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안치선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석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성수 전문위원은 장기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석 의정팀장입니다. 홍성기 의사팀장입니다. 서영봉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아래 전문위원 4명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 3개 팀 28명의 직원들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 등 의정연수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의원교육에 참여하여 의원님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체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세미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감하기 위해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월 중랑소식지에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한 의정활동은 특집기사 게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와 의정연보 등 의회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의회가 소속된 서울시 구의회 2권역 의원행사에 참여하여 자치구의회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동성구, 일본 메구로구의회와의 상호 방문 등 우호교류를 추진하겠으며 타 시ㆍ도 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의원 프로필, 의원별 의정활동, 의회 홍보자료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두 대의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주민들이 구의회 홈페이지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원활한 회의운영지원입니다. 2018년도 연간 회의 기본일정에 따라 회기별 회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의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본회의 등 각종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회의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보좌하고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 요구자료 작성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주민, 단체 및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홍보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40억 1,969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대비 8.63％인 3억 1,9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5억 1,1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원님 월정수당이 1,61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5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외 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에 각각 1,660만 원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중형 승합차와 의장 의전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의 서버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5억 8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3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17억 3,335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7,189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1,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연구실 비품 구입비로 46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층 소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현황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12월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쉽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면목4동에 동대문 시절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 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제가 왕십리에 살았는데 면목동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만 다니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가 다 있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86아시안게임 때 상점을 새벽에 문 열기 전에 페인트칠도 하고 셔터 물청소도 하고, ’88올림픽 때도 쓰레기나 이런 것 치우고 또 제일 옛날에 기억에 남는 게 쓰레기봉투제로 바뀌면서 검은 비닐봉투를 뜯어다가 마스크 쓰고 찾으면서까지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그런 게 많이 옛날 생각이 나고요. 제가 총각 때 여기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이번에 독립을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기 30년이 넘는 터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랑구가 저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김명찬 위원님은 현역 시절에 같이 근무도 했고요. 그것도 가장 골치 아프다는 개청 당시에 총무과에서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도. 장신자 위원님도 중화3동에 제가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 부녀회장 하시면서 또 일도 같이하고 조성연 위원님이나 조희종 위원님도 면목본동이나 여기서 다, 이현배 위원님도 망우본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보면 그래서 더욱 가족 같고 의회사무국에 온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애경사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중랑구청 요지요지 업무에서 큰일을 하시고 또 그만큼의 능력이 되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듣고요, 너무나 아쉽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번에 여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527페이지하고 528페이지를 보면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140만 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가 1,56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1,47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하면 4,175만 원인데 저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저한테 설명자료 것을 보면 4억 2,7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설명자료 드린 사항에는 이것을 계산을 다 해서 4,27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시죠.

실제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40만 원 하고 1,560만 원 하고 1,475만 원을 더하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제가 암산으로 했었기 때문에 4,175만 원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 설명이 지금 금액이 틀립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총액 한도제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를 산출식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의 평균액에다가 2.97％를 곱하고 또 나머지 2개도 1.76％와 0.5％를 곱해서 물가 상승률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년도에 대비해서 4,272만 원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99.8％인 4,175만 원 그러니까 4,272만 원에서 97만 원을 뺀 4,175만 원만 이번에 3개 통계목에다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 때는 증액한 금액은 4,175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33쪽에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금이 갑자기 3,409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류 인쇄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57만 2,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 잘못 입력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과다 책정된 3,238만 1,000원은 삭감되어야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3,238만 1,000원 삭감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홍보자료도 보면 제가 매년 의회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홈페이지도 많이 성장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단체 활동한 사진 외에는 개인별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위원한테 개인사진 활동도 프로필에 넣어줘야 다른 주민들이 의원들의 프로필을 들어갔을 때, 홈피를 들어갔을 때 그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다 보는데 전체활동 사진만 거기다 넣다보니까 개인활동을 하나도 활동 안 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개인별로도 많이 올라가 있던데 보충설명이라든가 사진만 조그맣게 넣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는 홍보가 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퇴임을 앞두시고 마지막 업무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정들자 이별인데 가시면서까지 우리 의원님들 배려해서 의회업무용 차량이라든지 의장 의전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게 아마 정을 남기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질의를 하시고 또 사전에 간담회 때 그것도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예산을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 될 뻔 했는데 그래도 꼼꼼히 살피셔서 보고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이것을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하는 사업도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꼼꼼히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가족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 또 우리 팀장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을 의정활동하는 데 보좌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이왕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렇게 제가 느낀 점인데요, 우리가 행사장을 가면 우리 의원님들 소개도 하고 이럽니다.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장님은 물론 의장님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의장님을 존칭을 써서 소개를 합니다마는 어느 모임에 가면 우리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두 분이나 운영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있고 그냥 평의원으로 똑같이 의원을 호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체크하셔서 담당 부서들하고 연관을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전에 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서로 현업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의정활동을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행정부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된 조례인데 이것을 어저께 우리가 조례와 관련해서 하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소속인데 사업부서가 올라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좀 빚어졌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즉 의장께서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전달사항을 못 받았다고 하고 본 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도 갔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서 운영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장님한테 전달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상임위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혼선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을 써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말 잘해 오셨지만 더욱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보니까 가장 흔하게 직원들이 실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첫 번째, 행사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직함 호칭은 우리 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각 부서에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식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행사가 많은 부서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 사무국장으로 와서도 가장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만 드려도 되는 것을 그것을 굳이 별거 아닌 것을 설명을 못 해드려서 불편해 하시게 하는 게 짧은 근무기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참에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을 진짜 우리 직원이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우리 국장님,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과묵하게 우리 의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4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 또 팀장님, 주임님 이하 다 모든 직원들이 참 얘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 차기에 우리 8대 의원님들 또 입성하실 텐데 그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아쉽네요. 망우본동에서 처음 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헤어질 때도 되고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530쪽에, 저희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 CD를 자료구축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불어 앨범 제작도 이번 회기를 마감하면서 가능한 한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또 의정홍보활동 및 공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나 계류 이렇게 되어있는 조례가 있대요, 컴퓨터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차기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놓치고 가서 그때 항의하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직원분들 꼭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7층 방청석 있잖아요,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 구정질문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마이크 소리,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6층에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리고 웅얼웅얼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7층도 꼭 체크 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저도 국장님이 있어서 진짜 든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은 기간도 저희들하고 힘내서 정말 후회 없는 열정을 불살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 열일곱 분 중에 의장님을 제외한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더 감사한 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료들도 이렇게 함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전국 18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더는 관련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하는 공고문이 시달되어 우리 구의회도 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어법이 맞지 않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6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정 규정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연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또 구금돼 있을 때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날 동안 수고하셨는데 공동발의자로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