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한 2017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오는 2018년에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겨울부터 타오른 촛불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스스로 자유로웠고 역사는 촛불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시민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깨어있는 위대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이례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에게 인권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뿌리는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중물은 예산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올해에 비하여 약 13% 증가한 총 5,650억 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희망적입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안에는 아동수당의 신설, 일자리정책에 따른 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과 가족의 양립,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고 협력하여 더 이상 꿈꾸는 것이 사치가 아닌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정성영입니다. 조사팀장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팀장 이준우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담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취약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클린콜을 운영하고, 신규직원 청렴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청렴 중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청렴 시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사각지대 없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국, 경제재정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는 또 어느 정도인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금 계좌 관리실태도 점검하는 등 감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발방지시스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재발방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목록별로 1차적으로는 수감부서에서 또 지적사항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자체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2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감사 시 부적절한 사항 발견 시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소홀로 인한 동일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처분을 강화해서 업무처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고 찾아보는 기획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적시성 있는 기획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찾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랑 날쌘돌이 현장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빠르게 처리하고자 모든 현장민원을 집중관리하고 신고하기 전에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처리 건은 발견 즉시 처리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 취약지역은 근본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어려운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조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지하철, 시장 등 주민접점지역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바로 해결하는 이동 현장민원 창구도 지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 소통ㆍ공감ㆍ화합 나찾소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나찾소를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장기적인 숙원사업을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문화가족ㆍ장애인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 건의사항은 민원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경로의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지속적 관리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톡톡Talk, 직소민원, 고충 및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질ㆍ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입니다. 응답소는 주민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원요청시스템입니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접수되면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을 위한 마스터코칭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접점부서에 대한 비노출 방문ㆍ점검을 실시하여 평상 시 자연스럽게 친절한 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친절응대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2,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비가 5,321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비가 243만 원, 조사업무 수행 사업비가 362만 5,000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가 877만 5,000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사업비가 2,682만 8,000원,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사업비가 99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7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으로 인한 신규자 증원에 대비하여 신규직원 청렴교육 견학비 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민원조정능력 향상교육 강사료 280만 원, 고충민원 매뉴얼 제작비 200만 원, 나찾소 백서 제작비 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114만 원 증액하고 이동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날씨가 추운데 몸 건강하시고요. 드디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서, 일단 몇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받아봤어요. 그런데 혹시 갖고 계세요, 저한테 준 자료? 혹시 한번 줘 보실래요? 올해 감사업무추진비 얼마 쓰셨죠? 알 수 있나요? 감사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셨죠? 감사업무추진비 올해 얼마 쓰셨죠?

10월 말 현재 264만 원을 썼습니다, 350만 원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 사정업무추진비는?

네?

사정업무추진비는?

사정업무추진비하고 감사사정하고 합쳐서 350만 원이었는데요, 이걸 쓴 게 264만 2,000원을 썼습니다.

2개를 합해서?

네.

어차피 지금 저희한테 작년 예산은 따로 따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신다고 올리셨죠?

네, 그래서 합치라고,

아니, 올해 것은 제외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 합치라고,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업무추진비는 얼마 쓰셨죠?

조사업무추진비는 216만 원 중에서 174만 원을 썼습니다.

쭉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자료를 줄 때 기본적으로 소계가 나와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 준 거 한번? 아니, 기본적으로 소계도 안 나온 자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보고 싶은 게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할 텐데 너희가 알아서 봐라, 너희가 알아서 계산하라는 식으로 딱 줘버리면 이건 자료 주나마나잖아요. 왜 이렇게 줍니까,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건 양식이 …….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걸로 보셔서,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한번 담당관님 주시고,

집계별로 바로 집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물어볼게요, 한번.

네, 항목별로 바로,

아니, 이걸로 물어볼게요,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걸로 어떻게, 소계가 도대체 감사업무추진비가 얼마고 뭐고 뭐고 상황을 봐야 돼서 보려고 할 텐데 알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걸로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십시오, 한번. 아니, 저한테 준 자료로,

네, 그게 이겁니다.

보실 수 있으세요? 얼마 쓰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 그걸로 일일이 계산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편하게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주세요.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54쪽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동대? 어느 팀에서 하죠?

네?

어느 팀에서 하죠, 이거?

조사팀에서 합니다.

조사팀에서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활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나 쓰레기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접수하고 또 각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통보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상황이 있는데, 이게 올해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선정을 하고 하면서 떠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하게 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5개씩 선정을 하면 그중에 우리 10대 뉴스를 한다고 그걸 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과연 이 조사팀 업무가 중점처리사항이 무단투기, 노상적치물, 불법현수막 및 기타 현장민원 처리예요. 이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 하면 이것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심하게 조사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건지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본 위원도 작년에 이 예산은 줬지만,

그런 무단투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근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뉴스 보시고 상황을 들어보시면 전혀 근절이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두 집이 있는데 한 예로 이쪽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내놨어요. 이건 치워주고 옆집 건 안 치워주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해요, 본 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조사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주려다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해줬는데 과연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이 팀 청소행정과로 넘겨야죠, 팀을.

그런 무단투기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무단투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공원이나 지하철역이나,

담당관님, 그거 말고요, 실제로 저한테 민원 온 게 그거예요. 개인이 한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청소도 하고 다니잖아요. 청소하고 다 개인 무단투기 한 것들 쓰레기 처리해 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장소가 아니고.

길가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무단투기 그걸 저희들이 치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수거일에 맞춰서 수거해 가는 거고요, 공원하고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은 것 보셨죠?

네?

동영상 찍은 것 보셨죠?

네, 그건 샘터공원 주변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오거리공원 주변을 갖다가.

그러면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뭐죠?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생활불편 현장기동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하고 겹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도 있고 현수막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인가, 아니면 청소행정과의 업무인가, 아니면 건설관리과의 업무인가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은 본연의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

여기에는 민원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하자는 그런 의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청소는 각 부서에 지정된 날짜에 가서 투기한 것 수거하고 건설관리과도 무단 플래카드나 이런 걸 게첩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가정집에 있는 무단투기 이런 걸 집중적으로 치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한테 민원,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걸 해갖고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담당관님, 본 위원한테 민원 넣은 사람 완전히 그러면 거짓말쟁이네요? 다시 그걸 한번 따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한번 정확하게 그건,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반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글쎄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주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취지는 전혀 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고 하나만 밑에 더 하고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54쪽 밑에 보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사무용품 있죠? 몇 분으로 작성했습니까?

사무용품비가 21명분,

21명이죠?

네.

급양비는 몇 분으로 작성하셨어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똑같이 21명분입니다.

네, 잘못 봤습니다. 내가 날짜를 봐서 잘못 봤습니다. 또 있는데 추후에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표창도 하시고 포상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친절도에 대한 걸 제가 언젠가 또 한 번 짚은 적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세요.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짜 해 보면 1시간, 2시간도 안 받고,

전화를요?

네, 그렇죠. 과별로 있어요. 그렇게 안 받는 그런 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화친절도에 대한 우수 직원, 우수 부서 해서 표창을 계속 주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속하게 받느냐는 등, 또 친절하게 받았느냐,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답변을 했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받았느냐, 맞이 인사도 또 했느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여기 저희 공익요원이 비노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내용에 대한 게.

저희들이 점수를 다 매겨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로 들어오는 내선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평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저희들이 비노출로 해당 부서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민원에 대한 게, 제가 이제 의회에 진입 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평가를 전화방문 같은 것은,

특히 오전은 더 안 받고 오후도 마찬가지고,

매월 한 부서 당 네 번 이상을 하고 이렇게 반기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가 전부 다 90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비노출로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건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네, 어느 부서였는지 나중에 체크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네, 저한테 한번 오셔서 그거에 대한 걸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몇 개 부서는 정말, 그래서 그거에 대해 민원인이 화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날 저는 그분을 이해시키고 하느라고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회의 중이신가 보죠.’ 아니면 민원처리 현장에 나갔다든지 제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잦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창을 계속 하고 친절우수 직원에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부서가 돌아가면서 어떤 부서에 혜택,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서, 다음에는 저 부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제가,

위원님,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돌아가면서 준 적 없고, 평가표가 하나 있고 이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공공근로요원 2명이 해서 저희들한테 집계해서 내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위원님이 전화 안 받는 부서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를 계속 해 봤다니까요. 안 받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렇다기에 쫓아와서, 아니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전화친절도에 대한 우수표창 이런 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때는. 아니, 당연히 공무원이고 주민의 발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면 당연히 전화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친절도에 대한 표창과 우수직원에 포상금을 준다, 이런 내용조차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건 친절마인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당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가 다 친절해야죠. 친절해서 그 상을 받고 그거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 이제 깔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잘하게 유도한다는 그런 걸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유도해서 좀 더 그렇게 민원인들의 전화를 외면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마무리하는 12월이 왔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금년 한해 우리 장미축제에 생각보다 참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하셔서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께서 많이 애쓰셨던 해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 보충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논란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날쌘돌이 운영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핵심은 부서원 구성이 적응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냐가 첫째였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작년 이맘때쯤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생활불편개선반이라고 해서 그건 해체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셔오는 건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 업무하고 직ㆍ간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과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많이 만류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7년도를 쭉 운영을 하면서 날쌘돌이 기동대가 어떻게 보면 주민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앞장서서 다니는 기동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 방증이 물론 청소행정과의 그분들한테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홍보보다도 적발을 하는 목표를 두고 적발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방법으로 아마 접근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의 주민들이 쓰레기배출을 잘못했을 때 부여하는 과태료 수입 예상이 ’17년도에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얼마의 세입이 들어왔냐면 3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과태료 수입이. 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중랑구에 사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계고도 없이, 내년부터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우리 혈세이니까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충분한 고지가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의기관인 저희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서 보듯이 늘 3년 정도의 추계를 해서 세입추계를 청소행정과에서,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입추계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1,300만 원이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께 1,300만 원의 과태료수입을 얻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부과가 3억 5,000만 원이고 징수가 3억이에요. 이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냐면 내 집, 내 옆집, 내 앞집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기간제근로자가 다니는 그 현장에 날쌘돌이 기동대도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날쌘돌이 기동대가 가서 신고 들어오고 고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을 적발하고 해서 다녀가고 나면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거기 일대를 싹 도십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한 번 확인하겠지만 무단투기에서 아까처럼 과태료가 이렇게,

담당관님, 제가 그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선결은 뭐냐면 저희 먼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배출하는 날도 정해야 되고 그런 것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은 맞습니다. 주민의 몫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이 주민들께 누가 생각해도 과도하다 할 만큼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혹여 과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바는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라는 게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는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분화돼서 오히려 더 창출되는 그 효과를 얻느니 고유의 목적을 하고자 하면 민원업무 각각 하는 업무는 민원팀으로 주시고 청소 무단투기 단속도 본 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동료 위원님의 권유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태료 그것이 많이 부과되는 건 금년 3월에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서 그것 때문 하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청소과에 통보해서 무단투기가 있으니까 치워라, 그건 좀 기본운영의 저희들은 그 원칙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

본청에서, 담당관님!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네.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출발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안 가시죠, 물론. 그런데 주민들이 사시는 일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금년에 운영이 됐다고요. 물론 청소행정과가 제 상임 소관이라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상임위가 아닌데 도대체 청소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레기 적발을 한 본 취지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민에게 세입을 더 얻고자 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양을 좀 줄여보자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본의가 무엇인지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같은 거에 연루될 수 있는 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그 업무를 하시겠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혹여 이대로 편성을 받으시면 내년에도 운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꺼낸 거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라고만 생각하시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으면 일선에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대로 편성을 받으신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좀 보시겠습니다. 아, 예산서 보시기 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보면 5쪽에 반복 지적사례가 없게, 제로로 되게 하기 위해서 향후 감사 시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엄중문책’이라고 보고서에 쓰실 정도인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걸 엄중문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징계양정, 예를 들면 주의 정도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훈계라도 한 단계 올려서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재발방지시스템이 우선 꼭 어떻게 문책을 하겠다는 건 보고드렸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개 부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실태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례가 또 한 7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조치하고 해서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발생을 막고자 노력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굳이 질의드릴 건 없는데요, 물론 잘못은 있는데 그냥 간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을 양산시키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맞는 당연한 징계는 있어야 돼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이 가능한 없게끔 효율적인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직원들을 엄중문책을 하고 처분강화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저는 그거에 맞는 징계나 맞는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반복이 된다하더라도. 그게 거기에 맞는 처분과 문책을 받아야지 반복됐다고, 본인이 한 것 아니고 이전 선임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에 이렇게 올리신 것은 의지는 알겠으나 합당한 문구 선택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질의 드린 거예요.

우선 재발방지시스템 1차적으로 수감부서 점검부서에서 먼저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저희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을 때 다시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 엄중문책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자녀를 키우면서도 너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이런 벌을 가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당시에 화가 나지만 약속된 대로 벌을 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과의 의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행여 내년도에 이런 것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한 문책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각 수감부서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치결과에서 우리가 환수조치해서 증빙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그냥 모두 처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전체가 작년에 4번을 점검했기 때문에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과 직원분이 나가신 것 같네. 지금 여기 있으십니까? 예산서 51쪽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중랑구 내년도 행정을 하실 때 예산서 상에서 ‘201‐01에 대한 총액을 다 주십시오.’라는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요, ‘201‐02에 대한 예산총액을 주십시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냐 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을 살펴보면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업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 운영수당이 있는데 맨 밑에 워크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운영수당이 맞습니까?

금년도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네,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

네, 그 사무관리,

51쪽에 있는 것,

네, 기존에는 저희들이 행사 외 운영비로 201‐03목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기준이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직원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그래서 201‐01목으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워크숍은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논의하는 것이나 이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강사가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으로 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그것 청렴, 이거 시책사업에 대한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나 청렴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기 담당관님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신규직원 청렴아카데미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아, 그것은 저희들 신규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규직원 청렴아카데미 워크숍.

네, 저희들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80명 정도가 그해 들어온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이것은 자체강사가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민심서에 대해서 그쪽에서 현장투어를 하고 목민심서의 정신을 교육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행사가 아니에요, 워크숍이?

행사는 아니고요. 일단 청렴교육을 청렴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을 좀 …….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부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수당이라고 편성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운영할 때 외래 강사가 오십니까?

외부강사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집합교육을 먼저 구청에서 저희들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전부 다 직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직원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강사료는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라고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내부강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잘못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사무관리비 201‐01목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목만 그렇게 하시면서 사업명은 그대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교육은 사업은 그거니까,

그것에 맞게끔,

외부강사를 전혀 안 쓰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기에 다산 정약용묘 입장료만 내고 있습니다. 입장료만 냅니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53쪽 한번 보실게요. 민원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에서도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면 이 강사는 누가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강사가 해야 됩니다. 민원조정 갈등을 하는 전문강사가 할 겁니다.

전공강사가, 전공분야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반수용비가…….

일반수용비 어느 항목에 강사료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근거를 좀 가지고 오세요.

201 일반운영비 항목에는요,

제가 지금 운영규정 펴놓고 있습니다, 108쪽. 예산서의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쭉 되어있거든요.

네, 운영수당도 들어가고요, 공무원교육에 대한 외래강사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수당 내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1번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혹여 잠깐 정회가 되면, 아니면 담당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는 자료하고 해당 과하고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는 03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01번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강사료가 할 수 있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잘, 예산과 직원 계시니까 정확한 것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51쪽으로 오시면 내년도 직원교육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시겠다고 넣으셨는데 이것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금년도 첫 시행이 됐고 내년에 일부 개정이 될까 했었는데 다시 원안대로 가야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지시키고자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여기에 같이 꼭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또 부조리에 관한 청렴에 관한 교육이 다 포함되어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청렴다짐을 하면서 제일 주가 청탁금지법이 수시로 유권해석이 좀 달라지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신규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는 부조리나 행동강령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만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 해서 70만 원 2회 이랬거든요.

네, 그게 저희들이 직원이 1,200명이 되기 때문에 강당에 오백 몇 십 명뿐이 수용이 안 되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킵니다, 이것도 부동하고 해서. 그래서 민원부서 빼면 한 1,000명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500명씩.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강사분을 초빙할 계획이시기에,

강사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천 강사들이 좀 있고요. 그것에 봐서 저희들이 강사 추천을 받아서,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씩 교육하십니까?

보통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1시간 40〜5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식사시간에 맞춰서.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강사료 기준도 규정에 있죠?

네, 규정에 있습니다.

맞게 책정하신 겁니까?

네, 그것은 정확하게 맞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친 교육에 청탁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강사분께 공무원행동강령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겠다, 그건가요?

그것도 원래 청탁금지법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는 게 달리 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부정청탁이나 또 부조리에 관한 그런 것을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로 표기를 바꾸셨으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이 예산으로 특별하게 하실 이유는 없으셨어요, 실은. 이렇게 새로 청탁금지법 같은 게 생겼을 때 우리 직원들께 잘 알라고 특강이나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쭉 해오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하겠다고 늘 편성하시던 것은 하셔야 되니까 예산은 드렸지만 그것은 이렇게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실 만한 교육은 아니었다는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은 잘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교육이고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바뀐 김에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하시고자 편성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하셔야지 그냥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이 없어진 것을 저는 좋게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애는 것은 안 되니까 신규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원교육 부분은 또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을 보니까 아주 적게 들어서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31％, 그래서 봤더니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오셨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줄어지는 것인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정기변동 신고일 경우에 매년 12월에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금융 통보에 대한 정보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안 냈고 수시인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 정보사용료를 냈습니다, 1인당 2,000원씩. 그런데 그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수시심사 대상자들도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정보료를 안 내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나 금년도에 한 이십 몇 만 원을 받아 놓은 것은 가족 중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동의를 못 받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20여 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며칠 자로?

작년 6월에 했습니다, 2016년도.

법의 시행시기가 6월이었겠죠.

네.

개정은 그전이었겠죠. 그렇죠?

네, 작년 6월 30일 자,

시행령이 6월 30일 자, 법 개정은 훨씬 그전이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법 개정에다 시행령이 그 이후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빨리빨리 알아서 또 편성도 하셔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 거의 많은, 한 40％ 정도가 불용이 되는 사업이 이게 됐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53쪽 민원관리체계운영에서 또 내년에도 고충민원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제작,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백서도 제작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다른 때 했어도 내년은 안 하시는 게 모시는 기관장에 대한 예의라고 볼,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니,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해당 과는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올리셨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매번 저희 상임위의 권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이죠, 담당관님?

나찾소는,

네, 나찾소.

재작년에 격년으로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고요. 재작년에는 200만 원을 처음에 좀 깎아서 반영을 해줘서 작년 말에 발간했고요.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셨고 금년도는 그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도 격년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4년 치를 묶어서 저희들이 발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을 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나찾소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나찾소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또 우리가 해결하는 고충민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을 줘서 바로 해결해 주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또 설득도 하고,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날 우리 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셔서 본인의 업무성과까지 다 보고를 하셨어요. 나찾소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많으시고 거기에서 건의된 민원수와 처리된 민원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원래 취지는.

아니요, 그 사업이,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네, 이것은,

그것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좀,

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의 의지는 압니다. 나찾소로 인해서 고질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다 달라요. 아니 누구나, 이게 고질민원이 해결이 됐다는 것은 고질의 기준은 어디서부터가 고질민원인가는 기준이 다 달라요. 주민과 행정을 하는 분과 또 저희와 담당 과가 다 다릅니다. 나찾소에서 주민들이 행정의 단계를 많이 거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직접 만나서 해결이 빠른 시간 안에 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취지가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것은 좋은 자치단체장께서 직접 발로 뛰셔서 현장에서 말로 듣고 절차를 밟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것을 특별지시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한테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하셔서 실행하시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백서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 점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도 견해는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번 부가할 수,

아니요, 충분히 그동안 설명은 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그 정당성 아니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안 들어도 저희가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해당 과에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많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나찾소 백서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현재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저는 답변을 듣고 전 위원들이 그것을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야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을 듣고 거기에 판단해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찾소 운영에 대해서는 고충민원과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또한 소통, 또 주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청장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나찾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해온 이 사업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서로 남겨서 직원들하고 함께 공감하고 또 그 해결한 부분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논의해 나가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백서제작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나찾소를 개최하는 목적은,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백서는 저희들이 일반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한 부도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청장님이 무조건 해결한다고 다 해결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나 이런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고 민원 해결 과정은 어떻고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한 600여 건 정도의 건의민원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한 30％ 정도는 아직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원, 아직 검토 중이나 또 추진 중인 사업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옆에다 놔두고 항상 관리를 해가면서 이 민원은 처리하는 과정을 각 부서에서 매뉴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내부용으로 쓰는 것, 활용하는 업무지침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 관리하면서요.

네, 그러면 현재 총 건수가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몇 건이 완료가 된 것이죠?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조금 틀리는데 한 590건, 80몇 건으로 34차까지가 되었고요, 한 76％가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겠는데 588건이었습니다, 지난 달 것 제해서. 그중에서 처리완료가 451건으로 해서 한 77％ 정도가 되고요. 추진 중인 것이 한 117건, 추진 예정이나 검토 중인 것이 합쳐서 한 20건 해서 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추진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주민들한테 한 부도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용으로만 쓰는 것으로,

저도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면 청장님과 나찾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고충사항이라든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부분을 청장님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안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라도 후련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들을 많이 저희도 듣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고맙다는 말도 어떨 때는 더불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든 자유롭게 민원 또는 정책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열린 참여마당이 되어서 나찾소 운영하는 데 또 직원들이 그 백서제작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그 자료를 참고해서 더 열린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하세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리면서 ‘예산팀하고 확인해 보십사’ 하는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담당관님? 확인했더니 어떤가요?

무단투기 관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담당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그 사항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예산팀하고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담당관님, 저희는 예산서 상에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사업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 사업수행을 하는 데 예산편성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를 지금 심의하는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53쪽에 있는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일반수용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조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당과도 확인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서류를 보다 보면 필요 항목에 의해서 편성 번호별로 예산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과에서는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모든 과가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꼭 가지고 가라고 저희한테 항상 지침서가 내려오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되고, 물론 직원들이 많은 업무 중에 하는 거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요즘 또 포맷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고 확인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하면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네, 운영수당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글쎄 그렇게 확인된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고요,

네.

그 사업의 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당 과에서는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 위원님과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의 질의 응답 중에 충분히 해당 과의 견해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가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집약을 하자면 지금 나찾소의 백서를 제작하시는 의미가 정말 어려운 민원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모범사례가 돼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다른 일이 됐을 때 매뉴얼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는 거 같아요. 맞죠, 담당관님?

네, 그거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민원도 수시로 보고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고유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추가를 하려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뭐든지 그 이후에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면은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심사하는 거고 또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의회의 속기록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출판되는 책으로 묶는. 왜 그랬냐면 기초의원이라면 자고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또 행정부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는데 와서 보니까 자료집에 속기록만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득이에요.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기록에서 찾아보지를 않아요, 책에서. 저는 선배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 본다고 봤는데 주로 보는 빈도가 책으로 묶인 속기록으로 보는지 아니면 여기 너무 유용하고도 문제가 되는 이 기계인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지를 따져보면 저는 자료집에 있는 걸로 봅니다. 그나마 6대 때는 책으로 된 걸 많이 봤지만 지금은 아예 안 만들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자료집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보고 필요하면 저장하고 다운 받고 이럽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유는 대지 않을게요. 지금 현 추세가 그래요. 또 요즘 도서관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도서 구매도 만들어진 책도 구매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전자책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 백서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기획은 제가 인정해요. 해당 과에서는 하고 싶으시겠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보는 것은 저희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좁혀질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거에 대한 사례나 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제작해서 올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금액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활용도도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서 제작은요, 제가 아는 백서는 뭔가 가치를 놓고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니면 족적을 남겨야 되는 거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서라는 의미가. 민원 해결한 거에 대한 백서 이야기는 제가 아직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예산을 편성 받으신다면 이걸 과연 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게 실용도가 높은지 아니면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게 좋은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반대를 하지만 혹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예산편성을 받으신다면 저는 기왕이면 활용도도 다 고려를 하셔서 한번 만드셔야지 기왕에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요만한 책자로 만들어져서 팀에 하나씩 주면 그게 과연 몇 달이나 갈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특별히 당부를 하면 청장님의 족적이니까 특별히 잘 보이는 곳에 놓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몇 분이나 들춰볼까 하는 제 우려, 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왜 또 이거에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 중에 질의응답 중에 답변에 뭐 있었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민원들이 보통 고질적인 고충민원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려운 것, 청장님이 만났을 때. 그러면 지금 나찾소 백서 제작이라는 것 바로 위에 있는 사업비, 예산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오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나찾소 백서가 뭐냐 그랬더니 “업무의 매뉴얼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고충민원처리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제작’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래 있는 ‘나찾소 백서제작’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아침에 표현할 때 좀 어려운 민원을 그냥 고충민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전에도 위원님 답변했다시피 하다못해 그동안 해결과정에 어려운 해결과정도 새로운 직원들도 매뉴얼로 업무지침서를 활용하는 면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E-BOOK으로 제작해도 똑같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에 관리하는 민원을 E-BOOK에 넣어 놓으면 그것 보는 직원이 거의 없고요. 그건 일일이 다 검색해야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이 뭔가 찾기가 어렵고 활용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또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오픈북으로 제작을 해서 항상 놔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고충매뉴얼의 이 매뉴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초장기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돼서 2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은 민원인과의 응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을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매뉴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면이 좀 다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고충민원처리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이 결국 그 밑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사례라는 게 어려운 것, 나찾소에 해서 해결된 거 우수사례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고충민원에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한테 들어온 거?

네, 직원들한테,

그리고 청장님한테 들어온 거는 꼭 따로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에 바란다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고충민원, 진정민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 그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의견 내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활용도가 좀 전에 담당관님 답변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직원이 검색하는 횟수가 적다 그러셨죠?

거의 뭐,

네, 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도 횟수가 적은데 책자로 만들어서 놓은 것을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팀에서 이런 관련된 집중적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할 민원이 있는 것은, 사이트가 횟수가 지금 34차례나 들어가 있고 또 한 권에 보통 민원사항도 이삼십 건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 어느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놔두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무슨 얘기세요, 10년 전 것도 찾아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담당관님이 이걸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좀,

아니요, 담당관님!

네.

지금 최소한 6급 이하 직원 분들은 책자에서 자료 찾는 것보다 사이트에서 자료 찾는 걸 더 많이 활용하세요.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그런 견해니까 귀담아들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신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 밑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많이 보는지 여기서 더 많이 자료 활용을 하고, 그러면 기안도 다 요즘 종이로 하세요? 다 컴퓨터로 하시잖아요. 전자결재 하시잖아요. 전자활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국적인 추세,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우리 직원들만 안 본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계정들이 많아서 접속을 안 할 뿐이고요, 만들어놓은 계정을 과에서 관리를 안 해서 금년에도 많은 부분이 1월 31일 홈페이지 개정하면서 그 이후로 업로드 백업 안 한 부서가 태반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게 문제인거지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안 찾아본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견해를 좀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 저희 이 사례가 너무 잘 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보내 달라 그러는데 없어서 보내주지 못했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있으면 전 기관에 다 보내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죠?

네.

위험하다는 발상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상당히 그 말씀이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속기에 남기는 거보다 저희 나찾소 백서를 만들어서 타 단체, 타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이나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보내준다? 우리 구 정책이면 또 모르겠어요. 구 정책은 많이 스토리텔링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찾소 백서를 만들어서 타 자치기관에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요,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요?

그런 사례를 좀 타 기관끼리 우리 사례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이번에 배부하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12월 구정소식지를 보고 자칫 구청장님 선거 공보물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12월 구정소식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저는 내년 구청장님 선거 공보물인 줄 알았어요. 정치 관계에 관한 거는 잘 살펴보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건 모시는 분에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서는 뭐,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었거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한 부도 안 나가고 오히려 지난번에 만든 거 의원님들한테도 안 보냈습니다.

보내달라는 곳에 보내주고 싶은 대로 다 보내주면,

기관에다만 보내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한 부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는.

하여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새로이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280만 원 새로이 신규로 편성하셨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탐탁지는 않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매뉴얼을 만들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한다고 해서 또 편성하셨는데 또 다시 거기에 나찾소 백서를 제작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전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쪽. 지난 연도 제가 예산편성 할 때, 현장기동대 운영할 때 산출이 스물한 분으로 산출을 하셨을 때 “왜 인원이 이렇게 대상이 스물한 분이나 됩니까?”라고 질의를 드렸고 답이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에게 전체 이것을 해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답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답하신 거 본인도 기억하십니까? ’17년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가 인원이 스물한 분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편성 받아가셨고 뭐라고 피력을 하셨었냐면 현장기동대 날쌘기동반이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다 같이 업무협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21명분으로 예산편성을 받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열다섯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다섯 분의 기초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기초로 하신 것입니까, 산출을?

피복비요?

네.

저희들이 민원관리팀하고 조사팀이 다 휴일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팀은 다 제외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즉 금년도에는 다 하셨는데 왜 제외하신 거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해 놓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네, 처음에는 다 주려다가 그런 면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끔가다 나가는 것은 이제 제외하자 이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지급할 대상 인원만 이렇게 지원 인원만 지금,

그러면 제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생활불편현장기동대 운영의 예산집행 내역을 봤더니 87% 지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팀에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87%가 10월 말 기준으로 지급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한 해가 다 가도 3분의 1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건데 이미 10월 말 기준에 87% 예산 집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하고 예산집행하고는 다르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해서 주십시오.

네.

제가 받아본 자료에 10월 말일 기준에 87% 거의 90% 가까이 예산집행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한 팀은 아예 안 하셨다, 그러면 이게 돈하고 사업하시는 수행내용 하고 저희가 갭이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네.

피복비는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하시던 거 하는데 소모품비가 아주 많이 인상했어요, 월별 소모품 산출이.

이게 지금 공원 여러 군데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계도를 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청소과에 있는 종량제봉투를 공용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반영한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더 사야 되는데 월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할 정도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 배너 좀 있고요, 청소도구도 추가로 더 소요되고 이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7년도에 16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월 소모품을. 다소 물가인상이나 이런 거 해서 다소 인상은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은 폭의 상승, 월 25만 5,000원으로 상승된 건 다소 많은 듯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요구한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소 과한 듯한 예산 산출이기 때문에 해당 과도 좀 더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말 소모품이 운영하실 때 이 정도 인상까지 하셔야지 만이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기본경비에서 과의 휴대전화 연간 사용비를 계상하셨는데 왜 금년에는 휴대전화비를 계상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휴대전화가 작년에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5급 이상 기본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난 한 7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 바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시에서 일괄, 각 구에 다 공통사항이었는데요,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인가 지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가요?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 3만 원 지원한 것 5급 이상 과의 부서장만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 공문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네.

그 내려온 하달 공문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홍보전산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구 행정 시스템의 감사나 조사의 업무를 하시는 곳이니까 이 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중랑구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그냥 정보를 보지 않고 거기에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확인을, 제가 잘 모르겠는…….

그건 어디 소관이죠?

홍보전산과인데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의견을 남길 수가 없어요. 상당히 너무, 그리고 회원가입 절차도 아주 쉬운 편은 아니고요. 너무 문턱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가 관에 하는 행정은, 행정은 요즘 공개원칙인데 그래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단계가 좀 그렇고 행정에 있어서 의견을 듣지 않는 행정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해서 의견을 남겨야 될 사항은 물론 그 단계를 밟게 해야 되지만 그럼 가입을 하지 않고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감사과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시고 해당 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조치를 해주시기, 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컴맹 정도는 아닙니다만 제가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하여튼 방법 개선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약관 중에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홈페이지 운영자가 동의 없이 삭제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 부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갑의 입장에서 약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관은 한 군데이고 전체 주민, 또 타구 주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아마 컨펌(Confirm)을 받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법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게시물의 편집권까지 홈페이지 관리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꼈습니다. 게시물을 이동게시를 한다거나 비방이 많아서 삭제를 한다는 건 이미 약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삭제돼도 할 말이 없지만 게시물의 편집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편집은 말 그대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될 수도 있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소리 우리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에 분명히 게시자가 회원가입을 해서 올린 글은 관리자가 동의 없어도 편집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조항을 봤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약관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성문식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금년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 2억 1,500만 원에서 2억 2,200만 원, 700만 원 증액편성하셨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의 사무관리비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규 채용했을 때 직원이라든지 우리 1,200여 직원을 연 2회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강사는 외부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강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우리 구청 직원,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전 직원, 그러면 전 직원이라면 구청 직원도 될 것이고,

동사무소.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도 불렀을 것이고,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다 불러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2회로 이렇게 편성…….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네?

참여 인원이 많아요?

거의 뭐, 민원이 있거나 또 연가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교육시간이 또 인정이 되고요.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직원도 참여시키고요?

네, 그것도 민원하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온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업무수행활동비 해서 8만 원 23명 12월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 분야의 종사자라든가 예산 분야 또 감사 분야 하는 것은 1인당 8만 원씩 특정활동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경비라고,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다?

네, 그래서 감사, 예산, 법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액으로 지급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추진비, 왜 분리를 두느냐 그랬더니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개별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세밀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팀이라든지 조사팀, 민원관리팀에서 발로 뛰고 찾아보는 기획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도 하시고 투명하고 청렴한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전화를 드려서 민원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께서 고충민원, 고질민원 11건을 말끔히 해소하셨다는데 특별히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빨리하겠습니다, 예산만. 일단 51쪽에 감사자문회의 위원 수당이 있어요. 보시죠?

네.

그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뭘 근거, 어디에 있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지금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죠? 규정 한번 주십시오.

법률에는 전문가들하고 미리 감사 나가기 전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규정과 자문위원들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건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찾아봐도 규정을 못 보겠어요. 한번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수행활동비 현원은 23명인데 정원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21명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적게 근무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거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가 있어서 새롭게, 53쪽에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신다고 했고 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네.

결국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서 직원들을, 이게 법적으로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을 하라고 한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요.

기존에는 했었나요?

참고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처리 실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감사 소관 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고 또 이런 매뉴얼까지 행정자료에서 평가항목에 들어가고요.

평가항목입니까?

네, 그 평가항목도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는 안 했는데 평가항목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진짜 요새 앞에 위원님도 가시다가 보시다시피 1인 시위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민원이 많이 발생, 고충민원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응대가, 아까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돼야지만 이런 2차 민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처리방법이나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 같은 것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교육만 얘기합니다. 교육만, 교육 강사료니까요.

네, 교육 강사료 그 밑에 제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침을 좀 같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안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부터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한다는 얘기죠, 1,200명 대상으로?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되도록이면 정원기준으로 급양비라든지 기본 사무용품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현재 20명이죠?

네?

지금 정원이 20명이죠?

네, 정원 20명입니다.

그런데 21명으로 왜 또 이렇게 잡고,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휴직이나 말하자면 지원근무자가 있습니다. 지원근무자로 명령이 됐고요, 또 1년에 부서가 안 돼서 저희 부서로 올 때는 지원근무를 명령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21명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인원들은,

휴직자 3명이 있고요.

담당관님, 나머지 인원들은 총무과에서 여유인원 항상 두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굳이 해당 과에서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더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침 내려왔나요? 뭘로 내려 왔죠, 지침?

그때 현원 기준으로 잡자는 기준이 나와서요,

그러면 현원으로 잡지 이거 왜 안 잡으셨어요? 지금 현원은 23명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온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현원 23명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현원은 23명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자꾸 앞뒤 말이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원 기준으로 잡든가 정원 기준으로 잡든가 잡아야지,

저것 제가 어제 파악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직원은 현 부서에서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게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직이 3명이 있습니다. 또 타 부서 지원근무자 1명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근무자가 3명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1명이 되기 때문에 21명을 잡은 겁니다.

아니, 지금 자꾸 말이 틀린 게 아까 현원 기준으로 잡으라고 운영규정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현원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온 것은 2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3명으로 잡든가 해야지, 정원은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명으로 잡으셨어요. 그것은 해당 담당관의 상황에 따라서 잡으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네.

그러면 내려온 공문하고 지금 다르게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도 현원 기준으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을 좀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고 쭉 받아봤고 예년에도 그랬고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참 생각보다 많이 향상이 됐고 이번에 조금 예산서를 보면서 껄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감사업무, 2017년도에는 감사업무 사정업무추진비를 따로 넣었다가 합치면서 증가를 시키고, 또 올해 2017년도에는 일정 부분 증가시킨 것도 있고 또 민원조사 및 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00만 원만 분명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자로 사용한 것을 보면 121만 3,000원을 썼고, 그렇죠?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겠어요?

민원관리비가…….

53쪽입니다.

그게 민원조사ㆍ관리하고 직소민원실을 합쳐서 조금 해서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리시지 왜 이렇게 따로 올리셨어요?

그때 직소민원실은 따로…….

아니, 지금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민원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비하고 직소민원 업무추진비하고 별개죠? 별개로 분명히 책정했었죠? 예산서에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셨죠?

민원관리 속에서 구분을 좀 시켜 놓은 건데요, 그 범위 내에서 좀…….

네? 다시 한 번만, 담당관님.

민원관리 쪽에는 민원조사ㆍ관리하고 직소민원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갖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구분하기에는 같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놔야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려고 치면 2018년도 예산을 책정 편성하는 것도 같이 해야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이나 생각보다 더 추가됐고, 또 뒤에 보면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도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추가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업무추진비만큼은 다시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추진비야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감사부서가 사실은 해당되는 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ㆍ동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보조단체까지 저희 감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사전에 정보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민원관리 같은 것은 소관 공무원에 대한 노고격려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쓴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 대비해서 ’14년부터 거의 한 600만 원 계속 좀 줄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개 구청을 보면 저희들보다 평균이 한 780만 원 정도 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삭감해서 반영했던 부분을 보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대상 사업장을 싹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바쁘다고 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왜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를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다고 해서 양해는 구했었습니다. 해 드렸는데, 이걸 여러 가지 볼 게 있었는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민원조사ㆍ관리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100만 원만 어떻든 간에, 편성권은 분명하게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은 저희한테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쓰라고 의원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의결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적정한지는 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였어요. 맞죠, 담당관님? 이 말은 맞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게,

그런데 10월 31일자로 분명히 초과된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체부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은 오히려 그러면 적게 쓴 거죠. 400만 원인데 오히려 10월 31일까지 26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건 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이건 같은 목 사업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전용도 아니고요,

같은 사업비 내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예정된 것이지만 그대로 또 안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요. 예정된 예산이,

아니, 담당관님, 저희가 똑같이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 보면 그냥 그 내에서 왔다갔다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이것을 그러면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과목의 변경 일반수용비나 수용비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같은 항목 내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산출기초 단가도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이래서 조금씩 변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심의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건 맞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그런 걸,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과연 적은 금액들이 여러 가지로 쭉 나누어져버리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힘이 듭니다.

이게 저는 포괄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금액을 어떻든 간에 삭감을 시키고 나면 누구 말대로, 이건 속된 언어인지 모르지만 참 쪼잔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직원들이 업무한다는데, 근무한다는데, 열심히 일한다는데 그걸 삭감시키냐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말씀드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이면 이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건 해당 과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지만 계속.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나면 ‘쪼잔하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팀에 이렇게 딱 나눌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누어 놨을 때는 나름대로 민원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으로 쓸 것과 직소민원과 얼마든지 업무는 분리돼 있으니까 따로 따로 쓰라고 분명히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을 초과해 버리고 10월 달 말에 벌써 초과해 버렸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직소민원 업무추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기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조금 세분화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 지침이 또 바뀌어서요, 30명이 조금 넘을 때는 36만 원인가 됐었는데 그것 정원 30명 이내로 해서 30만 원으로 해서 6만 원이 편성지침에서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20인 이하 실ㆍ과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는데 25인 이하가 30만 원이에요?

20인 이하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요,

지금 이거 구성,

그래서 정원 20인 이하 실ㆍ과는 월 30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2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현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바뀌어서 저희들이 6만 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정원으로 하셨어요? 현원으로 하셨잖아요.

현원으로 했는데요,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이 딱 내려와 있었습니다, 줄이는 걸로. 정원으로 하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이게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입니다. 2018년도 편성지침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똑같은 것 아닌가요?

네, 거기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앞에 ‘정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네, 정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21명이었으면 기존에 36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원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줄여서 편성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사무관리비는 현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현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예산편성 당시 10월 1일자.

네, 10월 1일자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23명인가 그런데요,

24명이잖아요.

24명인데요, 파견근무자 지원근무자 3명이기 때문에 딱 21명입니다.

아, 작년에는 24명?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지침을 줘서 그렇게 기준으로 편성을 일반사무비나 각종 여비, 급양비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당시 현원 기준으로 하셨고요,

네.

업무현황 보고는 계획서 만들 당시로 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여기 규정에 정원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조금 부족하시겠어요, 금년에.

사실 직원들 그게 그대로 커피 사고 앞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야근하고 이러면 컵라면도 사다놓고 이러는 게 좀 주니까 서무가 애먹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줄여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인별로 세분화한 것까지는 봤는데 앞의 ‘정원’자를 못 봤네요. 이건 정원으로 하라고 그랬군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가 그냥 에누리 없이 딱 이거 정원 맞춰서,

작년에 편성지침에 정원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기준대로 정확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째 그 강사료는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정확히 칼같이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운영수당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그래요, 수고들 많으신데 하여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면목지역 문화ㆍ복지ㆍ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던데 타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지역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조성은 저희 구에서 면목동 지역 문화복지행정에 대한 주민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 북부등기소 공영주차장을 통합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LH공사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2017년도에 체결한 상태이면서 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에 대한 부지문제로 서울시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서 1차 1심에서는 저희가 10월 달에 서울시에서의 소송 결과 패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결과가 저희들이 내용 중에 토지 양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양여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무상양여의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패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한 결과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패소에 대한 내용을 승복할 수 없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항소했는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항소 제기했습니다.

제기했죠, 그 설명을 안 하셔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무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 중에 토지를 구에 사용승인을 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채석장 때문에 인근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교육 부지로 일부 편성을 해서 거기는 중학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했던 대로 그런 동사무소, 구민회관, 등기소 소유권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행정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들은 사실 다 약속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들어와 있고 학교 부지에 중학교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설명한 그 부지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일단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도 본 위원이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물론 재판부에서 판결은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알고 그 당시에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현존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계시면서 채석장에서 날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 동네에 현존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들께서 그동안에 그쪽에서 고생했던 그런 보람들을 이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인접에 개발되면서 기대효과도 있었는데 이것이 재판에서 패소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다시금 불을 지펴서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금 차분히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소송 관련된 자료가 2심 고등법원으로 이송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항소장에 대한 것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성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송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보는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전제가 된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 문제를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그 시설을 저희들이 구민회관으로 예전부터 사용해서 쓰고 있던 문제였었고 또 그 구민회관을 조성했을 당시에 토지를 서울시에서 중랑구에 양여를 해주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서 시설물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배경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 내용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낡은 구민회관을 행정복합타운 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이나 저희 구의 사업에 대한 목표나 희망이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 만약에 지금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자산관리과나 임대주택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토지에 대한 사용 부분 쪽을 무상이든 유상사용이든 간에 사용 부분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국토부 쪽에서 노후청사에 대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을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그 사업이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쪽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민회관이 낡고 노후청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 쪽에서 만약에 그것을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했듯이 현 정부에서 내년에 행복주택 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립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원래 이 지역에도 복합행정타운도 좋지만 그 위에 층에는 행복주택을 기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현 정부의 안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안하고 일맥상통을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더 저도 쭉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꼭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내년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전 직원들, 어쩌면 중추적인 핵심타워에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인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맡은 업무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업무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일을 하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을 쭉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잘 체크를 해서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내년에도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구청의 주관부서로서 늘 일이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입 부분에서 16페이지에 보면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구민회관 임대료 사업에서 보면 임대료가 약간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새마을운동 중랑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중랑구협의회라든가 그런 거에서 약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만 2,000원 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4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감정평가액이 아무래도 구민회관 시설이 갈수록 그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단체가 거의 다 줄었고 오르는 데도 있지만 약 5개 단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료가 조금씩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면 19페이지 보면 대관료 사용도 좀 적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대관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으로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대관료 쪽의 사용금액이 전년도가 한 1억 원 정도가 대관료 수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 9,500만 원 정도로 89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구민회관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강사 재능기부를 통해서 문화강좌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서 공익성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임대료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교실 하시는 분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래교실 하시는 분이?

본인이 강사료를 직접 받지 않고 무료로 그냥 재능기부를 하면서 회원들을 모아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그래서 감면을 시켜준 겁니다.

얼마 정도 감면되나요?

거기 부과되는 금액 전체가 다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료로 노래교실을 개방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랑구에 있는 노래교실 강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관료 감면에 대한 판단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회원들한테 프로그램 비용을 받고 강사료를 지급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아마 강사를 하시는 분이 교실에 새로운 회원들이나 운영을 하실 때 기존 회원들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동아리 형식으로 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동아리 반으로 운영하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익성으로 보고 문화행사에 대한 대관 사용이라고 보고 감면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여기 노래교실 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느 분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강사를 하고 회원이 몇 명이 되고 그런 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자료,

제가 문화체육과 통해서 그 내용 말씀 전달해 놓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84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어요. 50L짜리가 1,250원, 단가가. 그리고 100L짜리가 2,500원인데 작년에 비해 모든 물가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작년에 비해 70〜80%,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되는 건가요?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50L 가격 1,250원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기준입니다. 100L 2,50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사용기준이 사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사업장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 연두색이 나는 사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50L인 경우에는 1,250원이 아니라 편성을 2,000원으로 해야 되고 100L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우에 4,000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편성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재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맞습니까?

네, 편성기준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000원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100L는 4,000원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안전협의회 회비도 4만 8,000원인데 이거는 100% 정도에,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만 4,000원으로 너무나 많은 가격이 올라서 협의회비가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비해 상승된 이유는 뭔가요?

소방안전협의회에서 협회비를 청구하는데요, 그전에는 증액이 된, 그러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협회비가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반영을 안 하다가 올해 청구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실화돼서,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4만 8,000원이 아니라 현실화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4만 8,000원으로 그냥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총무과에서 여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열여덟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좀 더 나은 중랑구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착오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과 함께 이용하는 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저도 항상 구청을 드나들 때마다 이 광장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있어요. 중랑구민들이 중랑구청을 방문했을 때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가 오고 가면서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도가 떨어지는 구청 광장을 주민 친화적 관점에서 보고 효율성 있게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생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 놓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26쪽에, 전년 대비 240만 원 증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이 140만 원이고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이 100만 원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은 수입이 됐는데 공용차량 매각대금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저희들이 매각할 경우에는 재무과에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매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재무과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환급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의자 및 사무용가구 650만 원하고 냉난방기 250만 원 3대, 노후 의자 사무용가구하고 냉난방이 어디에 교체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의자 및 사무용가구는 기본적인 게 전년도와 같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OA기구나 사무기기를 교체할 때 구입하는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서 받았던 임산부 의자나 사무용 의자 직원들 교체한 비용 5,000만 원과 같이 2018년도에도 노후 의자를 250개 정도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도?

네, 그리고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1,500만 원에 추경에 5,000만 원,

네.

내년에도 6,500만 원,

네.

사무용 가구를 어디에, 우리 구청, 동사무소 전부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의자 교체는 동사무소까지 그 수량을 포함해서 노후 의자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 의자가 6,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올해 교체했을 때 한 220개 정도 노후 의자를 교체해 줬는데요, 그게 전체 수량을 다 교체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 부분은 분리해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체할 정도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5,000만 원하고 내년도 집행하게 되는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가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아마 보건소, 그렇죠? 보건소에 5대인가요?

4대 설치해준 것으로,

4대 했나요? 4대 했는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씩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50만 원 3대 책정을 하셨는데 금액이 다른 건가요, 냉난방기가?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4,750만 원 중에서 OA가구 및 집기 4,000만 원하고 냉난방기 750만 원은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되면 4층 관상복합청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거기 이전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는 사무가구 집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중앙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한 대씩 사무실별로 구매해서 설치해 줄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냉난방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네, 다릅니다.

네, 그리고 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승합차 1대하고 소형승합차 2대, 소형승용차 1대 그리고 소형승용차(전기차) 2대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몇 킬로미터죠?

다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를 한 겁니다.

10년 이상?

네.

킬로미터는요?

자료를 잠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따 말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례로 의회사무국에도 차량이 2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미터 수가 미달이 돼서 저희들이 그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세입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15쪽 한번 보시겠어요? 15, 16쪽 보니까 구청사 임대료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일단 작년 세입에서 있다가 빠졌어요.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죠, 혹시?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관상복합청사에서 구청에 있는 부동산정보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동산정보과는 2층 대강당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2층 대강당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아니, 그냥 간단하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관상복합청사 4층으로 갑니다.

따로 있겠네요, 어디 보면, 자치행정과에 있겠네요, 임대수입금에,

어떤?

잡혀있나요? 그것을 따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보는 걸로 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요구한 자료에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없어지니까 분명히 세입을 안 잡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입 잡아놨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세입을 잡아놨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저한테 온 자료?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세입 잡아놨죠?

2018년도 세입을 잡은 게 아니라 2017년도 세입현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저한테 준 자료?

네,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당초 예산, 그 다음에 2018년도 요구 예산 해서 안 잡아놨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동일한 건지만 확인하고 주세요. 아니, 과장님하고 동일한지만 보고 주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총무과에서 빠져서 관상복합청사로 간다고 치면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정책과에서,

아니, 복지정책과든, 관상복합청사로 간다고 하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요구 예산도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네,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참 너무 힘들게 자료를 봐서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이만큼 왔는데 검토를 하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 것 그대로 집행실적은 하나도 안 오고 딱 집행실적 어떻게 오냐면 집행률 해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A4용지를 소비하면서까지 해서 할 필요가, 예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나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 자료 가지고는 솔직히 집행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요.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냥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예산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뒤쪽에 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써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26쪽을 보시면 세입에, 아까 우리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이 있어요. 세입에 잡아놨어요, 올해. 신규로 세외수입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임대시설 공공요금을 저희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엇 무엇이죠, 이거 임대수입 100만 원 잡은 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말 그대로 우리은행이나 이발소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요금 같은 난방비 그런 것 공공요금입니다.

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기존에는 왜 하나도 세입으로 안 잡았죠? 기존까지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올해부터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수입이 발생되는데 세입항목을 빠뜨렸다고 지적을 해서 그래서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공공요금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발소, 그렇죠? 카페, 은행 이런 거잖아요. 공공요금이 1년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 1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이거 실적 한번 있는 것 좀 줘보실래요, 자료 좀 한번?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이거 보충해 주세요, 보충. 집행실적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집행률 가지고 딱 한 줄 나왔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쭉 봐도. 여기 딱 해서 예산에 얼마 썼고, 여기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첨부를 하시든가 자료를 주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충만 한번,

위원장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

은승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차량 부분에 대해서 대형승합차는 8년, 중형승합차가 10년, 거의 중형화물 10년, 그리고 소형승용이 그것도 내구연한이 전부 다 10년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소형승용차 주행거리를 보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3만 9,400㎞, 또한 소형승용 또 한 대가 6만 6,400㎞ 탔어요, 주행거리를. 10년 동안에 3만 9,000㎞, 6만㎞ 탔다고 그러면 거의 운행을 안 한 편인데, 차를 사놓으면 소요되는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운행을 안 하면 이렇게 거의 하루에 한 10㎞ 정도 그 내외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차가 필요하나요, 현재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저희들이 대체취득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들에 대한 내구연수 10년이라는 기준과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충족을 해서 차량을 대체취득을 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형차량을 구태여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차량이 10년 동안 주기가 되면서 운행도 거의 안 됐지만 대부분이 그 차량에 대한 배차를 받기를,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 차를 사용을 할 때는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차량을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어쩌다가 타고 나갔을 때는 자꾸 고장도 발생하면서 한번 타고 나갔을 때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과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차량 기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교체대상으로 목록을 넣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차량 용도를 보니까 행정지원하고 민원처리예요. 민원처리인데 킬로미터 수로 봤을 때 거의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왜냐하면 차가 프라이드다 보니까 아마 노후도 많이 됐을 거예요. 킬로미터 수도 킬로미터 수거니와 오래 됐으니까, 기계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세워놓으면 진작 이건, 사실 그동안에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됐을 텐데 진작 차량 대체를 했어야죠, 안 그러면 2대에서 1대만 구입한다든지.

답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소형차량을 구입할 때 교체되는 차량은 전기차로 구매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전기차는 들어있어요, 2대. 소형승용차 전기차 2대 있어요. 3,950만 원 2대 예산편성 돼 있어요.

그 전기차 2대가 폐기하려고 하는 그 차량을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닌데. 소형승합차가 2,750만 원, 또 한 대는 1,500만 원, 전기승용차가 3,95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대체가 아닌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기차 2대는 대체하려고 하는 차량이고요, 소형승용차 1대 1,500만 원짜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사법경찰관들 단속활동을 할 때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가 있는데도 노후돼서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킬로미터 수가 3만 9,000㎞, 거의 운행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세워놓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주차장도 비좁고 그런 상태에서 차 세워놓고 여태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어서 5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약 30분간,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