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만큼만 해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 과에서나 국에서 이런 부분의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건의하신 적은 있어요? 없지요, 건의해 본 적 없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비근한 예로 중랑구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문화체육부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왔냐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거지역에도 숙박업 허가를 내주라고 했어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딨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행정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이런 법이니까 공무원들이 자유재량권 없지요. 자유재량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어떠한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행정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