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 규정에 자매결연체결은 지방자치단체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의회와 다른 의회와의 자매결연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방문을 한다든가 또 자매결연체결행사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체결행사 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회대표로 해서 같이 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둔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의회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인당 한도액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 멀리가시면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외국에 가시는 것을 보면 통상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인이 2,700만원씩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1인당 연간 130만원 범위내로 한 것으로 예산편성기준 단가일 뿐 귀 의회 의원 전원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거나 또는 의원 1인당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국외여비 집행에 있어서는 귀 의회 관련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산출된 경비에 의해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스무 분이 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멀리 가시려면, 260만원 한도로 가시려면 2년에 한 번 정도 가시게 되겠지요. 2년에 한 번 열 분씩 가시면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려면 2년이 좀 넘어서, 이렇게 경비의 예산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녀오실 것 같은데, 저희도 편성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고 나서 의원님들이 먼저는 임기중에 한 번을 가셨는데 이것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통상 임기중에 두 번 정도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130만원씩 들여서 스무 분이 다 가실지, 이렇게 매년 다녀오실지, 또는 260만원정도 경비를 해서 한 열 분씩 격년제로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먼저보다는 신축성이 있고, 먼저보다는 조금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130만원가지고 멀리는 못 가시니까 더 보태가지고 멀리 가실 수는 있겠지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편성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딱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걸르기 전에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침같은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조례안(김봉현의원외3인발의)

저희가 구의회장에 대해서 다른 데 것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의회장이 규정되어 있는 데가 도봉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별도로 의회장 때문에 장례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고 일반행정비 수용비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400만원 정도 행사비가 나갔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규정해 주시면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소모품같은 것은 수용비에서 살 수 있고 행사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예산부서라든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은 그렇게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때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