비 공사 원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증액 및 시비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총 6억 6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쪽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업에 우리 구 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되어 신규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 따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신석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 1억 8,869만 7천원, 가재울청소년도서관건립설계비 집행 잔액 2,300만 4천원, 무상급식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345만 6천원, 우수농축산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억 4,834만 3천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집행 잔액 80만 7천원,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집행 잔액 3천원 등 총 4억 3,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인재육성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6.758%가 증액한 253만 6,934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신석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5,213만 2천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업 2천만 원이고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원, 학교무상급식지원 2억 9,906만 9천원,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6억 1,418만 4천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친환경 쌀 지원 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115쪽 신석어린이도서관 개관일 등 규모, 특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초등학생 예산 전액지원급식비가 2억 9,9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18쪽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비 중 시비가 삭감되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사유와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9쪽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2010년보다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경비요. 청라국제도시 신설학교 고등학교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문현주위원

건의사항이 도서관하고 어학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데 도서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도서 확충이 있었고 혜원초같은 경우는 급식실하고 학교 중간에 비가림막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어학실은요? 도서 확충하고 비가림막이 어느 학교에요? 혜원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혜원중학교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어학실은 뭘 해달라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어학실은 아직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었는데요.

문현주위원

계획도 없는데 지원을, 얼마를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3천에서 5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어느 학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청라 신설된 학교 위주로 해서요.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어학실 들어온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계획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청장님 학교 방문시 학부형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청장님 한마디에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서도 없이 교육경비를 잡으신 거예요? 추경에?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청라국제도시 학교가 신설되다보니까 아직 시설이 덜 갖춰져 있어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신설학교는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좀 재원이 약하다보니까 관할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계획서도 없이 청장님이 가서 방문해서 부족하니까 해줘라?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학교는 다 계획서 올리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 받은 다음 교육경비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문제가 유치원도 학교처럼 계획서를 받지 않고 인재육성과에서 하시는 업무처리가 그냥 계획서 없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서를 올려서 반영하게끔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계획서 올려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문현주위원

어학실같은 경우도 청장님 보셔가지고 불편하고 학부모들 요구가 있으니까 지원해줘라 국장님한테 지시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 몇몇 사람이 요구한 것을 어학실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3천에서 5천을 지원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어학실에 뭘 지원하실 거예요? 헤드폰을 지원하실 거예요? 칸막이를 지원하실 거예요? 계획서도 없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문현주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지금 지원하시겠다고 추경에 잡은 이유는 뭐예요? 계획을 다 해서 하는 게 행정절차가 맞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는 주민들의 의견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이랑 행정실정이랑 학교 관계자분들이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지 주민들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게 학교에 관련된 운영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곧 그게 학교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학실 문제 이런 것은 어찌됐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한마디에 계획을 세우고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서 올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 방문하셔서 불편한 것 그런 것 바로바로 해결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교육경비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 신설학교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신설학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혜원초도 있고 경명초도 있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4개 초교가 있고요. 9월까지 창일초까지 5개가 생깁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다섯 개 학교를 다 잡으신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2억에?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 배정을 다 하신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죠.

문현주위원

물론 신설학교들이 불편한건 많아요. 저도 방문을 했지만 학교가 분리가 안돼서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경명초하고 혜원초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분리되고 그런 상황인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째 됐든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청장님 한마디에 지원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학교에서 올린 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청장님이 어디 가서 불편하니까 과장 이거 지원해주도록 검토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춰서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청장님 가는 행보에 따라서 지원해줘라 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판단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이죠.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잘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비가 갑자기 2억 9천 9백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저희가 수요되는 인원에 비해서 시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작았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시에서 확정된 금액이 작아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더 신청해서 이번에 맞게 확정된 내시가 더 추가된 겁니다.

문현주위원

2011년도 시비보조금잔액 7,300만원 집행 잔액 반납은 무슨 이유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전체 28억 중에서 27억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입니다.

문현주위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문현주위원

2011년도요.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거라면서요. 7천 3백인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금액이 실제로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쌀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현주위원

신석도서관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된 건데 왜 그러죠? 1억 8천 8백 집행 잔액이 반납된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비보조금 35억을 받은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 받아서 이월되고서 당초에 사고 이월시키면서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금액인데 이월 못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재무과

11시 40분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분야입니다. 하단부 전기충전기 설치비는 국고보조금이 추가된 사항으로 당초 8백만 원에서 8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3쪽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3억 8,738만 8천원에서 1,085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9,82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액 310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96만원을 증액하여 재무과 순증액은 1,085만 8천원입니다. 다음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공유재산사무관리비, 물품관리비에서 각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충전기 설치비는 시설비 증가로 국비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4억 4,775만 1원에서 1,316만원을 증액한 4억 6,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썰매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스낵 판매용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판매금은 다시 재 예치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긴축재정에 따른 절감으로 1백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78%가 증액된 13억 9,824만 6천원으로 예산안 125쪽 사계절썰매장 2011년, 12년 동절기 운영사항을 전년도 대비 실적, 수익금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세무과

11시 44분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럼 세무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5쪽입니다. 조기집행 이자상환금 특별교부세로 6천 5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세출분야입니다. 세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4천 729만원이 증가한 11억 2천 789만 4천원을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30쪽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7천 8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60일간 일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서 행자부에서 6천 575만 3천원을 보전해주고 저희 구비가 1천 2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37쪽 시에서는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데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 대비 현재 징수율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0.48% 증액된 11억 2천 789만 4천원으로 예산안 131쪽 일시차입금의 규모, 상환기간, 차입사유 및 이자율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을 얼마 한건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100억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차입은 왜 한거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이자 4%를 보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 국가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억 차입을 해서 공공예금을 하더라도 2.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조기집행해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0억을 차입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이자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