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김병근 대표위원님과 4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서안을 기초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으로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793억 1,768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3,981억 4,085만 7천원, 지출액은 3,361억 6,35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619억 7,729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6억 92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559억 930만 2천원이며 수납은 3,739억 4,082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3,218억 6,055만 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0억 8,027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7,01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34억 838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242억 2만 8천원, 지출액은 143억 307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8억 9,702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3,91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기타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각각의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5억 2,318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2억 3,141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7억 4,736만 1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723만 7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28억 9,491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503만 8천원을 발생하고 2,33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 5,665만 5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5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45억 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억 9,7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5억 4,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6만 4천 평방미터에 7,470억 5,033만 7천원, 건물 14만 평방미터에 1,385억 5,492만 1천원, 기타 3,076건에 771억 2,194만 5천원으로 총 만 9,627억 2,720만 4천원 상당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92%, 일반재산이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신규취득 36억 6,367만 1천원, 매각 또는 폐기 등이 28억 1,460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97억 7,977만 6천원이며 총 25개 품목 1,049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타시도 자매결연추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안고 있는 현재 여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군과 자매단체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다시 자율방범대하고 확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전기에 대해서는 없는 지구대도 있지만 현재 13개 지구대에 무전기가 10여 년 전에 구입해서 주파수가 불량이 되고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은 추경 반영된 1억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박세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겠다는데 그거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이 교육용품을 사겠다고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고 한데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진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범위와 범위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24억이 되고 25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돼서 불용처리가 되든지 남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세웠다고 해서 다 선심성으로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은 바로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고 2013년도의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