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4년도 예산은 총 232억9,09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시설현황 등 자료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4년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기관과 관내 사회지도층 원로인사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를 통하여 우리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상권을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구 유일한 골목형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을 신시장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향상된 강남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및 통상촉진단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강남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자리창출을 위해 굿잡 해피강남의 모토 아래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IT마스터 인재양성,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의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경영, 기술, 교육 분야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청년취업특강 및 취업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해 적극적인 해외관광객유치 활동으로 1,004만 여명이 서울을 외국관광이 찾았는데 그중 약 50%인 500여만 명이 우리 강남을 방문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8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한류 콘텐츠 보강 및 다양한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필수 관광 거점시설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지역 외에 신사동, 압구정지역까지 한류스타거리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는 한류스토리가 있는 강남의 다양한 매장들을 걸어서 체험하는 형태로 조성하여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에게도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남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트롤리버스를 활성화하여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강남페스티벌 등 큰 규모의 글로벌축제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강남을 관광 신흥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 8,951호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개별주택의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혹은 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위원님께서 리스사의 어떤 체납자들의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체납 추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29개 리스사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1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정보제공 요구를 하고 실제 체납자 중 약 12억원 정도 리스보증금을 압류를 한 그런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해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를 연간 47만5,000여건 총 3,29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납세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청렴한 세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현금인출기, 모바일, 전용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한층 더 나아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4년도 세액 목표액인 1,906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 발송과 같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와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업무수행과 세입징수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가 지난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세무2과의 지방소득세 1, 2팀을 3팀까지 1개팀을 신설을 하고 직원을 8명을 정원을 해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관광진흥과 여러 과들이 같은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마 이 3개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2∼3개과가 해당될 걸로 보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지역내 여러 가지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참 수치상으로 얼마만큼 좋아졌다라는 이게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 관내 소재해 있는 여러 가지 게임산업이라든가 또 그런 게임업체들이 같이 게임쇼를 통해서 그 게임대회도 하고 경기도, 경기라고 그러지요. 대회도 열어줘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거기 모인 자리에서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경옥위원님도 아침에 있었던 경제포럼에 새벽에 있었습니다. 7시20분에 시작을 했는데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의 역할해서 카이스트 교수이면서 또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다 최종적인 지향점은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기존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이나 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새정부에서 창조경제 부분을 새로운 신성장 독려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는 창조경제가 실체가 뭐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쪽 기존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신규적으로 그런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들 자문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하는 걸 가지고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게임분야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요즈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게임이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앱으로 개발돼가지고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임업체의 어떤 이벤트성격의 대회라든지 경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전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도 이학기위원님께서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지면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어떤 실용적인 이벤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월 한달 동안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림이 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또 반영해서 아니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코엑스라든가 일산에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같은 데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게임쇼라든가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자체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벡스코 같은 데서 대회할 때에 우리가 강남구의 이름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참여할 업체를 선발을 해서 같이 출품하면 나름대로 외국 비즈니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홍콩 화장품박람회입니까?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 사실 이 소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아주 영세기업들이 해외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체재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3, 4, 5일 정도 하는데 그래서 해외에도 참여해도 좋겠고 아니면 국내에서 할 경우에도 강남구 코너를 만들어서 참여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법합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통상사업을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늘려서 가는데 거기에 특정분야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개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본예산 시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게임산업 분야에 만약에 해외전시회에 간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별도로 개별사업 지원으로 해서 50% 정도 내외로 해서 전 금액 50% 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걸 참고로 별도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관광진흥과 말씀이지요?

네.

지난번에 트롤리버스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흑자가 가능합니까? 사실은 트롤리버스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내용은. 그러나 또 이게 적자가 아주 심각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롤리버스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1월달에 한 1,200명이 탔고요 그 다음에 1월달만 하더라도 한 800명 정도가 탔기 때문에 지금 비수기인데도 그만큼 타면 이제 날씨가 풀어지고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질 것 같습니다.

중국관광객 보통 보면 요우커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는 국별로 치면 일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표라든가 관광 수도 물론 마찬가지고 관내 업소같은 데 잘 지도 계몽을 해서 중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요즈음 개별로도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하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할 걸 적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가 지금 1차로 청담동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압구정동부터.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류스타거리가 1차, 2차로 나눠져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차는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3월 12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3월 12일날 저희가 오후 3시경에 오픈식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사업구간을 3월달부터 곧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는 국·시비 추경예산에 지원 가도록 협조요청 중이면 이렇게 한다는 예정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차 사업구간은 저희가 우리 예산 4억8,000만원을 저번에 의결해서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국비 9억7,600만원하고 시비 4억8,800만원인데 지금 국비는 지난 월요일날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비는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착공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월 착공은 우리가 일단 예산 있는 걸로 착공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음 6월 지나고 정책이 또 변동돼서 2차 구간은 안하고 이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는데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그런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저희 추진일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인데 숙박시설 확충해서 의료텔이 호텔업이 신설돼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병원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저희 강남구 관내에 병원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 가이드라인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경우에는 최소 한도 의료관광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행령이라든지 구체적인 법안을 다 마련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에 성형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중저가로 쓸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강남구가 가장 큰 수혜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행사에서 청장님께서도 은련카드의 매출이 수천억을 추산하고 계시고 앞으로 관광분야에 일자리 뿐만 아니고 여러 관광객 앞으로 500만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과장님, 어떻게 관광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또 관광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이나 교육 취업지원책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의 일자리라고 특정 짓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그 트롤리버스와 관련돼서도 트롤리버스에 탑승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강남의 명소를 소개해 주는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도 과거에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매출이 증대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종업원도 더 고용하고 이런 결과는 따를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로 유원지화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도심 속에 어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광객이 늘어난 것만큼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3,300만원인가를 관광객 수입이, 관광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언론보도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직 검증된 사항들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관광객이 급증할수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업원 혼자서 서빙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파급효과를 어떤 수치화해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를 보면 지금 호텔이 생길 때마다 자국 그 지역구민을 채용을 하는 제도를 MOU 체결들을 구청장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아직 그런 게 지금 현재 없더라고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세곡동에 어르신행복타운 같은 경우에 운영주체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물론 노인복지과 쪽에서 핸들링 한 사항인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강남구민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르신행복타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강남구 쪽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되면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강남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같이 각 부서간 협약을 통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전부지가 원래 본격적으로 이전이 시작돼서 대외기관 업무협의가 어떻게 돼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연말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부지는 최종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2013년 11월에 한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한 사항이 종전 부동산처리계획이 PFP의 매각이라고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PFP가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매각방식 허용을 한다.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경부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2030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금 웨딩박람회가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던 건가요? 어떻게 올해 처음 시작하나요?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강남에 있는 웨딩산업 유관업체가 한 3,000개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산업지원 진흥차원에서 작년에 2번 했고요 금년도도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전통시장은 올해 처음 이거 아마 예산이 주어져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은 한 15억 정도 사업예산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70%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내부 강남구에서는 최소화 시키고요 결정이 금년도에 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결정을 받는 것까지만 하고 사업편성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집행해서 하는 게 없고 내년부터

경영현대화 사업 등에만 있고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부터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사금융 피해 예방해서 대부업체 단속을 시행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적어서 이걸 감사실에서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이 바로 이거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마침 또 카드유출사태가 나서 더 대부업체들이 더 단속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로 올라왔는데 이게 감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변동되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사무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고요 대부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아니면 점검은 지역경제과만이 할 수 있고 지금 감사과 쪽에서 하는 것은 광고물에 대한 단속,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단속 그래서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그런 광고물 단속을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690개 정도에 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 과에서 지금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데 단속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전수조사 하기는 쉽지 않고요 금감원에서 팀장급으로 파견을 한 명 받고 저희 직원이 2명 있고 해서 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한 30%에서 40% 정도 매년 실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인허가를 단속, 기관을 단속하면서, 업체를 단속하면서 1년에 전수조사 하기는 어렵지만 2∼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이 아주 전체적인 큰 일을 하면서도 239억이라는 우리 전체예산의 40% 밖에 쓰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구의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거나 이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도 중요한 게 우리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다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이 세무 3과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의 대부분을 또 세입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예산편성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창조경제 부분은 상당히 뭐 좀 광범위하고 또 새로운 분야라서 우리 구 한 39개 부서가 대부분 다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 또 관광진흥과, 또 일자리정책과가 핵심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IT 그러면 행정국의 전산정보과도 있지만 전산정보과에서는 주로 내부 우리 시스템관리 측면이고 어떤 경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그런 창조경제 부분은 기획경제국인데 먼저 그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창조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정부가 들어가지고 국가 공기업, 지방 공기업의 어떤 방만문제 또 거기 언론보도를 보고 저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직원들의 복지혜택, 엄청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민선 5기 들어서 벌써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또 어제 신문에 뭐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광대국 2017년 임기말쯤 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진흥과를 이미 2012년 11월달에 신설을 하면서 이런 의료관광을 포함해서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도 그렇고 공기업 개혁 이런 일련의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강남구가 먼저 앞서가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그 과정에서 했다라고 보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우수 목표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도 세웠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일반 우수목표 사업들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계획들을 1월달에 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창조경제, 예산 어떤 자원배분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부의장님도 저하고 같이 경제포럼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창조경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IT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는 국회 뭐 전국지방자치단체, 대학 같은 교육기관 그런 것이 다 연합이 되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문제 그런 것까지 뭐 저희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연합이 있으면 강남구가 앞장서서 참여를 하고 또 강남구 자체적으로도 한번 그런 어떤 의회, 또 집행부, 우리 관내 IT기업들 그런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강남구가 최근 한 2∼3년 동안 정말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보다 먼저 창조경제, 예산절감 뭐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 구 예산절감, 구조조정 이런 것을 앞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도 만들고 좀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104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화두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2가지 방향 지금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산성 있게 하느냐를 체크하는 문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유부분, 데이터 공유부분 또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협력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창조경제 쪽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까 우리 동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산업 같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나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터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서 더 그런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 더 집중을 해서 어떤 대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 하는 대회나 이런 데도 참가도 하고 업체들을 좀 모아서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이 모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는 많이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의 먹거리가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관광이 어제도 보니까 일본이 지금 방사능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도 조금 희석이 되어 가니까 요우커들을 일본 쪽으로 많이 뺏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놔야 이것이 또 새로운 창조경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그런 책임감 가지고 업무계획을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경제는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이 우리 구청에서 제일 전문가고 또 관광부분은 엔화 약세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에 또 많이 오다가 일본으로 간다는 그런 기사를 봤을 때 또 관광전문가인 우리 또 박희수 관광진흥과장이 또 전문가니까 제가 믿고요 예산절감은 제가 많이 했었는데 또 우리 김용운 기획예산과장도 그쪽이 전문가니까 조금 믿고 같이 협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얘기하신 리스사에 담보로 잡혀있는 그것을 담보해가지고 그 세입을 재산세 안낸 분들 세금을 회수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심의 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또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바로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착수해서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약 200여건의 어떤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200여건의 압류를 했습니다. 해서 약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와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20여억 정도 압류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세입에 도움이 좀 됐네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 의견 드리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해서 게임기획도 가르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구 관내는 모 기업이 야구단을 게임사가 만들 정도로 게임산업이 상당히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류문화관광 수출 보면 게임이 1위 거든요, 수출이. 지금 한국은 게임중독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열풍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창조경제에서 대통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보면 창조경제는 해외에 나가면 강남스타일 싸이를 설명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와 그러한 관광시너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강남스타일을 그렇게 높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참 그런 노래한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의 마켓방식이 시장이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얼마 전에 다보스포럼 보니까 건배사가 또 싸이씨가 가서 강남스타일이 건배사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된 동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사실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시 건의하면서 10여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실 만큼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다. 너무 우리 관내에 사실 그 지난번에 뭐냐 압구정, 신사동에 한 300∼400개 정도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느 주민이 고발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했더니만 쾌히 승락하셔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시행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했어요. 왜 이렇게 했었으면 박 대통령이 했다는 것 신문에 한 줄 내주시지 안 내주시느냐 했더니만 당연히 할 일 아니냐 해가지고 홍보수석이 그런 말씀하는 것 듣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주민들이랑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지시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까 세무과에서 과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주택과 아파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일반주택은 과표가 현시가에 비해서 사실상 낮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파트가 지난 해보다 가격이 30%, 아예 그냥 딱 떨어진 30% 다운됐었습니다. 그런데 과표는 전혀 손댄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심했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모셔가지고 종부세를 없애자, 왜 이것 종부세를 놔두느냐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폐지를 했으면 해가지고 건의해 본 적도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과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떤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표를 11.7%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개별주택에는 3.83%를 인상을 했고 공동주택은 11.7% 다운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금년에는 또 공동주택은 이제 또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 법률과 함께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로 전환을 하겠다고 법률안을 상정을 했다가 그것이 유보가 돼서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원이 주로 이제 우리 서울, 전국적으로도 서울, 대도시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이 3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 중에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안, 그의 해결방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것의 정말 존폐여부 거기에 더 나아가 만일에 존치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있는 우리 강남구 같은 곳의 정말 배분방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위원회에서 상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안행부와 국회 안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진을 해서 학술적인 검토,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현실이 좀 다릅니다. 아파트 지금 아까 몇 % 다운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난 해 11.7% 다운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몇 % 되는가? 84동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단 10원도 틀린 것이 없어요? 왜 이런 것이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율이, 저희들은 분명히 지난 해에 과표를 그렇게 11.7% 다운을 시켰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왔다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산등록하려고 하다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됐는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지금 중과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또는 몇 평 이상의 가격이 높다든가 했을 경우인데 사실상 이 법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에 대한 갈등을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에 도입됐던 것이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당시 모 경호실장이 집 안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뒀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화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00%지요? 지금.

13배 정도 나갑니다.

300% 올라갑니까? 현재는.

13배.

13배, 1,300%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앞으로 세법이 개정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도 아닌데 이렇게 가혹하게 어떻게 중과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3년 전에 한번 종교시설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셔가지고 몇 군데 종교단체가 아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사실 이런 종교단체 비과세 건물은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쯤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현장 안 나가보면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특혜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종교시설로 이용이 되면 별 문제인데 뭐 다른 커피숍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영업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과세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1년에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2002년도에도 한 번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87쪽 저희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방안 및 세원발굴 사업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5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검토해서 과세물건에 대한 현장출장을 해서 공부하고 맞는지 현장조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코엑스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이.

코엑스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2014년 12월.

그 호텔은 언제 지어지나요, 그쪽에?

호텔은 내년 6월말입니다.

6월말이요. 그런데 이 MICE 산업이 코엑스 쪽에서 앞으로 1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데 MICE 산업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MICE 산업.

네,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ICE 산업은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1월 6일날 코엑스가 MICE 명품화 전략계획을 우리 구하고 보고회를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초안이 나와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언제쯤 안이 나옵니까?

3월초 정도면

그거 나오면 1부 보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언덕을 밑에 지하를 구청에서 어떤 개발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고등학교 밑에 언덕.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구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지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구배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관광버스들이 들어올 경우에 관광버스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하에 어떤 공간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을 포함되게끔 계속 저희가 도로관리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드리고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부도심에서 이제 도심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도심으로 확정 지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무슨 과로 되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36쪽 보면 올해 소요예산 중에 1억200여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박스처리 되어 있는 항을 보면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 정도가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요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그 소요예산 전체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70% 그 다음에 시비 하고 구비가 합쳐서 한 30% 그리고 자부담이 한 1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2월달에 보내서 서울시에서 4월까지 서울시 전체의 대상을 소상공인 진흥원에 중기청 산하에 보내서 거기서 금년도 하반기쯤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억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영동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헬프업무를 담당하는 도우미 비용, 인건비 성격하고 나머지 이벤트 사업비 등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될지 안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설립되지는, 계획되지는 않겠지만 누누이 저번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즈음 보통 예전에 전통시장들, 재래시장들을 현대화 한다고 하는데 각 시장마다 특색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광상품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로의 피맛골이 없어져서 종로의 어떤 풍미를 잃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영동전통시장에 있어서는 말은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좀 현대화 된 시장으로밖에는 탈바꿈이 안된다고 한다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청에서도 같이 우리 상인들과 함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69쪽 보면 한옥체험관 운영하는데요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가로 이렇게 기부채납이 됐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관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원녹지과 LH공사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공원시설에 들어있는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넘겨줄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한옥을 짓기는, 주택공사에서 짓는 거예요?

다 지었습니다.

아, 다 지었어요?

네.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남구가 주도권 가지고 하는 거라고?

네,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강남구에서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있냐면 그러면 현장에 저희가 한 4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업자 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더 보완을 해서 관리비가 저희가 적게 들어가게 할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지 않고 더 보완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트롤리버스가 여기까지, 이 동네까지 가는 걸로 되나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트롤리버스가 1월 현재 1,200명 정도 이용했고 2월에도 벌써 아까 한 8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셨나요?

예.

그 이용객 추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용객은 저희가 유료로 하는 1월달은 탑승인원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로 지금은 1월달부터는 유료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500명, 600명 정도가 탔어요.

1월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팸투어로 해서 저희가 해 주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 700～800명 정도가 탔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1일날 저희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는 많은 예약자들이 단체로 시범운행하는 기간동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는 예약률로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뒤지지 않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2월이 지금 오늘이 6일인데 예약이 8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탑승한

1월말까지 탄 인원입니다. 지금 2월 것은 집계가 안 나왔고요.

아니 아까 1월에 한 1,200명이고 2월에 벌써 800명이라고 아까 들어가지고

아, 제가 아까 그러면 12월달에 1,200명이 탔고 1월달에 800명 정도가 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1,200명, 800명 이렇게 하는 것이 티켓을 사신 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롤리버스가 다니면서 한 번에 타고 죽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렸다 탔다 하는 것 아니에요? 티켓 하나 가지고 수시로 내렸다 탔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탑승객 그때 그때 탈 때를 계산을 한 건가, 아니면 티켓 하나를 발매했을 때 티켓발매로 기준을 삼으셨는가?

12월달은 저희가 유료화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팸투어로 해가지고 시범운영 해가지고 홍보기간을 잡아서 그냥 태워드렸고요. 1월달부터 유료화를 했는데 티켓 유료화를 나간 인원이 한 600명 정도가 유료화를 탔고요 1월달 기준하면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는 저희가 팸투어로 해서 홍보 그 외국인들 또 언론매체 종사자, 관계자들 그 다음에 여행사 관계자,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팸투어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유료화 시켰는데 유료화 시킨 유료티겟 인원 발급매수가 한 600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거 한번 다시 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다른 분들이 먼저 타시고 타보신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하루 온종일 타보았자 10 몇 명 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난처했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탔던 때도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그것은 특별한 날 그 정도고요. 한 40～50명에서 50～60명 탑니다.

제가 박희수 과장님이 남다르게 관광 쪽 이런 쪽에 더 다른 누구보다도 관심도 높으시고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강남구에서도 외국인학교 설립하려고 했던 거 그거 감사에 있어서 수요 외국인 학생이 우리가 과다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 지적 당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무엇을 하신던지 간에 적합한 통계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것이 잘 활성화 돼서 우리 강남관광의 명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이 좀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서 강남구민들께서는 그런 트롤리버스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시선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이렇게 한옥체험관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강남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세무관리과인가요? 세무1과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세무2과군요.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도중에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됐다가 지난 해 그건 빠지고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독립세로 되는 것은 이게 통과가 돼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돼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득세 10% 정도, 소득세의 10% 정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액에 대한 어떤 과표가 확정이 되면 가령 100만원이라면 10%면 10만원을 지방소득세로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이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납부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독립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세의 10%라는 이 단순하게 10%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그러면 과표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임) 과표책정은 경과기간이 있어서 2016년까지는 국세청에서 확정을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걸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과표를 확정해서 그 과표를 저희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한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많아가지고 감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감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감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겸임) 또 한 가지는 개인 납세자는 현행처럼 공제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를 할 것인가? 이걸 또 지방조례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까지 감면을 받았던 법인들이 갑자기 지방세에서 부과를 하면 그에 따른 또 반발, 조세저항은 또 많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요. 일단 과표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세에서 과표를 확정해서 넘겨주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도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세청 세무직원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각 납세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과표 확정에서부터 부과징수까지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이랄지, 민원의 질의 강도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앞으로 2016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넘어오면 납세자는 양쪽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량도 지금 강남에 3개 세무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3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세 신고를 우리는 한 구청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무량 그리고 민원의 질, 강도 그런 것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들은 인원을 충원을 하고 팀을 신설하고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고 연차적으로 안행부에서도 인원 확충안을 이미 제시를 해서 특히나 지방소득세라면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서 지방세를 걷어 들인 것이 약 2조인데 지방소득세가 약 9,000억윈입니다. 약 45%에 해당이 되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2조 중에서 4,50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라고 한다면 옛날 같으면 2조면 2,000억 정도가 10%니까 2,000억 정도가 떨어지던 것이 지금은 4,50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그거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징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자동으로 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번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가 인력문제도 있고 이래서 세입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부과할 수 있는 세수는 많아진다 할지라도 일정한 어려운 점은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겸임)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목별로 교부세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세 이게 또 시세입니다. 지방소득세고 광역시·도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받지만 이게 시로 가고 기본적으로는 3%를 우리가 교부징수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적게 주기 위해서 교부금액을 50% 반영을 하고 교부건수를 50% 반영을 해서 약 3%가 못됩니다. 한 2.7% 정도를 교부징수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그래요? 다른 구도 그래요?

(겸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비를 위원회에서 산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용역 하나의 꼭지로 지방소득세가 당면에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학술적인 근거를 갖고 시나 안행부나 국회 안행위에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맡겼는데요 저희들이 교부금도 이것만 단순하게 징수교부금 2.7% 갖고는 되지 않는다. 단순한 업무량 그 어마어마한 어떤 사무비용이 경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받더라도 3% 가까이 받아오던 것을 그것만 주고 있으면 일은 더 늘어나는데 그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을 학술적으로 좀 논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두고 있고 그 결과가 약 3월쯤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또 관계기관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강남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원이 되는 직원들은 세무전문직 직원들이셔요?

(겸임)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직을 일반세무직원입니다. 국세청도 역시 똑같은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이 100% 다 알고 오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저희들이 지금 벌써 이 전문분야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단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세무직렬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7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세무부서에. 7명이 금년도에 16명이 오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15명 다음에 또 해서 총 32명이 안행부로부터 보충이 되도록 일단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우리 세무관리과가 훨씬 더 일이 많아지는

(겸임)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가.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어려운 일 맡으셔 가지고 힘 내셔서 좋은 결과 이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이경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티투어버스 질의가 아까 있었는데 저는 타봤는데 그 명동까지 이어지는 것은 언제 부터 시작되나요?

지금 서울시 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율하는 과정은 서울시는 강남하고 강북노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정하고 강북노선의 운영권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충돌이 안 생기게 의견조율 하는 과정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몇 월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 3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민원 중에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고양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문제는 저희가 동물보호와 학대 측면인데요 동물보호법상에 학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이 접근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다만 캣맘, 고양이를 사랑하는 캣맘이나 아니면 74동, 현대아파트 74동 주민들간에 어떤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모여서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주민들이 양보를 했고 그 후에 캣맘들도 현 상태 유지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고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어서 시간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3시에 제2차 회의에서는 강남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