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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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주 7월 23일 월요일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 날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과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문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반드시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사무로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12개월간이고, 사업량은 도시계획구역 전 구간입니다. 육지부 51평방킬로, 해면부 60평방킬로 해서 총 112평방킬로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그리고 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2020. 7. 1.)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4월까지는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5월 3일날 용역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는 도시계획 자료 수집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10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11월~12월까지는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4~5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77계단 주변에 있는 송도마을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옹벽 정비 등 안전 확보 시설 5개,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ㆍ위생 인프라 구축사업 9개, 주민 소득사업으로는 일자리문화ㆍ복지휴먼케어 4개 사업, 빈집 정비 등 주택정비 지원사업 2개, 마을학교나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개를 추진하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3억 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2억 8,7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 11월 14일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안)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공사 착공 및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며, 6월 11일에는 위험 옹벽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9월까지는 위험 옹벽 공사를 완료하고 마을 안길 도로 등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연말까지는 마을 안길 도로 등 2차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주택 정비 등 잔여 공사를 추진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목포 세라믹산단~북항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1호선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상습 정체 및 교통사고, 소음ㆍ진동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우회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목포 세라믹산단~북항까지 국도 1호선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총 2.7km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3.8km 중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2.7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1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국비 건의를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과 4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국토부(익산청)를 방문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5월달에는 익산청의 실무과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 우회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와 국토부(익산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하고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라도 10억원 정도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및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교육은 금년 3월부터 연중 추진하고 대상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남도안전학당 강사가 열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노인시설에 출장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주 교육내용은 올바른 보행수칙이라든가 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금년도 9월 21일부터 22일 양 일간에 걸쳐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및 공연장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될 겁니다. 행안부와 목포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은 상반기에 55회 총 1,65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이것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참여 기관과 6월달에 협의했고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을 이달 중에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9월~12월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7월 중에 참여단체 신청 접수를 받고 8월 중에는 주관단체가 현지답사 및 협의를 한 다음에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 관련 지원입니다.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을 6월 20일~8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여기에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선체 수색 재개에 따른 미수습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침구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월호 선체 밖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 숙소 3개동, 영상 컨테이너 1동, 장애인화장실 등 월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말까지 전라남도에서 1명, 목포시에서 1명이 가족 지원을 위해서 매일 한 명씩 현장근무를 하고요. 유류품 수습 지원을 위해서 해양항만과에서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안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5,300으로 이중 특교세가 5억 8,900, 도비가 3억 8,500, 우리 시비는 1억 7,9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안전 CCTV 설치 대상 38개소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을 했고 방범용 CCTV 4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34개소는 작업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CCTV 발주사업 34개소를 준공하고 신규 설치지역 21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7월 중에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도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면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가급적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교육, 공용시설 개ㆍ보수, 관리비용 등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지원은 8개 단지에 9,200만원을 지원했고 보안등 등 전기료 지원은 147개 단지에 9,600,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으로 25개 단지 1,700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고 공동주택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사업을 10월~11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총 1,625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양호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446개소이고―그것을 A등급이라고 합니다―B등급은 양호하지만 사용이 곤란한 것, C등급은 불량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D등급은 매우 불량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 E등급이 약간 붕괴 우려도 있고 해서 철거 대상입니다. 125동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5개동에 2억 5,000만원 투입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도시환경 저해 및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입니다. 정비방법은 소유자 동의 후에 일단 철거를 추진하고 E등급 125동에 대해서는 약 80%는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1개동의 빈집을 철거했는데 철거가 완료된 것은 10개동이고 11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를 10개 정도 더 하고 소유자 자진 철거 등을 위한 행정지도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 관련 정비입니다. 첫 번째, 도로 정비입니다. 고하대로 북항교차로~신안비치 앞 사거리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0이고요. 사업량은 250m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에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11월 중에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 거기에 좌회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시내 일원 주요 기점에 도로표지판 10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9월달에는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도로표지판 변경 시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10월~11월 중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달산 주차장 인근 도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해상케이블카 주 주차장 주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원으로 진입하는 데 4~5차로로 되어 있는 차로를 5~7차로로 500m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교통처리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4월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6월달에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계약 심사 및 발주를 하고 9월~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광대로 버스전용차선 정비입니다. 폐지된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위치는 도청 입구 사거리~법원 입구 사거리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km입니다. 중앙분리대 있는 데를 정비하고 나면 차선이 양쪽에서 하나씩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8차선이 10차선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을 해서 6월달에 1단계 550m만 일단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5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1단계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법원 입구까지만 했고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도청 입구 사거리부터 문화체육센터까지 나머지 45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억 8,300 정도 되는데 특교세를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간선도로 덧씌우기 추진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포장면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입니다. 관내 4차선 이상 간선도로가 145km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일부 25개소에 대한 9.5km 정도를 18억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4억 7,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억 7,000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6월 노후 간선도로 7개소에 대한 포장을 실시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4억 7,000으로 3.4k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관내도로에 계속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이 대형화되고 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손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정비하려면 매년 간선도로 6~8%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6~8%이기 때문에 한 7%만 잡고 145km의 7% 그러면 한 10km 정도가 매년 정비 대상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킬로미터당 2억원 정도 잡고 매년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확보된 것이 4억 7,000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1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당로, 고하대로 등 18개소에 대해서 6.1km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위치는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는 한 9만 1,000㎡ 정도 되고 주차면은 600대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비롯하여 휴게동, 정비동, 관리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0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지특으로 252억원, 시비가 10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199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비 7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6월달에는 시비 7억원에 따른 국비 16억 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18년도를 보시면 현재 국비 6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확보해야 할 매칭에 따른―저희가 30% 매칭해야 하는데요―그것을 25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7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18억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줍니다. 저희가 국비를 다 받아오려면 매칭만큼 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중에라도 시비 미확보분 18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 사정이 어렵다 하면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가 237억 정도 소요되는데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비 4억 4,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억 4,000만원을 확보하면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10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 14억 7,000만원을 주면 부지매입비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 및 감축 운행 시행입니다.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노선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승차 인원은 감소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유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운송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적자노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 임금 보전 및 업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2015년, 2016년에 약 5억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2017년, 2018년은 미지원했습니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라서 기사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임금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버스 운행을 감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대를 감축했습니다. 당초 22개 노선 165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1개 노선 1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2회 추경에 12억 4,7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탄력근로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 지원분을 계상했다가 확보하지 못한 5억원과 탄력근로제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분 4억 7,900 그리고 최저임금 소급재정 지원분으로 2억 6,800 해서 한 12억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기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 연중 상시 채용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송업체 수익금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현금보다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 지역을 보면 여수나 순천, 광양은 진작부터 100원씩 할인했었는데 목포는 50원만 했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할인액을 1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6억 2,000 정도 부족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는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에 따른 카드 사용 권장 활성화를 홍보했고요. 1월 중부터는 시내버스 요금 교통카드 할인금액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카드 사용률이 78% 정도, 목표를 78% 봤는데 그것 대비해서 약 101% 그러니까 79%,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1% 더 높아지고 교통카드 이용률은 기존에 68%였는데 79%까지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6억 2,000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관한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구조 및 장치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차량의 증가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추진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사경에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월 1회 합동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를 통한 형사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형완

이형완위원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 지역구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에서 보면 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가는 길에 지금 옹벽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옹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옹벽이 다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닐 때 거기에 동굴이 2개 있었거든요. 옛날 방공호로 사용했고 나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싹 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관계되신 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저걸 살려야 되지 않냐’ 그 말 나온 사이에 금방 공사가 끝나버려가지고 말할 틈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현장책임자한테 말을 하니까 애당초 계획도 없었고 다 끝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가.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목포 근대문화역사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또 도보로 여행할 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해 두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 빨리빨리 공사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하십시오.

박용위원장

과장님.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송도마을 새뜰사업은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서 수차례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특히 그 부근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굴 부분은 저희가 그때 현장 탐사를 했고요. 목포시에 동굴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동굴 사항을 그분들이 조사해서 결정했습니다. 동굴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절개지에 도로가 나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모기 서식지 그렇게 해서 동굴을 철거한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건데 저희 지역구인 삼학도 석탄부두가 언제쯤 이전되고, 이전이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그 석탄부두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 있습니까? 아, 도시재생 파트에요?

「도시재생」하는 위원 있음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방도로라든지 자연녹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게 2020년 7월 1일을 대비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원일몰제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것을 국가에서 풀어주든가,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안전도시건설국장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그동안 묶여 있었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용역하는 데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금년 5월달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미집행시설 부분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수립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128개소가 존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거나 집행을 안 하게 되면 2020년 6월 30일 자가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고시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도시 여건 변화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절차나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회를 통하고 의회 의견청취할 때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미집행시설을 소유자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미집행이 안 됐을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유재산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시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정부 정책도 사유지 보호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고시도 하고 공람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모 동에서 연초 동정보고 시에 민원을 얘기하는, 제가 그런 부분을 들은 바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녹지가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는 1,000분의 20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을 묶어놓고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도로를 내야, 사서 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동정보고 시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이 융통성 있게, 말하자면 소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고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기존에 농로가 있는데 거기에 6m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그 집을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그 민원인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년간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자연녹지로 풀어주면 집을 지어서 자기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애원의 목소리를 저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인데 그렇게까지 침해가 되어서야 되냐, 행정이.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사유재산이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간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이 있고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적용하다 보면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최홍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